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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0 01:22:58
Name   캣리스
Subject   모욕죄 성립질문
오늘 하스스톤을하던중에 상대방이 욕을1대1챗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더이상 욕을하면 고소하겠다라고하면서 저의신상정보와 타인(제친구)가 보고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도 계속욕을하더라구요. 이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된게 맞나요? 실제로보고있었고 그것을 증언할수있습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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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01:45
다수도 아니고 한명인데, 그게 또 친구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듯 합니다.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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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05:16
더이상 욕을하면 이런말 하기전에 빠른 친삭 및 차단이죠.
애초에 친추를 받지도말고요. 욕할라고 친추거는게 대부분이라 ㅠ
공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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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10:48
1대1 채팅은 공연성 충족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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