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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12 21:24:11
Name   괄하이드
Subject   카지노를 출입만 해도 불법이라는 얘기에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나름 그래도 법 공부를 약간은 했는데 (전공은 아닙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늘 프로야구 선수들 관련 이슈가 있다보니 관련 글이 많았고 저도 어쩌다보니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한국인은 해외 카지노에 출입만해도 불법이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나무위키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보니 더 그런것 같긴 한데 기사에서도 그런 말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근거 법률이 없는것 같은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뭔가 모르는게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법을 잘 아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정하는 상황은 소액 도박조차 하지않고, 정말 그냥 해외 카지노를 '출입'만 한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외 카지노뿐만 아니라 설사 국내 불법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도박 안하고 커피만 한잔 마시고 나온다면 불법이 아닌것 같거든요.

해외 카지노에 출입만 해도 불법이라는게 정말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레몬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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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27
(수정됨)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74&vc=1054279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도박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이 허용된 외국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경우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이 카지노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도박의 판돈 등을 감안할 때,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법
2)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이므로 카지노가 허가된 해외 카지노에 가서 도박해도 불법
3)하지만 경위와 동기 시간을 따져서 일시적 오락의 범주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처벌x

이 링크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출입만 해도 불법'이라는건 확인이 안되네요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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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30
불법 아닙니다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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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54
없습니다
괄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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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55
없는게 맞군요...크크 헛된 지식이 퍼져나가는걸 막기 위해 언제 시간날때 나무위키를 수정해야겠습니다...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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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58
일시오락 vs 도박의 경계는 그날 경찰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레몬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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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2:18
http://yeonwoolaw.com/bbs/board.php?bo_table=03_01&wr_id=15

다만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근소성,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 1044 참조)’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듯이 애매한 사례가 없을수야 없지만 본인 재산대비 크지 않은 금액이며 지속적이지 않다면 보통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죠.
해외여행 간 일반 관광객들도 몇십~몇백불정도로 카지노에서 몇시간정도 즐기는사례는 많으니...
그런데 한국에서 연봉3천인 사람이 해외에서 천만원대의 도박을 일주일동안 하루7~8시간씩 했다면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겠고...
설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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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2:27
mlbpark에서도 (자칭) 법조인과 자기 친구인 검사에게 물어도 그런 법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kbotown&id=201902120027876314&select=sct&query=%EC%B9%B4%EC%A7%80%EB%85%B8&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4aTGg-g6h6RKfX@h-j9Gg-gihlq
를 보면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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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3:09
불법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면 몇백만명은 넘는 사람이 위법을...
G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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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00:56
국가에서 허용한 불법 정선카지노...?
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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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04:44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그냥 호텔 로비가 카지노를 거쳐 가게 되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카지노 입장이라서 카지노를 출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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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04:45
여러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합니다. 90년대에는 점 500원 고스톱을 도박으로 인정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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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11:35
저도 라스베가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제가 묵었던 호텔, 그리고 구경하려고 돌아다녔던 호텔 대부분이 같은 구조였는데
건물로 들어가면 바로 카지노가 쫘악 펼쳐져있고, 숙소로 들어가기 외한 통로 주변도 전부 카지노입니다.
숙소 올라가려다가 "어 한번 해볼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조로요.
마카오도 마찬가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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