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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5 21:57:52
Name 유연정
Subject [질문] 연끊은 부모님 빚 정산 관련, 부모자식간 절연 관련 질문입니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유일하게 하는 커뮤니티에 무거운 질문을 올립니다.

저와 제 여동생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연락을 끊은 지 4년 이상 됐으며,
동생은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간간이 연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작으면 20만원 많으면 100만원 정도 어머니에게 꾸준히 줬다고 합니다.

빚 갚을 돈이 없다고 동생한테 들러붙은 거죠. 어머니란 작자가
동생은 지 인생이 그렇게 꼬여놓고도 어머니란 작자가 직장에 전화하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전에 연을 끊은 관계로 어머니란 작자가 제 직장에 대해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건 제 핸드폰 번호고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로 개통한 통장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통장을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자살하겠다는 둥 협박하여, 더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사용하게 두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어머니란 작자가 직장을 알고 있습니다.

금일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사채업자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안 갚아서 저와 동생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란 작자가 빚을 질 때, 당신이 변제를 못 할 시 저와 제 동생에게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저에 대해 아는 거라곤 핸드폰 번호밖에 없으니, 폰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동생에겐 핸드폰과 직장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금일 동생이 오프여서 쉬는날인데, 상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내일 해당 근무지로 전화를 하겠다. 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통화와 문자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란 사람과 연을 끊은지 오래되었다.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은 어머니란 작자가 변제를 못할 시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했으므로 계속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동생 근무지로 전화한다고 하여, [그럼 나도 당장 신고하겠으니 내일 뵙죠]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란 작자와 연을 끊은 가장 큰 이유도
동생과 저를 팔아서 돈을 빌리고 사채업자가 저에게 전화오는 그 굴레가 견디기 힘들어 연을 끊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동생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호적 상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머니란 작자와 법적으로 절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동생을 협박하는 저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거리와 직장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내일 제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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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파운더치즈
19/04/25 22: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타인에게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신고하셔도 되요
그리고 저랑 처지 비슷한거 같아 심적으로 공감 많이 되네요 진짜 안줘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어디 아프다 죽겠다 반병신처럼 생활하고 있는거 보고 있으면 맘 약해져서 돈 보내줄 수 밖에 없더군요 안보내주면 그렇게 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사채 쓰니...
제 삶이 망가질만큼 망가져도 그 끊는게 참 안되는거 같아요
19/04/25 22:57
수정 아이콘
불법추심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19/04/25 23:2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친부친모와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성년자면 친권상실이 있긴한데 이것도 인정 받기 어려운 걸로 알아요.
19/04/25 23:3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절연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대보증이나 상속등으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추심은 불법입니다.
통화내용 녹음 등으로 증거 준비해두시고 고발하시면 됩니다.
사악군
19/04/26 20:14
수정 아이콘
녹음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벌금나와요. 걔넨 돈받으려고 하는 짓이라 벌금나오면 당장 꼬리내리고 연락안할겁니다.

근데 통장사용하게 두시면 걱정되는게 어머니가 대출서류위조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받아 쓰는겁니다. 그럼 상당히 난감할 수 있어요.
19/04/26 22:41
수정 아이콘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금전적인 것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쫄지 말고 경찰 부르세요
물론 부모가 자식 계속 팔아먹는건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연착처를 끊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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