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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6 18:21:00
Name   한국화약주식회사
Subject   잠깐 살펴본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
북-미간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들어간지도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슬슬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를 좁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럴때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진 내역등을 보면서 어느 경로로써 비핵화가 진행되었는지, 혹은 핵무기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거라고 생각해 볼만해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1.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은 전 세계적인 외교 고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서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기도 어려웠고, 백인의 인구수는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비슷하게 백인 정권이 들어섰던 로디지아는 흑인 반군 세력에 의해 나라가 무너졌고 짐바브웨가 들어섰죠. (여기서 짐바브웨의 반군을 이끌었던 자가, 훗날 짐바브웨를 막장으로 만든 독재자 무가베입니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했으나 전 세계적인 군사/외교/경제 제재안으로 인해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거기다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두 독자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남아공내 흑인 반군을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세력 확장을 노린 소련과 중국이 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죠.

이러한 외교적 고립과 주변국의 위협에 남아공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더불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침 국제적 고립도가 비슷하던 나라와 손을 잡게되는데 이곳이 이스라엘이죠.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핵을 연구했다고 추정하는데, 핵무기 개발 기술은 이스라엘이, 우라늄과 실험장소등은 남아공이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후 1970년대 말 2차례의 비공식적 핵실험을 진행하며 핵보유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었고, 냉전 종식으로 안보 위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남아공에 대한 국제 제재와 안보 위협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원인이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한 뒤로는 핵무장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죠.

국제 사회에 화려하게 복귀한 남아공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며 6기의 핵탄두를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AEA 사찰을 통해 핵무력화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공식적인 비핵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북한이 처한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남아공과 같은 비핵화가 진행되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국제사회에 공인을 받아 보통 국가로 편입된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당연히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인지라 이런 남아공의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정권 붕괴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2. 리비아

비핵화 협상 초기 미국 정부 관계자가 리비아식 비핵화를 언급하자마자 북한이 큰 반발을 일으킬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도 없고 고려되서도 안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겠지만 리비아와 북한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리비아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막상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리비아는 독제자 카다피가 테러집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과 정권 안정, 아랍권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카다피의 의욕등 여러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합니다. 핵 기술은 파키스탄을 통해 지원 받았죠.

하지만 핵 개발을 시도하던 와중에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의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서 카다피와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다피는 핵 무기 개발을 지속하다가는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는 이란-이라크-북한이였으나 침공하기 좀 곤란한 수준의 북한/이란과 비교하면 미국이 성조기 꽂으러 오기 좋은 땅이였죠. 딱 후세인 시즌 2 꼴 나게 생긴겁니다.

이러자 카다피는 적절한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와 IAEA의 무조건적인 사찰 허용, 로커비 테러 (1988년, 미국 팬 암 항공기를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킨 테러로 카다피는 훗날 리비아가 일으켰다고 시인합니다.) 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고 테러범을 영국에 인도합니다. 대신 경제재제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죠.

미국과 서방은 이런 카다피의 외교적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판을 벌려놨는데 금방 끝날거 같던 전쟁이 내전 형태로 계속되며 미국도 추가 군사력 투입이 힘들어졌고, 유럽에서는 지리적, 역사적 이유로 리비아가 핵포기만 하면 진작에 받아줄 국가였으니까요.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스커드 미사일등을 해체하는 댓가로 정상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인권문제가 있긴 했지만 뭐 독재자도 자기편이면 OK 인게 국제 사회다보니 서방세계와 정상적인 관계로 진입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행복한 결말일텐데...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이 터집니다. 리비아 역시 이 여파에 휩쓸리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자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시민군 보호를 명분으로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결국 카다피 정부는 무너지며 카다피는 반군에 의해 사살되고야 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했고, 그 이후 독재 정부를 무너트리며 미국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확산까지 얻게됩니다만, 카다피 입장에서는 10년도 안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나리오가 모두 이뤄진, 행복한 이야기이긴 한데 정권 유지가 최우선인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금기시되는 사례이고, 그래서 리비아에 리짜만 나와도 바로 협상을 엎어버릴 듯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조차 안되는 사례입니다.

3. 우크라이나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유산은 새롭게 생긴 독립국가들로 넘어갔는데, 다른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약 2000여발의 핵탄두와 ICBM, 전략 폭격기등이 남겨진 상태였고 이 소유권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가난했고, 그런 핵 무기들을 유지할 돈도, 생각도 없었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혼란기동안 우크라이나에 있던 소련의 무기들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소총부터 전투기, 탱크,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 될 수 있는건 다 팔았고, 이는 정부부터 부패한 관료, 그리고 국제 무기상까지 개입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소련제 무기들이 뿌려집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생 정부 + 정보 파악 미비등으로 이게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도 못합니다.

일반 무기가 수출되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작은 골칫거리 정도로 끝나는데, 우크라이나가 핵탄두나 전략무기, 핵물질을 판매하게 되버리면 미국 입장에선 큰 골칫거리가 생기는 셈이죠. 우크라이나의 핵탄두가 이란등으로 넘어간다? 아니 테러리스트들이 확보하고 뉴욕 한복판에서 터트린다? 거기에 몇 몇 무기상들이 우크라이나의 핵물질을 거래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허겁지겁 우크라이나의 핵무기에 대해 접근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이들 무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죠. 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는 크림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소유권 갈등도 있던 상태였으니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개국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 제값 받고 팔고자 했고, 러시아는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했지만 경제 상태가 매우 안좋아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폐기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또 러시아가 반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에서 협의 끝에 3개국간의 협의를 도달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와 전략무기중 러시아가 원하는 건 넘겨주고 남는건 해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고 크림 반도등으로 러시아가 침략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끝날 것이다라고 모두다 그럴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푸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완전히 망가진 국가를 수습하고 보니 자신들의 코앞인 동유럽국가들이 EU와 NATO에 편입되는 것을 보면서 점차 반 서방정책을 펼치게 되며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때마침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을 통해 반러시아 +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완벽하게 망가진 우크라이나는 경제지원을 내세운 러시아 친화로 돌아서는 등 상황에 따라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국민 분포가 반러/친러가 양분되었던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까지 더해지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전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친러시아 세력들을 규합해 크림 공화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크림반도를 뺏어갑니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안전 보장을 해준다던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재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국가분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쳤지만 우크라이나는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며 얻은 안전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식의 시나리오는 전혀 원치 않게 되죠. 북한이 체제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는것은 리비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사례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4. 인도-파키스탄

인도-파키스탄은 비핵화 국가도 아니고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또한 비핵화를 할 생각도 없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제재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형태이긴 한데,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이단아를 또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는 멀리 보자면 중국의 핵보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1960년대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보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UN에도 가입하게 되며 상임이사국 자리 까지 대만에게서 받아내며 국제 5강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변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였기 때문에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둘러가며 핵 보유를 저지시킵니다. 대만과 한국이 그 사례였고 이 두 나라는 아직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문제는 여기서 미국/소련의 영향권을 거부하고 제 3 세력을 자처하던 인도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외교적/군사적으로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이가 안좋고 이미 국경을 문제삼아 분쟁을 치룬적도 있었죠. 중국의 핵무장이 진행되자 미국과 소련 모두 인도에게 핵우산 제공등을 내걸었으나 인도는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측 다 우방이라고 할 나라도 아니였으니까요.

이러한 인도 입장에서 핵무장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였고, 인도도 1970년대들어 핵실험을 성공시킵니다. 이러한 인도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취하게 됩니다만 인도는 이미 제 3세계 수장을 자처하며 어느정도 독자적 외교라인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고 80년대 들어 인도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제재는 없던 일처럼 되어버리죠.

인도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불안해진 국가는 인도의 최고 적국인 파키스탄이였습니다. 이미 분리/독립 과정에서 유혈충돌이 있었고 이후 수 차례 전쟁을 치룬 앙숙과도 같은 사이였는데, 인도가 핵무장을 해버린 셈입니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친미 정책을 표방하면서 미국에 지원을 기대했으나 미국은 한국-대만의 핵무장을 막았던 것처럼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이뤄지며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후 파키스탄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게 되면 소련의 인도양 진출이 가능해지게 되어버리니 미국은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훗날 이들 중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고, 미국은 이들을 비밀리에 지원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탈레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들은 2001년에...) 을 지원하며서 파키스탄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두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핵 개발은 사실상 묵인됩니다. 미국의 묵인과 인도를 압박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원속에 파키스탄의 국력으로 봤을때에 매우 어려운 시도였던 핵개발을 사실상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종료되자 다시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제지하려 합니다만 이미 파키스탄은 핵무장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90년대 말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은 두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걸어버립니다.

서방의 경제 재제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인도의 적인 중국은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논리로 파키스탄 지원이 이뤄지고, 파키스탄은 근근히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이 터집니다. 바로 9.11 테러로 발생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빈 라덴을 보호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무너트리고자 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침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나라로는 이란, 독립국가연합,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이였죠.

결국 또 미국은 자국의 상황상 파키스탄이 필요로 해졌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위한 침공로를 개방해주고 탈레반 공격에 협조하는 대신 핵무장으로 비롯된 각종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모두 해제해줍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에도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와 외교적 상황 때문에 아무런 제재없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서방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실패입니다. 파키스탄은 이후 북한-리비아-이라크 등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국가들에게 비밀리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거기다가 중국->인도->파키스탄이라는 핵보유 도미노를 봐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일본->대만 으로 이어지는 연쇄 핵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5. 이라크

여긴 뭐 "너희가 핵이든 대량살상무기가 있는거 같아서 다 부셨는데 없네? 어... 음... 뭐 아버지의 꿈을 이뤘으니 됐어!" 수준이라... 미국이 전쟁하자라고 하면 나올 시나리오인데 이미 북한은 핵을 가졌고 미국도 전쟁까지 할만한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북한은 핵을 포기할테니 리비아 꼴은 절대로 나고 싶지 않다. 핵 포기할테니 일단 제재좀 풀고 그 뒤에 체제 보장좀 해줘라. 이거고 미국은 일단 핵부터 먼저 포기하자, 여기서 북한은 가진건 핵뿐인데 뭘 믿고 먼저 포기하냐 일단 제재좀 풀고 체제 보장좀 가자...

사실 미국은 급할게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자신들을 향해 핵을 쓸 수 없다는걸 매우 잘 알고 있으니) 급한건 북한인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이 과정을 풀어나갈지. 미국의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어떤 코스를 밟으려 할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북미간의 비핵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밀고 당기기일테고 그 사이에 서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참으로 흥미로운 외교전입니다.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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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30
북한이 다섯살먹은 애라도 핵포기 안할거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젤크죠 안전보장은 개뿔 조약이 50년 100년짜리도 아닌데 당장 엊그제 통수맞는걸 보고 포기할리가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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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33
근데 아무리 허접한 수준이라도 부칸이 slbm 런칭하는걸 봤는데 미국본토가 안녕한가요?
Lib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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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35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미국과 서방 진영은 적잖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야 뭐, 정권 도와주는게 자신들의 근간 이념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이게 실패했는데 어지간한 체제 보장으로는 씨알도 안 먹힐 수밖에요.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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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40
애초에 북한도 문 대통령이 외국 돌아가면서 그렇게 다 해주겠다 제재 거둬주겠다 비핵화 노력만 해다오 거의 읍소를 하는데도 들은체 만체 하고 뭐 기지 확장하고 난리났다죠. 정은이가 아직 덜 쪼들렸어요. 합리성이라곤 찾아볼수없는 유아수준
그린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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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41
실제 사례를 보면 볼수록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만약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김정은을 칭찬해 마땅한 일인거 같습니다.
아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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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44
사례를 보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상한 상황이네요
Hastalav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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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50
답이 없어 보이는, 앞마당 일만 아니면 신경 끄고 싶은 골때리는 그런...
Be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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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52
강경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 때문에 좋게 말해봐야 김정은한테 뇌가 존재하는 이상 좋게 들을리 만무하니
꼬우면 지금 전쟁하시던가~ 하고 협박, 반강제라도 핵을 없애야한다는 거죠..
love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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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53
(수정됨) 아직은 핵을 포기해서 잘된 꼴이 거이 없죠. 다만 북한의 경우 지역성 특수성과 미국과의 은원이 있어서 어느정도는 괜찮을수 있다 정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및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의 냉전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편이고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의 평화로 얻는 이익보다는 냉전으로 얻는 이익이 좀더 큰것이 사실이니,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의 수교하여 냉전을 종식하려고 해도 들은척도 안했죠. 한반도 주변국가가 가장 원하는 모양은 한반도에 핵이 없는 상태에서의 냉전 고착이였는데... 러시아가 요즘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스를 팔아 먹고 싶어하고,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의 수교에 어느정도 성과를 얻어낸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냉전은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사실 얻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아시아 패권 국가의 위험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고...

아무튼 우리나라에게는 요즘이 다신 없을 기회이니... 이 기회를 살려 박복한 민족의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일은 바라지도 않고 다만 동북아 냉전의 종식정도라도...
한국화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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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8:57
미국 본토는 안녕하죠. SLBM도 그걸 미 본토 근방까지 운반할 잠수함 성능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잠수함은... 중국 지원 받아도 안됩니다. 왜냐면 중국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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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05
쩝... 좋게 말하면 존-버는 승리한다.

에효...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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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16
옆집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소총과
지하철역 앞 정키가 들고있는 권총중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미국이 급할게 없던건 ICBM전까지에요..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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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21
그러니까요. 핵보다 이익인 당근도 없는데 채찍쓰지말라니.. 먼저 채찍으로 밀어내야 핵보다 안좋은 당근 쪽으로 가죠.
Ju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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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31
북한은 핵을 포기하죠.

왜냐면 반대로 핵을 지킨다고 남는게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 사례들은 지정학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상황이 다르고

결국 북한은 지금 이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yes 라면 유지할것이고 no 라면 포기할텐데


90년대도 아니고 점점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문물 보고 눈이 돌아갔을거고,

북한내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다 공유되는 현실에서

난 개썅 마이웨이!! 다 하면서 유지되봐야 몇년 갈까 싶은데요.

결국엔 호랑이 등애서 내릴 수 없는건 북한이지, 미국이나 우리가 아니죠.

핵을 개발했다한들 누구한테도 쏠 수 없고 (가끔 너죽고 나죽자 하면서 쏠지 어떻게 아냐 하시는분들 있는데, 국제 관계는 최대한의 합리성 -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힘의 관계로 움직이니까 가능성 0퍼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그지꼴 면치 못하는데


어떻게든 (협상을 통크게 하던 질질 끌던) 최대한 많이 뜯어내면서 비핵화를 진행할거라 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것이냐, 그 상황이 한국에 어떤 정치 영향을 줄 것이냐가 사람마다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겠죠.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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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37
전 오히려 시간은 북한 편이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재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북한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사정도 더 나아졌다는 기사도 보이구요.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며 중국과 북한이 계속 혈맹을 이어져간다면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가 아닌 미국을 밀어낼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는 못 치더라도 일본은 칠 수 있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면 한/일이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꽤 높으니까요.
그건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대로 중국의 승리로 이어지죠.

전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을 믿지 못하니까 원교근공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건가? 라는 생각요.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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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39
그러다 전쟁하면요?
Be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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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51
어차피 전쟁 시나리오야 강경책 부작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 유화책 부작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강경책 쓰는데 진짜 전쟁날 확률이나 유화책 쓰다 북한 핵 몇십 개 가지고서 적화통일 할 확률이나 도찐개찐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보고 지금 강경책 쓰라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협박하면 우리가 좋게 대하면 되고 미국이 대화하면 우리라도 협박해야죠.. 기왕이면 미국이 협박하고 우리가 좋게 대하는 구도가 더 좋고요.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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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52
그래도 결국 위에 사례 중에선 리비아가 제일 참고할만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랍 민주화 운동->내전 이거는 핵보유와는 사실 무관하지 않나요;
말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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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53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을 만들었으니 핵 때문에 정권을 잃게 될 시나리오가 있어야 포기하겠죠
절름발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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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19:58
미국의 영향력이 적어진다고 한들 한일이 핵 가지는게 중국에 좋을건 하등 없지요..
밴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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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00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자체가 강제성이 따르는 안보조약(treaty)이 아니라 양해각서(memorandum) 수준이고, 합의가 나타내는 안보보장 수준도 언질(assurance)이지 보장(guarantee)이 아니며, 가해국을 뺀 나머지 서명국들이 유엔 안보리 조치로 피해국을 도와야 한다고 나와 있는 합의내용도 핵 공격이나 핵 공격의 위협이 가해질때에나 해당 되기 때문에 2014년 러시아의 침략으로 가동되어야 했다고 볼수도 없죠.
호롤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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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06
내전->유럽측의 시민군 보호 명목 공습이 중요한거죠.
저 내전에서 유럽 개입이 없었다면 시민군이 카다피 목을 칠 수 있었을까요?
치킨너겟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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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07
미국도 좋은 사례하나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롤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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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11
동북아 핵 도미노의 시나리오는
북한 핵무장 -> 한국 핵무장 -> 일본 핵무장 -> 중국 핵무장 강화 -> 대만, 베트남 등등
완충지대로의 존재 의의는 있지만, 북한이 핵무장하는건 중국이 오히려 제일 바라지 않는 상황 중 하나일껍니다.
미국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 좀 약화시키겠다고 가까이 있는 잠재적국들이 죄다 핵무장하는 상황을 바랄까요?
한국화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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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12
민주화운동 -> 카다피 군 동원하여 제압 -> 영국과 프랑스가 시민 보호 목적으로 폭격 시작 -> 카다피 정권 붕괴 순서라...
핵포기 대가로 체제 보장을 얻었는데 10년도 안되어서 서방이 손절해버렸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상 최악의 결말입니다.
호롤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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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12
좋은 사례로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겼었죠. 대충 2010년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 핵포기하면 골로 간다라는거만 보이는 상황인거죠.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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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22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한다고 지랄해야 중국이 북핵에 압박을 가할 유인이 생기는건데 말이죠. 실제 가지자는게 아니라 핵무장 가능성을 고를수 있다는 시그널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었어요.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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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29
그러니까 더 확실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거겠죠

제말은 서방국가 개입은 몰라도 그 이전단계인 민주화운동과 내전까지는 핵포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독재기반 다지기로 극복할수 있지않나 하는거죠. 중국처럼요.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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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33
미국이 협박하고 우리는 좋게 대한다..
보수층한테 빨갱이 소리듣기 딱좋은 구도네요.

뭐 아무튼 강경책도 전략카드로 생각해야 한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소린데 지금까진 당근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볼수있으니까요
호롤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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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43
뭐 그건 93년엔가 포기한거니 어쩔 수 없죠.
단, 조약이나 협의에 대한 구속이 있을 뿐이지, 상황이 급변하면 한/일은 운반체를 포함함 잠재적 핵무장 가능국가입니다.
조약/협약 등 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개월-1년 안에 핵무장 완료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1) 월성에 중수로 4기 있는데, 가동하다가 핵연료 꺼내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나옵니다.
2) 대충 00-05년쯤에 우라늄 농축실험했다가 IAEA 핵사찰받은적있는데, 그 장비 다시 돌리면 농축우라늄 나옵니다.
3) 현무 2 개량된거 사정거리가 800키론데, 백령도-베이징간 거리가 800키로가 안됩니다. 상해는 전라도쪽에서 800키로 안에 들어오고요. (미사일협정 개정안에서 800키로로 제한한것도 1000키로로 늘리면 내륙에서 도쿄/베이징 다 때릴 수 있어서라고 봅니다.)
일본:
1)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돌려서 몇 톤 쌓아뒀습니다.
2) 미쓰비시에서 만드는 H2 로켓에다가 넣어서 쏘면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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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0:46
그건 절대우방 미국한테 싸대기 맞는 옵션이고 주변국 모두 반발할거라 고자되기 딱 좋고(파키스탄 사례처럼 주변국 생까도 상관없고 미국까지 손쓰기 애매할 때나 가능한 옵션), 그나마 가능한 유일한 방안은 유승민이 주장했듯 미국 소유의 핵을 배치한다 정도죠. 그것도 가시밭길이지만..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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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1:02
근데 뻥카라는거 알지 않울까요? 아무리 한국에 대해 아는게 없어도 핵확산 협약 파기애 대한 제재로 경제 개발살나면 그대로 정권 멸망인걸 알텐데..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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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1:17
그냥 핵안가질거라고 말안하는 NCND만 되어도..
사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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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1:19
트럼프의 채찍이 좋은 방향으로 보낸거지 당근이 좋은 방향으로 보낸게 아닙니다. 당장 트럼프 채찍 주춤하니 다시 멈춰섰고요..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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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1:26
남아공은 6발의 핵무기 해체후 IAEA 감시하에 고농도 우라늄을 그대로 자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한다면 남아공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될거는 같구요.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CVID는 북한에서 다 싸그리 핵물질을 반출하는 리비아 모델이라서 갈등이 있죠.
한국화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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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2:37
북한 독재기반이야 리비아보다야 단단한데 문제는 저거 말고도 미국이 북한 때릴 이유는 있으니까요.

비핵화 했는데 갑자기 인권문제 언급하며 때릴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항구적으로 비핵화 이후에 전혀 때리지 말 것의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거죠. 특히 해결 불가능한 인권문제가 북한의 불안요소입니다. 해결하자니 독재기반이 흔들리고 계속가자니 미국과 서방에서 그걸로 테클이 들어오고..
옛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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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2:49
이런말해서 그렇지만 나쁜놈은 맞음
blood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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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2:52
진인사대천명.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 할 뿐이죠. 다만 그 최선을 다하는것조차 색깔론 공세당했던 과거가 안타까울 뿐 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네요.
BetterThan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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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3:15
진짜 솔직히 단 하나의 핵포기 좋은 선례가 없죠...

그나마 힘들게 이뤄낸 게 오바마가 만든 이란 핵협상...

역사적 그 협정을 날리는 트럼프...

북한 입장에서 이란 핵협정이라도 지키는 모습 미국이

안보이면 거의 아무 선례가 없는...

이란 핵협정 살리지 않으면 북한이 핵포기 하는게 거의 뇌없는 수준...
q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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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 23:26
솔직히 제가 북한 입장이라도 미국 못 믿을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보면 과거 협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리고 협상내내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다못해 종전선언이라도 하던지... 과거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역적인 행동은 고사하고 정치적 선언조차 안 하는 마당인데요. 미국이 우리 우방이고 강대국이니 뭐라 안 하는 거지 북한이 이전에 했던 양아치짓을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죠.
불려온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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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08:00
김정은 입장에서 어차피 핵은 없애도 핵기술은 남아있는거니까, 이미 핵기술을 완성했다는걸 증명한 상태라서 비핵화를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건데 미국은 핵 뿐만 아니라 그 핵기술 마저 없애라는 조건이라... 그 미묘한 차이가 좁히기 어렵네요.
六穴砲山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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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14:25
트럼프 입장에서 핵포기 없는 정전협정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죠. 당장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날 텐데요.
六穴砲山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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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14:29
더 약하고 아쉬운 놈이 더 굽히고 들어가야죠.
Ju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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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18:09
체제보장, 평화협정은 몰라도 종전이야 별 의미도 없는건데 받을 수 있는 요구죠.

뭐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지금이 휴전중인 상태인거나 종전인게 뭔 차이가 있나요?

체제 보장 + 평화 협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틀리면 팬다? 이게 안먹히니까 비핵화의 정확한 로드맵이나 실제 액션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종전이야 선언전, 정치적인 의미 말고는 현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종전 협정 해준다고 해서 못 때릴것도 아니고, 제재를 풀것도 아닌데요.


수틀리면 팬다, 지금 조이는건 안푼가 핵심인거지, 종전은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해줄만하죠.
q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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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21:23
(수정됨) 핵포기와 정전협정을 바꾼다는 생각은 트럼프조차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외교를 더 약하고 아쉬운 놈이 굽히고 들어가게만 하려니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걸로 협박했던 거죠. 더 안 약하고 안 아쉬운 놈이 되려고요. 그 핵심전략을 포기시키려는 건데 아쉬운놈이 굽히고만 들어가라 요구한다? 핵포기 하지 말라는 거죠.
六穴砲山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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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 02:35
종전협정을 그렇게 가벼운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하긴 어렵지 않나요??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게서 더 이상의 적대행위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六穴砲山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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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 02:41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도 없이 덜컥 종전선언부터 해줄수도 없는 노릇이죠. 처음 단 댓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측에게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수도 있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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