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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10 22:51:48
Name   말다했죠
Subject   한국 수입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통한 북한 석탄 반입 적발
<66억원 상당 北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3개업체·3명 검찰송치(종합2보)>,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80810n19593?mid=m02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긴 한데 실제 사건의 규모에 비해 비해 단톡방 월드에서 떠들기 너무 좋은 소재라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했으면 했는데, 일단 관세청 조사결과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북한 석탄 일부를 받았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피의자 3명 모두 관련 업무에 관련된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이라 어느 정도 심증이 굳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산 석탄의 시세가 훨씬 쌀테니 밀수하면 시세 차익을 챙기기가 좋겠죠.

특히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중 하나인 A씨의 회사가 북한 석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관세청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오늘 검찰로 송치된 7건의 위반건수 중 6건이 A씨의 소행이라 더 일찍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7척 중 우선 4척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안보리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첫째, '세컨더리 보이콧'이 석탄 무역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급한 국내 은행이나 남동발전 혹은 한전에 미치느냐 둘째, 한국 정부가 수입 과정에 개입한 바가 있느냐 일텐데요. 물론 북한산 광물은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간꾼 노릇한 러시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일단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석탄 수입에 개입했다는 건 현 시점에선 킹리적 갓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에게 미국 내 계좌동결, 달러 거래정지, 입국금지, 선박 및 비행기의 입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6렙 스킬입니다. 2005년 마카오의 BDA은행이 북한 통치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제재를 당하자 뱅크런이 일어나 사실상 파산했다고 하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어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기반한 은행, 기업들에게 내린 미국 제재는 미중 무역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사를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했기에 반복성과 관련부처 조치 미비가 인정됐던 기존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와 다르다(=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확률은 작다)는 입장이고 외교,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맹국인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쯤에서 단톡방 월드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포 의원의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한전이 로펌에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한 것을 빌어 곧 한전과 OO은행에 안보리 제재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한국에 보복관세를 대폭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에 다른 근거가 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안양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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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2:58
그 회사 대주주가 자한당하고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쟁점화 하지 않았던건 아니었을지.....
ioi(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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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2:58
우리나라가 당당히 밝힌 마당에 이걸로 세컨더리 당하면 진짜 우리나라 외교력 쓰레기죠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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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2:59
뭐 김성태는 오늘도 평양냉면의 앙갚음을 하면서 국정조사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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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00
듣기로는 미국이 먼저 정보를 제공한 사항이라 미국에서도 제재는 안하는 쪽이 맞다고 하더군요. 다만 개성공단등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이걸 지렛대로 못하게 하는 거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蛇福不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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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03
어느 신문 보니까 관세청에서 관계기관의 첩보를 묵살하고 부실검색했다고 나오던데....
그게 엄청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첩보라면 아마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에서 뭔가를 줬는데 관세청이 엄청난 배짱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네요. 첩보가 좀 막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선박검색은 일반적으로 모든 선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도 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모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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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03
(수정됨) 하고 않하고는 천조국 맘이죠. 일단 사실로 들어났다면, 몸을 바싹 낮추어야죠.
돌다리로 일단은 두드리면서 건너야, 재수없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당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안양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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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04
랴~ 리건......UAE 원전 시즌2 찍으실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그렇고 이거 좀더 잘 대처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커졌을텐데 싶긴 합니다
주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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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06
이 한몸 희생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아내고, 문정부의 외교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를 박살낸 다음 차기정권 탈환!!이라는 빅픽쳐가 아닐까요.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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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13
처음에 쓴 말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먼저 정보가 왔고 양국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간 사항이라서 미국에서도 이해해주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호모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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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15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이다. 오늘 한말이 내일 뒤집어 질 수 있는 것이 현 미국정부이죠.
조심해서 나쁠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대방인 만큼
하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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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19
사실 이 건에 관해선 미국 대통령보다는 볼튼 보좌관이랑 미국 의회가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의하긴 합니다.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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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23:46
외교부가 대놓고 태업하지 않는 한 이것 때문에 세컨더리 걸리진 않을 듯...
블리츠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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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0:02
경고 정도야 날릴수는 있어도 국가 관계 고려해서 세컨더리 걸리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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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1:58
괴담이라던분들 계시던데 이젠 자한당 소행이라고 말이 바뀌나요 크크크
사슴왕 말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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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3:40
정파성에 따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지는 개돼지 여부의 훌륭한 기준이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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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4:30
괴담은 저걸 정부가 북한에 쌀주고 가져왔다까지죠. 아직 괴담은 유효합니다 껄껄
Noto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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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7:05
껄껄 소문이 사실이었넹,,, 하옂든 돈벌생각하는분들은 발상이 기가 막히네요 북한 석탄??
돌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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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8:14
(수정됨) 근데 해당 선박이 박정부때도 드나들었고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네요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https://news.v.daum.net/v/20180809205832832

[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678186.html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 3가지에 대한 팩트 체크

1.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하태경의원 주장)
북한산만 1톤 자루에 담아 수출, 성분분석하면 원산지 파악? 사실 아님.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 같은 탄광에서도 분석값 다름.

2.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라는 주장 (유튜브)
의심과 정황만으로 선박 억류 가능? 사실 아님.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

3. 미국과의 불화설.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 정부'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인용) 사실아님.

VOA원문엔 이런 내용 없음.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
AP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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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9:01
정부가 북한에 쌀퍼줬나요?
C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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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9:11
???혼자쉐도우복싱하시네 이분

Pgr기준 아만보 만들려면 정부에서 석탄하고 쌀하고 교환했다는 팩트가 나와야
우리는 하나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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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9:49
러시아 업체에서 사온 게 아니라 국내 수입업자들이 원산지 속이고 러이사 통해 가져왔다는 건가요.
'이전 정부 때에도 했다'같은 건 일단 넘기고, 그 때나 지금이나 사익추구 때문에 국가 구성원 다수를 엿먹이는 것들은 추방해버려야죠.
종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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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09:49
(수정됨) 제대로 기사나 본문 읽어보신 거 맞나요?

공기업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민간회사가 들여온 것이고,
공기업에서 신고해서 밝혀진 일입니다.
그 회사의 대주주가 자한당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구요.

도대체 정부가 북한에 쌀주고 석탄 들여와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괴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거죠?
세종머앟괴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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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0:50
첸 스톰스타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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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0:51
아니 대체 어떤 연줄이 있길래 북한산 석탄을-_-
Been &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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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1:01
아무도 말을 바꾼분은 없는거같은데 말이죠;
오리와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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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1:15
저 석탄 수입한 회사가 자유당 현직의원이자 현재 국회외통위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강석호 의원의
가족회사라죠.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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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2:58
북한 제재 시작된건 이번정부때라 그 전에 드나든건 아무 문제가 없고
Entity는 국가나 정부를 지칭할수도 있지 말입니다
Hind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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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3:53
괴담이 뭔지나 알고 이러시나 크크크
pow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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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4:02
그걸 밝히면 불편할 사람들이 제법 많을걸요 크크
종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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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5:30
'한국 정부가 아니라'라고 써있는데도 Entity가 국가나 정부이길 바라시는 것 같네요.
위에 괴담관련 댓글에 피드백을 좀 부탁드립니다.
젤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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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16:20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싶어서 애쓰시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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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1 21:46
근데 글마다 요새 킹리적 갓심, 킹뭐뭐갓뭐 이런 표현이 많던데 무슨 뜻이며 유래가 뭔가요?
홍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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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2 07:38
조금 더 일찍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면 좋았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발표해 주니 다행이네요.
말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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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2 15:28
유래는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엔 킹갓제네럴엠퍼러..밈이 있던 시절에 그냥 아무거나 숨만 쉬면 킹 갓 빛 이런 거 붙이는 거 재미들려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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