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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6 08:13:11
Name 후추통
Subject 법조인이 아닌 위선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악하고도 추악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6020032070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503과 주요재판에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 법원 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PC에서 35,633개의 파일을 전수 조사한 뒤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 문건에 의하면 이미 그 전부터 대법원은 503정부와 긴밀히 유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상고법원 입법이 좌절될 경우,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압박카드로 명시하고 그동안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라네요...

한마디로 양승태는 사법부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간 사법부 독립따윈 그냥 갖다버리고 503행정부의 개가 되는 것을 기꺼이 실행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이 문저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15년 11월 19일에 작성했답니다.

자 이래놓고 이 정부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사람 나와보시죠. 권력의 개, 자본의 개가 된 사법부 다 뒤집어서 털어낸뒤 빨아내고 살균까지 해야죠. 그리고 양승태를 비롯한 이딴 짓 한 사람들도 엄격하게 법적책임등 물을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게 해야죠.

그들이 겉으로 금과옥엽같이 여겼던 사법부 독립을 그들이 팔아먹었는데 책임을 져야죠.

정작 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극도로 반발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13115628055

거기에 그치지 않고 17년 9월, 퇴임사에서는 기가차지도 않는 적반하장 발언을 해댔습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 아니 정권의 창부로 전락시킨 사람이 저따위 말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뭐 어째요? 대법관 퇴임 당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돌아온다"라면서요? 네 당신의 블러핑이었군요. 이렇게 말하고 권력의 개가 되어 굴종한.

이제는 전 대법원장으로도 못불러 주겠습니다. 양승태씨, 이제 당신이 받을 것은 하나 뿐입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창부로 밀어넣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개인적으로 오래도록 고통받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한 짓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전부 맛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죽지 마시고 한 150세까진 살아서 고통을 받길 기원합니다. 당신 입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손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친 위선자이니 말이니까요. 당신은 법조인이 아닌 위선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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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8/05/26 08:28
수정 아이콘
상고법원 입법은 결국 국회에서 할 일인데 이걸 청와대와 교섭을 했단 말이죠...? 3권분립따위 개나 주라는 말이네요.
입법하는 국회에 물밑작업을 했다 그러면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겠는데
청와대와 교섭을 했다는건 청와대가 국회 입법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거니까요.

캬 정말 으메이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낙타샘
18/05/26 08:51
수정 아이콘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사례? 말안듣는 놈들은 징역을 내리는?
어랏노군
18/05/26 08:53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싶다 1109편(2018.01.27.방영)편에도 보면 양승태씨의 업적(?)이 잘 드러나죠. 한 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18/05/26 09:03
수정 아이콘
저 인간은 언제 잡혀갈지..
Helix Fossil
18/05/26 09:10
수정 아이콘
위선자? 이사람은 위선자도 아닙니다.... 퓨어이블이지
18/05/26 09:55
수정 아이콘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따위는 원래 없었다는거군요 크크
18/05/26 10:28
수정 아이콘
법을 조롱하는 인간이니 법조인이 맞습니다?

위선자도 과분한 수사네요 저 쓰레기에게는.
신중함
18/05/26 10:34
수정 아이콘
저 시절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군요.
그러지말자
18/05/26 10:37
수정 아이콘
살떨리는건 양승태 MK=2까지 박근혜가 꽂아넣고 갈수도 있었다는거..
홍승식
18/05/26 10:43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서 독립해야 하는 이유죠.
현실은 대법원장은 총리와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니까요.
대통령 > 총리 = 대법원장 인데 무슨노무 사법권 분리랍니까
국회가 대통령과 뻗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의사소
18/05/26 10:51
수정 아이콘
저 자유당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자행되고 그 또한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들 진영에서도 용인되면서 정권도 재창출 하기 어렵지 않지만

이쪽 민주당계열이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 나오면 반대파의 탄핵뿐 아니라 진영내부에서도 지지철회, 계파의 공격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권붕괴와 몰락의 결과가 일어나지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Lord Be Goja
18/05/26 11:03
수정 아이콘
저런분을 법조계의 수장으로 세워도 탄핵을 못막을 정도면 알만한 수준이죠
홍승식
18/05/26 11:14
수정 아이콘
탄핵은 의회에서 의결하고 헌재에서 심판하는 거라 법원이 관여할 수가 없죠.
글루타민산나룻터
18/05/26 11:32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어기다니...
18/05/26 11:37
수정 아이콘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에 서는 꼴 보나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도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조사는 계속 하고 있겠죠?

탄핵심판이 헌재에 가길 망정이지 대법원으로 갔으면 유혈사태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지금 이재용 재판마다 어른어른 거리는 그분들은 어디서 갑짜기 나타난 것이 아니겠지요.

주진우 김어준이 들었다는 조심해라, 계속 나대면 누구같은 판사 보내서 혼내 주겠다 라는 말이 마냥 헛소리는 아닌것 같군요
오히모히
18/05/26 11:5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삼권분립이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군요
Janzisuka
18/05/26 12:29
수정 아이콘
진짜 하나라도 재정신인 사람이 없네요...
뭐 잘못에 경중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진짜 국가전복시키고도 남을 세력구성이네요 하하..
하긴 저치들 빠는 사람들도 있는데 권력에 기대어 으ㅑ으샤 해보려는 자들이 없었을리가...하지만 헌법..아우
18/05/26 12:49
수정 아이콘
형사고소는 안한다고 하는거 같아요
겟타빔
18/05/26 13:46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감방 가야할일 아닌가요;;
METALLICA
18/05/26 14:06
수정 아이콘
청산이 안될 자유당이 또 집권한다면 저런짓들이 그대로 부활하겠죠.
카롱카롱
18/05/26 14:13
수정 아이콘
헌정사에 못박고 박제해서 모든 법조인사들에게 침뱉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요.
18/05/26 14:49
수정 아이콘
피의 쉴드가 나올때가 됐는데...
후추통
18/05/26 15:58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http://v.media.daum.net/v/20180526145608411?rcmd=rn

정당해산심판 이후에 통진당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헀다합니다. 주로 당시 새누리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을 위주로 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지네들도 이게 문제인건 아는지

"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고 문건에대가 적시를 했네요...
치토스
18/05/27 03:30
수정 아이콘
쓰레기 같은놈 너 같은 인간이 그 좋은머리를 가지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아깝다. 부디 지옥에나 가라
제랄드
18/05/27 08:54
수정 아이콘
아 욕하고 싶다
Minkypapa
18/05/27 09:20
수정 아이콘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재벌, 경찰, 언론..... 이게 나라냐? 최순실이 1순위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게...
18/05/27 21:5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자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은 허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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