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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16 13:24:28
Name 경성아재
Subject 건국절 논란에 대한 짧은 의견
최근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냐, 1948년의 정부수립이 건국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래 질게에 댓글로 달려다가 자게에 게시글로 올립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4대 국경일인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은 모두 역사적으로 건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이미 오래도록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 815를 굳이 건국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논쟁을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1919년의 임정 수립을 건국일로 본다면, 임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나 나중에 임정에서 이탈한 다른 독립운동 세력을 어떻게 봐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유당에서 [대통령 경축사 발언처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니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독립운동 세력을 반국가단체로서 교과서에서 배제하라]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임정 법통론은 다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배제의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정을 주도했던 이승만이나 김구가 해방공간에서 다른 정치 세력을 누르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논리입니다. 친일이라고들 하는 지주세력 중심의 한국민주당도 임정 법통론을 내세워 여운형의 건준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민국 30년은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자신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였으니까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레토릭인 것이죠.

때문에 저는 [임정 외의 다른 독립운동 세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국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굳이 1919년 건국론이나 임정법통론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국절에 대해선 처음 밝힌 것처럼 굳이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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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17/08/16 13:30
수정 아이콘
임정 법통론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거든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실제 상황이야 다르겠지만 말이죠.
경성아재
17/08/16 13:43
수정 아이콘
그 임정 법통론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게 별 문제 없다고 여기셔도 뭐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는거니까요.
루트에리노
17/08/16 14:44
수정 아이콘
아뇨 별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구요, 저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48년 건국에 가깝습니다.
다만 "헌법"에 쓰여있으니 이것에 대한 논의의 방식이 일반적인 논쟁하곤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못하면 헌법 부정하고 연결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추가로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주요한 세력이 워낙 순수성이 없는 자들인 점도 있구요.
경성아재
17/08/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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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주창자들의 동기와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당분간은 그래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시원합니다
임시닉네임
17/08/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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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통이라는 말이 건국이랑은 분명 다른데 같이 엮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루트에리노
17/08/20 22:53
수정 아이콘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면 임시정부가 건국한 대한민국을 넘겨받았다는 게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닉네임
17/08/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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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 받았다는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거면 받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는데요.
루트에리노
17/08/21 00:55
수정 아이콘
음...
마치 오비베어스와 두산베어스가 다른 팀이라고 하시는 듯한 얘기네요
임시닉네임
17/08/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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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오비 계승이니 이어받았다니 그런말 안하죠. 그냥 두산이 오비인거지
고려가 고구려 계승을 말한다고 같은 나라 되는거 아니고요.
young026
17/08/16 13:31
수정 아이콘
그게 맞죠. '한국'의 건국일은 개천절이고,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이미 기념되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배제되어야 할 프레임입니다.
홍승식
17/08/16 14:1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민들레
17/08/17 01:10
수정 아이콘
글을 묵 읽으며 내려오다보니 이게 맞는말이네요.
한국축구
17/08/18 11:08
수정 아이콘
정부수립기념일 이 이상, 이 이하의 의미를 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고통은없나
17/08/16 13:32
수정 아이콘
이것도 모르니까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수구세력 운운하는거겠죠.정작 임정 정통론은 그 수구세력의 거두께서 주장했는데 말입니다.
사자포월
17/08/16 14:59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그 수구 세력이 건국절과 이승만의 후예 자처 둘 중 하나를 포기 한다면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까일 일은 없을겁니다
17/08/16 13:40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거랑 완벽히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놈의 임정 법통론 때문에 임정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에 실망해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 포함해서요...) 실제로 임정 법통론을 주장하던 김구와 이승만 중 이승만의 삽질로 김구만 고평가 받는 바람에 김구가 증오했고 임정에서 쫓아낸 좌익측 독립운동 인사는 평가도 재대로 못 받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게 인생을 독립 운동에 바쳤음에도 김구가 소련에서 좌익 측에 준 돈 우리도 써먹기 위해 모함하고 암살한 좌익 독립운동가 김립 선생은 그분의 독립운동 동지들이 전부 건국훈장 받고 할 동안 백범일지에 쓰여진 구라 때문에 아직도 건국 훈장도 못 받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 묘지에 참배 할 정도로 독립운동가중 김구 선생의 위상이 높은데 김구 선생은 언제쯤에나 고평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통은없나
17/08/16 13:45
수정 아이콘
진짜 교과서 역사밖에 모르면서 입만 열면 역사 타령하기 바쁘죠
이민들레
17/08/17 01:11
수정 아이콘
좌익 운동가분들이 저평가 된게 정말 그것때문입니까
녹차김밥
17/08/16 13:46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을 왜 지우셨나 했더니 여기로 옮기셨군요. 감사합니다.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된 임정 법통론이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상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좋으나 싫으나 역사적으로 1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독립세력이 아니라 임시정부로부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가 이어져 온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다른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배척은 항상 붙어다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이 정부의 형태와 주체에 종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과 그 주체들의 의의를 나름대로 인정하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임정을 이어받았다고 정리하면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snobbism
17/08/16 13:52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 1919년 건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부작용이 덜한 것 같아요.
아마 주류 역사학계도 그런 이유에서 1919년 쪽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
17/08/16 13: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임정의 특성상 붙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김구등이 공산당에 누명을 씌워 축출 하고 이승만은 미국에 위임통치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임정이 맛이 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의 다수파는 그나마 임정을 인정하되 개혁해야 한다는 개조파였지만 창조파의 수도 상당했었고 결국은 개조파 및 창조파의 대다수가 임정을 나가버리니까요... 실제로 해방 후 김구와 이승만이 임정 법통론을 주장할 때 반대에 앞장섰던 여운형도 임정 출신이였죠... 실재로 여운형이 임정 법통론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임정 이외에도 연해주와 미국 등에 임정보다 큰 독립 운동 단체가 있었고 이들은 임정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영원한초보
17/08/16 14:47
수정 아이콘
당시는 붙어 다녔던게 맞는데
지금와서 붙이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둘을 꼭 붙여야할 이유가 있나요
헌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08/16 14:56
수정 아이콘
현재 임정 정통론의 정점은 백범 김구선생이고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정 정통론을 지지하고 건국절 및 이승만 국부론의 반대한다는 의미로 김구 선생 묘소에 참배했죠...) 김구 선생의 오점의 상당수가 임정 우파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 계열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탄압한 거라서 (해방 전 후 가리지 않고 말이죠...) 김구 선생을 띄우는 동안에는 다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무시 혹은 배척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구한테 누명 쓰고 암살 당한 김립 선생이죠. 분명히 다른 사료들로 인해서 백범일지에 나온 김립 선생의 공금 횡령 및 사치는 구라인게 밝혀진 상황에서 김립 선생의 독립운동 동지들의 상당수가 독립훈장을 받은 상황에서도 김립 선생의 독립훈장 서훈을 막는 건 그 백범일지죠...ㅠㅠ
영원한초보
17/08/16 15:06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의 역사인식 정도를 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네요.
김구빠라서 그런건지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야하는 수구세력들의 대항마로 이용하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형을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여운형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는 또 힘들것 같고요.
역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요.
17/08/16 15:11
수정 아이콘
문 대통령의 역사의식과는 별개로 김구 선생 묘소에 참배한 건 건국절 주장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연설에서도 1919년 건국론을 내세웠죠... 따로 따로 보면 몰라도 그 둘이 조합되는 순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여운형과 좌익 독립운동가에 대한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벨라도타
17/08/16 13:48
수정 아이콘
이 논란(?)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일본애들이 독도 자기땅이라고 주장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어떻게 해서든 논란'으로' 만들고 싶은 친일수구 세력들이 계속 헛소리 하는데 대응을 안 할수도 없고.....
young026
17/08/16 13:58
수정 아이콘
안 해야죠. 무시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흘려야지 그들이 원하는 전장을 만들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17/08/16 13:55
수정 아이콘
한국은 남북분단 때문에 역사의 반쪽이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친일까지 섞여서 역사는 해석의 문제보다 정당성 확보가 강하네요.

리영희의 책제목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처럼 언제쯤이나 모두의 역사를 가질지.
snobbism
17/08/16 14:02
수정 아이콘
사실 정치권과 별개로,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임정 외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사례 발굴/재조명, 사료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뉴라이트 계열이 (이쯤 되면 폴리페서라고 봐도 되려나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건드리니까
그러다보니 학계에서도 정당성 확보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같아요.
뉴라이트 주장 가운데 "국부로서의 이승만 재조명"이 자꾸 언급되고 있긴 한데
뉴라이트 계열의 식근론-건국절 논란의 중심에는 꾸준하게 이승만보다도 '박정희 띄우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중과 연구자들 사이의 거리감, 정치권도 엮여서 뒤죽박죽...
17/08/16 14:12
수정 아이콘
그런 정당성 확보의 가장 큰 부작용이 김구 띄우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구는 이승만과 함께 임정 법통론을 주장했고 성향도 우익쪽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승만과 대립 + 백범일지로 인한 평화주의자 포장이 합쳐진 상황에서 임정 법통론을 유지하면서 이승만을 안 띄울 유일한 수단이 김구 선생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김구의 흑역사 및 정치 성향은 전부 덮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할만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승만을 엄청 싫어하던 박정희 대통령때 김구 선생이 복권되고 그 후에는 독립 운동가중 거의 언터처블의 최고존엄이 되었죠...
snobbism
17/08/16 14:19
수정 아이콘
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덧붙이는데 학계에서는 특별히 '김구 띄우기'를 하진 않습니다.
17/08/16 14:25
수정 아이콘
제 글 솜씨가 딸려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나온 대중과 연구자들 사이의 거리감, 정치권도 섞어서 뒤죽박죽 된 상황의 가장 큰 부작용이 김구 띄우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절 떡밥 분쇄를 위해 참배한 곳이 김구 선생의 묘소였죠...
StayAway
17/08/16 14:2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쪽에서 밀어야 할 인물은 몽양선생이라고 보는데,
성향 때문에 쉽게 언급하기 힘들죠. 이미 김구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미 성역의 레벨에 들어갔다고 보는지라
그냥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추앙하는 걸로 합의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흠결이 있기는 하나 이승만 수준은 아니니까요.
17/08/16 14:39
수정 아이콘
저도 몽양 선생을 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ㅠㅠ 몽양 선생은 6.25 이후 철저한 반공국가가 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밀 수가 없었죠...ㅠㅠㅠ 그래도 김구 선생의 과는 평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ㅠㅠ 깁립 선생은 김구 선생의 욕심 및 모함 때문에 그분과 함께 좌익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독립훈장 받았는데 혼자 못 받고 계시죠...ㅠㅠ
영원한초보
17/08/16 14:53
수정 아이콘
여운형을 비롯한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복권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다음 대선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경상도 쪽은 또 자유한국당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임시정부 건국을 부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요.
17/08/16 15:00
수정 아이콘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서는 상황이 엄청나게 꼬임으로 인해서 신화가 된 좌우 모두가 존경하는 국부 김구의 환상을 깨고 김구의 공과를 확실히 조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문제죠...ㅠㅠ
임시닉네임
17/08/20 21:55
수정 아이콘
여운형은 좌파가 아닙니다
영원한초보
17/08/21 11:09
수정 아이콘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승만 김구 여운형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 까요
임시닉네임
17/08/22 00:54
수정 아이콘
이승만 김구는 둘다 극우고요. 여운형은 한국기준으론 중도정도... 좌파는 박헌영정도 되야 좌파죠. 조봉암도 중도좌파정도고요.
17/08/16 14:34
수정 아이콘
이승만의 대척점 인물이 김구이다 보니(사실은 둘다 우파 보스정치임에도) 김구가 더 많이 조명된 거지요. 이것도 정치적 정당성 때문이네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야말로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8/16 14:46
수정 아이콘
몽양 선생은 요즘으로 치면 중도 좌파에 가까운 성향이라 생각하는데 그가 역사의 평가를 받았어야 할 때인 6~70년대에는 좌익 = 빨갱이 였던게 가장 아쉽죠...ㅠㅠ
StayAway
17/08/16 13: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점이 정부권력을 이용한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법제화, 공식화 하려는 시도부터입니다.
그냥 논쟁 수준이면 자유롭게 학계의 논의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결론을 도출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애초에 정치적인 함의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마치 객관적인 문제제기인냥 주장하는 영혼없는 동조자들이죠.
벨라도타
17/08/16 14:06
수정 아이콘
아 그게 역시 맞네요. 저는 뉴라이트 나오기 전에는 저런 건국절 관련 논란을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경성아재
17/08/16 14:27
수정 아이콘
학자는 논문으로 싸워야죠. 저 분들은 국정교과서나 건국절 논란 등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한 것인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그런 꼴 안 보게 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닉 로즈
17/08/16 14:04
수정 아이콘
고려시대 부원매국세력은 조선에서도 매국노가 아닌가요.
해방이후로 건국절을 따로 설치해 무슨 친일죄악리셋기념일로 밀고싶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sege2014
17/08/16 14:27
수정 아이콘
아니죠. 고려 와 조선은 왕조가 다른데 고려입장에서보면 조선왕조 자체가 매국보다 더한 반란 역적인데요.고려를 판거지 조선을 판건 아니자나요.
young026
17/08/16 15:12
수정 아이콘
'고려 입장(정확히는 고려 왕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왕조 내에서라도 세조나 인조는 단종,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죠.
조선은 고려사에서 홍복원부터 기철, 최유까지 이르는 여러 부원배들을 반역열전에 실었습니다. 이성계 집안과 인척관계였던 조휘도 반역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sege2014
17/08/16 15:15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특이하네요.어차피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인데 말이죠
동굴곰
17/08/16 15:37
수정 아이콘
형식상 선양이죠.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켰다고 해도 무력으로 박살낸것도 아니고 하니 명분같은거 생각하면...
그리고 조선 종묘에서 공민왕 제사도 지내고 있을거에요.
사자포월
17/08/16 14:33
수정 아이콘
자유당에서 "대통령 경축사 발언처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니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독립운동 세력을 반국가단체로서 교과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다른 독립 단체나 세력은 이미 부정되어 왔죠
이를테면 김원봉도 영화 암살 나오기 전까진 대중적으로 듣보였고

진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열 독입 운동가도 재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야 이건 예송논쟁에 가깝고 해석하기 다름이라 정답이 없는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뉴라이트랑 보수 세력쪽에선 그런식으로 주장 안 하겠죠
건국은 48년이지만 사회주의계 독립인사들을 인정하면 북한에도 어느 정도의 독립운동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대놓고 선 갈라놓고 48년 건국절은 맞지만 쟤들은 공헌한거 없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할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수십년간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공적으로 이슈화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아마도 후자로 갈테고요

아마 자기들 '현재' 세력의 정당성을 위한 부분만 알아서 취사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정부를 하나의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사회주의계 독립운동을 가르치자고 하진 않는거고 자기 정치 역사의 시발점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지만 그 초대 대통령 자신은 19년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한 걸 언급 안 하는거죠

반공 + 친일 + 초대대통령 이라는 별개의 3가지 정체성을 전부 자기에게 유리하게 승계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정당화 하고 싶은데 이 요소들은 안 곂치거나 공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들이 딴지 걸리는건데 그걸 따로따로 잘라서 학술적인 부분만 따지며 역알못 취급하는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의심 받기 딱 좋죠

그러니 순수하게 공정성과 학술적인 의도로 48년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쪽과 선을 확실히 그을 필요가 있고 건국절 정통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건 알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48년 건국절 을 주장하는 쪽은 그게 정통이 돼도 절대 이승만 외...특히 사회주의계열 독립 운동 인정 절대 안 할거라는걸요
경성아재
17/08/16 14:36
수정 아이콘
논리적인 가정일 뿐 저도 자유당이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자포월
17/08/16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님이 실제로 자유당이 그럴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쓴 글은 아닙니다
그냥 학구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건국절을 그럴싸하다고 생각할 분들에게 현실은 시궁창이라 그거 밀어 줘 봤자 무의미란걸 말하고 싶었을 뿐임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8/16 14:49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이 인정 못받아 왔던건 임정법통론 때문이아니라 북한때문인거 같은데유...
경성아재
17/08/16 16:56
수정 아이콘
북한의 존재와 별도로, 임정법통론에 기반할 경우 실제 각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정과 갈등 내지는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운동세력이요..
17/08/16 14:54
수정 아이콘
지들이 언제부터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단체나 운동가들 언제부터 그리 어여삐 취급해줬다고 임정법통론 주장하는 측에게 [임정법통만을 인정하면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은 들러리로 보는거냐] 라고 잣대를 들이미는게 아주 우습네요. 여운형이 입에 담지도 못할 빨갱이 취급 받던게 불과 몇십년도 안된 것 같은데 아주 웃기죠.
경성아재
17/08/16 18:44
수정 아이콘
건국절 주창자들이야 웃기는 자들이지만 임정법통론 자체가 임정 외 독립운동단체를 낮추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kartagra
17/08/16 14:59
수정 아이콘
법통이라는건 결국 국가의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국된 1919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당시의 임시정부였을 뿐이고요. 3.1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계승하는 이상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였던 임시정부도 계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1919년 대한민국 계승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아예 새로운 국가를 건국했으면 모를까 국호도 그대로 국기도 그대로 두고 제헌헌법에까지 박아넣으면서 계승의지를 천명한 이상 임정의 존재도 자연스러 따라올 수 밖에 없는거죠. 물론 부작용으로 임정 외의 독립운동이 묻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거 나름대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 1919년 대한민국을 계승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미국만 봐도 건국일은 독립을 '선언'한 독립기념일이지 독립을 '인정'받은 날이나 '정식 연방정부 수립일'이 아니듯이, 우리나라도 1919년 독립을 '선언'한 날을 건국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통(정통성)과 실제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정식 정부수립일이 동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17/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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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번 글에서 저와 의견 나누고 동의 하신대로 임정 법통론 상관없이 3.1절이 건국일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크크크
kartagra
17/08/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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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굳이 건국일 따지자면 3.1절이 맞다고 봅니다. 임정은 3.1절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일 뿐이지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걸 떠나서 애초에 법통과 정식 정부수립일이 동일할 이유가 없다는게 핵심이죠. 원래 정통성이라는건 남이 부여하는게 아니거든요.
경성아재
17/08/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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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임정의 법통 계승과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을 구분하자는 취지였는데 쓰다보니 저래 됐네요. 전자는 임정 외 독립운동이 묻히는 수준이라면 후자라면 임정 외 독립운동은 국외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문제라고 보지만요. 어찌됐건 의견은 감사합니다.
kartagra
17/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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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대한민국'을 계승하는데 그 당시 정부였던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죠. 둘 다 계승을 긍정하거나 둘 다 부정하는게 맞는거죠. 1919년 대한민국과 임정 계승을 긍정하되 다른 독립운동도 존중하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독립운동, 주로 좌파 독립운동이 쩌리취급받는건 임정이나 김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때문입니다. 반공 반공 외치던 시절에는 네 다음 빨갱이 한마디면 독립운동가고 뭐고 없었던 시절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반공타령하는게 줄다보니 이제 좌파 독립운동가 몽양 선생같은 분도 명예회복이 되고 역사 교육에도 나오고 하는 것이고요. 빨갱이 타령이 줄면 줄수록 임정과 별개로 다른 좌파 독립운동가들도 비중있게 다뤄질겁니다. 이건 임정과 별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에요. 임정 계승을 굳이 부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경성아재
17/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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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국절 주창자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1948년을 현대 한국의 수립으로 보고요. 북한의 존재와 별도로, 임정법통론에 기반할 경우 실제 각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정과 갈등 내지는 경쟁관계에 있는 독립운동세력이요. 이건 순전히 연구자적 태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정 계승을 부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kartagra
17/08/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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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919년 건국과 임정 계승을 둘 다 부정하면 모를까 한쪽만 취사선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국가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고 우리나라는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딸려오는게 임정일 뿐이고요. 임정법통을 계승함에 따라 분명 타 독립운동단체들이 다소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단순히 '임정법통론'때문이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북한 문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 나름대로 수정해나가면 될 문제죠. 애초에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정한 평가라는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경성아재
17/08/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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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쯤 하지요.. 역사에서 공정한 평가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추구해야하는 것이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kartagra
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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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전 이미 현대의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공정한 평가'라는게 관점에 따라 목표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동굴곰
17/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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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양 선생이 건국훈장 받은게 노무현 대통령때인데 자유당놈들이 뭐 임정 법통론하면 딴 독립운동가 무시하는거냐 하는거 보면 웃기죠.
니들이 정권 잡은동안 몽양 선생 취급이 어땠더라?
영원한초보
17/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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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추천드립니다.
역사가 객관적 사실만 기록해 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만들면 사용규제 법안도 만들어야죠.
경성아재
17/08/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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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akkyFan
17/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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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하나뿐이고 임시정부 사람들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임시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를 세우면서 헌법에도 박아 넣은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게 웃기네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실망해서 대한민국을 탈퇴하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하나요?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임시정부를 제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서 대한민국2를 세웠어야죠.
아..북한이 그렇던가요??? 갑자기 북한을 평가하자로 들리네요..

이성계가 조선 세울때 이성계와 대립했던 사람들도 평가하자는 소리 같네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었으니까요.
17/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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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첫 문장부터 틀렸습니다. 임정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해방 시기에 임정 법통론 반대의 논거중 하나로 쓰였죠. 실제로 김구가 돈 욕심에 깁립을 횡령범으로 몰아 죽임으로 인해서 국제 사회에서 임정의 신뢰도는 급락했고 그 후에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겨우 2차 세계대전 후반에 인정 받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전부 다 손바닥 뒤집듯히 씹혔거든요... 거기에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 중에도 임정을 인정 안하는 세력이 많았구요...
독수리의습격
17/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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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를 인정한 사람은 연합군에서는 사실상 장제스 하나정도밖에 없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 장제스 조차도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국공내전으로 한반도는 신경도 못 썼고요. 미국은 애초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냉담했죠. 당시 한국광복군 병력으로는 패전 직전의 일본군에게조차 흠집도 못 내는 수준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 였고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이미 일본에 의해 철저하게 씨가 말려진 뒤라서. 미군정 수립 당시 미국은 임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미군정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포해 버리죠.

사실 독립 즈음의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추진하는 세력중에서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40년대는 이념/투쟁방법등의 이견으로 인해 독립운동 세력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극심하던 시기라 독립단체들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글쓴분은 아마 이 점을 지적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경성아재
17/08/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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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된 바 없었고요.. 현행 교과서는 임정 외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도 임정보단 아니지만 나름 평가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임정법통론으로 인해 지금 과하게 임정을 강조하기에는 것 아니냐는 건데.. 다짜고짜 북한 운운하는 비아냥은 거두시길..

그리고 소위 온건파 사대부라고.. 이성계와 대립했던 사람들도 교과서에서 평가하고 있답니다..
17/08/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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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저도 평소에 본문처럼 생각했는데 한번 말 꺼냈다가 '그쪽'로 몰렸었는데..추천하고 가요.
마징가Z
17/08/16 16:07
수정 아이콘
그 놈의 다른 독립운동세력 이야기는 무슨... 애초에 이 이야기가 지금 조명되는 게 더 웃기네요.

그것도 광복절 전후에 이곳저곳에서 들불같이 건국절 논란 일으키는 거 보니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애초에 헌법으로 현 우리 정부는 임정에서 이어졌다고 박아놨는데 다른 세력이었든 분들은 따로 인정해야지 무슨 그 세력이 더 컸으니 임정을 인정할 수 없다 수준의 글들만 올라오니 원...

논란을 만들고 싶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 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경성아재
17/08/16 16:10
수정 아이콘
저는 건국절 주창자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만.. 임정보다 큰 놈들 있었으니 임정 인정 못한다 수준으로 읽히신다면 그것도 참 신통하네요.. 대화할 생각도 아니시면 그냥 갈 길 가시죠..
마징가Z
17/08/16 16:15
수정 아이콘
이미 경성아재님하고 비슷한 글들을 각종 사이트에서 봐놔서요.

그 앞에 꼭 건국절 옹호론자는 아닙니다만... 이란 말이 붙더군요.

물론 경성아재님이 그런 부류라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본인 의견 개진해서 다른 분들 설득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성아재
17/08/16 16:20
수정 아이콘
의도 운운하며 궁예질로 들어오시더니 이젠 비아냥이십니까? 상당히 불쾌하네요. 마징가Z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겠으니 앞으로 갈 길 가시길..
피지알중재위원장
17/08/16 16:43
수정 아이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논란에 얽힌 정치적 의미야 그동안 질리도록 들었는데 학술적으로 파고들어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였군요.

설사 논란의 시작이 정치였다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정치논리의 시각으로 사안을 볼 필요는 없죠. 우리들은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당연하게 여겨지던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이 공론화되면 될수록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설자리도 점점 줄어들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런 논의가 눈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경성아재
17/08/16 18:36
수정 아이콘
건국절 주창으로 정치쟁점화한 자들이나 이에 대한 반대쪽 편향들이나 보고있자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08/16 18:27
수정 아이콘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무시하고 임정만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정 외의 다른 독립운동 단체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그리고 그런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도 31운동 이후 독립을 선언하는 것까지는 공통되었다고 하나..
임정과는 대통령과 내각을 선출하는 등의 정부형태를 갖추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 국가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승계 시점을 찾기도 어려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스스로 독립국가의 정부라고 자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근원으로 삼기도 어려운 노릇이죠.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왕조(국가)의 시작에 있어서는 누군가로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거나 정당성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건국보다 앞선 시기를 국가 성립일로 여겨 이로부터 정통성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요즘의 뉴라이트는 이에 역행하여 기를 쓰고 해방 이후의 시점으로 건국절이라는 없는 기념일까지 만들어서 늦추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경성아재
17/08/16 18:32
수정 아이콘
요는 임정법통론에 의해 가려지는 다른 역사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공간에서 임정법통론이 제기된 맥락 자체가 자체가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무시하고 임정만을 높이 평가하자는 것이니까요.

어찌됐건 건국절 주창자들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snobbism
17/08/16 19:51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을 이모 교수가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케케묵은 민족사관을 멀리하고 문명사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구 하겠네요 허허허
쓰다보니 갑자기 혈압이 오릅니다 크크
우리는 하나의 빛
17/08/16 18:5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기를 쓴 자한당과 뉴라이트 너네들 주둥아리에서 건국절 운운하면서 독립운동가 핑계를 대면 안되지!'라는 생각입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08/16 21:0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기를 쓴 자한당과 뉴라이트 너네들 주둥아리에서 건국절 운우놔먄서 독립운동가 핑계를 대면 안되지!'라는 생각입니다. (2)
룰루vide
17/08/17 01:41
수정 아이콘
1948년주장하는 세력은 건국 이전의 일본지배시대의 부일매국을 정당화 하기위한 정책아닌가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7/08/17 03:06
수정 아이콘
이걸 논의하려면 개헌에 들어가야죠. 현 헌법을 존중한다면, (그게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지 않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없는 상태에서, 공적 발언이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여운형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지도자가 되기에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그 당시 인사들 중 결국 가장 왼 쪽이나 오른 쪽이나 끄트머리에 있는 분들이 남이나 북이나 드시는 바람에....
Quantum21
17/08/17 07:01
수정 아이콘
사실 별로 관심없는 주제입니다만,
문외한이 제 나름대로 정리된 개념을 요약했습니다.

이 논란은 나라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른 예송논쟁 비슷한 것이다.
해방이후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것은 맞지만, 이미 존재해왔던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나 통치기구를 정한 사건이기
그것 자체가 나라의 시작, 즉 건국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제강점기 이후 나라를 되찾겠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으며 그 "나라"는 조선왕조 혹은 대한제국과는 다른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연원을 임정으로 두는것도 무리수가 있다.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었으며 임정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
조선패망이후, 여러 사건중에서 3.1절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조직화 되기 시작했고, 3.1운동은 임정뿐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이 포괄되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굳이 건국절을 굳이 만들어야한다면, 3월1일로 하는게 맞겠다.
Chandler
17/08/17 07:49
수정 아이콘
건국절을 굳이 만들려면 3.1절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fourth of july도 미정부수립일이라는 언제인지 모르겠는 날이 아니고독립선언일이죠.

우리도 그때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도 계승하지만 3.1절도 헌법에 들어가있으니 논리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아틸라
17/08/17 10:16
수정 아이콘
따로 건국절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기념일들이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챙기고 가르치면 될 것 같네요
1919년 3.1절은 국민들이 일본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로
1945년 광복절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날로
그런 면에서 글쓴이님 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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