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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9 14:53:38
Name chilling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74480
Subject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위스트 추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종합일간지, 경제지에서 나라빚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면 이 주제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언플을 하는 분이 전 통계청장이자 현재 한국경제학회장인 서강대 이인실 교수입니다. 나라빚 주제에서 전문가 코멘트가 나오면 거의 이 분일 정도로 말이죠. 뭐 기자들 입장으로 보자면 원하는 대답을 전문가로부터 얻어내 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니, 이 교수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본인도 직접 기고를 하고 있고요.


빚 걱정하는 거 좋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논리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분은 무슨 문재인한테 떼인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쉬지도 않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상태로 말이죠.


조선일보가 이달 1일 4면 핫이슈에 1단으로 큼지막하게 실었던 뉴스에 이인실 교수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국가 채무가 100%를 넘어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며 "경제 발전 단계나 재정 구조, 고령화 수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국가마다 조건이 다르다며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이달 16일 매일경제 1면 톱으로 이인실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분이 교수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2주 전에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던 분이 지금은 OECD에 심지어 3050클럽까지 대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OECD 비교하는 건 틀렸고, 내가 비교하는 건 맞아.” 뭐 이런 건가요? 3050클럽 비교는 정말 기가 차는 지점인데, 소위 3050클럽은 일곱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일영프독에 이탈리아가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은 누구나 잘 아는 선진국이자 우리보다 훠어어어어얼씬 빠르게 자본주의가 정착했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경영했었던 국가들입니다. 이인실 교수의 2주 전 기준대로 보자면 경제 발전 단계가 우리와 다른 이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인실 교수가 국민을 거의 아메바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어차피 너넨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합니다. 이인실 교수가 인용한 국가채무(d1)을 포함해 국가 간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d2,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d3,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등이 있습니다. 학자라면 지표들의 차이점, 중요도, 올바른 해석방법을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해 제대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통계청장까지 하신 분이 지표 취사선택하고 시점 자의적으로 잘라서 본인이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근거로 끼워 넣는 건 창피한 짓이고,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이인실 교수가 인용한 d1 비율은 추세를 보면 점점 상승해 2016년에 38.2%를 찍고 문재인 정부 1, 2년 차인 17, 18년에도 같은 수치인 38.2%를 유지합니다. 이는 2010년 국민계정 기준이며 얼마 전 개편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d1 비율이 약간 하락합니다. 어쨌든 40%에 가까워진 게 그렇게 문제라면 16년부터, 늦어도 17년부터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나라빚 타령을 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땐 그러지 않았었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었더군요. 이 둘이 관련 없길 바라지만 의도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 간 비교 기준인 d2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상승하다가 2017년에 하락으로 전환되었기에 미리 내린 결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d3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d3는 이명박 때 많이 늘어났고 박근혜 임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쭉 감소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으니 괜히 비교당하기 쉬운 지표겠죠.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줄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에 적합한 근거가 아니니깐요. 통합재정수지도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이전 10년보다 더 흑자를 기록한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깐요.


숫자 장난으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한국경제학회장이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만약 조선일보에 달린 코멘트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그 기자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위스트 추는 바보 경제학자로 만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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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15:33
수정 아이콘
국가 빚이 늘어나면 기축통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자체가 헛소리죠.

국가 빚을 외채로 내면 기축통화 어쩌고 저쩌고가 말이 되는 소리인데, 국가 빚을 원화로 내면 국민들이 채권자가 되는거고, 국가가 그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건데

외채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일본이 국가 부채 200% 가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거구요.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맞겠습니다만, 40% 니 60% 니 모두 근거 없는 소리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JTBC 밤샘토론에서 다뤘는데 볼만합니다.

https://youtu.be/u2i3Lv0z6dQ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J 에서도 다뤘죠.

https://youtu.be/Oj1TG8XvNdQ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40% 어쩌고 저쩌고 운운해서 저널리즘 토크쇼에서는 그것도 잘못됐다 하면서 까더군요.
chilling
19/06/19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축통화 논리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저널리즘은 보지 않았고, 밤샘토론은 봤는데 최배근 교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하나 이분도 뜬금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널리즘은 잘 보겠습니다. 문통도 당시에 이상한 조언 받은 게 맞고요.
19/06/19 16:46
수정 아이콘
뭐 누굴 좋아하고 아니고는 개인 취향이고, 그 양반이 맞는 말을 하냐 아니냐만 보면 되겠죠.

물론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를 구별할 수 있냐가 또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chilling
19/06/19 16:53
수정 아이콘
저 토론에서도 입장에는 동의하나 디테일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입장만 반대지 이인실 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어이없는 논리를 펴는 분이라서요. 틀린 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다람쥐룰루
19/06/19 16:38
수정 아이콘
이자율이 성장율보다 높으면 이자를 갚기위해 또 빚을 져야한다 이러는데
한국은행이 무자본 특수은행인 이상 별 의미없는 소리 아닌가요?
빚을 달러로 지던 어느 정부처럼만 안하면 되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구요?
chilling
19/06/20 02:32
수정 아이콘
별로 중요한 말 아니니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 망할 수도 있어... 무섭지?" 이 정도 수준의 의미없는 공포 조장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r>g에서 그 r이 어떤 r이냐에 따라 논의도 달라지고요.

웃긴 건 그 성장률 떨어질까봐 청와대가 재정으로 드라이브 넣으려는 태도를 보이니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이 본인인데요... 금리를 대폭 인하할 룸도 넓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정책도 묶이면 본인이 대통령이더라도 뭐 특별한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한다는 얘기가 고작 감세하자는 정도죠 뭐. 감세 좀 해서 성장률 팍팍 올릴 수 있으면 어느 정부가 안 하겠습니까. 책임질 일 없으니 아무 말이나 그럴 듯하게 떠드는 거죠.
지니팅커벨여행
19/06/19 23:41
수정 아이콘
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윗글 보고 나서 장단에 맞춰 아랫글도 보고 갑니다.
조중동과 경제신문은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19/06/20 08:33
수정 아이콘
매일같이 국가 경제에 저주를 하는 모습에 진저리가 납니다. 교수니 통계니 들먹이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논리도 이론도 없어요. 그냥 싫은거지.
이렇게 앞뒤 다른소리 하는 걸 찾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인실 교수, 기억하겠습니다. 또 무슨 헛소리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퀀텀리프
19/06/20 09:05
수정 아이콘
경제규모가 커지면 상품및 서비스유통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통화도 증가해줘야 하겠죠.
국가가 통화를 공급해주는데 이게 왜 국가채무라고 부르는지 용어가 잘못된것 같더라고요.
뻐꾸기둘
19/06/20 10:42
수정 아이콘
경제버전 정종섭. 16년도에 비례 먹었으면 진짜 정종섭이라 똑같은 행보가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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