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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9 00:51
훌륭한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네요.
Q1. 학원에서 판매하는 (강사님 제작) 교재를 나눔 하는 것은 불법인가? 제 생각 - 시중에 판매하는 책들은 중고거래도 가능하니, 그냥 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1. 유상판매도 무상양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책이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님이 대가를 주고 구입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소유권)를 가진 "책"이라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는 것은 왜 불법인가? 제 생각 - 단순히 인강 사이트와의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인강을 구매하는 것과 책을 구매하는 것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A2.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민법, 저작권법, 형법 같은 '실정법 위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 즉 계약의 문제입니다. 즉, 인터넷 강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님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채권)를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가에는 해당 서비스의 비양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둘 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따라서 님은 그러한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불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위반(채무불이행)은 흔히 생각하는 불법(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Q3. 강사님의 모의고사(직강으로 수강하며 제가 받은 시험지+모범답안지 등)를 나눔 하는 것 불법인가? 제 생각 -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모의고사는 책과 같은 성질로 중고거래도 문제 없는 것일지 그렇게 치면 모의고사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할 경우 모의고사 파일을 인쇄하여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도 불법이 아닌건지 ..? A3. 이제 응용하여 봅시다. 계약 받은 종이를 그대로 주는 것 자체는 (계약 위반이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인쇄"부터는 이제 저작권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님에게 학습 향상을 위해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권리를 준 것이지 이를 복제해서 이용할 권리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상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만 영리가 아닌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Q4. 한편,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작성했던 서술형 답안지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가? 제 생각 - 서술형 답지를 보고도 문제가 유추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건 제가 작성한것이니 불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A4. 스스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응용해 보면, 출제된 문제가 비공개로 약속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 님의 문제로부터 거의 아무런 노력없이 역으로 출제자의 문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이것도 계약 위반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요.
19/02/19 06:56
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주는것 프린트해서 주는것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종이자료를 주는것과 파일자료를 주는것도 후자의 경우는 자연스레 복제하여 주는것이라 저작권법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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