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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1 21:49:36
Name 사악군
Subject 소아용 인공혈관 국내철수와 복지부의 대응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891.html

3. 8. 한겨레는 소아용 인공혈관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고어텍스로 유명한 섬유업체 고어(Gore)의 의료사업부가 한국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갈등이 있어 2017. 9.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아용 인공혈관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까지는 한국시장 철수 이전에 국내 병원들이 사재기해둔 물량으로 소아 심장수술을 해왔으나
이제 국내 물량이 소진되어 소아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용 인공혈관은 고어사의 제품을 대신할 타사 제품이 있지만, 소아용 인공혈관은 규격화가 어려운 탓에 대체재가 없고,
이 소아용 인공혈관이 필요한 폰탄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수는 1년 기준으로 30~4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은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사재기 재고가 떨어져 환자들이
죽음의 위협이 목전으로 닥쳐오자 이제 와서

“2017년 철수 당시 고어사에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취소하고 떠났었는데,
지난달 이 허가를 식약처에서 다시 살려놨다”며 “고어사가 공급을 재개하기만 하면
즉시 제품을 납품받아 각 병원에 팔 수 있도록 해뒀다”고 합니다.
(...뭐라는건지..뭐하는건지....아니 값이 안맞아 안판다는데 무슨 식약처 허가를 혼자 살려놓고..?
그게 고어사에 무슨 이익이 되는건가??)

참고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뉴스 댓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공급가액은
미국 80만원 중국 140만원인데 한국에서는 4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분들의
의견표명에도 1/3값을 달라고 하는게 부끄럽다 같은 의견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정보가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판다고 하고 철수하는게 너무 당연해보이긴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0370742&oid=469&sid1=102

아무튼 이런 사태가 오자 식약처 관계자는 고어 회사를 직접 만나자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팅을 갈구했지만 고어에서는 답이 늦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어제 3. 10.자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5&oid=277&aid=0004427845

그런데 오늘!(3.11.)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고어로부터 소아용 인공혈관 20개를 즉시공급받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오 정신을 차린 것인가 아이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고어 사측은 "소아심장수술(폰탄 수술)에 긴급히 필요한 20개의 인공혈관을 즉시 공급하고,
향후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고,
정부는 고어 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 기사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관련해
이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로 규정하고,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니 이거 봐요. 지금 그 20개 혈관도 아직 국내 들어온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 고어사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아직 뒤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구만
벌써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 고어사가 들어오겠습니까???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676

수가에 관한 기사를 찾아 추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2년 인조혈관 보험상한가를 최대 22% 인하또한 2016년 6월과 12월에도 인조혈관 제품들의 수입원가 조사에 따른 보험상한가 인하를 결정, 재차 18.8~19% 인하.

이에 따라 고어가 국내에 판매하는 인조혈관 제품 중 하나인 ‘STRETCH TYPE(보험코드 G0434004)’의 경우 2016년 보험상한가가 46만4,890원, 미국(82만1,825원) 중국(147만4,616원).

한 60만원주던걸 그걸 또 거기서 깎는대서 집어치우고 철수했었답니다. 뭔가의 값이 15만원정도 된 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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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19/03/11 21:51
수정 아이콘
정부가 갑인 상황...????
Lord Be Goja
19/03/11 21:53
수정 아이콘
고어사의 독점이 문제가 될수는 있고,한국정부가 태클을 거는것도 일종의 권리라고는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사이에 국내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해외의 다른기업에 개발을 유도하는 투자라도 했어야 했던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3/11 22:18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 표면에 떠올라서 그런거지 애초에 우리나라는 의료상품의 수익성이 없어서 다른 물품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맛맛맛
19/03/11 21:53
수정 아이콘
하이고... 수가나 제대로 좀 책정하고... 협상 좀 하세요
회사 상대로 저게 먹히겠나요.
지금 당신들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여왕의심복
19/03/11 21:54
수정 아이콘
양쪽 모두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요. 복지부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억제의 두 축중 하나인 약가, 재료가 억제 정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고어와 협상을 지면 다른 회사쪽에도 끌려다녀야하고, 고어쪽도 한국에서 깍고 들어가면 다른 선진국가격도 낮추어야하니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점을 둘다 견적보고 있을테고, 수술하는 환아 부모님만 마음이 바짝타겠지요.
사악군
19/03/11 22:03
수정 아이콘
협상을 하든 어쩌든 이미 철수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달라는대로 주겠다고 러브콜을 날리고 있다가
당장 20개보내준다니 '너 고소' 한다고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협상에서는 물러서지 않더라도
지금 저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어는 이미 한국시장 필요없다고 떠나갔는데 무슨 협상을 해요..
1년에 40개 40만원수가면 1600만원, 3배 올려서 120만원수가라고 해도
4800만원짜리 시장인데 협상력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인가요.
여왕의심복
19/03/11 22:06
수정 아이콘
한품목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를 다국적 제약회사 전체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저런식의 고어사의 전략이 통해서 재료가가 크게 인상된다면, 다른 다국적사로 확산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특히 시밀러가 나오기 전인 약가나 특허 만료전 재료들에서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른 의료영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봐야합니다.
사악군
19/03/11 22:1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건 고어사의 전략이고 뭐고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 국내 과자수입하려고 보따리상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상표들어본적 없는 귤초콜렛 컨테이너 하나 실어가는 거래도 단가가 1억 2억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꾼도 큰거하나 잡으면
한건에 2천 3천 땡겨요. 그런데 연매출 1600~많이 잡아야 5000만인 시장에서 협상하겠다고 식약청 허가 취소하고 철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직원하나, 국내 업무볼 대리인 하나만 선임해도 그 연봉 줘야할 판일텐데요.
고어사의 이게 통한다(?)고 다른 제약회사들이 고어사에게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든 말든 그건 고어사의 사정이 아니라 한국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냥 쟤네는 타산이 안맞으니 빠지는거고 우리랑 줄다리기나 협상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는거죠.
19/03/12 00:32
수정 아이콘
고어의 주장을 수용했을 때 얻게되는게 40개의 소아형 인공혈관이고 잃게되는게 4800만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바보짓하는거지만, 다른 의료용역까지의 전반적인 수가 인상까지 잃게되는거라면 소아형 인공혈관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셀과 바이의 입장에 따라 도무지 성사할 수 없는 딜도 있기 마련이죠.
사악군
19/03/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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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용품도 다 대체불가능하고 공급자가 유일하며 협상력이 없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딜을 성립시킬 수 없으면 그럼 문케어니 어쩌니 하면서 급여항목 넓히지말고 비급여로 빼주던지요. 외국병원 갈 능력없음 죽으라고 하지말고 150만원 못내면 죽으라고 합시다. 그게 훨씬 많은 생명을 살릴 방법 아닙니까.
19/03/12 01:03
수정 아이콘
시밀러 없는 약이 거의 없나요? 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여왕의심복님이 그렇다니까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사악군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시밀러 없는 약이 꽤 있고, 그 약으로 치료받는 인원이 40명보다 월등히 많다면, 40명을 포기하는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일 수 있죠.
사악군
19/03/12 01:07
수정 아이콘
고어사에 행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다는게 다른 제약회사에도 협상력이 없다는게 아니니까요. 많은 생명 ㅡ 많은 환자 ㅡ 많은 치료비, 많은 돈, 큰 시장이면 이미 거기서 협상력이 생깁니다. 고어사에 돈더준다고 다른 시밀러 없는 제약회사에 전부 돈을 더 줘야한다는 명제부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걸 40명의 생명vs수천억 수조 같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03/12 01:14
수정 아이콘
사람이 살돈보다 우선이라는 로직이 들통이라도나면 당연히도 다른 제약회사와의 교섭에서 불리해집니다. 제약회사입장에서 더 큰 시장, 더 큰 치료비라는 펙터는 교섭결렬가능성과 맞물려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사람을 중시해서교섭이 빠그러트릴리 없다면 시장크기는 무시해도 되는 펙터죠.
사악군
19/03/12 01:19
수정 아이콘
Vokoban 님// 그럴리가 있나요. 5천만원짜리 시장은 이윤이 90%라도 4500만원이니 버릴수 있지만 5백억짜리 시장은 이윤이 20%라도 백억짜리 시장이니 버리기 아까운겁니다. 도매와 소매가 무시할 수 있는 팩터가 아니죠.
모리건 앤슬랜드
19/03/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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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뭐가 어찌됬건 본전도 안되는 가격에 내놔라 하고 생떼쓰는건 잘못된 협상방식이죠. 의료판이 돈이 된다 본전뽑을수 있다 라는 인식하에 실패 리스크를 무릅쓰고 수천억 수조원이 쏟아부어지고 어찌됬건 그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는 현실에 그 정도 기술력 있는 기업도 금액 투자 가능한기업도 몇 없는거 잘 아실테구요. 그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야 우리 이바닥에서 못해먹겠다 안할래 하면서 손털고 나가게 하는것보단 나은 선택일테니까요. 그걸 우리만 싸게 내놔라라고 하는게 바로 손털고 나가게하는선택인거죠.
여왕의심복
19/03/11 22:41
수정 아이콘
윗 두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구요.
19/03/11 22:50
수정 아이콘
재료가가 크게 인상되면-> 일단
남들 내는만큼은내고 나서 걱정할일 아닌가요?;;;;;;;;;;;;;;

고어사가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상하고 무리한 가격을 요구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어사에 이상하고 무리한 가격을 요구해서 발생한 일인데요.
19/03/11 21:54
수정 아이콘
야 바보냐?
19/03/11 21:55
수정 아이콘
사재기 했던걸로 버텨왔던 것 부터가 코메디 같은데..
솔까 이건 정부차원에서 병원들한테 표창장 줘야할 각 아닌가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음..
여왕의심복
19/03/11 21: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싸고 좋은 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 중 하나가 저 재료비와 약가를 후려치는 정책입니다. 다국적 기업에게 10%인상만 양보해도 건보재정에 몇조가 날라갈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것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물론 마음은 정부를 욕하고 싶을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3/11 22: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칠 듯한 의료비를 체감해보기 전에는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킹왕짱인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19/03/11 23:11
수정 아이콘
의료제도라는게 미국식 or 한국식의 양자택일은 아니지요. 전세계 국가 수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전부 미국식이겠습니까...
미국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저 인조혈관은 우리나라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19/03/12 00:02
수정 아이콘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 아이가 죽게생겼다! 라는 감성적인 부분을 빼고 생각해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원래 단가 후려치는 거죠. 그냥 정부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고, 그러다보면 가끔 역풍도 불 거고, 저는 그 정도의 일로 보입니다.
사악군
19/03/12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려치는게 정부의 일이지만
후려칠 수 있는 곳에 후려쳐야하는거고
후려쳐도 적당히 후려쳐야하는거죠.
정부가 자기 일을 지독히도 못한겁니다.

감성의 문제가 아니죠.
연 40건 정도의 수요가 있는 물건을 60만원 주던걸 45만원에 하자고 했다가 공급자가 도망간건데요.
옆집에선 80만 140만 내는 물건을..
1년에 600만원 아끼겠다고..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도 이게 뭐하자는 건지 황당한거죠.
19/03/12 00:30
수정 아이콘
정부가 할 일은 무작정 단가를 후려치는게 아니라 그 나라 형편에 맞도록 국민 건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일이겠지요
이걸 단순히 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어쩌다 생길 수도 있는 역풍으로 보시는 건 orbef님 자유이긴 하지만, 그런 시각을 한국의 보건 당국도 계속 갖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보겠죠
겜숭댕댕이
19/03/12 03:45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SCV처럼삽니다
19/03/12 06:47
수정 아이콘
뭘 말씀하시든지는 알겠는데요. 이번건 같이 시장도 작고 대체할게 없으며 가격도 타국가대비 싼걸 후려친다는건 그런 논리로 쉴드칠 수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19/03/11 21:57
수정 아이콘
이게 정부가 아무리 후려치고 싶어도

A제품밖에 없는 물건을 A사에 후려치는건 승패가 뻔한거 아닌가요.. 대체제가 아에 없는데..

저런거 후려치고 싶으면 국가에서 스스로 대체제를 만들 수 있는걸 키워야죠.
19/03/11 22:01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겠지만

저거에 편승해서 제발 써먹지도 못할

한국형 xxx개발한답시고

눈 먼 돈이나 안날렸으면 합니다.
19/03/11 21:59
수정 아이콘
그리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라, 꼭 싸게 후려칠 필요가 있는 물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_-;
19/03/11 21:59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Zm3SntNZuCo

누가봐도 정부 잘못이죠.
국내 제약회사, 의료계한테야 갑질해도 해외로 도망치기 힘드니 언플 하면서 떄리면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데
해외회사는 그냥 안팔면 끝.
Hastalavista
19/03/11 22:02
수정 아이콘
현실 인식이 잘 안 되시나? 건보재정 조지는 거야 한국 입장이고 그걸 제약회사한테 들이밀어 봐야...
retrieval
19/03/11 22:03
수정 아이콘
국민들한테 욕은 먹더라도 수가는 좀 올려줬으면... 특히 난이도 높은치료는 더더욱
열역학제2법칙
19/03/11 22:04
수정 아이콘
사람 그것도 어린애들 살리는데 1억이 아깝네 허허
Lord of Cinder
19/03/11 22:04
수정 아이콘
자기 잘못이라고는 절대로 인정을 못하니까 나오는 드립이 참... 누가 봐도 이건 대한민국 정부와 심평원의 횡포죠.
19/03/11 22:05
수정 아이콘
고어텍스가 비단 소아혈관 수술말고도

성인에서도 인조혈관으로 쓰는데

울며겨자 먹기로 다른 제품쓰고있는데

품질에서 못따라갑니다.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급여에 묶이는 순간

사장되버리는 기술들이 생겨서 답답할따름입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135
여왕의심복
19/03/11 22:08
수정 아이콘
얼마전 한 회사 사장님이 급여에 묶이지 않게 자사 제품이 비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연구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구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건보료율 6.5%로 유지가능한 의료시장이 아닌데, 국민 조세저항은 심하고 당분간은 이런일이 더 생길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19/03/11 22:11
수정 아이콘
리피오돌 사태도 겨우 넘어간걸로 아는데

배째고 민간병원에 맡겨두고

곪아 터진 뒤에야 저러는게 참 ...
여왕의심복
19/03/11 22:12
수정 아이콘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벌써 두번째라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것에 세번 당하는 유구한 전통이 있어서....
모리건 앤슬랜드
19/03/11 22:23
수정 아이콘
현 세상에서 미국식 의료가 미국만큼 잘사는 나라에서 이뤄지는게 그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으로는 다행이지요.....얼마를 들여서건 일부 케이스에서 효능을 입증하며 선도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환자군의 확대에 의한) 수요 공급 효과에 의해 일정선에서 가격대가 맞춰지는 규모의 경제가 되건 아니면 타 회사가 가성비 맞춘 열화판을 공급하는 방식이 됬건 기술적으로는 나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칙힌먹구싶당
19/03/11 22:06
수정 아이콘
하던대로 했을뿐인데 해외회사한테 안먹히니...
19/03/11 22:07
수정 아이콘
돈보다 생명이면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생명보다는 돈인것 아닐까요?????
여왕의심복
19/03/11 22:09
수정 아이콘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감성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도 더 많이 내야하구요.
3.141592
19/03/11 22:17
수정 아이콘
돈과 생명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40여명의 소아 목숨보다 생명에 지장도 없는 2~3인실 건강보험 등 훨씬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죠. 거칠게 정리하자면 [돈보다는 표]입니다.
사악군
19/03/11 22:20
수정 아이콘
[생명보다 표]
아이지스
19/03/11 22:08
수정 아이콘
트럼프 귀에 우리가 미국의 1/10도 안되는 가격을 지불해 왔다는 사실이 들어가지 않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19/03/11 22:16
수정 아이콘
이게 이거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수가 자체가 가격 후려쳐서 유지되는거라서 최신 의료기재나 값나가는 의료기재는 우리나라에서 다 못써요. 우리나라 의료 발달했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분배의 측면에서나 발전했지, 의료 질 자체는 선진국 보다 떨어져요.
19/03/11 22:30
수정 아이콘
그냥 값이 싼것 뿐이죠.
빠따맨
19/03/11 22:35
수정 아이콘
오버해서 말하면 횡포부리는 외국기업을 쫓아냈으니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19/03/11 22:35
수정 아이콘
인구 5천만 국가에서 1년에 40명 애들 목숨을 담보잡고 딜 걸어서 이기면 몇조를 아낄 수 있으니 담보대비 리턴은 해볼만한 딜이네요. 아 댓글 쓰면서도 역겹네 으으
19/03/11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어사에서는 ‘애들이 당장죽게 생겼다’는 식의 말을 듣고 인도적 차원에서 공급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어쩐지 노스코리아에서 온걸로 헷갈린거 아닌가 싶네요.
사우스코리아는 국민소득3만불인 나라인데 그런일이 있을리가...,,;;;;
바람숲
19/03/11 22:56
수정 아이콘
한번씩 예방접종 픔절 사태가 있는 것도 하도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굳이 남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 팔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니깐 소이골수이식을 거의 돈안내고 받을 수 있는 거 겠지만요.
19/03/11 23:01
수정 아이콘
원래 이렇게 굴렸는데요 뭐. 그덕에 의료 쇼핑하는거고
표생각하느라 건보료 올릴리도 없고 쓸데없는거 계속 급여에 집어넣겠죠.
빠따맨
19/03/11 23:10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링크인데 조선일보 싫어하는 분은 안보겠지만 이미 예견된 사태였네요
이 기사도 찬찬히 읽지 않고 급히 읽으면 고어사의 잘못이다로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42800132&fbclid=IwAR07VyvFzG8tpgk925TfCoIbxhBPwd-2uHFQ_uHwkmlvmrX0k6xxU7RY_1A&Dep0=m.blog.naver.com&utm_source=m.blog.naver.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cluefake
19/03/11 23:15
수정 아이콘
사실 의료 재정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었나요. 농담빼고 여기쪽은 희생하고 이쪽에 더 투자하면 몇 빼기 몇은 몇 남으니 이렇게 하는 게 이득 이런 식.
안타깝지만, 별 수 있나요? 쓰고서도 무지 뒷맛이 더럽기는 한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
카미트리아
19/03/11 23:17
수정 아이콘
그렇게 투입되는 제정이 저것보다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드니 더 더럽죠..

저거보다 덜 중요하지만 편의를 높여주는데 소요되는 돈도 많으니까요
cluefake
19/03/11 23:2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런 데 쓸 재정 확보를 위해 편의성 대폭 감소하면 지지율이 떨어지죠...
참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기분 더럽습니다.
사업드래군
19/03/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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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가 없어 한 마디 하겠는데

의사들이 수가인상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파업을 하면 언론에서 항상 비난을 하는 방법이

"돈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 어쩌고 저쩌고"

하여 의사들을 돈에 눈이 먼 쓰레기로 만든 다음에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 어쩌고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하겠다."

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 항상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돈에 눈이 멀어 국민, 그것도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말같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뭐 심장수술을 못 받아 죽을 아이들이 정부관료들의 아이들은 아닐테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협상도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하기야 뭐 애들이 죽든말든 별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cluefake
19/03/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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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이 몇 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 이 건 자체만 보면 돈에 눈이 머는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더럽긴 한데, 40명 vs 몇 조 리스크 로 딱 나오면 예산 책임자 입장에선 순순히 인가해주기 힘든 것도 맞으니까요.
홍승식
19/03/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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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게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거죠.
19/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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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 국민들도 애들이 죽든말든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보험료 올린다 하면 반대할겁니다.
그걸 알기에 정부도 항상 같은짓 하는거고.
보험제도를 뒤집어 엎지 않는한 답이 없어요.
하아.,,,
19/03/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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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어사 수가 협상은 2016년이거든요. 철수는 2017년. 그냥 뭐만 보인다고.
김유라
19/03/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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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난 왜 국내철수를 국내산 안철수로 인식하고 이 글을 클릭했을까...
cluefake
19/03/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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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은 맞긴 하네요 크크크크
19/03/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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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쪽에서 말썽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딱 하나면 해결됩니다
건보료 대폭 인상해서 건보재정을 확충하고 정신나간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를 정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건보료 올리는건 세금 올리는거랑 하나도 다를바가 없죠
증세 입밖에 올리는 순간 보수언론은 말할것조차 없고 한경오랑 각종 진보단체까지 다 들고 일어나는것 뿐만 아니라, 딱히 현 정권에 적대감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중도층마저 일시에 등을 돌리는 멋진 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정권 그 누구도 손댈 생각조차 못했죠
메레레
19/03/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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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실비보험 없애야 합니다.
패스파인더
19/03/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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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없애면 보험 들 이유가 없는듯..
놀라운 본능
19/03/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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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보조치료제 세계적으로 다 쓰고 효과있는약도
건보에서 갑질해서 공급중단 선언했죠
우리나라 방광암 환자들은 재발방지하는 방광내 주입요법 치료제 쓸수 있는게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래되서 비싼약도 아닌데
사악군
19/03/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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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이게 40명 목숨vs 몇조이기나 한건가요..
40명 목숨 vs 3200만원 아닌지..
40만원은 정부도 낸다는거였고 120만원으로 쳐도
1건당 80만원차이인데 생명하나가 80만원이 안되는
상황..그냥 비급여로 120만원 150만원 내라고해도
환자들이 내기라도 할텐데 말이죠....

솔직히 제가 가장 화나는 점은 돈도 얼마 안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서 생명을 위험율과 돈으로 환산해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얼마안되는 돈 가지고 생명이 걸린 치료를 막아버리니 화가 나는겁니다.
삼공파일
19/03/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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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걸릴 수 있는 병은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듯이 치료 받고 내가 걸릴 일 없는 병은 상관 없이. 이런 모순 없이 지금의 의료체계와 보장 수준을 유지할 방법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바라는 모습도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처럼 될거냐 유럽처럼 될거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의사 역시 미국처럼 되면 정말 실력 경쟁이 심화되고 유럽처럼 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신에 월급이 깎이고 지금처럼 마케팅 싸움, 상가 싸움으로 가는 게 의사 오래하는데는 편하죠.

정말 한국은 억울한 사고 당하고 남들 안 걸리는 병 걸리고 소수자로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약자를 배척하는 사회입니다.
사악군
19/03/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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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삼공파일
19/03/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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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킬 의사의 입장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본 적이 없죠. 결국 주어진 제도 내에서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그건 눈감아주는 것 정도로 매번 수가 협상이 진행된 것이고요. 10년째 반복되는 수가 현실화라는 문제제기가 이 모순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목소리가 아닌거죠.

의사협회, 병원협회 결국 개원가와 종합병원 원장님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적당한 타협과 꼼수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일 뿐, 의사로서 목소리를 내는 곳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아심장 수술에 관심 없고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님들은 의사 중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견도 없고 선택할 의지도 없죠.

지금이라도 의사들이 미국처럼 가겠다 유럽처럼 가겠다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하면 파업 안해도 제도가 그에 맞춰서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공장처럼 기구상 데려와서 수술하고, 30초 진료하면서 하루에 수백명 진료 보고, 불필요한 검사들 패키지로 묶어서 종합검진 하고, 정부에서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돈 벌고 살 수 있는 제도에 나름 만족하고 적응한 거에요. 힘들고 어려운 수술해서 사람 살리면 돈 많이 버는 제도를 어떤 의사가 바라겠어요? 수술하는 당사자들 말고...
19/03/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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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의사들이 미국처럼 가겠다 유럽처럼 가겠다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하면 파업 안해도 제도가 그에 맞춰서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망상에 가깝죠. 현 상황에서 정책 변경이 없으면 유럽식도 미국식도 불가능한게 현실인데 (엄청 단순하게 말하면 국영화 없이 유럽식 가면 의사들 다 문 닫아야 하고 미국식은 법 위반으로 잡혀 갈 겁니다) 의료관련 정책에서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는 입장인데요.
삼공파일
19/03/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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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의협이든 병협이든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죠?
19/03/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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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배제되고 있는데 배제되는 입장이 뭐라뇨? 이런 사안이요? 의사들 그냥 정부가 우리한테 했던 짓 똑같이 했겠네 입장이요. 의사들이야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당연히 맞으라면 맞겠지만 고어사는 맞고만 있지 않죠. 고어사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보다 싸지만 원가 보다는 비싸게 하자고 한 걸 원가보다 후려치고 해외심사 비용 까지 모든걸 감당하라고 하는걸 뭐 들어주나요 크크. 협상도 급이 되야 협상을 하지 니 돈 내놔 이러는데 협상이 됩니까?
무엇보다 말도 안되는 저 주장들 근거는 있으신거죠? 의사들이 경쟁 싫어하고 오래 하고 싶어서 지금의 이런 의료계 모습이 나타났다라...
삼공파일
19/03/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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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말고 의료계가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거나 내놓은 입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험제도의 개혁 없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19/03/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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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보험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수가현실화인데 그거 말고라뇨.. 그거만 해결해도 모순적인 의료시스템 상당 부분이 개선 될겁니다. 이번 고어사와의 줄다리기도 결국은 말도 안되는 정부 후려치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고어사 잘못이 있나요? 그 외에도 한의사 영상기기 사용, 의약분업등 대대적인 반응 했을때 의사말 귀 기울여준 적은 있었나요? 언론 국민 정부로 부터 돼지라고 손가락질만 받았죠. 당장 이국종 교수만해도 그렇게 그렇게 응급 의료체계 개선 요구했는데 바뀐 점은요??
삼공파일
19/03/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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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년 이상 반복된 수가현실화 주장과 협상이 매번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의협이 어떤 식으로 타협하고 있는지요? 한의사 영상기기는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해도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피해의식을 조금만 걷어내고 보면 의사라고 다같은 입장이 아니고 의사 사이에도 착취적 구조가 있고 말로는 투쟁하지만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당장 청와대 쳐들어갈 것 같은 최대집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반면에 좋은 예를 드셨는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어떤가요? 의료계라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결국 개원가, 종합병원 원장들이고, 이국종 교수 주장에 가장 냉담한 사람들이죠. 기껏 전향적인 주장이라고 해봤자 이국종 편 들어서 이용하자 정도고요.
19/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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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삼공파일 님// 결국 결론은 의사 잘못. 모든 의료계가 잘못 된 이유를 의사탓으로 하시는군요?. 되묻겠습니다. 뻔히 알면서 안 고쳐주는 정부는 더 나쁜x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질문 답 아직 안 하셨어요. 의사들이 미국식, 영국식 선택할 기회 뉴스 링크라도 하나 걸어 주시죠.
한의사 영상기기는 애초에 하면 안되는 일이고 그걸 일부 허용하겠다고 한건 정부입니다. 전면 open 하면 전세계에 없었던 사례가 되는거구요.
의사 착취 구조? 그거 알잖아요 다들 수가 비현실적이라서 전문의 고용 못하고 인턴 레지던트 굴리는거..
어느 종합병원, 개원가에서 이국종 교수 욕했죠? 자꾸 마치 팩트인 척 말씀 하시는데 이국종 제일 좋아하는 의사들은 말씀하신 기득권인 교수집단이며 어디 개원가, 종합병원 원장들이 이국종 교수 냉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계에서 가장 목소리 내는 집단이 개원가라뇨 허허... 교수들 그 중에서 서울대 교수들 목소리가 가장 쎕니다. 개원가 의사가 학회가서 교수 앞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 낸다니 도대체 어느 의료계 집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19/03/12 00:09
수정 아이콘
의사즐은 정부를 상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세오유즈키
19/03/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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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때문에 욕하는 사람 찾으면 한 무더기가 나올텐데 그럴리가요
19/03/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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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될거냐 유럽처럼 될거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드래군
19/03/1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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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협이고 병협이고 단 한번도 의사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길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리산수
19/03/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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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산데 저도 듣도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부는 미국식으로 갈까 유럽식으로 갈까의 선택지를 의사한테 물어본 적 자체가 없는데요? 의사는 닥치고 정부 정책에 따르라. 안 그러면 죽을것같은 페널티를 주겠다가 지난 정책결정과정이었어요. 차라리 우리한테 선택권이라도 있었다면 작금의 상황이 억울하지라도 않지
19/03/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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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래서 문재인케어를 헛소리로 생각합니다. 수가 정상화 및 건보료 상승 없이는 이런 일이 생길건 당연한데 그런 부분은 싹 빼놓고 보장성 강화 만 이야기하는 문재인케어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에요.
제이홉
19/03/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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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문재인케어는 증세없는 복지랑 다를게 없으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BibGourmand
19/03/12 00:08
수정 아이콘
정 건보재정 투입을 못하겠다면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거면 개인이 살 수는 있게 해줘야죠. 물건이 멀쩡하게 있는데 앉아서 죽으라니 이게 말입니까.
카미트리아
19/03/12 00:34
수정 아이콘
가난하면 죽어야하냐라는 말로 반박당할꺼에요.

부자라고 더 좋은 의료를 받는 것은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인돈으로 개인이 사는건 반대가 심하죠
블랙비글
19/03/12 00:35
수정 아이콘
돈이 적당히 많아서는 안되고 아주 많아야 되는 걸로...
사악군
19/03/12 00:48
수정 아이콘
외국병원 갈 능력없음 죽으라고 하지말고 150만원 못내면 죽으라고 합시다. 그게 훨씬 많은 생명을 살릴 방법 아닙니까. 150만원 내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낼 수 있는 사람도 못내는 사람과 같이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몇억낼수 있는 사람만 살고??
삼공파일
19/03/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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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는 사람도 살리는 게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제도의 빈틈에서 이런 아이러니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악군
19/03/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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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이유랑 반대로 가는거고 당연한 귀결을 빈틈이라 불러주진 않습니다. 미처 생각지못한 부분이어야 빈틈이죠. 처음부터 뻔한 귀결을 빈틈이라 해주는건 지나치게 호의적인 해석입니다.
삼공파일
19/03/12 10:36
수정 아이콘
알고 하는 거죠. 호의적인 게 아니라 빈틈이든 귀결이든 그런 결함을 알고 있지만 모두의 합의로 선택한 제도라는 겁니다. 이런 곤란한 없는 대신에 1차 진료 보려면 한달 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면 안 받아들이겠죠.
사악군
19/03/12 10:40
수정 아이콘
시스템을 통으로 바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땜질만 잘해도 될 부분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이런 제도가 모두의 합의라기에는 모두에게 '이런 제도'라고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죠. 사기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요새 의료행위는 이딴 식으로 설명하고 동의하고 합의했다고 하면 설명의무위반됩니다..?
삼공파일
19/03/12 12:36
수정 아이콘
땜질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루이틀 발생한 문제도 아니라고 봐서요.
사악군
19/03/12 13:12
수정 아이콘
연 5천만원 정도면 땜질이라 할만한 수준 아닌가요? 40명 생명값으로.
삼공파일
19/03/12 14:48
수정 아이콘
5천만원 아끼려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다른 댓글에서도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뭐 굳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5천만원이 너무 비싸서 WHO에 제소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안한 것이 문제인지 정책이 문제인지 포커스를 잡아야죠.
사악군
19/03/12 15:05
수정 아이콘
저는 5천만원 아끼려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어쩌고 블라블라'라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정책자체도 문제고, 조치를 신속하게 안한 것도 문제고.
BibGourmand
19/03/12 01:06
수정 아이콘
건보 투입 못해서 죽는 건 '나라가 가난해서' 죽어야 하는거죠. 내가 가난해서 죽는 건 잘못된 일인데,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옳다... 납득 가능한 반박은 아니겠군요.
초짜장
19/03/12 01:06
수정 아이콘
이 건은 확실히 정부가 야속하긴 하네요.
근데 저 건과 분리해서, 비싼 약 혜택받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론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당장 혜택받아서 95% 할인받은 약이 한알에 12000원 하는데 혜택기간 5년 지나면 85%로 할인률이 줄어서 1년에 천단위로 깨지면 뭘 어쩌겠습니까.
85% 기준에 해당안되서 약값만으로도 1달에 천씩 박는 사람들 있잖아요.
납부할 돈은 없으니 저런 정부정책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구요.
그렇다고 누구 말마따나 무식하게 감기에 대해 건보적용을 싸그리 안해줄 수도 없는거고요.

의사들 죽는소리 하는거 충분히 이해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론 그게 힘들죠.
19/03/12 01:26
수정 아이콘
고어사가 이상한걸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다른나라들이랑 비슷한 가격을 주기만 하면 되었던것 아닌가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 판을 깬건 대한민국이죠.

의사들(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제 평균?-싯가?이 맞춰달라는 것 뿐인것 같은데요.
초짜장
19/03/12 01:27
수정 아이콘
이 건에 한해서는 정부가 야속하다고 평했습니다.
19/03/12 06:55
수정 아이콘
다른건도 알고보면 이런식이라서요...
이건만 이렇다고 믿으실지 몰라도..
초짜장
19/03/12 14:31
수정 아이콘
다른건들도 이 건처럼 판이 깨졌나요?
19/03/12 17:47
수정 아이콘
초짜장
19/03/12 18:43
수정 아이콘
링크나 예시를 들어주시던가 하셔야지..
19/03/12 2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글 댓글에도 링크도 나오고 리피오돌 사례도 수차례 나오는데 제대로 좀 읽어 보시기부터 하셔야지........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건
공급중단 사태를 예상및 경고하고 혈관을 사재기까지한 병원과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과 의사는 표창감이고요.

돈은 못내겠다고, 주장하는 초짜장님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들, 정부가
국제 평균 가격에 한참 미달하는 후려치기를 해서
유발된 상황입니다.
초짜장
19/03/12 21:54
수정 아이콘
님과 제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댓글을 다 읽어봐야 하는거였나요?
19/03/12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짜장 님// 저와 1:1 대화가 아니라 게시글의 일부로 댓글을 달땐 예의 없는 댓글을 달기 전에 대충 훑어 보기라도 하셔야지...


일단 휴.... 링크는 하나 바로 위에서 가져옵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135
chilling
19/03/12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7년에 철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매출 5000만원 시장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글쎄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케이스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정부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쟤넨 해주는데 우린 왜 안 해줘?" 이 논리를 쉽게 받아치기 어렵죠. 아무튼 고어 문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수가, 보험비겠죠.

수가 현실화나 밑에 있는 교통비 현실화 글이나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운임 인상,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인상만이 뻔한 답인데 이걸 실현할 정치세력이 없는 것이죠. 정치권이 무능해서? 그보단 중산층의 강력한 저항을 아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좌든 우든 교통, 의료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가격은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구요.

며칠 전 gtx-a 노선 요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경제, 중앙같은 소위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도 gtx 요금 비싸다고 까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예전에 본인들이 대중교통 적자가 얼마니 하며 비효율 지적했던 건 까맣게 잊고 말이죠. 수가,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도 사실 이와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잉여의슬픔
19/03/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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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글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네요.
일단 애초에 철수의 원인이 된 수가를 내리는 결정 자체는 정책적인 문제라 일단 차치하고 보면..

작년 9월에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같이 "희귀질환에 대한 수술 등 꼭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책정하는 가격의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해서 고어사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어사가 국내에서 철수했으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했는데 고어사가 재판매를 금지해서 물건을 못 구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고어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고어사가 연락이 잘 안됐고,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말만 반복하니 복지부가 직접 미국까지 가서 공급개시를 한건데, "횡포"라는 단어가 어감이 조금 세긴 한데 고어사가 실력행사를 안한 건 아니죠. 이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경우 있을 때마다 전세계로 해외 회사들 찾아다녀야 합니까.

복지부 장관 말도 전문 읽어보면 저런 어감이 아니고, 복지부가 매번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다른 나라 정부 등과 체계를 갖춰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도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 가서도 테드로스 WHO 우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하였고 그분도,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996
이리스피르
19/03/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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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연히 찾아다녀야죠. 애초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게 중요한거 같은데요.
애초에 그 정책 문제때문에 이 모양이 된거고 지금 잠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봤자... 저라도 여기서 장사하고 싶진 않을거 같은데요. 언제 또 이럴지 알고요.
19/03/12 07:05
수정 아이콘
철수의 원인이된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왜 차치해요.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깍아서 중요 직원이 퇴사 했는데, 막상 아쉬워지니 가서 다시 좀만 일해달라고 조르는 식인데요. 그 상황에서 ‘급여 문제는 나중에 논하고..,’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마인드
자체는 ‘중국에서 고연봉으로 직원들 빼가니 핵심직원 퇴사후 동종업계 취직 금지’ 시키겠다는 기업들 마인드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어요. 그때도 매국이니
뭐니...

위에 댓글에서 수도없이 반복했지만 애초에 고어사가 비상식적인 독점적 횡포를 부린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상한 때를 써서 판이 깨진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돈문제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논리만 들이대면 결국 이런일은 반복됩니다. 그나마 이슈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그나마 여기 까지 온거지, 말없이 묻히는 이런 식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의료가 잘돌아가는데
이상하게 고어사가 떼를 써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잉여의슬픔
19/03/12 22:31
수정 아이콘
아니 사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죠. 소아용 포함한 인공혈관 전체에 대해서 수가를 깎은 거고, 그거는 정책적 문제가 맞습니다. 소아용 제외한 다른 인공혈관은 지금도 다른 업체가 깎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된 소아용 인공혈관은 대체가 불가능하니 고시를 수정해서 제도 정비하고 미국 가격 쳐주겠다는데 고아서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면서 계속 씹은거에요.
토니토니쵸파
19/03/12 23:08
수정 아이콘
고어사 "한국 정부 2년 동안 인공혈관 요청한 적 없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194604919

2017년 4월경에 철수할 걸 알렸고 9월경에 나갔죠. 나가기전까진 제도정비하고 미국 가격쳐주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당국의 연락을 씹은게 아니라 정부당국이 연락을 안했다는겁니다.
카롱카롱
19/03/12 07:26
수정 아이콘
연매출 오천이면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토니토니쵸파
19/03/12 08:48
수정 아이콘
인조혈관 비용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죠.
이전 리피오돌도 그렇구요.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거의 전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회사가 가격을 올린다(그래도 다른나라에서 주는 것보다 적은...)고 불만을 가지며 국제공조를 이루겠다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19/03/12 21:53
수정 아이콘
최저가의 1/5정도를 ‘대한민국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잉여의슬픔
19/03/12 22:35
수정 아이콘
가격을 올린다고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철수를 했어도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고 사람 생명이 달렸으니 미국 가격 맞춰주면 공급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가 불만인겁니다. 국제공조도 우리 가격에 맞춰서 공급해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공급 자체가 포인트에요
토니토니쵸파
19/03/12 23:15
수정 아이콘
아뇨. 정부는 가격을 올린 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피오돌 사건때 박능후장관은 이런 말을 했었죠.

지난해 5월 20~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도 박능후 장관은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하려면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885409.html#cb#csidx2dd1b9258849bbdb2a4586cd36a8bbe 
사악군
19/03/12 0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문을 보니 더 쓰레기같은 발언이었군요. 어감도 제가 본문에 쓴 기사의 정리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쁩니다.
저렇게 잘라서 인용하신게 더 편파적인 댓글이 아니신지?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2년, 3년을 앞두고 시술할 아이에 대해서 인공혈관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꼭 긴요한 의료기자재이기 때문에, 아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그 회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이제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것을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도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약하면
인공혈관 급한거 아님
싸게 팔라고 하는데 안판다니 괘씸한데 힘이 안닿음
다른 정부랑 같이 줘팰거임
비윤리적!
토니토니쵸파
19/03/12 09:21
수정 아이콘
이건 방금 읽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부터 2~3년뒤 시술할 아이는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2~3년전 기다리던 아이들은 당장 급한거죠,
그리고 그 긴요한 의료기자재를 국가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잔뜩 사놓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거구요.
게다가 당시 주던 가격에 2~3배를 올려도 1~2억밖에 비용이 안들겁니다.
이 비용을 들이기가 힘들어 국가의 힘으로 사기가 힘들다니 정말....
잉여의슬픔
19/03/12 22:54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다는게 그거 없으면 당장 수술을 못해서 사람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니라는 뜻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특성 상 당장의 life or death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을테니. 그리고 급하지 않다고 여유롭게 처리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밑에 인용하신 부분을 보면, 제가 이미 댓글에서도 말했는데 이번 케이스에서 복지부가 문제 삼는건 가격 문제가 아니고 공급 그 자체의 문제 같은데요. 이번에 고어사가 버티고 답 안한게 가격 안 쳐줘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고시 다 바꾸고 비싸게 쳐주겠다는데도 철수했다면서 연락 씹고 공급을 안한 거고, 이거 풀려고 복지부가 미국까지 간거구요.

WHO랑 논의하겠다는거는 고어사처럼 공급 자체를 안하는 경우랑, 이번 케이스랑은 좀 다르지만 독점이라고 가격을 수배 올리는 경우 이정도 논의할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사악군님이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토니토니쵸파
19/03/12 23:19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다면 왜 급하게 보건복지부 인원을 미국본사로 파견보냈습니까?
사악군
19/03/12 23:44
수정 아이콘
잉여의슬픔님이 지나치게 선해하신거죠.
2년간 고어사에 연락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게 드러났고
이제 2년지나서 당장 수술못해 생명이 위험하다는게 본문 첫번째 기사입니다.
이미 2년간 아무것도 안했는데 더 여유로울수도 있습니까?
겜숭댕댕이
19/03/12 03:50
수정 아이콘
댓글들 읽어보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참 세상살이 씁쓸합니다...
빠따맨
19/03/12 07:30
수정 아이콘
님의 생각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겜숭댕댕이
19/03/12 07:33
수정 아이콘
빠따맨님
저는 단순하게 복지부쪽에서 ‘실수’한줄 알았습니다. 다만 댓글을 읽고보니 복지부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상황도 얽혀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아이들 목숨이 돈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게 안타깝네요. 부디 잘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리산수
19/03/12 0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단순한 수가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저수가가 유일한 철수이유면 복지부가 백기든 상태서 재 공급 하거나, 다른나라를 경유한 판매에는 응했어야 해요.

수가도 수가지만 정부가 고어사에게 제대로 갑질한게 컸습니다. 고어사 상층부가 빈정이 상한거에요. 듣자하니 관련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요구하며 한국에서나 통할법한 수준의 갑질을 고어사에게 했다더군요. 아니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 의사들이야 정부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몽둥이 휘두르면 깨갱하고 따르지만 고어사는 그게 통할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천둥벌거숭이같은 공무원 몇놈의 갑질때문에 연 300여명이 수술을 못 받고 죽게생겼으니...
카롱카롱
19/03/12 07:26
수정 아이콘
년 오천만원 사가는 애들이 갑질이여?...
지리산수
19/03/12 0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이야 40만원으로 올려줬지만 철수 직전 책정수가는 20만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독점품을 원가 미만으로 후려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거 한국에서 팔고싶지? 그럼 우리가 달라는 자료 다 주고, 출장간 공무원들한테 검사받아라’ 라고 하니;; 여기서 제대로 빈정이 나간거죠
토니토니쵸파
19/03/12 08:36
수정 아이콘
또 해외제품을 국내로 수입해올 때는 해외 실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는 "해외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며 "특히 검사를 위해 식약처 감시인원과 심사기관 전문인력까지 동행하면서 [2000~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19

3년마다 실사비용만 2~3천만원입니다.
사악군
19/03/12 10:32
수정 아이콘
매출 5천짜리 시장을 그렇게 유지할 이유가...-.-
유럽은 하는데! 라고 징징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유럽은 얼마내고 쓰는지??
19/03/12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엇보다 해당 사태가 일어난건 2년전이고, 조선 일보에도 1년전에 기사가 실렸었는데 병원들이 사 놓은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서 고작 한달전에야 긴급 요청을 했다는게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너무 무책임한게 아닌가 싶네요. 쓰레기들....

'이에 정부는 지난달 8일 인공혈관과 봉합사의 공급 재개를 요청했으나 인공혈관 공급은 거부당한 상태다.'
사악군
19/03/12 09:52
수정 아이콘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2년, 3년을 앞두고 시술할 아이에 대해서 인공혈관을 투입해야 되는 것'
복지부장관 말씀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야 급해진 것...-_-
몽키매직
19/03/12 14:15
수정 아이콘
고어 사와 같이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연매출 3-4천만원 짜리를 검수 까지 해가며 공급해가는 건 자선 사업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이걸 계속 만드는 이유도 자신들 외에는 만들 곳이 없고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안되는 사업이지만 인도적으로 하는 것에 가까운데 거기다가 후려치고 갑질하면 뭐가 됩니까. 한 나라 통채로 연매출 3-4천만원 이라는 데서 다른 기업이 경쟁을 안하는 이유가 이미 설명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약, 재료는 돈은 안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에 가깝고 이런 성격의 약/재료가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상이 소아에다가 심장 문제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리피오돌 같은 건도 대형사고에 가까운데 언론 조명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수가 협상 빡빡하게 해야 하지 않냐고 위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연 매출 몇 천억, 몇 조단위 되는 단일 약제 는 정당 1원 차이 몇 억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수가 협상 빡세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시장 자체도 커서 경쟁자도 당연히 많습니다. 연 매출 몇 천 안되고 케이스 적고 사고 나면 책임은 뒤집어 쓰는 기업 입장에서 사업 접고 싶다는 생각 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으면 후려치기는 고사하고 사업 접지 말아달라고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한 마디라도 해줘야죠. 후려칠걸 후려쳐야지.
토니토니쵸파
19/03/12 20:51
수정 아이콘
[단독] 고어사 "한국 정부 2년 동안 인공혈관 요청한 적 없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194604919

노력은 했다지만 실제 연락은 안한걸로.
사악군
19/03/12 21:30
수정 아이콘
참 진짜 크크크크 링크가보니 댓글도 한심하네요
19/03/12 21:55
수정 아이콘
국제 공조를 한다는데,,, 우리가 미국정부에 미국회사의 물건 가격을 반의반토막 으로 납품하라는 요청을 한다는건데, 미국 정부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키워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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