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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9 14:50:15
Name ppyn
Subject 김경수 2심판사의 열변 (수정됨)
http://m.mk.co.kr/news/society/2019/164570/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

이런식으로 재판전에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이분이 어떤분인가하면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21419028286034&type=outlink&ref=%3A%2F%2F

.....한편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찰 대상.....

대충 이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비록 부족함은 있으나 저렇게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고 재판전에 사자후를 토하셨으니 아마 정당한 재판을 해줄걸로 믿습셉습.

다만 뭐라하면 상처받는다니 뭐라하지 말고 칭찬만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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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 14:51
수정 아이콘
별개라고 생각.
별나라친구
19/03/19 14:54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은 저 부장판사님이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19/03/19 14:53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에 이름 올리고있는 주제에 신성한 법정???

미쳤네요.
19/03/19 14:54
수정 아이콘
노노 비난하면 상처입고 평정심잃는답니다.
22raptor
19/03/19 14:53
수정 아이콘
혓바닥이 길면 뭐다?
19/03/19 14:54
수정 아이콘
상처받는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왜하는지. 결과로서 판단받으면 될 일.
복슬이남친동동이
19/03/19 14:55
수정 아이콘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아니 형...? 형이 거기서 또 나와..?
19/03/19 15:03
수정 아이콘
재판 서두에 저런 소리 하는 경우도 있나?
너에게닿고은
19/03/19 15:03
수정 아이콘
아니 판사님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홍승식
19/03/19 15:07
수정 아이콘
팩트) 한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photo/201805/90475_106479_383.jpg
호모 루덴스
19/03/19 15:52
수정 아이콘
좋게 생각하면, 눈을 떠야 천칭이 어디로 기울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눈을 가리면 책을 읽을 수 없죠.
홍승식
19/03/19 15:54
수정 아이콘
그 책도 스스로의 권위(칼)가 아닌 외부의 권위(책)에 깃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더라구요.
삼권분립의 가치라면 법전을 따르는게 맞기는 하지만요.
리벤트로프
19/03/19 18:12
수정 아이콘
해외의 많은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흔한 선동이라고 하더군요.
홍승식
19/03/19 18:44
수정 아이콘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이라고 쓰셔서 드립쳐 봤어요. 흐흐
판콜에이
19/03/19 18:47
수정 아이콘
뭐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가리킨다고는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글쎄요.
하심군
19/03/19 15: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2심시작할 때 안하시면 될 거 같은데.
19/03/19 15:09
수정 아이콘
드루킹 관련의혹만 있을때는 왜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몰아세우냐고 하다가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3심까지는 무죄아니냐 주장하면서 아직 정확한 사실판단여부는 없이 의혹만 있는 판사에게는 유죄를 확신하고 프레이밍이 대단하게 들어가네요. 저 기사 내용 중 민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건에 대해 판결한 건 대체 왜 들어간건지 의문.
홍승식
19/03/19 15:10
수정 아이콘
저도 재판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면 별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죠.
그냥 판결문으로 말하면 됩니다.
19/03/19 15:12
수정 아이콘
아무도 터치 안했는데 저런 말 한다면야 웃기지만
거대 여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당 지자체장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단체로 판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2심 내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적폐의혹 씌우며 무슨 판결을 해도 정치적인 판단처럼 몰아갈게 뻔히 보이는데 저런말 서두로 해두는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3/19 15:11
수정 아이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고 다짐하니 믿어주자는 얘기죠. 법관은 고독한 수도자라잖아요..
19/03/19 15:15
수정 아이콘
이 재판은 이미 진실을 가리자 보다는 어느 진영이 승리하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가 승복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전자수도승
19/03/19 15:11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또 무슨 논리가 나오려나
불려온주모
19/03/19 15:13
수정 아이콘
뭐라는 거야... 판사가
사마의사소
19/03/19 15:13
수정 아이콘
적당한 비교인지 잘모르겠는데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된 후 아직도 종로서에 스즈끼(최두일)서장과 하룻밤에 피의자 작살내서 쇼부(?)낸다는 쇼부형사를 바라보는 장하림의 심정이랄까요

“니가 여기왜있어 스즈끼 해방이 되었어!!”

“중앙공무사?이젠 빨갱이인가 아직도 날뛰는 버릇 여전하군”
틀림과 다름
19/03/19 17:30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극중의 행보와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새누리당을 지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97593
사마의사소
19/03/19 17:37
수정 아이콘
흐흐 탤런트 박상원의 행적은 알고 있었죠
그냥 극중 장하림을 말씀드린거에요
틀림과 다름
19/03/19 17:44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혹시나 싶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극중 인물과 현실의 인물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cluefake
19/03/19 15:30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재판 서두부터..
솔로14년차
19/03/19 15:43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는 신뢰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저 양측의 편에서서 양측의 주장을 내세우며 세상에 양측의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니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면 '저쪽이구나'하겠지만요.
후마니무스
19/03/19 15:45
수정 아이콘
도덕적 우월감에 젖은 수도자인데
부도덕함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받다니..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판사양반은 사회적 인정으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안타깝네요.
19/03/19 15:47
수정 아이콘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는 진짜인듯 크
내일은해가뜬다
19/03/19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웃기네요. 억울하거나 우려되면 재판부 기피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안했고, 2심에서도 안했죠?

벌써 김경수 유죄날까봐 밑밥까시는거 같은데 집권여당이나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참 웃깁니다.

우리편이면 정의고, 남의편이면 불의. 내로남불 참 대단합니다.

2심에서도 유죄나오면 본문 내용으로 어떤 공격을 할지 참 기대되네요
후마니무스
19/03/19 15:58
수정 아이콘
그쵸 그렇게 하면 깔끔한건데

이렇게 될 중 알고 적당히 불 지피다가 최종에서 따란~ 정의가 이겼다~!라고 여론몰이 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애꿎은 판사만 눈물빼고있네요.
19/03/19 15:58
수정 아이콘
뭔소리에요..부족하지만 열심히 판결하겠다는 판사 격려해주자고요.

.비록 양승태 수석 쫄짜 판사로 사법농단에 열심히 관여했지만 현재는 정답을 찾기위해 노력하는 고독한 수도자 판사로서 저런 결심까지 얘기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괜히 상처주는 얘기해서 에이 빗나갈꺼야 이러고 사심섞인 판결 내릴수있으니 격려와 칭찬 필요하단 얘깁니다.
내일은해가뜬다
19/03/19 16:00
수정 아이콘
뭐 이미 답은 정하신거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9/03/19 19:30
수정 아이콘
무슨 답을 정했다고 맘대로 판단합니까. 글자그대로 비록 사법농단했지만 상관없이 열심히 판결하겠다는 감수성 최고인 판사 격려해주자는 표현그대로 받아들이시길..
강미나
19/03/19 16:12
수정 아이콘
졸렬하다 진짜 크크크크
매일푸쉬업
19/03/19 19:12
수정 아이콘
진짜 졸렬 그 자체죠. 그렇게 의심하고 욕하면서 또 기피신청은 안하네

그냥 쟤들은 욕할 판사가 필요했던거에요. 정의고 뭐고 그런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님.
19/03/19 19:32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고독한 수도자 믿고 격려해주자는데요. 누가 졸렬그자체인지..
매일푸쉬업
19/03/19 19:47
수정 아이콘
님 댓글에 대댓글 단게 아닌데 왜 저한테 저격을..
전 내일은해가뜬다님 말에 동의해서 쓴건데요.

님 댓글에 졸렬하다 진짜 라고 쓰신분은 저말고 다른분이에요.
세츠나
19/03/20 10:49
수정 아이콘
우려만 되도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간단한 거였나...
돌돌이지요
19/03/19 16:03
수정 아이콘
유무죄를 떠나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그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재판 안맡기는게 좋다고 보는데 아니면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건지
19/03/19 16:06
수정 아이콘
그게 일반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사법농단해도 그와 무관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고독한 수도자 판사의 양심을 믿어봐야죠.

또는 사법농단의혹이지 유죄도 아닌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계속하는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분도 많고요.
파이몬
19/03/19 16:04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재판에서 배제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위의 판사는 의혹이라 아닌가보군요.
아이는사랑입니다
19/03/19 16:13
수정 아이콘
기소된 작자들만 배제입니다.
최소한 비위 혐의자 66인 모두 재판은 못하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룡인들의 높으신 뜻을 장삼이사가 헤아릴 수 없네요.
HalfDead
19/03/19 16:10
수정 아이콘
비호감 순위 법원이 검찰 넘고 국회랑 뜨러 달려간다던데, 마음이 아픕니다.
쌀스틱
19/03/19 16:11
수정 아이콘
정말 고독한 수도사 같은 판사였다면 애시당초 사법농단의혹에 이름조차 없어야 정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19/03/19 16:13
수정 아이콘
근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재판부 기피 가야 되는거 어닌가요?
이러고 그냥 가다 결과 나쁘면 핑계거리로 쓴다는 변명일 테니
OvertheTop
19/03/19 16: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쵸 만약 기피해도 유죄 안해도 유죄라면 기피안하는게 유리하죠. 판사잘못이라고 몰수 있으니까..... 기피하면 몰아야되는 대상이 넓어지죠.

추가로 전 김경수 잘 모르지만 2심까지 법원판결을 해서도 유죄라면 유죄로 믿을 겁니다. 사족따윈 없죠.
아이는사랑입니다
19/03/19 16:23
수정 아이콘
기피를 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하기엔 많이 어렵죠.
19/03/19 16:34
수정 아이콘
지금 위에 써 있는 내용만으로는 기피 신청이 절차상 힘든가 보죠?
그렇다면 애매하군요
오프 더 레코드
19/03/19 16:3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정치의 영역이라... 애초 사법기관이 정치의 영역이 든거 자체가 에러이긴 합니다만
타마노코시
19/03/19 17:12
수정 아이콘
여러 변호사들의 이야기들이 연루 '의혹'만으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명백한 연관성이나 재판과정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증명이 안된다네요..
우와왕
19/03/19 19:03
수정 아이콘
기피 조건이 안됩니다.
데오늬
19/03/19 16:17
수정 아이콘
재판을 받아보진 않아서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인품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저도 눈있고 귀있는데 성창호 부장보다야...
19/03/19 16:28
수정 아이콘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이네요.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을 해야지,
Post_it으로 말하면 되냐고.
오프 더 레코드
19/03/19 16:34
수정 아이콘
지금 행정부는 법적 피의자 관계성에 있어서 법원에 개혁을 요구하는데 법원은 거부하고 있는터라
솔직히 이대로 사법신뢰가 생길지. 말로만 신뢰, 정의이지 이미 제도가 그러질 못하는데,
그게 양승태 농단이고.
마프리프
19/03/19 16:37
수정 아이콘
행정부 입법부야 그나마 견제가 되는 권력인대 사법부는 진짜 자정작용 1도 기대할수 없내요
이른취침
19/03/19 17:00
수정 아이콘
유구한 역사에 스스로 개혁한 권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삼공파일
19/03/19 17:08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거나 사회적 강자가 부당하게 무죄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가 무죄를 받거나 사회적 강자가 유죄를 받았을 때,

국민 여론을 이용하여 사법 권력을 견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의심해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오프 더 레코드
19/03/19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제대로된 사법권력이라면 말이죠.
스스로 공정을 외치는 권력기관이. 최소한의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자 관련성을 배제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요. 자신들도 판사배정에 대해서 공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말하는데, 내부 정치적으론 받아드리기 힘든가 봅니다. 여태 사법을 신성시 해줬더니 돌아온건... 이미 판사들간에서 행정법원이 한 행위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개선시켰다면 누가 사법판결에 뭐라할까요. 스스로 사법기관이 자초한일인데
공사랑
19/03/19 17:30
수정 아이콘
그 판사가 양승태 부역자라면 다르게 생각해야죠
아스미타
19/03/19 17:15
수정 아이콘
김경수 내주더라도 사법적폐 청산해야죠
약해지면 안됩니다
19/03/19 17:22
수정 아이콘
제가 양승태라인으로 출세점 할려고 했는데 그 라인이 무너져 이젠 출세길은 막혔고 앞으로 본래의 판사의 본분으로 돌아와 공정한 재판을 하겠습니다 믿어 주세요........
라고 생각 되네요 저는 믿어 드립니다.
순둥이
19/03/19 17:24
수정 아이콘
저라면 3심 갈 각오하고 기피 신청 안할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3/19 17: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기피신청보다는 김경수 터지더라도 사법개혁가는쪽으로
비오는월요일
19/03/19 18:11
수정 아이콘
저 판사도 사법농단으로 엮여있어서 부담감때문에 재판시작을 저렇게 한거일텐데.
김경수가 역으로 이득볼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기피신청을 받아줄지도 애매하고.
매일푸쉬업
19/03/19 19:03
수정 아이콘
저는 저 판사 말대로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기피신청을 해라'가 맞는것 같은데요.
http://www.fnnews.com/news/201903191537123687

사법농단 의혹 연루되었어도 사유 부족으로 기피 거절 당하면 그때 정치적이다라고 공격하면 되죠. 왜 기피신청도 안 하고 판사 탓을 하는지 원..
다른 보수 관련 인물들 처벌할때는 판결 존중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사 탓 하는경우 첨보는데 그러면서 기피신청도 안 하고 참나
범죄자가 구린게 있으니까 기피신청 안 하는거겠죠. 떳떳했으면 직작에 신청했을듯
돌돌이지요
19/03/19 20:14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 의견에 의하면 기피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명백한 연관성이나 재판과정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는 법조인분에게 여쭈어보니 기피신청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NoGainNoPain
19/03/19 20:21
수정 아이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안해준것과 신청 자체를 안한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법원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만 후자는 온전히 김경수 본인의 책임이 되니까 말입니다.
돌돌이지요
19/03/19 20:24
수정 아이콘
제가 여쭈어 본 법조인 말씀으로는 안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기피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면서 모를까
어차피 안될 거 신청해서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요
NoGainNoPain
19/03/19 20:50
수정 아이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에서 삼성과의 유착 이유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진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안했다는 건 스스로가 해당 사안이 기피신청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할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돌돌이지요
19/03/19 21:12
수정 아이콘
그런거 다 따져서 조언하는게 변호사들 업무인데 변호인단 판단은 기피신청이 득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아닐까요? 받아들여진 예가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도 그럴 것이라 보기 힘들고요, 그 사건은 유착관계가 인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피사유가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다시 유죄판결이 났을 때 역시 사법비리 판사라 또 그랬다 하기 애매진다는 거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상황인데 판사가 예단을 하고 무죄를 주거나 유죄를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사라도 차라리 원리원칙대로 하고 말죠, 어차피 판결문이 공개될 거라 나중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그렇고 관련 글이라 좀 얘기해보자면 전직 판사출신 법조인분 말씀으로는 유무죄를 떠나서 성창호판사가 판결문 내용에서 정쟁을 부추긴 측면은 있다고 하더군요,

16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다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인해 더민주나 문재인대통령이 선거에서 수혜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쓴 것은 같은 판사출신으로서 유감이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런 의도로 드루킹 댓글조작이 있었던 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시도 자체가 중대하기에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요
NoGainNoPain
19/03/19 21:30
수정 아이콘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지만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최종적으로 기피신청을 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고 손해는 판결났을때 판사보고 뭐라 할 건덕지가 없어진다는 건데, 이건 결정한 당사자가 다 안고가야 하는 거죠.
유죄건 무죄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김경수건 그 지지자건 나중에 판사탓만 안하면 되는 겁니다.
19/03/19 21:13
수정 아이콘
곰탕집 성추행범도 무죄 주장을 안하는게 나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무죄뜰 확률이 1%밖에 안되니까 어차피 안될 거 유죄 인정하고 적당히 반성하는 척 했으면 징역까지 안가고 벌금형으로 끝났을거예요. 그런데도 괜히 재판부를 자극해서 징역 떨어지는걸 감수하고도 굳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성추행을 안했으니까요.

김경수 정도의 사람에게는 형량 좀 늘어나는 것보다 이후의 이미지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옥살이는 억울했다"는 평판만 만들어내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거든요. 김경수 입장에서 진짜로 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을 하는게 낫습니다.
돌돌이지요
19/03/19 21:19
수정 아이콘
위의 댓글에도 적었지만 더민주나 변호인단들이 그런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 조언들 이런 조언들 감안해서 했겠죠

말씀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적폐로 몰고 가면 된다는 의미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아닐까요?

또 기피신청을 해서 수락될 가능성이 높다면 또 모를까 법조인들 말씀 들어보니 이번 사안은 그렇지도 않다고 하고요
매일푸쉬업
19/03/19 20:23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 의혹으로 김경수가 유죄 나온게 아닌데
그걸로 판사 욕하고 난리치고 어휴 답답하네요.
19/03/19 19:16
수정 아이콘
김경수 문재인 극성지지자들 제발 자중하라는, 또한 벌써부터 적폐판사 운운하며 유죄 판결 나오면 부정하려 밑밥깔지 말라는, 그러려면 법정된 권리를 행사해 기피신청하라는, 김경수조차 납득한 고참 법관의 호소를 보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조롱을 이어가는 극성 지지자의 모습입니다.
19/03/19 19:35
수정 아이콘
누가 극성지지자인가요. 사법농단 판사 편드는 사람들은 다 양승태 지지자인지요... 그리고 사법농단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 격려해주자니까 무슨 조롱은요..
19/03/19 19: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님에게 우리덜편 외엔 다 적폐잖아요. 이쯤 하셨음 님 의도 잘 알겠으니 본인 글에 동어반복적 댓글 괜히 더 추가 마시지요. 재판부 대한 압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충분히 넣어주고 있으니 거기 맡기시고요.
19/03/19 20:23
수정 아이콘
우리편없어요.. 잘하면 칭찬하는거고 못하면 욕하는거죠. 무슨 니편내편입니까..
푸른하늘은하수
19/03/19 22:2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님 편같으시던데요
19/03/19 23:07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면 적폐청산하는 편이 우리편이에요
푸른하늘은하수
19/03/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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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폐청산하는 '측'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는건 맞잖아요.

민주당편이 아닌 분들은 민주당 역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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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립성 훼손이 심하네요.
그린우드
19/03/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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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무죄나오면 사법농단을 한 판사가 갑자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위대한 판사가 되나요? 크크크크
19/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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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법농단 판사입니다. 김경수 유무죄하고 뭔상관입니까. 다만 앞으로 진실만 찾겠다고 저렇게 맹세했으니 김경수 유죄때려도 믿어줘야죠..

다만 그래도 사법농단 처벌은 받아야 되서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앞으로 진실을 추구하겠다는데..말이죠. 다시말하지만 김경수 유뮤죄하고는 상관없어요...
19/03/19 19:43
수정 아이콘
꼬우면 기피신청하등가요 크크 지도 정당한 재판받고 유죄뜨면 사법농단 피해자 코스프레가 더이상은 힘들어지니 그냥 받는 거겠죠. 무죄나오면 이득이고 유죄떠도 이런 지지자들이 적폐판사 몰이해줄테니.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감옥 가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왜 무죄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작 판사 비판하는 것뿐이면 역시 유죄긴 한갑다 싶습니다.
19/03/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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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누가 김경수를 지지해요.. 김경수야 죄지었으면 감옥가는거고 아님 마는거죠..누구처럼 국정농단 쫄자 정치인이나 기회주의 정치인이나 2시간 설득 정치인 지지안합니다.

양승태 쫄자들 중에 지난번 1심 판사와 다르게 소녀감성 2심판사는 열심히 진리를 찾겠다고 하니 지켜보자는거죠. 그게 김경수 유죄든 무죄든간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경수야 관심없습니다. 예전부터 차기 운운하는거 별로 동의 안했고요. 다만 1심판사가 지가 적폐중에 상 적폐면서 문재인 정권 댓글정권이라고 판결문에서 꾸짖는게 정말 분노스러울뿐이고 2심판사가 소녀감성으로 저러는게 좀 웃기기는 해도 잘하겠다하니 그런가보다 하는겁니다.
19/03/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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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적폐인 판사가 꾸짖는게 꼴보기 싫는거지 그외 법리적 요소는 그닥 반박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1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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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김경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야 알바없고요. 심지어 알수도 없죠. 지금 문제는 특히 1심같이 사법을 농단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게 어이없다는거 잖아요. 법따위를 우습게 알고 권력에 눈먼 인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쥐고 흔드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수 유무죄와 무관하게..1심판사와 같은 적폐 판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 정체를 드러내는거죠.

유무죄가 의미있는게 아니라 드루킹의 댓글이 지난 대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한 판결문의 의도가 너무 뻔하다는겁니다.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1심판사는 했다고 판정했고) 드루킹 댓글이 지난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쳤다는거는 우리집 멍멍이도 압니다. 제대로된 판결이라면 ' 댓글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그 시도로 김경수는 나쁜놈이다' 이런 판결로 가야죠...
19/03/20 00:35
수정 아이콘
뭐도 좋은데 논리는 하나로 갑시다. 이미 1심 판결난 김경수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수 없는데 아직 판결도 안나고 기소상태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적폐타령이신지?
19/03/20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경수 판결의 법리적 상황에 대해 내가 알바아니고 알수도 없다고요. 김경수 유죄면 처벌받겠죠. 지금 이미 구속중이고요.. 김경수 유무죄 법리를 따지시길래 그거를 모른다고요. 더불어서 김경수 무죄라고 주장한적도 없고요. 그깟 드루킹 하고 댓글 장난 공모한거 사실이면 처벌받고 정치은퇴하면 됩니다. 그러던지 말던지요.

다만 기소중인 사법농단 판사를 그렇게 믿고 싶으면 사법농단 판사 판결날때까지 기다려 보시던가요.
19/03/20 01:05
수정 아이콘
이해 못하실거 같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든 좋은데 유무죄추정 논리는 하나로 가자고요. 저는 김경수 유죄라 생각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또한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님은 이미 판결난 김경수의 유무죄는 의미없고 내가 알수도 없다하고 아직 1심 진행조차 안난 판사에 대해서는 적폐판사다 뭐다하며 글 댓글 내내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19/03/20 0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경수의 유무죄와.무관하게 1심판사의 판결문보면 명백히 의도가 있고 알고보니 사법농단판사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는거잖아요. 김경수 유죄든 무죄 든상관없다고요. 김경수 유죄때렸어도 사법농단판사 아닌 판사가 이상한 소리 판결문에서 안했으면 그런가보다 했죠.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김경수 유무죄에 대해 관심없다니까 무슨 유무죄추정논리가 나와요. 김경수는 무죄일수있고 사법농단 판사는 유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닌데요. 그렇게 이해못하면 그냥.김경수 유죄하죠 그럼 됐죠? 김경수 1심 유죄니까 유죄맞네요. 구속도 되었으니.. 뭔 상관입니까.. 김경수 유죄..확실합니다.. 됐죠? .한번도 김경수 무죄인데 사법농단 판사한테 걸려 유죄됐다는 얘기한적도 없는데 애초에 첫글부터 김경수 무죄 얘기는 계속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사법농단 판사를 다시 비난해보죠..
19/03/20 01:16
수정 아이콘
김경수는 1심 유죄 판결 난거고 사법농단 판사는 기소된거고요.

사법농단 판사를 그 농단 행태에
대해 비난 하는 것과 [그래서]김경수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는건 전혀 결이 다른 주장이죠. 판결문 180페이지에 달하는 법리적 해석들은 싹다 무시한채
(솔직히 제대로 읽어보시긴 했는지?) 대체 어디에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느끼셨는지 의문이네요.
19/03/20 0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JSCO 님// 다 읽어볼필요도 없이 재판 생방때 중간 중간 요약해주는 판결문만 봐도 그 의도는 명백하고 그대목까지 위에서 말했잖아요. "지난 대선 여론에 드루킹 댓글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어쩌구.. " 이게 사실입니까.. 이대목에서 뭔가.느껴지는게 없다고요? 이거는 법리고 뭐고 그냥 팩트가 아닙니다. 김경수건으로 현정권의 정당성까지 물고들어가는 명백한 의도죠. 거의 비슷한 얘기가 저위분 댓글에도 있네요. 180여쪽 다읽어봤다는 지인 법조인 얘기요..역시 다들 생각하는게 비슷합니다. 그거보고 쓴글아닌데..

그냥 김경수 유죄이듯이... 사법농단 판사도 인정하는게 나을듯하네요. 아무리 그쪽 지지자라고 사법농단 판사까지 편들이유가 있나요.
19/03/20 01:46
수정 아이콘
ppyn 님// 사법농단의 그 비위를 비난하는 것과 김경수 판결이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요. 이해 자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 님이 말한 그 문장은 지금 판결문 검색해봐도 안나오고 그래서 유죄때린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드루킹 일당들이 대선에 영향 주기위해 여론 조작을 해야하니 킹크랩 돌려야 한다 텔레그램 대화하는 건 나오네요.
19/03/20 07:48
수정 아이콘
JSCO 님//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 등이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나아가게 하고 2017 대선에서 원하는 여론 조작에 상당 도움 받았다.

대충봐도 이대목이 눈에 확 띄는데 무슨.
그래프
19/03/19 22:22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정신승리군요 표본이에요
19/03/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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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19/03/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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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건 사법농단이 별게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법농단을 가지고 그와 관계없는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비꼬니 그런거죠. 실제로 1심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도 김경수에게 유죄 및 구속을 선고한게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성 판결이다라는 추측에 기반한 이야기가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에게서 나왔었구요.
19/03/20 0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농단 의혹 김경수 2심판사가 갑자기 지레 겁먹고 진리를 추구하는 수도자라고 재판전에 썰푸는게 웃기다는 원글은 김경수 재판의 결과가 관련있다는게 아니라 김경수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정치적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맡으니 각자의 방식으로 커밍아웃하는거죠 김경수 유무죄얘기는 꺼낸적도 없는데 뭔 난리네요.. 댓글에도 계속 김경수 유무죄하고는 아무상관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본인들이 다 모든걸 정파적으로 생각하니 이글이 김경수 편드는 글로 보이는겁니다...
19/03/20 07:34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은 사법농단보다 다른게 우선이겠죠
저항공성기
19/03/20 01:38
수정 아이콘
으으 정신승리
BurnRubber
19/03/20 02:14
수정 아이콘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진행하니 인지부조화가 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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