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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3 09:41:54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외신] 프랑스-독일 신우호조약 "아헨 조약" 체결 (수정됨)

https://www.dw.com/en/whats-in-the-franco-german-treaty-of-aachen/a-47178247


독일과 프랑스가 어제 아헨에서 새로운 전략우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많은 조약을 체결했고, 이미 EU의 사실상 공동 리더국가로서 

보다 깊은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그저 여러 실무 협상과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조약]의 형태를 빌려 양자간의 협력을 문서화한 것은 꽤 이례적입니다.


아헨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은 큰 상징성도 갖고 있는데, 아헨이 바로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아버지 [샤를마뉴, 카를대제] 가 왕좌에 오른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에서 요약한, 본 조약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방/안보


- 양국은 국내/국외 안보협력을 심화하며 외교협력을 강화한다

-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양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조한다

- 양국은 프-독 공동 국방-안보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협의한다. 


2. 외교


- 프랑스는 독일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며 UN에서 프-독 양국은 협조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


3. 프-독 관계


- 양국의 시민과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촉진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국의 "주, 지방, 군의회" 차원의 협력을 심화한다. 

- 행정언어의 변경 없이, 양국 시민들의 "바이링구얼리즘(Bilingualism)을 촉진한다


4. 경제와 환경


- 양국은 공동경제구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기업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 양국은 공동경제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양국시민펀드를 조성하여 공공 탁아소 및 교통 등을 지원한다

- 양국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

- 양국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강화


5. 제도적 협력


- 양국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철거 등에 대한 협의 심화

- 양국은 공동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 AI 협력 강화

- 분기별로 양국의 각료 최소 한 명은 상대방 각료회의에 참석



내용적으로 보면 꽤나 야심찬 조약인 거 같지만, 독일 극좌는 기업 편의를 봐주는 신자유주의적 조약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프랑스 극우는 프랑스 주권을 독일에 팔아넘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근래 조약 중 가장 야심찬 시도인 거 같은데....

특히 프-독 양국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이와 같은 조약을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국방/안보는 NATO와 일부 겹치는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눈여겨볼만하고 독일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적 협력이 다자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EU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결국 양국의 지도부는 내심 EU에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최근 이탈리아와 폴란드의 포퓰리스트 정부들이 로마-바르샤바 추축(Rome-Warsaw Axis)을 선언했는데

프-독의 행보는 이에 대항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한 유럽의 정치지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


PS. 관련해서 추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프랑스 극우와 노란조끼도 진짜 완전 막장 헬이네요....

https://www.ft.com/content/fc58151c-1dee-11e9-b2f7-97e4dbd3580d

아헨 조약이 알자스-로렌을 독일에게 양도하는 음모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21세기에도 그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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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09:47
수정 아이콘
외교는 까막눈인 제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통일을 준비하는 수준의 조약으로 보입니다?
19/01/23 12: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기보다는 EU가 브렉시트로 만일 연쇄 도미노로 나가리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경우, 안전선 하나 정도 설치해 둔 것 같네요.
19/01/23 13:28
수정 아이콘
아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겠습니다. 역시 까막눈....
19/01/23 09:49
수정 아이콘
저 두 나라조차 EU를 별로 안 믿는 거 같은데요. 별개로 안보리는 프랑스가 밀어준다고 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동쪽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널리고 널려서...
트와이스사나
19/01/23 09:50
수정 아이콘
저런 프-독 관계를 보고 있자니 우리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가 생각 나는건 기분탓입니까
界塚伊奈帆
19/01/23 09:51
수정 아이콘
저런 조약 나올려면 몇백년은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요...
ageofempires
19/01/23 10:00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일본과 저런 조약을 맺으면 한국 입장에서 개꿀입니다.

북한이 전쟁이든 국지적 도발이든 하면 일본이 전력을 다해 도와줄테니까요.
녹차김밥
19/01/23 10:21
수정 아이콘
의미없는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꼭 한쪽만 개꿀인 건 아니겠죠. 상호 이득보는 만큼 손해도 많이 볼 테고.
일단 현재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서 군사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고..
설령 '군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틈만 나면 옆나라 국지도발에 개입하고 싶을텐데, 그건 오히려 일본에 개꿀인 걸로..
19/01/23 11:12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북한군 정도야 핵무기만 아니면 국군+주한미군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대 중국용이면 또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초계기 사건 보면 일본이 전력으로 도와줄지도 잘 모르겠고요.
19/01/23 11:25
수정 아이콘
핵을 제외한 대북 억제력은 주한미군으로도 충분하죠. 핵은 일본 할애비가 와도 의미가 없구요.
19/01/23 11:47
수정 아이콘
개꿀은 일본이 개꿀이겠죠
군대없는 일본이 안보방위조약 얻고, 일본이 그토록원하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한국이 지원한다면 크크

물론 일본은 독일이 어떻게 전범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했는지 정도는 배워서 비슷한 수준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저격수
19/01/23 11:55
수정 아이콘
그에도 꿈에 그리던 내.선.일.체.
답이머얌
19/01/23 13:17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일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휴지조각 한 장 믿고 개꿀이란 발언이 나올수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19/01/24 09:25
수정 아이콘
뭐가 개꿀이에요. 세상에나 이 시점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게 신기하네요.
ageofempires
19/01/24 09:33
수정 아이콘
저의 이 시점은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폭격 당하면서도 찍소리도 못하는 시점인데요. 저도 님 시점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님이 보는 세계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타인에게까지 강요 하지 마시조.
19/01/24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요는 무슨요. 제 감상평이에요. 님 말에 이런반응인것 뿐인데 인터넷 댓글하나에 님이 생각 바꿀거에요? 저는 그런 거창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일본 절대 못 믿는다는 말인데 상관도 없는 중국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중국도 이런 조약 맺을 나라가 아니란 예시가 일본과는 가능한 이유나 근거가 되지 못하죠.
ageofempires
19/01/24 09:48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 다음으로의 최대 가상 적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본과 힘 합쳐서 중국과 맞선다는 생각이니까 중국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의 미세먼지나 사드 등의 사건에서 보여준 오만한 태도에 대해 눈감고 있으시면서 일본의 초계기 정치질에만 신경쓰시는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19/01/24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헛주먹질 하세요. 제 최초 댓글은 님이 일본과 저런 조약하면 우리가 꿀빤다고 하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응한게 다에요. 중국 이야기 한적도 없고, 제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초계기 하나로 일본 못믿는다고 주장 한 적도 없어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생각을 한것처럼 저를 제단하세요. 말그대로 님 댓글에만 반응한것 뿐이고 서로 생각 다른사람끼리 논쟁할 생각도 없어요.

제 생각을 구태여 첨언한다면, 우리나라는 저런 엄청난 수준의 조약은 미국 이외에는 어느 나라와도 맺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 못믿으니까. 미국은 그나마 영토 욕심 내는 나라가 아니고 최강국이고 현재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가 신뢰성을 주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아니고. 됐나요?
ageofempires
19/01/24 10:09
수정 아이콘
중국과 맞서는데 일본과 친해져서 본문과 같은 조약 맺으면 당연히 꿀 빠는게 맞죠. 일본 해군력이 세계 2위에다 공군력도 한국보다 위인데요.

당연히 저런 조약은 친해지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는거지 1차원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맺자는 소리는 안했는뎅.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생각으로 지금 당장 맺으면 꿀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19/01/24 10: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일본과 저런 조약을 맺으면 한국 입장에서 개꿀입니다. 북한이 전쟁이든 국지적 도발이든 하면 일본이 전력을 다해 도와줄테니까요.] 이 댓글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친해지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아 그렇게 주장을 싹 바꾸는 식이면 세상에 불가능한 조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전제조건이 과연 달성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그리고 님은 그런 전제 달지도 않았으면서, 님 댓글 정황으론 정상적인 반응을 저는 한거에요. 하지도 않은 말은요. 무슨. 그만합시다. 답변하니 자꾸 제가 손해보네요.
ageofempires
19/01/24 10:18
수정 아이콘
풍경 님// 애초에 논쟁할 생각 없으시면 댓글을 왜 다셨나요? 저도 기분 나빠지니 손해인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런 조약 맺으려면 국가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 친해진 상태일텐데 안친한 지금 상태에서 맺는다는 가정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상 아닌가요?
트와이스사나
19/01/23 10:34
수정 아이콘
제가 동쪽 나라를 생각한 이유는 독일이 철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저런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랑스의 똘레랑스도 한 몫 했겠지만요.
조말론
19/01/23 09:51
수정 아이콘
이거한다음에 여기에 이태리 합류하면서 국호를 로마로 바꾸면
19/01/23 09:55
수정 아이콘
신성하면서 로마의 뒤를 이은 공화국?
조말론
19/01/23 10:00
수정 아이콘
신성은 천년전 유행이니 이번천년의 유행인 민주를 따서
민주로마공화국
좋네요 고대시대 돌아간 기분이에요
쌍무지개
19/01/23 10:13
수정 아이콘
민주적이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공화국도 아니다
어... 이거 딱 제3제국...
거룩한황제
19/01/23 11:10
수정 아이콘
프랑크 제국...은 애매할라나요;;;
저격수
19/01/23 14:01
수정 아이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크크크 아 이건 조선이긴하네요
화염투척사
19/01/23 15:34
수정 아이콘
그럼 DPRR 로마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면 되겠네요.
로즈 티코
19/01/23 10:07
수정 아이콘
와 이거 왠지 로망이네요 크크크
로마니까 로망
덴드로븀
19/01/23 10:07
수정 아이콘
로마라 망했다...?
19/01/23 10:27
수정 아이콘
노망입니다(?)
aurelius
19/01/23 10:26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영어권 웹에서는 "신 프랑크 제국" 아니냐는 드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크.
저격수
19/01/23 09:58
수정 아이콘
독일은 어차피 러시아때문에 영원히 상임이사국은 안되지 않나요..
ageofempires
19/01/23 10:02
수정 아이콘
분데스리가와 리그1을 합치면 유럽 최고의 리그가 될 수도...
공실이
19/01/23 10:05
수정 아이콘
브렉시트와 함께 생각해보면 분리와 통합 각각 다른길을 선택한 영-프-독 의 미래가 궁금하군요.
홍승식
19/01/23 10:21
수정 아이콘
브렉시트 후속조치가 더 빨라지겠네요.
19/01/23 10:21
수정 아이콘
유럽 내에서도 믿을 만한 곳은 프-독 밖에 없다고 서로 생각하는 듯....

영국은 브렉시트 감안하면 애초에 믿기 힘들고..
밴가드
19/01/23 10:50
수정 아이콘
폴란드만 봐도 EU와 자유주의의 미래가 어렵다고 생각되는게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쉬이 극복한 편이고 소련 붕괴후 동구권에서 가장 생활수준 향상이 높았던 나라인데도 과거의 유령과 권위주의에 대해 별 저항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유열빠
19/01/23 10:57
수정 아이콘
합치자~~~
이지금
19/01/23 11:15
수정 아이콘
샤를마뉴 대제여!
RedDragon
19/01/23 11:15
수정 아이콘
문명6 독일로 시작하면 시작 도시가 아헨이죠 크크;; 오늘은 문명이다~
cluefake
19/01/23 11:17
수정 아이콘
걍 둘 다 EU 안 믿고 서로 너가 제일 믿을 만 하다 우리끼리 파트너합시다 콜이네요. 근데 강도가 통일 전단계 수준으로 센데?
내일은해가뜬다
19/01/23 11:22
수정 아이콘
프랑스-독일 관계는 한국-일본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적어도 2차대전 전후에는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 꽤 우위를 점한 기간이 길었고, 정치적 군사적 파워만 놓고보면 어느정도 현재 진행형이죠. 경제력은 밀리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리는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엎치락 뒤치락한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리는 관계는 아니었음....

그에 비해 한국-일본은 전후에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한 기간이 말할것도 없이 길고 현재 진행형이죠. 정치,군사,경제적 파워는 일본이 현재도 절대적 우위이고 꽤 오랜기간 지속될거에요.

과거사 문제가 있음에도 저런 동맹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에 비해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한-일관계는 그렇지 않죠. 정보공유 협정을 맺어도 난리가 나는건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힘에서 많이 밀린다]라는 위기의식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프랑스-독일 관계처럼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싶다면 통일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얼추 균형이 맞아떨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미유비란
19/01/23 11:26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되더라도 일본이 과거사 반성이 없으면 절대 저런 협정 못 맺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대한 생각은 자기네가 타국을 침략한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패한게 잘못했다는거니..
기회만 있으면 과거와 같은 침략을 언제든 반복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크레토스
19/01/23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체급이 얼추 비슷해지더라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무시를 생각하면 뭐... 한국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손잡는 걸 받아들인다는게 상상이 안됨.
그린우드
19/01/23 16:07
수정 아이콘
통일되서 같은 체급이 되어도 절대 그럴일은 없을거 같아요.

적어도 프랑스,독일은 하나의 국가에서 출발했던 역사라도 있죠.
저격수
19/01/23 16:18
수정 아이콘
일본하고 우호조약을 믿느니 중국,대만하고 합니다.
19/01/23 18:31
수정 아이콘
대만은 몰라도 중국은 좀... 둘다 아니지만 중국보다는 그래도 일본이죠.
플로렌치
19/01/23 22:36
수정 아이콘
중국하고 우호조약 믿을바엔 그냥 미국에 나라 넘기는게 더 현명할겁니다
동쪽큰숲
19/01/23 11:30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가 한국이랑 연금협정조차도 안 맺어줘서....
이중으로 국민연금 내고있는 입장이라 부럽네요
일본이 과거사 깔끔하게 털고 독-프비슷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역설사 게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쪽 퍼랭이가 되면 중국이고 나발이고 아시죠?
팔랑크스
19/01/23 12:06
수정 아이콘
대륙봉쇄령, 대륙봉쇄령
retrieval
19/01/23 12:0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유럽 근방에 있다면 행복하고 안전한 대외관계를 가질수 있었을텐데
19/01/23 12:17
수정 아이콘
어차피 EU도 저기 둘이서 다해먹죠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새강이
19/01/23 13:00
수정 아이콘
EU가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건지..
Zoya Yaschenko
19/01/23 13:33
수정 아이콘
합쳐서 비시프랑스로 탄생..!
19/01/23 14:03
수정 아이콘
프랑크왕국의 수도에서 독프 협정이라..
의미부여를 안할수가 없게 만드네요 흐흐
aurelius
19/01/23 14:09
수정 아이콘
한편으로 미래 남북관계에 일종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통일방안 말고... 지금 프-독 수준의 각료회의 상호참관, 공동 국방정책 협조, 상호방위조약, 경제교류 및 인프라 투자 및 관리 정도까지만 하는걸로... 그리고 체제의 특성상 민간 교류는 제한하는걸로.
플로렌치
19/01/23 22:38
수정 아이콘
그정도가 될려면 최소한 김씨왕조는 없어져야...
그린우드
19/01/23 16:02
수정 아이콘
말이 EU지 브렉시트로 영국 나가리되고부터는

프랑스-독일 부부가 먹여살리는 아기EU일뿐이라서 EU붕괴로 가진 않을거 같네요.

그냥 부부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니 아기에게는 영향 없죠.
Jedi Woon
19/01/23 20:42
수정 아이콘
독, 프가 브렉시트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대담한 조약 같네요
왠지 영국은 더 막장이 되갈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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