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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0 18:14:19
Name 홍승식
Subject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못해…"수사미진·외압행사는 확인"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못해…"수사미진·외압행사는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836286

‘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부실 수사·조선일보 외압은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00339

오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목대로 당시 수사가 미진했고, 외압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도 지나고 재수사를 할만한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13개월동안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윤지오씨가 제기한 특수강간/강간치상에 대해서는 윤지오씨의 진술 뿐이어서 가해자, 범행일시, 장소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하네요.

기사에 나오는 과거사위의 발표내용입니다.

장자연씨 사망의 원인 :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

수사미진 관련 :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외압행사 관련 :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찾아와서 한 말 (조현오 증언)

장자연 리스트 관련 :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

특수강간 관련 :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증언자인) 윤지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

재수사 여부 관련 : "그간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는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전문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58336364851100

요즘 이것저것 들리는 윤지오씨 관련 내용도 그렇고 참 씁쓸하게 끝나네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중에서 이렇게 장자연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김학의, 버닝썬을 보다 더 엄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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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19/05/20 18:16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사회부장 패기보소.
업계포상
19/05/20 18:20
수정 아이콘
Hywar Hywar Hywar 안타까운 결과이군요.
괄하이드
19/05/20 18:21
수정 아이콘
입맛이 쓰네요.

그나저나 조선일보 멘트 세네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 무슨 영화찍는줄.
소셜미디어
19/05/20 22:56
수정 아이콘
저 다음 정부 퇴출시키기도 했고, 창출에 꽤 비중이 있는 정부도 많을테니 근거는 있는 말이군요
꿀꿀꾸잉
19/05/20 18:22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들 시위각이군요
그리고또한
19/05/20 19:20
수정 아이콘
...할까요?
DownTeamDown
19/05/20 18:2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특별법 이라도 만들어서 처리하지 않는이상 검찰에서 수사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려면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나 만들어야하네요
증거도 그동안 다 묻었을꺼고 윤지오씨 증언 하나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진선미
19/05/20 18:2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버린것 자체를 어떻게 할수는 없으니...정부로서는 할만큼 했네요. 그나저나 '그 일보'는 정말...에휴
저항공성기
19/05/20 1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현오가 한 조선일보의 외압 증언 부분은 녹화를 한 음성같은 게 있는 건가요?
홍승식
19/05/20 18:48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고 과거사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봤다네요.
저항공성기
19/05/20 19:23
수정 아이콘
조현오 이 양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등 헛소리한 게 있어서 그대로 믿기가 좀...
홍승식
19/05/20 19:24
수정 아이콘
❍ 전 경기청장 조□□는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이 자신을 찾아와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은 당시 경찰청장 강□□과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청장 조□□와 만난 사실은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조□□가 당시 이□□이 방문하여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이 경찰청장 및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났으면서도 경기청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조사단 면담에서 이□□은 경찰청장 강□□에게 방AA 사장을 빨리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했으나, 강□□은 이□□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방AA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게 전문에 나오는 해당 내용입니다.
저항공성기
19/05/20 19:26
수정 아이콘
경찰청장의 증언이 있었군요.
쿠즈마노프
19/05/20 18:31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사회부장 누구일까요? 본인들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진심...
StayAway
19/05/20 18:35
수정 아이콘
윤지오는 대체..
박서의콧털
19/05/20 21:26
수정 아이콘
페미코인 꺼어어어억 잘 탑승하고 갑니다
루크레티아
19/05/20 18:42
수정 아이콘
진짜 말 하는 꼬라지가 결국 방가들이 뭔가 있긴 있었단 소리군요..
19/05/20 18:43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한번 망했으면 싶은데 불가능 하겠죠?
19/05/20 18:44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있어서 득이 될것이 0.1도 없어요
나의다음숨결보다
19/05/20 18:45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Zoya Yaschenko
19/05/20 18:50
수정 아이콘
정말 인성 대단합니다
마르키아르
19/05/20 18:55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볼법한 대사인거 같군요...-_-;;;
RedDragon
19/05/20 19:03
수정 아이콘
내부자들에서 나올법한 대사네요 크크
19/05/20 19:24
수정 아이콘
캐스팅 보드가 지들만 있다 생각하는듯..
참돔회
19/05/20 18:56
수정 아이콘
거짓말하고 튄 윤지오는 그대로 묻히는 건가요.
그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조사할 수 없나요. 거길 통해 더 캐낼 수도 있을 텐데
DownTeamDown
19/05/20 19:13
수정 아이콘
그냥 모르쇠 하면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조사해봐야 소용없긴합니다.

그 사회부장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말이죠
저항공성기
19/05/20 18:59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나 '수사미진'을 통해 더 조사하는 건 불가능했나 보군요.
19/05/20 19:0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제일좋은
19/05/20 19:16
수정 아이콘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재개한다는 말이군요...(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에 부실수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5/20 19:28
수정 아이콘
무슨 바리스나 리틀핑거 대사 같네요
참돔회
19/05/20 19:34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조사를 하다 말죠?
그 조선일보 사회부장 궁금한건 저뿐인가요?
그 뒤론 조사할 권한이 없나요?
확실히 죄인을 잡아서 족치던지 면죄부를 주던지 둘중 하나여야죠
네티즌수사대에게 수사를 넘길 거도 아니고요
저항공성기
19/05/20 19:36
수정 아이콘
전문을 보면 대부분 시효가 완성되었고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이 있었다면 시효가 남아있어 수사를 지속하려면 이걸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안군-
19/05/20 20:38
수정 아이콘
형사법상 기소를 할 수 없어서 종결한거죠. 죄가 있는건 확인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무혐의 판결이 나서 기소할 수 없다거나.
어쩌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초법적인 짓을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IZONE김채원
19/05/20 19:39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쪽이든 윤지오씨든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 해결 자체가 안되는거 한 쪽은 뭉개고 한 쪽은 신나게 썰풀고 그렇게 끝인가요? 이러니 다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것이죠.
타마노코시
19/05/20 19:46
수정 아이콘
그나마 중간에 탄핵이 됐기에 이정도로라도 재검토를 할수있던 것이죠.
어쨌든 공소시효에 의한 수사한계가 있기도 했고 이미 한번 훑고 수사가 뭉게진 것이기에 많은 증거나 정황들이 소실되고 오염되었을테니까요.
결과가 아쉽지만 그냥 뭍힌 것보다는 그 신문의 부도덕함과 당시 권력층에서의 부도덕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해야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해버린 잘못된 선택의 댓가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우와왕
19/05/20 19:48
수정 아이콘
ㅜㅠ 그럴거 같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소와소나무
19/05/20 20:17
수정 아이콘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데 있는게 없으니 별 수 없긴하죠. 죽은 사람만 안타깝네요.
스타니스
19/05/20 20:19
수정 아이콘
모두가 공소시효나 증거능력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잘 숙지하고 판을 키워서 이런 한국야구 벤치클리어링 같은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결과를 내놨군요..
19/05/20 20:28
수정 아이콘
부실수사와 외압은 있었으나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다됐으니 뭐 어쩔수가..

교훈은 다시는 이런일없게 선거나 잘하자는거네요. 괜히 쓸데없는거에 오버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런거 하지말고요.
-안군-
19/05/20 20:30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이미 무혐의로 판결나버려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부분도 많겠죠.
권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법을 잘 이용하기까지 하면 답이 없네요. 돌아가신 장자연씨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ㅠㅠ
삶은 고해
19/05/20 20:35
수정 아이콘
윤지오만 꺼억하고 끝났죠 뭐
19/05/20 20:49
수정 아이콘
진짜 퍼니셔같은 다크히어로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군-
19/05/20 21:05
수정 아이콘
아니면 덱스터라던지... 아오.. 진짜...
덱스터모건
19/05/20 21:58
수정 아이콘
저도 현실등판하고 싶슾셒슾...
눈보라
19/05/20 20:54
수정 아이콘
검찰 보관중이던 증거도 다 사라지고 없다면서요. 그넘들이라도 처벌해야되는데
못찾겠죠? 진짜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걸려도 이런식이면 된다.
아이군
19/05/20 21:13
수정 아이콘
그런니깐 뭐.... 잘 뽑아야지요. 잘 뽑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 뽑은 결과, 장자연씨는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19/05/20 22:04
수정 아이콘
역시.. 당하고 살면 자기만 손해...
19/05/20 23:0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검찰청 증거실에 보관하던 증거가 다 사라질수가 있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서 책임도 아무도 안지는건가...
아 모르는게 아니라 알기 싫은건가..
강미나
19/05/20 23:18
수정 아이콘
그저 얼떨떨한데 생각해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마무리네요. 윤지오가 화룡점정
Normal one
19/05/20 23:56
수정 아이콘
여윽시 밤의 황제네.
오프 더 레코드
19/05/21 00:35
수정 아이콘
너무 안타까운 리얼리즘 무비 보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결되는건가요? 장자연씨 묘에 꽃이라고 올리고 싶네요.

수많은 정황과 방해 사실을 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만료...
거기다가 검찰에 맡긴 증거는 사라지고...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꿈을 찾아 다니던 20대 시절때가 생각나서 감정몰입되네요.
참돔회
19/05/21 01:1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7667
"과거사위, 조선일보 수사 외압 발표는 명백한 허위"

조선일보가 반발하였습니다.
과거사위 발표대로 어설프게 “공소시효 없어서 더 못함”이라고 멈출거면 뭐하러 조사합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은 못해도 그때 나쁜 놈은 누구누구였음! 까지 하던가, 조사 다 해보니 무죄임! 이거나 해야 13개월 조사한 보람이 있죠.
걍 공소시효 핑계대며 흐지부지할거면 뭐하러 난리법석했을까요.

다행이 조선일보가 반박을 했네요.
죄인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린다면 그 역시 무고한 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도 한쪽 말만 들었다면 그 남자들이 여혐 폭행범으로 몰렸겠죠.
물론 친구 부인을 강간하여, 당한 여자가 정말 억울한데 그걸 인정 안해줘서 당한 쪽 부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됩니다.

조사 더 해보니, 그동안 결론 났던 것 처럼 방씨 일가가 무죄일수도 있고, 사악한 강력한 힘으로 모든 수사를 틀어막고 진실을 잘 은폐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사위는 13개월간 헛 힘만 쓰고 해낸게 없네요.

조선일보가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면, 마땅히 과거 일의 진위까지 조사가 미치겠죠.

전 어느 쪽이건 꼭 죄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캐모마일
19/05/21 09:29
수정 아이콘
윤지오씨 증언이 별 소용없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지오씨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힐 일이었으니...
물론 결과적으로는 또 묻히게 되어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방일보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하네요ㅠㅠ;;;
그런데 수사미진 외압행사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그 자체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건가요?
19/05/21 11:43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어도 뭐 별거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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