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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2 17:17:20
Name ponticus
Subject (펌) 어느 외상외과 교수의 고민
어느 외상외과 교수의 고민   -이국종-

밤은 환자들의 비명으로 울렸다. 그들은 죽음을 달고 내게로 와 피를 쏟았다. 으스러진 뼈와 짓이겨진 살들 사이에서 생은 스러져갔다. 간담췌 외과 수련과 전임의를 마친후 나는 미국으로 잠시 연수를 갔다. 거기서 공부하고 베껴온 protocol을 간신히 끼워 맞춰서 아주대 외상외과 전임강사가 되었으나 삶이 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었다. 단 한 치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애초에 ‘중증외상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곳이었다. 몰려오는 파도 앞에 타고 나아갈 배는 없었다. 병력도 없었다. 싸워야 할 기반 없이 홀로 물가로 내몰렸다. 홀로 싸울 방도를 찾아 헤맸지만 가망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미국에서 본 것은 완벽히 갖추어진 함대, ‘시스템’이었다. 그곳에는 충분한 배와 병기와 병력이 있었다. 공중에는 환자를 싣고 오는 헬기가 기동했고 지상의 엠뷸런스들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 안에서 사(死)에 가까운 이들이 생(生)으로 건져 올려졌다.

어쩌면 대학병원에서 이런 과 하나쯤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니 돌아와서 적당히 자리나 지키며 하던 대로 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보직이 외상외과 자리였고, 그것이 내 밥벌이였다. 난 죽지 않아도 될 이들이 살아나가는 법을 알고 있었으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았으므로 홀로 싸우는 법을 익혔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게 운영하는 이들은 주한 미군이었다. 그들을 치료했고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웠다. 외국의 유명 외상외과 의사들을 초청했다. 컨퍼런스도 열었다. 때로는 미 해군 의료진과 함께 파견을 나갔다. 보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하고자 했다. 외상외과 의사로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 스러져가는 숨을 끊어놓는 사신을 막아 서려 애썼다. 몸부림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잠시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습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었다.


중증외상환자들은 버스, 택시를 운전하거나 배달을 했고,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위험하게 일했다. 일하던 중에 굴착기에 끼거나 지게차에 깔렸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다. 5천 RPM으로 회전하는 기계에서는 볼트와 너트가 튕겨져 나와 환자들의 몸을 꿰뚫었다. 더 위험한 고강도의 노동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위험은 부상을 부르고 부상은 생명을 앗아가는데 위험도와 돈벌이는 비례하지 않는 처지는 나와 같았다.

이런 이들이 의식을 잃고 사지가 찢어지고 장기가 부서져 병원으로 실려 온다. 당연히 외상외과적 수술과 치료는 필수적이다. 수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와 특수 약품의 수는 적지 않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소위 빅5 대형병원들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 수가가 받쳐주지 않으므로 중증외상환자를 반기지 않았고 응급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가능한 한 모든 환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치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다.

사고의 크기만큼 중증외상환자들의 상처 범위는 넓고 깊다. 타 과와의 협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환자는 넘쳤다. 내게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늘 긴박했고, 산다 해도 많은 경우 장애가 남고 후유증의 위험이 도사렸다.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싸움이다. 이긴다고 해도 공은 불분명하고 패배의 책임은 무겁다. 모르는 체 할 수 없으나 반가울 수도 없는 존재가 나의 환자들이었다. 목숨과 돈, 관계의 문제들이 뒤얽혔다.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는 것은 내 몫이었다.


보험심사 팀에서 오는 경고는 잦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 급여 기준을 정해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했다. 병원 내의 보험심사팀은 수술이 진행될 때 사용한 기기의 수와 약품의 양, 그것들의 적합성 여부를 살폈다.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보험심사팀은 삭감률을 줄여야 했으므로 삭감이 될 만한 진료비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줄여야 할 항목이 아닌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들의 기준은 외상외과에 적합하지 않았고 교과서를 복사해서 재심을 청구해도 묵살했다. 난 날아드는 경고를 외면했다.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치료를 강행하면, 몇 개월 뒤 어김없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차가운 진료비 삭감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전화기 너머 보험심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나는 거듭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부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나의 눈을 피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나중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삭감청구서가 거대한 화살이 되어 나를 정조준했다. 나는 자꾸 궁지로 내몰렸다.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모두 내게 있었다. 틈틈이 심사평가원에 사정하는 글을 써 보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품과 장치들을 기준에 비해 초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적었다. 그럼에도 삭감진료비 회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유서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누군가가 읽었다 해도 정상참작은 요원한 일이었다. 심사위원 중에 외상외과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세계적으로 쓰이는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 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십 차례 제출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환자마다 쌓여가는 삭감 규모가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교수별 진료실적에 기반을 둔 ABC 원가분석이 더해져 나는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매출 총액대비 1~2 퍼센트의 수익규모만을 가지고 간신히 유지되는 사립대학 병원에서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학교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내가 학교에 일부러 불이익을 안길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새 적자의 원흉이 되어 있었다. 병원과 다른 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외상외과 치료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얼음장 같은 시선들 사이에서 수시로 비참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고,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나의 목숨이 내게 오는 환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속에서 우는 피에 숨이 잠겼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 일성은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난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태로 얼마나 확대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병원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도 의료인의 인력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젊은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학병원들은 컨베이어시스템처럼 고도로 효율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간신히 수지를 맞추었지만 최근 20년 동안 한국사람들의 삶을 지향하는 자세는 획기적으로 변했다. 적절하게 휴식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려운 일은 안 하면 그만이다. 난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앞다투어 나서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병원 내 의료인들을 획기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면서, 간신히 조금씩 해마다 남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새로운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거철 공약사업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극도로 높은 이유는 너무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가 진정성 있게 타 분야의 문제를 들여다 보겠는가. 관료나 정치인들은 1년이 멀다 하고 현재 자리에서 떠나거나 보직이 변경되기 마련이고, 각종 학회나 개별 기관들도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움직인다. 먼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하는 척할 뿐이다. 다 자기 자리에서 먹고 살자고 할 뿐, 진정성은 없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은 여태껏 헛돌았고 앞으로도 계속 헛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 그런 의료계 중에서도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어 계속 답답하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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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첨언을 해드리자면,,,

적정 의료인력이 필요량의 절반밖에 안되고 의료 수가는 원가의 70%도 안되는(100원의 행위를 하면 30원 적자를 보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돌아가는 이유는 문제적 시스템을 인력을 갈아넣는 형태로 해결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다른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3000원에 전국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 택배시스템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임금으로 노동착취에 가까운 업무량을 감당하는
무수히 많은 승하차 알바와 택배기사님들이 전국에서 고생하기 때문인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적당한 노동량과 적당한 휴식 적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3000원에 택배를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7000원 8000원을 내야겠지요..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면 해야하는 일의 2~3배를 감당하면서 매일같이 지속되는 오버타임과(근무 기록엔 8시간 이지만 절대 8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10시간-12시간 일합니다.) 환자들의 민원과 컴플레인을 감내해야합니다.
들인 노동량 대비 임금이 형편없으니 이직률은 최고이고 간호사 최고의 직장은 병원이 아니라 심평원, 건보공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인턴 레지던트는 말할 것도없이 주 88시간 이상 로딩을 감내하며 살고 있지요.. 전공의 특별법 만들어져도 일선 현장에선 별 쓸모가 없습니다. 1년차가 해야할 일을 2,3,4년차가 나눠서 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인턴 레지던트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사회의 댓가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합니다.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야근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 알아도 자기 권리 주장하면 모난돌 되기 쉽상이기에 아무말도 못하고 간호사처럼 이직도 못하는 공식 노예입니다.

교수, 과장은 편한가요? 연구 논문 실적 압박에 진료 실적 압박에 본래 위치에서 해야할 전공의 교육 및 의학 연구는 뒷전이고 진료과장회의에서 어느과 어느 교수가 진료실적(네 매출 맞습니다.)이 높니 어느과 교수는 매출이 얼마니 하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병원에서 쪼아대니까요. 돈벌라고.. 환자 잘 치료하고 잘 낫게 하고 그런건 당연한거고
더 삭감 안당하고 더 환자 유치 많이 하고 수술많이 하고 입원 많이 시켜서 돈벌어 오는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교수, 과장은 짤리니까요.

어느 병동을 돌던 어느과를 돌던 의사건 간호사건 제일 먼저 신경쓰는게 돈입니다..
돈 신경 안쓰고 환자진료 하는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동 환자 10명 보고 면담 1시간씩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병원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정말 요즘엔 병원이 어렵거든요..
삭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00만원짜리 수술을 했어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30만원 냈습니다. 병원은 70만원을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부대시설비 등등 다해서 병원 원가는 50만원 들어갔습니다.
( 간호사, 의사에게 적정 인건비를 줬다면 원가는 130만원이 되었겠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심평원이 이 수술은 안해도 되는 수술이니 70만원을 못주고 1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심평원은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합니다.
병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100번 이의제기하면 90번은 기각당합니다.
결국 병원은 원가 50만원 짜리 수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10만원 적자가 발생합니다.
왜 심평원은 삭감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만의 규정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놀랍게도 "의학적 필요"와 상관없이 "보험 재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수술을 해도 보험재정이 부족하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교과서, 논문으로 소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병원은 여러분 생각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적정진료와 양심진료, 상급 병실 안권하고 비급여 안권하면 몇년 못버티고 병원이 망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시스템적 문제를 인력을 갈아 넣고 무조건 환자 입원 많이 해서 비급여 권해서 매출을 올려서 해결했습니다.
기형적으로 해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간호사도  과노동 저임금에 못하겠다고 떠나고 환자 입원 많이 해도 삭감에 비급여는 급여화 합니다.
이제는 병원이 못버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준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이 기형적 시스템도 무너질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희생으로 이런 시스템의 모순을 덧막음 하였었지만
이젠 교수님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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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배
17/11/22 17:19
수정 아이콘
외상외과 인력 극심히 부족하고 의대생 뽑아도 저기로 가지도 않으니 차라리 치대 따로뽑는것처럼 외상의학과 를 의대에서 따로 뽑아서 수를 늘리는게 어떨까요? 이러다 나중엔 다치면 일본가서 치료받아야 되게 생겼는데.. 뭔가 정치권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거같네여
ponticus
17/11/22 17:22
수정 아이콘
외상의학과 1000명을 뽑아도 요양병원을 가서 당직을 서고말지 저런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고자되기 vs 10억받기 와 비슷한 선택지거든요..
빛날배
17/11/22 17:3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의료인의 수가 늘면 좀 강도가 덜하지 않을까요..? 진짜 저런과가 살아나야하는데
3.141592
17/11/22 17:32
수정 아이콘
간호사 수급 힘들다고 간호대부터 늘리니까 힘든곳, 오지에서는 아예 면허를 안 쓰고 일을 안해버리던데요.
it's the kick
17/11/22 17:34
수정 아이콘
늘어나도 저런덴 안 가죠..
이럴때만 의사 소명의식 생명의 숭고함 하는데 대부분 본인 연봉 1000만원 깎아서 기부하겠다 하면 펄펄 뛸겁니다
작별의온도
17/11/22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과를 안 가죠..
그리고 의대에 위탁교육받은 군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절대 생각하시는 대로 안 됩니다 ㅠㅠ
ponticus
17/11/22 17:3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월급 600만원의 교수를 3명을 더뽑아서 병원을 돌릴 수 있으면 병원에서 참 좋을텐데 병원은 600만원 밖에 없어서 1명밖에 못씁니다.
병원도 간호사 더뽑고 교수 더뽑고 호스피탈리스트 더뽑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이지스
17/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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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가 1년에 1만 7천명씩 나오지만 이직률이 40%에 육박합니다. 제대로 대우를 안해주고 수만 늘리면 질만 떨어지게 됩니다
17/11/22 17:54
수정 아이콘
의료인 수를 늘리면 좋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나오는지를 생각해봐야지요
지금도 괜히 간호사 한명이 중환자 5-6명씩 보는게 아닙니다. 간호사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예요..
17/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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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엄청 간단해요.
돈을 많이 주면 되요.
남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려면 "보상"을 적절하게 줘야하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히포크라테스나 맨날 찾고 있으니 아무도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더 주려면 돈을 더 받아야 주는데, 이러면 정치인 표가 날라가겠죠.
알면서도 안고치는 겁니다.
문케어 말 나온 그대로 하면 장담하건데 다음 or 다다음 대통령은 헬게이트 열리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문케어가 아닌 그때의 대통령을 욕할테고
QuakeChampions
17/11/22 18:16
수정 아이콘
맞는말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다른 선택권과 비교해서 힘들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준의 돈을 준다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요.
3.141592
17/11/22 17:31
수정 아이콘
그 해결방법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건 차치하고, 세상에 의사면허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외과 전공만 하는 조건으로 의대 입학시켜도 다 거기서 딴 편한거 찾으러 가요. 외과를 전공하는데다 아예 저런곳에서만 자기 지식을 써먹을 수 있게 하면? 위헌이죠.
시지프스
17/1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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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관학교 위탁 교육생(사관학교 생도->의사 태크타는 분들)들이 무슨 과 하는지를 보면...
17/11/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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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뿐만 아니라 공군 파일럿들도 대부분 민간 항공사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Achievement
17/11/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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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더군요. 일본쪽으로 나가는 의료인 모임도 있던데 쥐어짜면 인력만 계속 유출될 뿐이죠.
17/11/22 17:21
수정 아이콘
삭감 얘기가 나오니...
문케어 나올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더 삭감을 때리려그러나..." 였죠
코난도일
17/11/22 17:2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비판적이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절실히 읽히네요. 누군가 삶의 가장자리에서 생을 건지기 위해 싸워도 눈치를 봐야하는 어쩌면 더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저런 쪽을 조금 더 신경쓰는 정책이 맞지않나 싶긴 합니다
Galvatron
17/11/22 17:24
수정 아이콘
설연휴같은때 고향에 돌아가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보게 되면 그중 의사를 하고있는 친구들이 맨날 하는 불평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인간들이 자기 몸이 갈려나가는줄도 모르고 일을 하는데 환자들한테서 돌아오는건 칭찬보다 욕이라고.....
Arya Stark
17/11/22 17:26
수정 아이콘
이 나라가 결국 선의와 절박함을 갈아먹고 살고 있다는 증거죠.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게 죄인 것같은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감조차 안오네요.
아이지스
17/11/22 17:27
수정 아이콘
저렇게 일한 대가가 문케어니 누가 어려운 파트를 하려고 할까요. 할려고 해도 다들 뜯어말리는 중입니다
it's the kick
17/11/22 17:30
수정 아이콘
이런건 애써 무시하는게 현실..
정권은 절대 건보료를 대폭 올리기 싫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안성을 들먹이며 싸잡아 졸부취급하죠
의사라고 자본주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 이국종교수는 한쪽 눈 시력과 건강을 돈이랑 교환하면서 사람 살리고 있는거죠
작별의온도
17/11/22 17:34
수정 아이콘
댓글 길게 썼다 지웠는데 간단히 말해 이거 언제 한 번 터집니다.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데 배불러서 수가니 삭감이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 걱정하느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현 시스템으론 의사들도 비급여 파트가 많은 쪽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급여 파트가 많은 쪽, 대표적으로 외과 파트의 인력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선 보험진료는 답이 없고 앞으로 점점 더 답이 없어질 겁니다.
srwmania
17/11/22 17:36
수정 아이콘
이걸 손댄다는 건 적게 잡아도 향후 10년은 집권하기 싫다는 소리니까요.
아마 다들 손 놓고 있을 겁니다. 나 때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캐터필러
17/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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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잇다??
17/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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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가 넘쳐나는 병원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쪽에 인재가 몰리고 있다는걸 생각하면
(성형, 피부, 척추, 치과 등..) -.-

급여쪽 문제는 조만간 큰 사회문제가 될겁니다.. 의사가 하루만에 뚝 하고 크는게 아니기 때문에..
17/11/22 19:13
수정 아이콘
'비급여가 넘쳐나는' 것 처럼 보이는 그 과들도 실제로는 현재 제도로 인해서 급여 항목이 설 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가 실패한 다음에도 수술적으로 살려볼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대부분 발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리는 방법을 익힌 치과의사도 소수지만, 익혔다고 하더라도 동네 병원 개업의사라면 하기 힘듭니다.
세계 학계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는 술식이고, 교과서에도 당연히 실려있지만, 수가 처방을 내릴 정확한 코드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제 맘대로 값을 매기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대학병원은 수련기관이니까 교육 목적으로라도 적자 감수하며 치료합니다. 그러고서 과장님은 한달에 한번 병원장님께 수익이 안나온다고 한소리 들으시겠지요.
애시당초 신경치료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치과 급여 진료의 중심에 있으며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가 고생하는 신경치료는 사용한 기구의 종류와 재료의 수에 상관없이 어딜 가든 동일한 값을 받지요. 다들 그래도 본인의 환경 내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들인 노력과 재료와
시간에 걸맞는 수가가 책정되었었다면 어째 성공률이 올라갔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환자들은 신경치료 후에 이를 씌우는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보며 치과의 의료수가는 비싸구나 하실테고 뭐 글쓰면서도 착잡하네요.

다른 메디컬 과들도 그럴것이고.. 몇십년간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풀어질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17/11/22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데도 의료보험 확대한다고 공약뿌리는 정부와 그거에 환호하는 국민들 보면 답답합니다. 뭐 피지알에서만도 의료수가 비싸다고(???) 욕하시는분 여럿 봤고 의사들 징징대도 돈많이벌지않느냐 그래도 의사 하려는사람 많다느니 의사 더뽑으라느니 하시는분들 많은데 오죽하겠나요. 결국 대가는 의료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거라봅니다.
저 교수님 말대로 이런때라도 언론조명 못받으면 기회가 있기나 할지 크크..

그리고 몰랐던건데 심하게 외상 입으면 Big5에서조차 해결이 제대로 안되나보네요..
Suomi KP/-31
17/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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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하긴 할텐데... 대체 얼마나 올려야 안정이 될까요?
한가을밤의꿈
17/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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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제대로 돈을 받고 보험료 많이 내서 해결하는게 최선일거 같은데 첫번째 부터 힘들거 같네요
17/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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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갈아넣는건 어디서나 비슷하네요. 후...
17/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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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료인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대개 '의사는 잘벌지 않냐' or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시스템은 짱짱맨이라 바꾸면 안된다' 두개로 여론이 수렴하더라고요. 착취와 갑질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동네 고유 속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김철(33세,무적)
17/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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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이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기형적 구조의 피해자만 되지 않으면 참 좋긴 한데요..
인력 부족에 기인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지방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등등 이미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순둥이
17/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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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규정은 놀랍게도 "의학적 필요"와 상관없이 "보험 재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수술을 해도 보험재정이 부족하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 이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샤를마뉴
17/1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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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이 적으니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놨겠죠. 실제 현장기준보다는요
17/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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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이때는 A약을 주라고 교과서에 나와서 A약을 주면, 저걸 평가하는 기관에는
이때 A약을 주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그냥 주지마라가아니고 저들이 돈줄을 쥐고
A약 주지말라는데 줬어? 너네 처방비 0원!
이라고 나오는게 현실이죠..
의사들이 외치는 수가현실화! 의 핵심내용입니다
17/1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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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최시원 개 사건때만 봐도
"의사라면" 90% 삭감 당하더라고 10%를 보고 할 수 있는거 다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게 현실이죠...
저런 부분을 정부가 언론플레이 잘 건들이기도 하고
17/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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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정도가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타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ABC 치료 했으니까 abc원 주세요" 라고 했을때 나름의 심사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사 과정이 매우 헬조선적 이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언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런걸 심사하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적인 기관으로, 원리 원칙보다는 정치나 편리에 입각한 행동들이 많죠.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라도 위에서 "올해는 의료재정을 아껴야겠는데?" 라고 하면 그냥 이것저것 막 삭감을 해요. 그리고 부당한 삭감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곳이 없을 뿐이지요.
17/1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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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외상외과 군의관이 없어서 개죽음 당할 것입니다
17/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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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로 정부 욕하기는 쉽지만, 정작 내 주머니, 내 월급에서 매달 1~2만원씩 더 빠져나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모든 정책에는 돈이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표가 떨어질까봐 돈을 더 걷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돈 쓰겠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하죠. 용기를 내서 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나오는 얘기가, 1. 돈 많은 사람은 방치하면서 유리지갑만 터냐, 2. 그 돈 걷어서 헛된 곳에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따져보면 저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돈을 더 내기 싫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결국 복지를 확대하는 문제는, 혹은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문제는, 거창한 명분이나 이념의 문제 이전에, 국민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나 더 빼줄 수 있는지 합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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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참 답답한 문제죠.
답은 나와있건만 쓰지를 않는, 쓰기를 싫어하는...
홈런볼
17/1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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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딴지 12년 되었습니다만 그때랑 지금이랑 시스템적으로 바뀐게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고민하는데요 답이없는게 택배회사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사회에서 안 그런곳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병원도 똑같구요 서울의 빅5도 크게 차이없을거라 봅니다 친구들 다니는 회사도 똑같아보이고...... 인력을 갈아넣는 시스템이죠 민주정부하에서 조금씩 바뀌는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듭니다 그간 너무 친경영자 정책이었죠 이젠 좀 바뀌어야 합니다
La La Land
17/1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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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심각하죠(다른곳도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디

제가 점심시간이라는걸 가져본적이 별로 없어서
댓글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더 줄이라니....크크
먼치킨
17/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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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돌아가는 이유는 문제적 시스템을 인력을 갈아넣는 형태로 해결하기 때문"이라는 문구에서
의료 시스템을 다른 그 무엇으로 바꿔도 대한민국에서는 다 통용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었구요.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습니다만 전 안 바뀐다고 봅니다.
문제의식, 문제제기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요.

이 외의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야만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이 외의 성공 방정식을 찾는게 가능할까요?
vanillabean
17/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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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때문에 한국에서 사라진 약을 의사가 처방해 주고 싶어했는데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중증환자로 의료보험혜택을 보고 있지만 비현실적이고 의료진 갉아대는 현실 때문에라도 현 보험체계는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부부 합산 3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내야 그나마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순규성소민아쑥
17/11/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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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무슨 정부에서 수입해서 무슨 약 보관소에 보관되던, 보험 적용 안되는 250만원 짜리 약 세번 써봤습니다.
쓰기 전에 물어보고 싸인 시키더군요.
17/1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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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동안 검사비로 300만원 쓰고 수술하는데 4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뭔 가 국가의료 보험이 특정 질병에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잠깐 했어요. 실손보험도 거절되는 저 같은 사람은 국가의료 보험만 버팀목 인데 보험료가 더 올라도 찬성이고 의료보장도 더 넓게 되면 좋겠어요.
CoMbI COLa
17/1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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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사실이었네요. 요즘 건물 하나가 다 병원인 곳들이 많은데 대학병원보다도 진료시간이 짧고 대충하길래 돈 안 되는 환자는 신경도 안 쓰는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았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도라귀염
17/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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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에 대해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것 같은데 저렇게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반면 1-2분 진료 똑같은 약 리피트 처방해주면서 재진진료비 돈만원 가까이 받는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요 약제비에 포함된 리베이트가 굉장히 좀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부분만 합리적으로 변경되어도 될텐데 워낙 큰틀을 바꿔야 되고 이익관계도 많이 좌우된 부분이라서 쉽게 개선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7/1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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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얘기네요. 약제비에 리베이트가 포함된다니요.
17/11/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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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보험항목은 턱 없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비보험진료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리피트 처방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네요. 애초에 리피트만 반복해줘도 유지될 환자면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만....
스카야
17/11/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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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면 말을...
약가 정부가 정하는데 뭔놈의 리베이트가 거기 포함이 됩니까..
17/1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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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시네요 크크
간바레
17/1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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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용감하네요
애플망고
17/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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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이 이국종 비난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영나영2
17/11/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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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김종대 덕분에 오유에서는 이종국 주가가 천장을 뚫을 기세거든요
17/11/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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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가 나오기 전에 이국종은 트위터에서 소위 문빠라 자칭하는 분들에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감히 문케어를 욕한다고) 전공의 때린다더라 나댄다더라 욕을 입에 달고다닌다더라 하면서요.
이영나영2
17/11/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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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안보시는게...
거긴 흔히말하는 문빠라기보다는 더 나가버린 사람들이라
17/1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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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검거!!! 이러고 있던데요 크크
17/11/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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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지지율 높은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때 건강보험을 팍 인상해야죠. 안 그럼 평생 개선 안될겁니다.

문케어만 이야기할게 아니고.. 그저 환호할 건 더 아니고..
17/11/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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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 문제죠 뭐... 국가 입장에서는 산업을 키워야지 의료 따위에 쓸 돈은 없는거고. 한국이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적어요. 특히 정부 지출은 oecd에서 막장인 나라들 뺴고는 제일 낮은 수준. oecd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 데이터 찾아볼 수 있는데, 비급여 포함해도 한국은 gdp의 8% 가량이고 의료비로 악명 높은 미국은 한국의 2배가 넘고요, 무상의료로 유명한 영국도 의료비에는 gdp의 1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비를 늘려야 의료 인력을 늘리건 말건 하겠지요. 옛날에 돌던 짤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죠. 의자 가지고 싸우는게 아니라 의자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cHizCaKe
17/11/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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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사 면허 딴지 십년이 되었네요. 외상외과는 아니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선에서 있고 싶다는 생각에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 현실화나 심평원의 삭감 등등의 문제는 제가 의대에 들어올 때 부터 문제시 되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도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다들 공감해주시지 않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스타가 나타나니 아무래도 여론의 지지가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문재인 케어라는 거 정말 취지는 좋지요.
하지만 분명히 몇년 못가고 문제 터질겁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심평원 사람들이나 건보재정쪽 관계자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결국엔 건보료를 인상하게 되거나, 미국처럼 사보험이 끼어들게 되거나 하겠지요.

본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요샌 의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많은 순간 제 분야에 대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또 다른 시시각각 후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주말을 같이 보내고 어린 딸아이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당직은 여전히 많고 응급환자는 주말이라고 안오는 것이 아니지요.
... 좀 징징거렸네요
서칭하다가 감정이입이 되었는지 좀 두서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11/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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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이 좋아서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료종사자도 아니고 환자 입장인대요( 왜 제가 걸리는 병원은 하필이면 국가 의료보장도 안될까요ㅜㅜ) 댓글들이 주로 돈 문제인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제 나이대에 비하면 병원을 종합병원 동네 병원 많이 다녀요. 응급실도 많이 갔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로 보호자로 본게 끔찍해요. 술 취해서 의사 멱살 잡는 사람, 행패 부리는 사람, 만만한 간호사한테 차마 표현도 못하는 듣지 못한 욕설, 특히 환자가 고령이고 정말 많이 아파하는데 자식이 어떤 조치도 거부하는 거요, 의사는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도 되지 않을거고 고통을 완화 시키는 진통제라도 놓게 보호자를 20분이나 설득 하는 거에요. 할머니 아파서 비명 지르는 되요ㅜㅜ
전 119 소방대 처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의사가 취객한테 맞지 않고 일정부분 진짜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교수한테 쥭도록 맞은 인턴도 사직을 했지만 지역 병원에서 아무도 고용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부터 법으로 고쳐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 싶어서요.
Pathetique
17/11/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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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답을 알면서도 표 떨어질까봐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세계에서 비용 대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최단 기간의 대기 시간으로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아쉬운 게 없기도 하고 (피지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댓글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정말 최고다! 과연 그럴까요?)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한 달에 몇 만원씩 더 나가는 게 싫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대로 굴러가도 좋은가? 이미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병원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실재하는 그 심각성을 이미 너무도 오래 체감해왔습니다.

제가 인턴 때 인천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의 중증 외상 환자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 중 한 명이 제가 파견나가있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응급실에는 딸랑 의사가 된지 6개월 된 저와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된지 6개월 된 선생님 두명이 있었죠. CT를 찍어보았습니다. 이미 두개골 손상이 심각하고 뇌부종이 엄청나더군요. 햇병아리 의사 2명이 어떻게 해볼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빅5급 중환자실에서 봐도 살까 말까 한 환자였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인천의 큰 병원들은 이미 나머지 2명의 환자가 후송되어 이정도 중증 외상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고 서울의 대형 병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어가는 고등학생에게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책을 찾아봐서 뇌부종을 줄인다는 약을 용량에 맞춰서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소식을 듣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고 온 부모님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죠.

2시간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올라갔지만 그곳에도 그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환자라 환자는 3일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중환자실 보호자 면회 시간이었는데 부모님은 아침 7시부터 오셔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아들을 20분 보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사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때문에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력이 너무 괴롭기도 했구요.

환자는 3일 후 사망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생존했을 수도 있는 청년이었지만 당시 인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이 부실한 시스템이 청년을 살리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그걸 고인의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식을 가슴에 묻으며 철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아들을 말리지 못한 당신들을 자책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히 이 죽음에는 이 기형적 의료 시스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어디선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꼭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중환들이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1년 간 대한민국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의 숫자를 다 합치면 족히 몇 천은 될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십몇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병원의 어느 한 구석에서 따로따로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이고 가족들은 이 죽음이 시스템의 문제임을 알기에는 이미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커버하는 치료 영역은 대부분 심각한 불편을 동반하거나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그 전에 기존의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필수 의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행위의 양과 접근성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만 그 질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증 정신과 환자가 하루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 숙식을 모두 제공받고 내는 돈은 45000원입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3끼를 사먹을 때 지불해야하는 돈은 얼마 일까요? 병원은 숙식 제공에 의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약과 치료행위도 제공해야합니다. 병원 밥이 맛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맞춰주어야 그 돈으로 의료진과 보건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갖출 수 있고 질 높은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의료 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란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건강한 사람들이니 당장 아쉬울 게 없습니다.
말다했죠
17/11/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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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11/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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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원비와 모텔 비교는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입원실은 한 방에 6명+보호자들까지 바글바글하지만 모텔은 혼자니까요. 비슷한 넓이의 1인실 가격을 모텔비와 비교하면 입원비 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좋은 글이 사소한 계산 실수 때문에 빛이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11/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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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과 환자는 폐쇄병동입니다. 일반인 보호자 모두 특별한 허가 없이 절대 출입불가구요. 그리고 대부분 1인실 혹은 2인실 사용합니다.
Pathetique
17/11/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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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폐쇄 병동의 경우 다인실과 1인실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1인실을 2-3개쯤 비워놓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1인실에 격리해야될 경우가 부지기 수이기 때문입니다. 1인실로 환자를 보낼 때에는 강박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인력도 따로 필요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환자를 체크하고 감독해야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저런 시설을 다 유지하면서 하루에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45000원 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6인실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1인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숙소에서 머물면서 세끼 밥을 모두 해결하면서 하루를 지낸다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17/11/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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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답이 없죠... 그 어떤 정치인도 대놓고 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말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료 수준을 유지하려면 의사를 쥐어 짜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그래도 인기 없는 중요 학과의 인기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피카츄백만볼트
17/11/22 20:47
수정 아이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세상 답 없는 문제 중 하나죠. 이 의료보험 수가 문제가 진실로 답이 없는 두가지 이유는 1. 어찌됬든 일반인이 느끼기엔 푼돈만 내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2. 역시 일반인이 느끼기에 의사는 이 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고소득 전문직이다. 이거 두개가 조합되면 간단한 결론 나옵니다. 1. 의료보험에는 문제 없음. 2. 의사들이 불평은 하는데 여하튼 돈 많이 벌잖아? = 고칠 이유를 모르겠다. 의료보험 관련 토론 학부때부터 몇번인가 했는데 항상 이런 결론으로 정리되더군요.

의사들이 말하는 '환자가 보는 피해'라는건 사실상 체감이 안되고, 의사들 자신의 피해는 '어쨌든 너네 돈 잘 벌잖아?' 한마디로 정리되니 일반인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에 공감할수가 없고 일반인이 공감을 못하니 정치인은 수가 정상화할 생각이 없고... 세상 답없습니다. 뭔가 크게 문제가 터지는것 외엔 답 안나옵니다. 돈이 안되면서 필수적인 외과등에 의사가 너무 없어서 일반인이 숫제 치료를 못받는 지경이 되어야 수가 정상화가 수면위로 올라올것 같네요.
청야후사
17/11/22 21:07
수정 아이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 더 걷겠습니다" 해서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소폭 하향에 그친다면 몰라도
막상 저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라도 꺼내면 과연 어떻까요... 지지율의 행방은?
촛불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어본다지만, 100%라는 건 없지요
사람은 돈에 민감해지기 쉽기 때문에, 당장 지갑에서 만 단위로 돈이 빠져나가면...
엔조 골로미
17/11/22 21:56
수정 아이콘
이게 꼭 의료분야만의 문제도 아니라는게 참 총체적난국이죠 의사분들이 착취당하고있냐면 yes인데 착취를 당하면서도 상위 전문직 상대적 고소득계층이긴 해서 이게 참...
다람쥐룰루
17/11/22 22: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걷어지는 의료보험료의 총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성도 마찬가지로 늘려야죠
둘중 한가지만 하는건 빈대합니다.
힘든일상
17/11/22 22:25
수정 아이콘
사람 갈리는 것을 쉽게 보는 사회인데 의사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똑 떼어서 한 분야만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포프의대모험
17/11/22 23:42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런식으로 이국종교수가 언론을 타고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일종의 정치력을 가져가고 있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중증의료 인프라 자체도 미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고요
17/11/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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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의 예상 반응:
"외상외과를 셋팅하고 지원 받는 병원들이 환자를 제대로 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 병원들에 대한 지원금 다 삭감해!"
맘대로살리
17/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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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보험료가 두배로 오르더라도, 모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당장 궁핍하지 않은 모두가 저와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사고가 났을때 딱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로 살아계신다면 지금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수렴
17/11/23 01:53
수정 아이콘
본문을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현실의 또다른 단면은 이렇죠.

평균연봉 1.6억..의사 급여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90611325481841

서브프라임 이후이도 페이닥터 연봉은 계속 올라 타 직업과는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7/11/23 02:24
수정 아이콘
5분에 한명씩 처리 할 수 있는 명의는 몸값이 높겠죠.
17/11/23 03:01
수정 아이콘
30분에 1명씩 보는 일반의가 많은 외국과 4분 진료 해야 하는 전문의가 많은 우리 나라를 비교 하였군요. 그러니 당연히 차이 날 수 밖에요...
절대수렴
17/11/23 03:07
수정 아이콘
6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 공급을 늘리면 되겠군요.
수가 제도를 정비하면서 의사 수급제도도 같이 손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17/11/23 0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oecd 환자대비 의사수 적은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수 상승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의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의까지 보통 6~8년 전문의까지는 11~ 15년 걸려요. 20년 후 통계내면 최소 전세계 평균 이상은 될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힘들고 더럽고 돈도 안주는 과를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절대수렴
17/11/23 03:20
수정 아이콘
4분 진료가 문제라고 하셨으니 이걸 20년 후에나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어 해결한다는건 비현실적이죠.
OECD 평균보다 1인당 의사진찰건수가 두배가 넘으니 진료시간을 확보하려면 의사 숫자가 OECD평균보다 훨씬 많아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사 양성기간이 길어서 문제라면 수가보다 수급 문제를 먼저 손보는게 더더욱 합리적이겠군요.
17/11/23 03:23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 뿅한다고 의사수가 늘지 않아요. 올해 부터 의대생 1만명씩 뽑아도 10년 후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사수 증가는 고작 20여년전 김대중 전대통령 정권때 시작되었어요. 빛 보려면 그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4분 진료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디부터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절대수렴
17/11/23 03:28
수정 아이콘
의과대학 정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3058명’으로 묶였다.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숫자는 2006년 3416명에서 2009년 3623명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190명으로 도리어 감소했다.

지금 당장 뿅을 안하고 있어요. 의사 양성기간 줄일 수 있는 정책이야 얼마든지 있고요. 의전원도 그 중 하나 아닌가요?

그리고 윗댓글 수정하셔서 추가하자면 '돈 안되고'의 핵심은 '다른 의사들과 비교해서' 돈이 안된다는 거죠. 다른 의사들이 근로자 평균5배를 받는데 나는 4배를 받는다. 그럼 당연히 사람이 모자라죠? 공급을 늘려서 샐러리 갭도 줄이고 환자 진료 시간도 확보하면 훨씬 좋은거 아닌가요?
17/11/23 03:32
수정 아이콘
너무 모르시네요. 의전 되면서 오히려 의사 양성 기간은 늘었습니다. 의전은 학부4년 + 본과4년으로 총 8년으로 의예괴 보다 2년이나 늦습니다.

그리고 의사 공급 문제는 그냥 시장 경제와 완전 다릅니다...
절대수렴
17/11/23 03:36
수정 아이콘
학부 4년 졸업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시장이 어렵거든요. 의사면허 취득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상식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것과 의전원 정원을 늘리는 것 중 어느쪽이 의사수 OECD평균에 빨리 접근할까요?

인턴 폐지, 레지던트 기간 축소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활발히 논의중인 사안 아닌가요?

의사공급문제가 시장경제와 다르다고만 하지 마시고 뭐가 어떻게 다른건지 근거라도 제시해주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11/23 0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절대수렴 님// 제가 당직중이라 긴 글을 못 쓰는 점은 이해해주시고 중간에 사라져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의전원이나 의대나 고작 2년인데 뭐 얼마나 달라집니까... 정책은 90년도 초에 시행되어 그때 대폭 의대정원을 늘렸고 이제서야 필드에 나오는 의사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인턴폐지나 레지던트 기간 축소 만큼 펠로우 해야하는 명분이 더 생겼고 현재 내과는 펠로우 필수붐 입니다. 조삼모사죠.

3. 의사공급 문제는 위에도 잠시 다른 분들이 언급했으니 참고하면 좋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고 싶으나 제가 현재 여건 되지 않아 시간이 될 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Pathetique
17/11/23 0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리 의사 숫자를 늘려도 현재 같은 상태에선 생명과 직결된 전공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건 의사 개인들의 자유인데 억지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흉부외과 의사수가 부족하다구요? 아닙니다.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모두 흉부외과 본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향후 10년 간 흉부외과 의사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심장 폐 수술을 커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흉부외과의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흉부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고 다들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미용 치료로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기는 의원 중 48%는 미용 병원입니다. 지구 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전혀 안됩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숫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숫자의 2배입니다. 월급이 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간호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전공 가진 전문의를 병원 입장에서 많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을 갈아서 겨우 유지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채용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전공이 더 비인기과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지 이미 수십년이죠.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에 못미칩니다만 의사 숫자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10년 이내에 OECD의 평균치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한의사 숫자까지 더하면 의료인 1명 당 인구는 이미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정부에서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94)

청년 취업난의 해결책은 대학생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요. 의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시설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의료수가를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현 구조 아래서는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가 제도를 정비하면 의사 수급제도도 같이 손봐야한다고 하셨는데 OECD 평균 만큼 의료수가를 책정하면서 (지금보다 2배 쯤 올려도 평균이 될까말까입니다.) 의사 수도 OECD 평균으로 올리자는 게 의사들이 꾸준히 해온 주장입니다. (물론 현재 추세대로라면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아도 의사숫자는 곧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수렴
17/11/23 03:52
수정 아이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수가 간호사의 2배라고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교원의 5배입니다. 이게 월급이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타 의사와의 샐러리 갭,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했으므로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17/11/23 06:38
수정 아이콘
허허 처음부터 무슨 찌라시를 들고 오시더니... 논의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게 비교가 되나요? 교사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나니까 못하는거죠. 간호사는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면허 있는데도 일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왜 일 안하냐고 하면 일이 빡세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죠.
절대수렴
17/11/23 20:47
수정 아이콘
새벽 6시 35분에 댓글 다신 뒤 3분만에 댓글 달면서 논의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는 뭔가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숫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숫자의 2배입니다. 월급이 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간호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면허에 비해 현장근로자가 적다 => 월급이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
해당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예시하여 드렸습니다.

실제 간호사들에 대한 질적연구 논문을 보면 상기한 요인 외에 병원구성원의 모욕 및 가사생활 충실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현장근로자가 면허취득자 대비 적다는 것은 성별에 의한 통계적 치우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드아아
17/11/23 07:25
수정 아이콘
아예 다른경우를 두고 같은취급을 하시니....
간바레
17/11/23 10:27
수정 아이콘
의사가 무슨 배럭에서 메딕 뽑는것 처럼 찍으면 나오고
죽을때 까지 힐만 하다 죽는줄 아시나
17/11/23 19:56
수정 아이콘
간호사랑 교사를 비교를 하시다니 크크크
교사는 하고싶어도 자리가없어서 못하는거고 교원자격증이야 여기저기 뿌리지만
간호대는 4년제 졸업하는 전문직인데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겁니다. 알고말합시다
17/11/23 06:3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전형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기레기 기사인데요... 의사 평균? 내용 중에서는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6500만원에 달한다.] 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이게 의사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국종 교수도 아마 저 정도 받을거에요. 1억은 넘게 받고 2억은 안되게 받을텐데 그게 과다해 보이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조석이 연 10억 정도 번다고 했을때, 제가 봤던 일반적인 반응은 '업계 탑이고 업무시간도 많은데 10억이면 적게 버는거다' 였던 생각이 나네요.

기사에서 나온대로 전체 의사의 평균적인 연봉은... 사실 애매하네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되는대로 찾았더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가 나오는데 저거 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224쪽부터 의사 이야기, 226쪽에 의사 중위 연봉과 상위 임금이 있네요. 중위 임금이 월 658만원이라는것 같군요. 경찰관의 2배가 조금 안되는 정도.

http://www.keis.or.kr/ezpdfwebviewe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site/main/upload/publicationFile/20170407145515_4b0250793549726d5c1ea3906726ebfe.pdf
절대수렴
17/11/23 20:56
수정 아이콘
해당 보고서도 보고 해당보고서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통계청의 '2015 지역별 고용조사'를 찾아봤지만 해당 항목을 찾기 어렵네요.

자세히 알고 있는 몇몇 직업의 연봉과 자료를 비교해보니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직접 raw data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여의치 않습니다.

몇몇 직업을 보면 하위 25%가 월 110만원 수준으로 나오는 등 일반적인 월급제 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세후인지 세전인지 가처분소득인지 부가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의미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7/11/25 0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지망생들도 돈되는 안과 치과 성형외과 가려고하지 힘들고 돈안되는 과는 가기 싫겠죠 사실 당연한 현상이죠 정말 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분야면 그에 맞게 더 대우해주고 메리트가 있어아죠
4대강으로 돈챙기지말고 국가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어야죠 4대강에 최순실이 수십조 해외 비자금 챙기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할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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