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탄핵 과정은 시작되었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꽤 해소가 되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과연 다음 대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될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될지 궁금해지는 시기가 되었네요.
일단 이번 계엄 사건은 아직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고, 윤석열이 탄핵이 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며, 윤석열은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밝히고요,
탄핵이 국회 통과가 된 시점에서 조금 더 미래를 얘기하자면, 지난 탄핵 이후에서 가장 안타까왔던 점이 탄핵에 찬성했던, 나름 건강한 보수 정치인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능력을 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이 집권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는 분이라도, 만약 현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고 유승민 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가정에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는,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했던 정치적 사건으로 지지했던 대통령을 잃고 괴로운 골수지지자들이 어차피 상대방은 비난해봐야 소용이 없고, 자신들의 당에 속한 인물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자당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이후에도 표를 얻지 못하고 세력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니 부정선거같은, 당장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매몰되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고요. 사실 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도가 다를 지언정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당선 이후 김어준이 K-값이니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폈던 것이, 제 기억에 한국 정치사에서 부정선거론이 수면위로 제대로 올라온 최초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두번째 탄핵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보수진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불리건, 다르게 불리건 정치진영은 언제나 건강한 상대 진영이 존재하고, 적당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정치를 하는 이상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째 보수진영 흐름이 딱히 지난번 탄핵과 다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지난번 탄핵의 학습효과로 더 퇴행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두번의 탄핵은 보수당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직접적 원인이라... 붕괴란 보수정치인들 입자에선 지도자를 지키지못했다로 인식하는듯하지만, 사실은 그지경이 될때까지 당내 이권추구만하다 나락가거나 급발진했다고 볼수있습니다. 노무현 마냥 외부로부터의 공격성 탄핵이라면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유승민같은 중도를 외면하는 결과이고 정책적으로 항상 여소야대 상황으로 기울수밖에 없는 귀족주의가 안통할뿐이라... 귀족들 수성을 위해 기만하고 모함하는 목적만을 가진 어용보수정당이 매번 맞딱뜨릴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1.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2. 배신자 프레임은 말도 안된다.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을 끝까지 안고 가야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슨 조폭인가?
3.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엔 이재명은 가장 허약한 후보이다.
법인세 등은 여러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윤씨세력이 그런 거창한 비전을 고려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고속도로부터 아주 일관된 이권에 대한 집착과 로비의 결과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설명되구요.
다른 카테고리라는 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권문세족+지방호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등 개인적인 비리관련을 권문세족+지방호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재산세 인하는 전혀 그것과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이 거창한 비전을 고려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들, 그 정책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에서 제3당을 지지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죠. 특히 정치 무관심층.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표방지심리.... 내가 지지하면 안될거 같아도 표 주는 거지 지지하지만 안될거 같으니 될거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내가 표를 줘서 당선된다고 나에게 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이준석이 현구도에서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와서 당선될 확률은 저 여론조사 숫자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내년, 5년후 한국 정치지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