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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13 19:53:43
Name 껀후이
Subject 아동수당 1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8961202&mid=shm&mode=LSD&nh=20181213171601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여부와 무관하게 나이조건만 맞으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205740

또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만원 -> 30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세상엔 사람수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겠으나, 전 개인적으로 정부의 방향성이 마음에 듭니다.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상승, 노령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이고 여러 부침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빈곤층으로 자라왔고 그런 가정에 10만원, 20만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실 때였음에도 여름/겨울이면 올라가는 전기비/도시가스비로 걱정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테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거나 소득원이 딱히 없는 노인 입장에서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전 최근 피지알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가 피로와 분노로 뒤덮여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불과 몇 년 새 그러한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고 지쳐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꼭 정답은 아니겠으나, 해외영업 하는 사람으로써 유럽 거래처와 연락하다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 출장 시 거래처 직원이 휴가가 몇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여름에 5일 휴가가 있고 통상적으로 한 달에 1일, 1년 총 12일의 연차라는게 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 직원은 휴가만 25일을 쓸 수 있고 사정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 수시로 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밤 7~8시만 되면 길거리 상점이나 음식점이 모두 문을 닫는 건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테고요.

전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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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 19:56
수정 아이콘
아동과 노인은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 절대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최근 노인 혐오 기조는 말할것도 없고 소년법 연령을 낮추는걸로 모자라 무슨 폐지라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도 나오는 판국인데 그런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껀후이
18/12/13 20:34
수정 아이콘
와!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절대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태연
18/1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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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18/12/13 19:57
수정 아이콘
근데 빈곤층만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 주는건 전 좀 찬성하기 어렵네요
너에게닿고은
18/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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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행정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어서 선별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나은경우가 있긴합니다.
18/1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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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위90%가 아니라 전부 다 지급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18/12/13 20:22
수정 아이콘
2222
지존보
18/12/13 21:29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 저 보다 부자들이 세금을 몇 십, 몇 백, 몇 천배 내니까요.
18/12/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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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내년 1월이 아니라 9월부터 입니다
껀후이
18/12/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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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세는 1월부터, 7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가 9월부터라고 기사에 명시되어 있네요
18/12/13 20:3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 9월부터만 봐서 잘못된 댓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미나
18/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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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만 봐도 돈없어서 모병제 안한다는 건 그냥 핑계죠. 노예한테 돈 줄 생각이 없을 뿐
수분크림
18/1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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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빈곤률은 진짜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건 필요하니까 하는거라 모병제랑 젊은 남성 복지랑 연관 지으시는 건 무리수죠. 남성혐오에 가까운 "성평등 젠더 교육" 같은 눈먼돈에 돈 뿌리는 예산이면 몰라도요.
순둥이
18/12/13 20:15
수정 아이콘
돈없어서 안하는거 맞아요
18/12/13 20:17
수정 아이콘
모병제하면 돈도 돈이지만 모병자체가 문제라서요...
모병이 될만큼 돈을 줄라면은 지금 국방비 두배해도 택도 없을겁니다.
플플토
18/12/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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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25만정도 인것 같고, 연봉 3천정도 잡고 보험등 대충 잡으면 연 10조 정도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국방비가 40조인데 군필 제외하고 군세 조금씩이라도 걷으면 못할건 없어보이는..
하심군
18/12/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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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모병제를 논의하면서 자기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병제가 되면 모든 대우가 달라지는 건데.
18/12/13 21:57
수정 아이콘
님 연봉 3천받고 가실래요? 진짜 택도 없는소립니다.
지금 부사관들들어가는 숫자 생각하면 우리니라가 징병제 아니었으면 병력유지 택도 없어요
하심군
18/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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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광주형 일자리랑 비슷하죠. 숙식제공에 공무원 할인 같은 것도 포함 될거고 젊었을 때 가서 모병제니까 한 5년 돈 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1억 가까이는 모아서 나올테니까.
플플토
18/1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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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 작지는않죠. 지금 부사관이 2500정도라는데.. 물론 그 연봉으로 20만 유지는 힘들겠죠. 예산 20조 써서 연봉 5천 주면 줄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력축소는 인구구조상 필연적으로 거쳐야되는일이라 더 적은 인원이 되야 할것 같구요 . 제 생각에는 사회적 합의만 거치면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해보이는게 문제죠. 남녀 뿐 아니라 군필도 탐탁치 않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보이거든요.
롯데자이언츠
18/1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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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주면 여자들 줄서서 20만 유지가능은 하겠는데...쓸모가 없겠네요.
18/12/13 20:0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렇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중산층 이상의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내야 세금이 좀 덜아깝죠.
마르키아르
18/12/13 20:06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다행히 상위 10% 제외 이런 헛짓은 안했군요...

하위 10% 지급이면 몰라도, 상위 10% 제외는 도대체 자한당 누구머리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는지.. -_-
18/12/13 20:09
수정 아이콘
자한당에서 고집했던거 아니었어요? 그쪽은 항상 선별적 고집하잖아요.
수분크림
18/12/13 20: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위층이 세금 많이 내는데 복지 혜택 받지 말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알면서 저런말 하는건 의도가 뻔하더군요.
히토미
18/12/13 20:24
수정 아이콘
크크 상위 10%는 어떻게 정할까요 크크크
10프로면 소득분위 한 9분위되려나요?
덴드로븀
18/12/13 20: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올해 엄청 복잡한 계산식으로 10%컷을 했었죠....
공고리
18/12/13 20:08
수정 아이콘
아동수당 보편지급. 좋은 정책이네요.
상위 10% 컷 하는 행정비용이 수당 전체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
대상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서 좋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18/12/13 20:18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노인연금 받으면 다음 달에 기초생활수급액이 그만큼 깍입니다. 결국 노령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연금 혜택을 못받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연금을 못받는다.' 라고 하면 간단한 이야긴데, 행정부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연금을 받지만 받은 만큼 다음달에 차감된다.'라고 설명하죠. 결국 말장난입니다. 현실은 노령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연금을 받지만, 노인연금 혜택은 못 누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령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다는 아니고 10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액에서 더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번 예산정국에서 다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정도 추가지급하는 것도 의원들 지역예산 증액 때문에 짤렸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론 씁쓸하네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50065095601?did=DA&dtype=&dtypecode=
Chandler
18/12/13 20:20
수정 아이콘
정말 그놈의 지역예산..
추억이란단어
18/12/13 20:23
수정 아이콘
지역예산을 탓할수는 없죠 다들 우리지역 잘해달라고 국회의원을뽑는건데..
Chandler
18/12/13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세태가 고쳐져야 할텐데 말입니다....뭐 지어달라고 누굴 뽑느니 마네하는..

한지역만 그러면 모를까 결국 모든지역이 다 지역예산을 끌어오면 모든 지역에서 다같이 공평하게 예산낭비를 하는셈이죠...현실에선 결국 실세 의원들간의 파워게임으로 결정되지만...실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말싫...
껀후이
18/12/13 20:3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경우면 몰라도, Chandler님 말씀처럼 지역 내 인기에 영합하는 예산 끌어오기도 왕왕 있는 실정이라...차츰 나아지겠죠ㅜ
하루빨리
18/12/13 2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일을 하기 위한 의회로 보낼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 예산 땄다는게 훈장인 현실이라는게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행정부가 정부기조에 따라 일자리 예산 늘리고 SOC 예산 깍았습니다만, 이게 국회로 들어가면 반대가 되어 버리고, 이 결과에 대한 욕은 행정부가 다 얻어먹죠.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없는게, 이번 SOC예산 많이 타 간게 양 당 대표들 지역구입니다.

국회가 다루는 복지예산은 지역을 초월하고 SOC예산은 지역 핀포인트 예산이니 국회에 예산만 넘어가면 복지예산 증액이 정부 기조라 해도 여당이 깍으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그나마 대놓고 하기엔 찔리는 지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고 소소위란거나 만들고 말이죠. 결국 의원들이 지역에 예산을 보내도 그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니라 SOC예산이라 그 지역 서민들에게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 해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 국회의원은 지역구든 비례든 지역일꾼 보내는게 아니라 국가일꾼 보낸다는 마인드로 투표하고, 지역예산 땄다는 소리를 비판해야 겠단 생각이더군요.
로하스
18/12/13 22:55
수정 아이콘
그냥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게 적용되면 65세이상 수급자는 그 이하 연령 수급자보다 국가에서 10만원 더 받는다는건데 65세 넘었다고 더 받아야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18/12/13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과 자산 상위로 갈수록 혼인률과 출산률이 높고, 하위로 갈수록 낮을겁니다.
그렇다해도 이런건 하면 좋긴한데, 가능하면 하위 계층에 좀 더 몰아주는 정책을 쏟아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이왕이면 전체 10만원보다는 하위50%에 20만원이 낫죠. 아니면 상위50%에 5만원을 주고 하위 50%에 15만원을 주던가.
선별VS보편이 아니라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를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느냐 아니냐하는 쪽으로 생각해볼만합니다.
그만큼 하위계층은 현재 너무 취약합니다. 상위쪽도 좋지않은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은 하위쪽으로 좀 더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를 짤라내는건 판별 비용문제가 상당할 수 있을수도 있겠으나, 절반을 나누는건 그리 엄밀한 판별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45~55% 언저리보다는 40% 밑이 중요한거니까요.
18/12/13 21:07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상위 계층이 부담한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인데 같이 누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위 50% 로 자르고 제가 상위 45%라서 잘리면 억울할거 같아요.
물론 제가 해당되서 저의 이익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하위 50%에 해당하는것 같지는 않지만 아동수당 10만원이 절실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도 유리지갑 직장인이라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계층에 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 혜택을 없앤다면 세금 내는게 더 억울할거 같습니다.
불려온주모
18/12/13 20:20
수정 아이콘
부자한테 저런 수당이 왜 필요하냐는 분도 있겠지만
저런게 필요없을 정도의 부자분들은 굳이 저런 수당 받겠다고 통장 등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드래곤튜브 "아동수당 받으러 한남동사무소 방문기"?)
엄청난 혜택도 아니고 '노인' '아동'이라는 보편적인 조건 때문에 받는 복지는 보편복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18/12/13 20:37
수정 아이콘
저런게 필요없는 부자가 있나요?
오히려 개인 세무사, 자산관리사가 신청해준다고 연락올껄요?
하루빨리
18/12/13 20:53
수정 아이콘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엔 많아서요. 올 해 부자들이 아동수당 받으려고 신청했기 때문에 상위 10% 나누는 행정비용보다 그냥 10만원씩 주는게 더 싸게 먹히는 것이죠. 크크크
소사이어티게임
18/12/13 20:33
수정 아이콘
현재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유전이 터진것도 아니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전폭적인 현금 지원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부작용이 차후에 나오지 않는건가요?
비오는월요일
18/12/13 20:4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작용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걸 고려해도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껀후이
18/12/13 20:42
수정 아이콘
저도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우선 초과세수가 발생하여 이를 복지에 좀 더 투자하는 모양새 같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5595

“투자·소비가 둔화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으로 사회복지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 넘게 발생했는데도 국세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이군
18/12/13 20:46
수정 아이콘
현제 경기가 어려운 거지 경제가 어려운건 아니라서......(경제 미래가 좀 어둡긴 합니다만...)

반도체 가라앉으면 큰일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반도체가 하드캐리하는 중이라서 세금은 쌓이는 거죠.
하루빨리
18/12/13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초과세수가 나올정도로 세금을 걷는데도 이를 제대로 쓰지 않는단 비판이 있었고요.

추가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정권이 부자감세한걸 되돌리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이유 등등으로 없앴던 세금이나 없었던 세금을 새로 만들고 낮췄던 세율을 올리고 있죠. 예로 지난 정권 기를 쓰고 없앴던 종부세가 올 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 아래로 뿌려서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와 복지 둘 다 잡는다는 생각인 것이죠.
앙겔루스 노부스
18/12/14 13:30
수정 아이콘
정책방향이 바뀐 것일 뿐이고,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는 안하면 더 큰 부작용이 올 것이기 떄문입니다.
18/12/13 20:40
수정 아이콘
사람 외엔 자산도 없는 나라에서 공짜가 있을리 없죠.
정글의법칙
18/12/13 20: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동수당 찬성, 노인 기초연금인상 반대입니다..
스트라스부르
18/12/13 21:10
수정 아이콘
이미 9월에 노인기초연금인상이 되어서 노인기초연금 인상 관련한 논의는 당장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에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지급인거고요.

개인적으로 노인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금액 그 자체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중복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어서 고쳐져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하스
18/12/13 22:58
수정 아이콘
65세 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중복수혜 받아서 그 이하 연령 수급자보다 국가지원을 더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FRONTIER SETTER
18/12/13 20:56
수정 아이콘
일단 괜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대상이 다른 계층도 아니고 아동이니까요...
치킨너겟은사랑
18/12/13 20:59
수정 아이콘
후 아동수당 받을수 있겠네요
18/12/13 21:05
수정 아이콘
복지는 일단 환영합니다
라니안
18/12/13 21:06
수정 아이콘
이렇게 깔짝깔짝 돈 10만원 주는걸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됩니다...
김유라
18/12/13 21:3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출산할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큰 돈 안들이고 키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육아 정책이 홍보가 더럽게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맘트워크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성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꿈꿔 온 커리어로드가 대부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국가가 100% 지원해서 아이를 키워준다한들 출산율의 상승폭이 말도 안되게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거 하고 정부가 출산율 올라가겠지 라고 기대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기대했다면 진짜 생각이 없는거겠지만.
앙겔루스 노부스
18/12/14 13:31
수정 아이콘
일단 시작해놓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거죠. 처음부터 할만큼 재원이 많다면야, 한 달에 100만원인들 못 주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한민족이 소멸할 판인데
절름발이이리
18/12/13 21:26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말하면 복지 늘려 사회 안전망 깔아둔 다음 노동 유연화 가야죠. 복지 늘려서 효용을 체감시키며 증세 드라이브도 걸어야하고..
김유라
18/12/13 21: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보편적 지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산정한다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돈 타먹는 얌체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다가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죠.
18/12/13 21:31
수정 아이콘
상위 10%면 세금도 그만큼 엄청나게 더 냈을텐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웃기지요.
지존보
18/12/13 21:32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 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별적 증세, 보편적 복지가 기본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8/12/13 21:38
수정 아이콘
보편적 복지 늘리려면 보편 증세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복지 수준이 적어서+일시적 세수 풍족으로 하는 거고요. 인구 적은 자원부국 외에 선별 증세로 복지 제대로 하는 곳은 없지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8/12/13 22:20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선별적 증세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미 대한민국은 선별적 증세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수대상인구가 많은 소득계층에게 증세해야해요.
삶은 고해
18/12/13 23:02
수정 아이콘
선별증세 보편복지 하는나라는 없습니다
보편복지 좋아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북유럽은 지대로 보편증세죠
18/12/13 23: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돈은 안내고 싶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지존보
18/12/14 06:43
수정 아이콘
뭔솔 돈은 갑근세, 자동차세, 부가세, 주민세로 열심히 잘 내고 있습니다. 선택적 증세는 증여세, 토지세등등 있는 사람들이 더 내란 얘긴데요.
하심군
18/12/13 21:35
수정 아이콘
사실 진작에 일괄지급으로 했으면 이전에 선별하는 비용은 아낄 수 있었을텐데...
18/12/13 21:53
수정 아이콘
다줄라면 다 주던가 상위 10퍼는 왜 또 제외여
하심군
18/12/13 21:58
수정 아이콘
이건희 손자까지 10만원 줄셈이냐며 자유당이 줄기차게 반대했습죠. 결과는 주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게 되버렸지만.
18/12/13 21:59
수정 아이콘
주는 게 돈을 더 아끼는 게 된다는 게 뭔가 좋아해야하는 건지 씁쓸해야하는 건지 파악이 안되네요.
아저게안죽네
18/12/13 22:10
수정 아이콘
이건희 일가 사법처리에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10만원 주는 건 아까워 하네요 크크.
덴드로븀
18/12/13 22:10
수정 아이콘
18/12/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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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당 입장을 갑자기 바꾼 데에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니다"

변명이 신박하네요.
아스날
18/12/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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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흩어져있는 혜택을 모아서 현금으로 주면 좋겠어요.
애기 키우고 있는데 몰라서 혜택 못보는것도 있고 행정력도 낭비되니까 단순하게 월 얼마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적폐의탑
18/12/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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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혜택만 나오면 냉혹 비정하기 그지없는게 한국 넷커뮤니티의 주된경향이었는데
이번건에는 피지알은 우선 예외적이군요
아동수당이라는 타이틀이 먼저라서 그런지 아님
이건에 한해서 자한당이 넘 불리해서 그런지 하여튼 의외군요
Multivitamin
18/12/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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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전체 지급이 맞죠.

상위 10%도 세금올릴 명분 부여(물론 이 명분을 준다고 상위 10%가 세금 많이 낼께요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위 10% 선별하는 행정 비용 감소 - 국가 행정 합리/단순화 비용 저감
상위 9.9999%와 10.00001% 가 실제론 소득 얼마 차이 안날텐데 그 얼마 안되는 소득때문에 혜택 못 받는 거에 대한 불평등 해소.

등등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에 비해 장점이 많지요.
아유아유
18/1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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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필요없는 복지 아닌가 합니다.
이리떼
18/12/1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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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건 젊은이들 결혼시키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입법취지 다 좋고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거 다 좋은데, 정작 결혼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출산율 0점대로 진입했다는 현실에 대한 타파의지가 안보인다는 겁니다. 애 낳으면 복지오니까 결혼하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남녀의 인식차이, 그리고 불신이 지금 출산율을 갉아먹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을 시켜야 애를 낳죠. 그런데 결혼에 대한 권장 정책이 있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18/12/14 09:03
수정 아이콘
결혼 권장 정책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 허모씨처럼 1억인가 뿌린다던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자리 확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거 말곤 '없습니다'
츄지Heart
18/12/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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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뭔가 10만원씩 들어오고 있던데... 이건 뭐였지;;
답이머얌
18/12/16 22:05
수정 아이콘
상위 10% 제외하던거, 이젠 모두 준다는거라 90% 가정은 전혀 변동이 없는거죠.
possible
18/12/14 09:43
수정 아이콘
6살 아들이 있고..... 올해 여름쯤에 신청해서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그것도 아동수당 같던데....
답이머얌
18/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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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츄지님의 답글로 갈음합니다.
18/1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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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한데요... 저도 9월부터 아동수당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
답이머얌
18/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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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하던거, 이젠 모두 준다는거라 90% 가정은 전혀 변동이 없는거죠.
티라미수
18/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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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은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상위 10%에게도 모두 지급되게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고로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저나 윗 세분은 변화되는건 없는것 같고..
소득상위 10%가 아니라는 인증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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