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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3 02:37:05
Name ioi(아이오아이)
Subject [질문] 코인판에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들끓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스포츠의 심판

2. 주식의 금감원

3. 기타

코인하시는 분이든 안하시든 분이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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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18/01/13 0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두면 이판에서 잃는사람들 생기면서 떨어질겁니다.
프리미엄이 50%급으로 생긴거 자체가 외국에서 생산된게 못들어오면서 급작스럽게 불어난거죠.
5월에도 투기심리때문에 프리미엄 엄청 붙었는데 그때도 30%대였습니다.
그런데 6월말 7월중순까지 진행된 계단식 하락 결과 세계시세보다 -15%정도 까지 내려간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고 나면 손해보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그건 개인잘못이니 국가에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것이고요.

이런 시장 작용이 아닌 단기적으로 확 떨어트리려면 전설의 해커를 고용하던 거래소장이랑 짜건
빚섬이나 업비트급 거래소하나 법적인 이유가 아닌 기술적 원인으로 폭파시키면 가능합니다.
2014년에 세계2위 거래소였던 마운틴곡스가 자작극인지 해커의 소행인지로 폭파되었는데
1년간 30배가 넘게뛴게 무색하게 폭락후 3년간 얼어붙은적이 있죠.
물론 현재 정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는건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쉽지도 않죠.

열기가 진정되고 나서는 저는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위탁 거래소를 두고 거래 수수료를 먹는 형태가 좋을것 같습니다.
투자상의 손해는 물론 투자자나 투기꾼이 지는것으로 해서요.
기존 사설 거래소들에게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먹는 수수료만큼 세금을 물리면 알아서 말라죽을겁니다.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폐의 통화를 인정하는꼴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념우표 중개거래나 강원랜드 카지노칩 하듯 중개하는거지 국가가 이걸 실용화폐로 인정하는것도 아니고 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게 아니죠.
엔조 골로미
18/01/13 0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폐쇄는 말도 안되고 거품을 빼는방향으로 적절하게 규제해야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엄청 어려운거라...나름 오래된 부동산도 어려운데 잘될까 싶네요 규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가계부채폭탄돌리기 심한 우리나라인데 냅두면 다들 마통뚫고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기세죠 이번에 손절하고 크게 잃은(?)분들도 작년말에 그렇게 들어간분들이 많은거 같구요 물론 그거도 개인의 선택이긴합니다만 모든걸 개인에만 맡겨두고 책임을 물을수없으니 우선 개개인은 몰라도 거래소는 좀 빡세게 규제해야 할필요가 있어보여요
페로몬아돌
18/01/13 03:08
수정 아이콘
규제하고 세금받고 하지만 폐쇄는 아님.
그 닉네임
18/01/13 03:3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폐지나 전문가들만 할 수있는 준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개개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내안의그대
18/01/13 06:21
수정 아이콘
상책은 폐쇄.
차선책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시. 작전 세력들이 인터넷에 알바 풀어서 영업질 하는거 감시.
그리고 언론사까지 구워 삶아서 가격이 올랐다 싶으면 부정적인 기사 쓰게 만들고 그걸 인터넷에 퍼날라서 개미들이 패닉셀 하면 주워 담아서 다시 펌핑 넣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 언론사들도 감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pppppppppp
18/01/13 07:41
수정 아이콘
해외 돈 들여오고 뺄 수 있게 해서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래소 투명 운영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lvenblood
18/01/13 07:42
수정 아이콘
코스피 옵션이 한때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규제 먹고 다 줄어들었죠. 코프 빼는 방식으로 하면 나을꺼같네요.
bemanner
18/01/13 08:32
수정 아이콘
외환관리법 적용해서 1년에 5만달러까지만 환전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리스베트
18/01/13 08:55
수정 아이콘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해야합니다. 금지하고 나서 김프가 50프로 넘게 끼었죠.
18/01/13 09:46
수정 아이콘
거래소 폐쇄요
18/01/13 10:01
수정 아이콘
외국인 거래 끼면 그냥 한국인만 호구 되는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사서 한국에 팔면 되는데.
우리아들뭐하니
18/01/13 17:47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증여세 먹여버리면됩니다. 코인은 없는걸로치고 갑자기 생긴 돈에대해서 사설 거래소에서 증여받은걸로하면 코인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을수있죠.
일각여삼추
18/01/13 19:24
수정 아이콘
폐지해야 합니다. 하고 싶으면 외국 거래소에서 하되 송금 5만 달러 이상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때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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