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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14:39
짤의 내용은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뉴스는 충격적이네요. 피해자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하이패스 기록이나 CCTV의 존재에 생각이 안 닿을 수도 있죠. 저도 동네에 어디에 CCTV가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무고를 한 사람이 범행장소로 지적한 곳에서 수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난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했답니까?
수사기관이 범행사실을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이 범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요구하는 작태가 딱 '유죄추정'이죠. 그런거 하지 말라고 돈주는 겁니다. 수사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대체 사람이 부족한가요? 경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검사 하고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문제되는 사람들 계속 징계하고 새로 뽑으세요.
19/03/21 15:13
저렇게 말 안하면 경찰의 책임이 입증되고, 처벌받으니까요.
저런 말을 하든 안하든 처벌하게 해야 저런 헛소리를 얼굴 내놓고 도저히 못 할 텐데 말이죠.
19/03/21 15:05
저 계장은 진짜 양심이 있으면 사표쓰고 나가야죠. 최소한 인간의 양심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살면 미투 당할일 없습니다.] 라는 말도 지금은 쉽게 동의 못하는 세상이에요. 검경이 뒤틀려있어서 아무도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19/03/21 15:21
박송희 계장...제가 피해자 가족이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을 듯 합니다.
근데 정작 가해자인 고모부는 2년 6개월인데 왜 피해자는 1심에서 6년이나 나온거죠? 이거 참 알 수가 없네 법은.
19/03/21 15:24
언급된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택침입등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겠죠.
고모부는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가택침입은 해당사항없으니까요. 저는 법적 보호자에 의한 범죄는 훨씬 심각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존속살해죄까지 있는 주제에 법적 보호자의 법적 책임 방기에 대해선 지나치게 무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19/03/21 15:21
혼자 망상할때 내가 저런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까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나를 엿먹인 범죄자 놈들도 밉지만 본문의 계장같은 경찰, 검찰이 더 미울거 같아요.
출소를 해서 저사람에게 복수하기 보다는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힐거 같아요. 난 너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네가 이런 불합리한 짓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당하는거라고
19/03/21 15:22
성범죄 무고피해자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죄를 주장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더 큰 형량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유죄추정이 적용되다보니, 실제 무고한 사람들은 처벌도 과한데 이중으로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사법부가 판결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의 경우 그냥 인정해서 감형받는 걸 유도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이런 게 반복되면 성범죄에 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고 처벌을 받은 후에도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면 믿을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이용되겠습니까? 진짜 성범죄자들이 그런 소릴 하겠죠. 억울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소릴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계속되면, 성범죄에 관해서 사법부는 역할을 잃고 맙니다. 사법부가 역할을 잃으면, 대체 그 사람들에게 왜 돈을 줘야합니까?
19/03/21 17:53
와... 완전 동감... 사법부는 그냥 자기들한테 덤비면 괘씸판결하는게 생활화된거 같아요. 천룡인들한테서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무고판결시 법복 벗을 정도는 페널티를 줘야됨.
19/03/21 15:31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문제는 판사입니다.
검경이 허술하게 조사를 한다 그래도 판사가 그걸로는 부족하니 증거 더 찾아와라 그러면 얄짤없습니다. 근데도 6년형이 나왔다는 건 판사가 죽일놈인거죠. 검경이 허술하게 조사한 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유죄라고 판결내린 겁니다. 판사는 이미 킹리적 갓심으로 미리 저놈은 성범죄자다라고 단정지어 놓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니 괘씸죄로 6년 때린 겁니다. 옛날 곰탕집과 똑같습니다. 한치도 바뀐 게 없네요.
19/03/21 15:46
할 말이 없네요.
장애청소년을 이용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씌운 고모와 고모부라는 짐승들.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 일관성이 없는 진술에도 의심없이 6년이라는 선고를 한 판사. 그리고 무고죄가 확실한데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다른 판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경찰. 자신의 무고와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모와 고모부라는 짐승들. 총체적 난국이네요.
19/03/21 15:58
이게 무고수사를 안하는 결과입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무고수사를 해야죠. 그래야 저런 무고의 고의, 무고임을 입증할 증거를 경찰이 수사할 의욕이 생기는겁니다. 당연한거 아니에요? 내 일의 목표가 A를 잡는건지 B를 잡는건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얼개가 달라지는데요. 성폭력수사 빡세게하다가 무고일지도 모르는 단초 발견해서 이거 열심히 파다보면 자기 일한게 헛수고될수도 있다면 그 단초를 파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외면합니다.
19/03/21 16:13
아직 혈압에 한계치가 남으신 분들은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여자 계장의 소주 한잔 대접 드립 https://www.fmkorea.com/best/1649389165 진범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 징역 6년에서 2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8428&code=61121111&sid1=all
19/03/21 17:33
고모랑 고모부라는 인간들은
걍 원래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송희라는 저 인간이 제일 꼴 보기 싫네요.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 잘했다고 따박따박 낯짝을 들이미는지
19/03/21 21:37
저 계장 면상 참 짭새스럽게 생겼네요.
진짜 패버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법부도 문제네요. 누명 쓴 사람한텐 6년 선고고 고모부는 2년 6개월?? 장난칩니까?? 짭새 견찰 개법부가 환장의 콜라보를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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