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카바라스

17/08/25 15:38

집유는 3년이하의 징역일때 가능합니다. 재벌들 단골처럼 찾는게 그래서 3년징역 5년집행유예죠.

빨간당근

17/08/25 15:38

삼성 변호인단 "모두 인정 할 수 없다" 크크크.. 가관이네;

다크 나이트

17/08/25 15:39

뭐 이런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나마 실형은 나왔다는거에 감사해야하는건지 저정도 해놓고 딸랑 저거 나왔다는거에 화가나야하는건지...

지나가다...

17/08/25 15:39

이 사람들은 밥줄이 걸렸으니...

집나간흰둥님

17/08/25 15:39

유죄는 인정하는데 최대한 작게 때린거 아닌가요?

다크 나이트

17/08/25 15:39

음 그렇군요.

파랑니

17/08/25 15:39

가석방도 가능하죠.
물론 실형을 살만큼 산 이후이지만.....

물만난고기

17/08/25 15:40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마 법원 계산대로 뇌물 70억원 정도에 한 5년 형량살고 승계작업을 맞췄다면 할만한 거래죠.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함은 적폐로 인식해도 될 정도라 봅니다.

데로롱

17/08/25 15:41

망가는 기소조차 안된걸로 알고있는데요;

거믄별

17/08/25 15:41

삼성측 변호인단이 그걸 인정해버리면... 변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연히 인정하면 안되죠.
괘씸해도... 당연한 겁니다. 저들은

최종병기캐리어

17/08/25 15:44

작게 나온거죠... 국외재산도피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10년인데, 5년선고했다는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경(50%)을 다 했다는거죠..

서연아빠

17/08/25 15:49

다들 안좋게보시기는하는데....사실 딱 1년전에 삼성회장이 감옥갈거다 라고 했을때 그소릴 누가 믿을까요? 그래도 전 큰 한걸음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나아가는거죠...전 좋게 보고싶네요..

여왕의심복

17/08/25 15:50

딱 제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거지요.

모지후

17/08/25 15:50

변호사니까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보니...

AngelGabriel

17/08/25 15:51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상은 뇌물죄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에 나머지 유죄 나와도 집행유예로 끝날줄 알았는데 실형을 받아냈으니까요. 게다가 뇌물죄도 인정. 일단 이 정도면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오늘은 치맥을 뜯어야겠군요.

legend

17/08/25 15:51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인 삼성공화국 최고지도자를 집유 안주고 징역 때린 것만으로 다행인 결과라고 봅니다.

다크 나이트

17/08/25 15:52

이게 나아가는거라니요. 크크크 도대체 몰카동영상 협박 주범이 4년 6개월 나왔는데 저걸 다 인정하고도 최대한으로 깍아서 5년 준게 나아진거라니요. 그냥 지금 현주소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짜 주옥같네요. 크크크 나도 저돈 있으면 5년 갔다 오겠네요. 단돈 200만원 때문에 머리싸매고 잇는데...

서연아빠

17/08/25 15:55

다크나이트님은 이재용이 아니잖아요....제가 이재용이면 감옥5년가느니 걍 상속세내고 증여세 내고 맙니다.

다크 나이트

17/08/25 15:56

300조 승계하는데 이정도면 참... 그래요 제가 이재용은 아니죠. 근데 법은 공정하게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누구는 몰카로 4년 6월형1심 선고 받고 누구는 저거 다 합쳐도 5년받고 참 공정한 법입니다. 이걸로 치맥뜯는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죠.
에휴 알바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더 열받기 전에...
저돈 천만원만 주지...

후안 페론

17/08/25 15:58

고작 상속세때문에 이재용이 이런판을 벌인게 아닙니다. 경영권 방어때문에 이런판을 벌인거죠. 법적인 절차 따르면 경영권 방어 못하거든요.

Frostbite.

17/08/25 15:59

최대한 낮춰서 준겁니다. 판사가 때릴 수 있는 재량범위에서 제일 낮게 나온겁니다

서연아빠

17/08/25 16:06

제 댓글도 법이 공정하다는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딱 이정도에요. 제 개인적인의견이니 님과 다를수도있죠

다크 나이트

17/08/25 16:08

이게 많이요? 딱 정권 바뀐 수준이죠. 대놓고 집유줄순 없으니 준게 저거죠. 참 양형기준 엿가락 같네요.
이게 많이 나아진거면 끝이 얼마나 소박하신지...

서연아빠

17/08/25 16:09

방어라....그럼 공격이 있을수도있다는건데...대한민국에 이건희일가로부터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뺏을려는 시도라도 할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할까 싶네요...전 없다고 보는지라...제가 보기엔 그저 세금좀 아끼고 싸게먹을려다가 체한거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덕에 앞으로 재벌2세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좀 늘지 않을까요?

서연아빠

17/08/25 16:10

그부분에서 저랑 다른 의견이신건 머 딱히 제가 더 드릴말씀은 없네요.

후안 페론

17/08/25 16:11

엘리엇이 있잖아요. 뒷배경이 미국이라 그냥 넘어갈수가 없거든요.

DJNEWP

17/08/25 16:23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543723

캬, 뇌물공여 1코스트+횡령 5코스트+재산국외도피 10코스트+범죄수익은닉 1코스트+국회 위증 1코스트 합이 18코스트인데 5코스트로 쓰네!
판사 이거 완전 새노루당 아닙니까!

온푸

17/08/25 17:34

결과적으로 1심이 거기까지 감안한거 같습니다. 2심이 그것만 무죄로 바꾸면 되잖아요...

Frostbite.

17/08/25 19:51

엇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했다는 의견이 있네요.

금액이 50억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2호가 적용되는데요. 뉴스기사상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37억원이네요.

제가 판결문 전문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확언은 할 수 없지만, 2호가 적용되었다면 작량감경 안하고 형량 5년을 선고한거고

그렇다면 2심에서 자백 -> 작량감경 코스로 가서 징역 3년 정도에 집유가 선고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이러면 레알 파이어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