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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8 20:52:48
Name 로즈마리
출처 한문철tv
Link #2 https://youtu.be/0czktrouexs
Subject [기타]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과실이 100%일까요


합의금 2000만원이면 저렴하게 합의하는거 아닌가 하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중대과실에 피해자 8주 진단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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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
23/03/28 20:56
수정 아이콘
싸게먹힌거 아닌가요?
횡단보도고 낮이라 시야도 넓은데 속도 줄이지 않고 8주진단이면 크게난건데?
우리는 하나의 빛
23/03/28 20:59
수정 아이콘
영상을 켜지않고 제목, 본문만 봐도 어질어질하네요..
수뱍봐
23/03/28 2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이 억울하다고 하는건?
근데 영상 좀 보다보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9:1이 기본이란것도 어이 없고
이 영상도 건너려고 했는데 맞은편 버스가 전혀 멈출 기미가 없고 반대편 차는 지나갈거 같으니까 속도 줄일 기미도 없고
걍... 총체적 난국이네요
저렇게 사고나면 운전자는 겨우 돈만 깨지고 땡이지만 보행자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참
맨날 백대빵 외치면서 저기서 일부 보행자 잘못이 있다고 보는게 웃기네요.. 뭐 변호사고 주고객이 운전자라 운전자 중심인거 이해는 하지만..
겨울삼각형
23/03/28 21:01
수정 아이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는 커녕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는데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3/28 21:01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들은 그냥 면허 뺏고 평생 운전석 못 않게 했으면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02
수정 아이콘
운전자 입장에서 저렇게 사람이 날라오는 걸 어떻게 반응하나 싶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 운영 안 하는 지역 경찰이 가장 문제 같고 충분히 억울할만 해보입니다.

솔직히 저렇게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신호운영을 안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겨울삼각형
23/03/28 21:05
수정 아이콘
에.... 놀랍게도(?)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전혀 지키지 않는게 문제죠
설사왕
23/03/28 21:5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8 22:29
수정 아이콘
일단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사왕
23/03/28 22:45
수정 아이콘
이 분은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죠.
그런데 내 신호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일시정지할 이유는 없죠.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8 23:1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피우피우
23/03/28 21:12
수정 아이콘
운전자 입장에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해야하는 건데.. 아무도 안 지키고 있죠.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같은 도로 사정에서 보행자 신호등 없는 4차로는 그냥 지자체의 방기라고 봅니다
alphaline
23/03/28 21: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를 개선해 나가야죠
선진국은 애당초 사람 우선이 기본인데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8 22:31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2:3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운전자들 대다수는 그렇게 일시정지를 안 하는걸요. 특히 저런 경우에서는 더더욱. 그럴수록 지자체든 경찰이든 나서서 교통정리 하는 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8 23:12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상황과 동떨어진 원칙만 강조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없어서 지자체나 이상민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첫 댓글이 저 운전자를 약간이나마 옹호하는 글이라 논점이 쉽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몽키매직
23/03/28 21:18
수정 아이콘
운전자 입장에서 천재지변 같이 느껴지는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까지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감속은 해야 하고
심지어 사람이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일시정지는 커녕 감속조차 하지 않은 운전자는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MissNothing
23/03/28 21:21
수정 아이콘
그럼 뭐 사람있는데 칼치기하듯이 지나가는게 당연한건지 크크크
23/03/28 21:23
수정 아이콘
면허 필기 문제지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역주행하거나
신호등이 깜빡일 때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페알파
23/03/28 21:34
수정 아이콘
백보 양보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게 뻔한 경우 그냥 지난다손 쳐도 저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몇 발짝 더 양보해서 보행자가 블박차량이 갈 차선을 건넜다고 판단했다 치죠. 근데 보행자가 1 차선 즈음에서 멈췄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보행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아니, 솔직히 보행자가 저기 멈춰섰는데 차가 속도의 가감없이 저렇게 주행했다는 건 전방주시 태만같기도 합니다.

다만 보행자의 경우 차라리 가운데 쪽 언저리까지 더 가서 서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사고까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그거고 블박 운전자 100퍼 잘못은 맞는 것 같습니다. 쉴드의 여지가 거의 안 보이네요, 이건.
그렇게살아간다
23/03/29 16:49
수정 아이콘
맞아요 같은생각입니다
그래프
23/03/28 21:34
수정 아이콘
운전대 잡으면 안되시는분이네요 제발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위해 운전은 안하시길 빕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41
수정 아이콘
운전 정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도 저런 역주행이면 사고 피할 수 없다 봅니다. 감속했더라도 정도의 차이지...

보면 저 상황에서도 아무런 차량이 감속 안 하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건 시스템의 문제고 저기 신호등 안 둔 지자체와 경찰 책임이 크다 봅니다. 운전자 개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alphaline
23/03/28 21:47
수정 아이콘
지켜야 될 룰(일시정지라든지)을 다들 안 지킨다고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51
수정 아이콘
저 속도로 이동하는 4차선 직선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멈춤하는 게 신호등 없이는 쉽지 않다고 봅니디. 저는 신호등 설치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소독용 에탄올
23/03/28 22:54
수정 아이콘
면허 딸때 멈추라고 가르치고, 시험볼때도 멈춰야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가장 앞 조항으로 나오는 것도 지키기 어려우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Rorschach
23/03/28 21:48
수정 아이콘
시스템의 문제일수는 있는데 운전자가 억울할건 없죠.
23/03/28 21:52
수정 아이콘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정상적인 운전이란 황색 2구 점멸등이 황색불을 보여주고 있을 때 충분히 감속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왜 없습니까? 저걸 장식으로 아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53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지만 그거 지키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드물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법령만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못 막는다 이거죠
덴드로븀
23/03/28 21:56
수정 아이콘
현실은 내가 만들면 되는겁니다. 나혼자라도 잘 지키면 그만이죠.
수뱍봐
23/03/28 21:59
수정 아이콘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만들거 아니면 의미없죠
저기서 안나도 다른곳에서 사고 날텐데요
저걸 그냥 신호등 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호등 만들면 걍 평생 그 수준이겠죠
스위치 메이커
23/03/28 22:00
수정 아이콘
4차로고 반대편에서도 차량 속도 보면 사고 났을 때 경상으로 끝나는 속도 아닌걸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면 신호등 운영하는 게 사고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28 22:09
수정 아이콘
저는 '정상적인 운전'과 '신호등 안 둔'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걸 '정상적인 운전'이므로 저런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프 님 댓글이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2:34
수정 아이콘
신호등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거죠. 그게 선행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구요.
23/03/28 22:53
수정 아이콘
같은 말씀을 반복시키시네요. 예방법, 재발방지법 등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저의 이견을 굳이 스위치 메이커 님께 말씀드릴 의사는 없으니, 여전히 그런 게 '정상적인 운전'이라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관련된 댓글을 주십시오.
덴드로븀
23/03/28 21:56
수정 아이콘
노란색 점멸 신호등은 와 노란색이 깜빡인다~ 하면서 구경하라고 달아놓은게 아닙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1:59
수정 아이콘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실제로 감속하지 않는 차량이 많고 그러한 상횡에서 [나에게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저는 억울할 수 있다 봅니다.

원래 다들 쌩쌩 다니던 도로면 황색점멸등 포기해야죠. 경찰이 이거 너무 나이브하게 운영하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야만 황색점멸등을 신호체계로 전환한다는거죠. 운전자들이 황색점멸에서 안 멈추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극소수 점멸등 빼고는 다 일반신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봐요
메피스토
23/03/28 22:13
수정 아이콘
공감이 안되네요.
원래 모든 사고는 나 하나 쯤이야, 이거 하나 쯤이야 부터 시작되는건데요.

세월호 침몰도 똑같은 논리면 선장도 억울해야겠죠.
23/03/28 22:19
수정 아이콘
어디서부터 도덕관념이 뒤틀린 것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억울하다의 개념을 오해하고 재수없다는 표현으로만 쓰시는 듯한데, 보통 자신에게 많은 과실이 있는 경우 억울하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나에게만] 사고가 일어났다고 억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덕관념이 뒤틀려 그것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종종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하죠.

억울하다 :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

인도에 소매치기가 많으니 인도에서 소매치기 했다가 잡히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소매치기 잡을 능력도 없으면서 범죄로 규정한 국가의 잘못이 더 큰 건가요?
스위치 메이커
23/03/28 22:29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제대로 사고를 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저는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그너스
23/03/28 22:35
수정 아이콘
정의님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고도 드는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절도하고 걸리면 나만 걸려서억울하다...범상치 않은 사고방식인거 같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3/03/28 22:39
수정 아이콘
신호등이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지자체가 방치한 끝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쪽이니까요.

사고를 모든 방향에서 따져서 생각해본다면 운전자 잘못보다 차량 통행에만 신경 써 4차로에서 황색점멸등 켜두는 지차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운전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3/28 22:42
수정 아이콘
스위치 메이커 님//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저런 상황에서 10억이든 100억이든 운전자에게 부과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인생을 개박살내지 못하는 법령이 문제라면 그게 더 설득력 있겠네요.
프로 약쟁이
23/03/28 2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꾸 억울억울하는데, 깽값 물어 주면 끝나는 사람이 다친 사람보다 억울합니까?
신호등 없어서 더 큰 피해 본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생각에서 사람보다 차 우선인 게 보이네요.
아저게안죽네
23/03/28 23:33
수정 아이콘
그럼 신호등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범죄 없어질 때까지 모든 곳에 CCTV도 달고 인력도 배치하고 하죠.
고오스
23/03/28 22:17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도 살짝 감속하면서 멈출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억울한 경우를 아예 안만들도록 운전자도 신경 써야죠
23/03/28 22:54
수정 아이콘
이건 운전자입장에서 억울한 사고가 전혀 아닌데요?
대낮 상점가 편도2차선도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중인데 저속도로 달리다 사람을 치는게 억울한가요?
저도 운전한지는 20년정도 됬는데 저상황에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좌우 살피고 브레이크에 발올리고 밟을 준비하면서 지나갑니다.

만약 저 상황이 운전자가 억울해 보이신다면 운전습관 바꾸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GregoryHouse
23/03/29 08:57
수정 아이콘
일단 룰이 있으면 합리적이든 아니든 지켜야 하고
룰을 바꾸거나 하는건 다른 문제죠

본건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주체에 대해 얘기하실순 있겠지만 운전자는 억울할 게 없죠
SG워너비
23/03/29 14:38
수정 아이콘
일단 정지하는게 어렵진 않으니 정지를 하는게 좋겠네요
니하트
23/03/29 17:22
수정 아이콘
사람이 있으면 감속은 해야죠... 안 죽여서 천만 다행인거죠 저건 치인사람이나 친 사람이나 운이 좋았다고밖에는
광안리
23/03/28 21:05
수정 아이콘
감속안하고 계속주행하는게 짜증나서 몸을 던진건가요? 상상만했던 일인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군요
오드폘
23/03/28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운전자분 도로에 다이아몬드 표시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모를거같은 느낌이...
근데 솔직히 저 무빙이면 저도 박았을듯 합니다
23/03/28 21:12
수정 아이콘
멈추지도 않고 속도도 안줄이고 여러가지 보면 과실이 당연히 높은게 맞겠지만,
사람이 거의 일부러 갖다 박은느낌이라 억울한 감정은 좀 들겠네요..
근데 넷상에만 오면 다 잘 지키는거 같은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정도라서 좀 이상한 기분이네요..
andeaho1
23/03/28 21:20
수정 아이콘
확실히 보기 힘들죠 그래도 사람이 보이면 대부분 서행은 하던데..
23/03/28 21:22
수정 아이콘
네 영상 저 분은 속도도 안줄이고 멈추는것도 너무 느리고;;
나뭇가지
23/03/28 21:13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돌발 상황에서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은 하는게 서로 좋지 않나....
바이바이배드맨
23/03/28 21:15
수정 아이콘
대다수 안지키는게 문제지 억울할건 없죠
23/03/28 21:16
수정 아이콘
거의 정지하는게 기본이죠. 2천은 너무 싸네요
오드폘
23/03/28 21:16
수정 아이콘
영국갔을때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데 차들이 안멈추더라구요
저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코쟁이놈들
하고 어쩔줄 몰라하는데 흑인이 진짜 옆도안보고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으니 차가 멈추는걸보고
이게 횡단보도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크

한국은 찻길을 사람이 빌려쓰는 느낌이면
영국은 인도를 차가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신선했습니다
23/03/28 21:18
수정 아이콘
어디가 억울하단건지;;;;
투게더
23/03/28 21:26
수정 아이콘
와 한문철 이런것마저도 철판깔고 보행자 20~30% 과실 있다고 실드치는거보면 대단하긴 하네요.

운전자들이 뇌절해놓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앞다퉈서 소재보내주는 이유가 있네.
NoGainNoPain
23/03/28 21:33
수정 아이콘
뭐가 쉴드인가요?
그냥 법정 판례로 이런경우에 과실이 10%씩 추가되니까 최종적으로 30% 정도 나올거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23/03/28 21:30
수정 아이콘
억울한 감이야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횡단보도를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일시 정지까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설 수 있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하아아아암
23/03/28 21:31
수정 아이콘
잘 합의하십쇼...
23/03/28 21:33
수정 아이콘
보행자가 지나는 게 뻔히 보이는 횡단보도인데 당연히 서행해야죠. 사람 지나는 중인데 누가 또 갑자기 튀어나올 줄 알고 감속없이 막 갑니까. 저렇게 운전하면 안됩니다.
그래프
23/03/28 21: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운전면허 몰수해야 하는분들 참많아요 지켜야 될 문제를 대다수가 안지키니까 괜찮은줄아는데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칼같이 뭐라하시는분들
카페알파
23/03/28 21:41
수정 아이콘
사고 장면 몇 번 계속 봤는데, 어째 전방주시태만으로도 보이는데요. 아무리 블박에 찍힌거랑 실제 운전자 시야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 횡단보도에서 우왕좌왕하그 있는데 속도의 변화 없이 저렇게 주행할 수 없을건데요. 브레이크를 밟든 액셀을 밟든 뭐 하나라도 밟을 건데......
다람쥐룰루
23/03/28 22:48
수정 아이콘
오히려 가속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영상 시작지점보다 부딪히기 직전이 확실히 더 빨라요
솔직히 눈을 감고 운전하는게 아닌 이상 저상황에서 감속이 아예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문 영상에서 보면 부딪히는 장면을 안보여주고 끊는데 저 끊은장면에서 급브레이크 밟아도 사고 안날거같습니다. 걍 가서 박았다는거죠
캐러거
23/03/28 22:52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생각입니다. 브레이크도 느리고 딴짓한듯
23/03/28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0:0 맞고 8대 중과실이긴 한데 보험사 면책금 내고 민사 처리하고 형사가 남는데 저걸로 형사합의 2000부르면 합의 못하죠
피해자도 생각 잘해야 하는데 그냥 갑이라고 말도 안되는 금액 부르면서 가해자 놀리다
합의못해도 저정도로 바로 감방 들어갈건 그냥 가해자가 배째면 한푼도 못받을수 있어요
NoGainNoPain
23/03/28 22:02
수정 아이콘
한문철 이야기로는 법정 판례상 기본 9:1에서 시작하고 보행자가 뛰어서 +10%, 갑자기 뒤돌아서 +10%, 약 30% 정도 과실이 잡힌다고 합니다.
23/03/28 22:0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보행자과실만 따질게 아니라 운전자의 점멸신호등 앞 서행미준수 안전운전 불이행 한것도 전부 상계해야죠
그리고 과실 나눠먹는 차대차사고도 아니고 횡단보도 인피사고라 이정도 가지고 과실 나눠먹는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NoGainNoPain
23/03/28 22:16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은 민사구요.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12대 예외사유 같은건 형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과실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치료비 또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대상이니까요.
23/03/28 22:20
수정 아이콘
과실비에따라 운전자 무죄도 나올수있는데요?
그리고 과실비율포탈가서 눌러만봐도 저상황에서 보행자과실이 30%까지 나올수가 없습니다.
NoGainNoPain
23/03/28 22:26
수정 아이콘
운전자 무죄는 과실 0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1만 나오면 형사 유죄 확정이죠.
일반적으로는 사고 개별건의 경우 과실비율포탈보다는 한문철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한문철은 경험한 과실판례보고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23/03/28 22:31
수정 아이콘
1만 나와도 유죄가 맞는데 1일때랑50일때랑100때랑 형량이 다를거자나요
과실비가 형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민사에만 영향을 주신다 해서 말씀드리는거구요

정확도 문제는 각자 생각이 다를수 있다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23/03/28 22:37
수정 아이콘
한문철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로 형사에서 무죄났는데 민사에서 과실 잡힌 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와 민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게 기본이라는 거에요.
23/03/28 2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엔 위에선 형사를 배제하는것처럼 말씀하셨어요
NoGainNoPain
23/03/28 22:46
수정 아이콘
akroma 님// 당연히 과실을 판단하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이행하는게 기본 원칙이니까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내용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형사에서 이게 유죄기 때문에 과실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3/03/28 23:1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당연히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당연히 민사재판에서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사건의 민사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를 담당할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죠.
NoGainNoPain
23/03/28 23:17
수정 아이콘
akroma 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난 사실 그 자체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왜 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가 그대로 민사재판에 받아들여져서 그런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형사에서는 유죄, 민사에서는 과실부여라는 다른 결과로 나오는 거에요.
형사에서 유죄가 났다는게 민사에서 과실부여라는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민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걸로 과실 설정을 했는데, 형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과실을 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과실의 이중부여인 거죠.
단비아빠
23/03/28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운전자가 너무 방심했네요...
고속도로 같은데서 안전거리 무시하고 앞차 뒤에 바로 붙어서 가는 그런 차를 보는 기분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앞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나면 본인 독박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보행자는 앞으로 죽죽 건너가겠지만 낮은 확률로 뒤돌아서는 보행자도 있을 수 있는거지요.
그걸 보행자 탓을 하면 안됩니다.
꽑꽑꽑
23/03/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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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게스트 저걸 보고 웃다니 후덜덜
23/03/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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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잘못은 했네요.. 근데 2천이라는 돈이 싸다고는 생각이 안되긴 합니다.
무지개그네
23/03/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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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갈 생각을 하나요 쯧쯧
23/03/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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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서있다가 튀어나온거면 몰라도 일단 멈칫하는순간 브레이크 밟아야죠
하루사리
23/03/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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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정지를 해야죠 못하면 저속운행을 하든가
Silver Scrapes
23/03/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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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멈춘차에 갖다박는 또라이들도 수두룩한 세상에 횡단보도에서 사람 보고 속도 안 줄인건 배짱이 큰건지 크크크
23/03/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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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등이면 서행 아닌가요?
애초에 도로에 다이아몬드 표식이 있었을텐데
감속없이 그냥 갈 생각을 하네요
본인이 흉기를 몰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 보이네요
주먹쥐고휘둘러
23/03/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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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교차로에서 좌깜우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운전면허 박탈해야 할 사람 천지인듯.
TWICE NC
23/03/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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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등은 없는거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100% 문제인거지
뭔 보행자 탓을 하는건지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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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23/03/28 22:36
수정 아이콘
저거 보행자탓 있다는 놈들은 보행자를 그렇게나 믿지 못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안 줄이는

스타로 치면 노게이트 생더블이고, 롤로 치면 와드 안 박고 적 2차 타워에서 파밍 하는

미친 짓을 어떻게 하나 몰라요
23/03/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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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사람 있는데 감속할 기미도 안보이고 나몰라라 돌진하니까 패닉온건데, 보행자 잘못이요?
다람쥐룰루
23/03/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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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기에 그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는것도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60미만으로 보이는데 정지선에서 멈추기 시작해도 여유있게 안부딪힐수 있다고 봅니다. 저걸 박았으면 앞이 안보이는 이슈가 있었어야했는데(딴데본거죠) 그러면 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영상 말미에 나오는 우회전 사고도 마찬가진데요 우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을 안보죠? 이미 차가 오나 안오나 왼쪽을 보고있는겁니다 핸들은 오른쪽으로 꺾어놓고 악셀 밟으면서 왼쪽을 보고있는거죠 저러니 당연히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게끔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겁니다.
싸구려신사
23/03/28 22:50
수정 아이콘
재수가 없는건 맞지만 점멸신호가 떡하니 있는데 감속안하는건 당췌 노이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3/28 22:51
수정 아이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앞 일시정지가 법이 아닌가요?

27조1에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게 이상한 일입니다....
유부남
23/03/28 22:51
수정 아이콘
속도 안줄였으면 어쩔수없죠
사랑해 Ji
23/03/28 22:52
수정 아이콘
중간에 서있으라고 하는데 중간에 서있다가 더 큰 사고가 터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카페알파
23/03/29 09:46
수정 아이콘
중간에 서 있으라는 말이 차도 중간에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중앙선 부근까지 가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차들이 중앙선 침범은 잘 안 하니까, 아이러니한 이야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떨어지죠. 다만 제가 저 보행자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저도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23/03/28 22:53
수정 아이콘
셔틀런 하듯이 왕복한게 아니라, 서고 나서 약간의 텀이 있었네요.
그 상황에서라도 급정거 했으면 사고는 면했을거 같은데..
Georgie Porgie
23/03/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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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도 아니고 <위>에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 눈치보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차 밖 사람들은 프로그램 된 NPC가 아니에요...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차량이면 차대차 사고로 덜 다치기라도 하지...
23/03/28 23:31
수정 아이콘
되도록 눈치보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건 틀린거구요...
멈추는 게 맞는 겁니다
Georgie Porgie
23/03/28 23:50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신호등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해주는 곳이 아닌 경우, 차량이 사람을 조심하듯 반대로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을 신경 써줘야하는데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차가 줄지어 멈춰있건 말건 사람들이 꼬리물기 하듯 끝도 없이 지나가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아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도 그냥 멈춥니다...
23/03/28 23:54
수정 아이콘
만약에 블박 영상이
강남대로 한복판의 cgv옆 골목길 이었으면
그런 제한 사항을 언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상은 아니죠 크크
Georgie Porgie
23/03/29 00:0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멈추고 예의주시하는게 맞겠죠.
Rorschach
23/03/29 09:1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케이스가 혼란한 상황이긴 한데...

차가 줄지어 멈춰있건 말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케이스가 '시스템적으로' 차량이 지나갈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하는 곳이겠죠.
The)UnderTaker
23/03/28 23:04
수정 아이콘
이걸 또 박박우기는 사람들이 있군요.
더구나 보행자가 아직 1/4지났는데 멈출생각도 안한건 걍 무조건 잘못이죠. 운전할 자격도 없는 운전습관이고 지금아니여도 언젠가는 교통사고낼 운전자죠. 쉴드칠거리도 없고 다른관점으로 생각할필요도, 할거리도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관점이 아니라 틀린관점입니다
하다못해 보행자 보이는시점에서 감속만 꾸준히 했어도 사고안났을수도 있어요
예전엔 대낮에 확트인 생활도로에서 운전자가 사람친것도 운전자쉴드 장난아니더니 이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운전하면 안될 운전자들 엄청많다 느낍니다
꿀꽈배기
23/03/28 23:13
수정 아이콘
개또라이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있네요 크크
사고 낸 인간인가?
니하트
23/03/29 17:25
수정 아이콘
끄덕
김세정
23/03/28 23:29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서 누가 튀어나올줄알고 저래 감속안하고 밟나요;; 저렇게 운전하면 언젠가 터질일이었다고 봅니다
Zakk WyldE
23/03/28 23:38
수정 아이콘
보행자가 횡단보다 완전 끝까지 간거 아니면 최소한 감속이라도 확실히 해야죠..
보행자가 중간지점도 안 지났고 가만히 서 있는게 보이는데

억울할게 있나 싶은데 일본이나 유럽이었음 보행자 절대 안 다쳤을거라 생각합니다.
23/03/29 00:43
수정 아이콘
이 상황에서 일본이면 거의 사고 안납니다. 장담컨대 일본이었으면 횡단보도 위에서 춤 추고 있어도 30초는 그냥 기다려 줍니다.
Zakk WyldE
23/03/29 08:50
수정 아이콘
유럽 일본에서 운전해보고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쪽 스타일로 하면 뒷차가 빵빵 거려서 좀 짜증 날땐 있지만..
김유라
23/03/29 09:27
수정 아이콘
진짜 횡단보도 서행 보고 클락션 울리는 인간들은 골프채로 후리고 싶습니다... 유독 수원 쪽이 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거기서 멈추겠냐 사람 있으니까 멈추지
23/03/28 23:49
수정 아이콘
온라인에서는 보행자를 그렇게 신경써주는데 왜 제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멈춰있으면 뒤에서 빵빵댈까요... 사람이 딱 저 사진처럼 어느정도 지나가서 갈틈나왔는데도 완전히 가길 기다리면서 멈춰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는게 현실이죠.
23/03/28 23:56
수정 아이콘
머피의 법칙 같은거겠죠
항상 빵빵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23/03/29 00:23
수정 아이콘
하긴 서비스업도 상대하는 사람들 대부분 선량한사람들인데 진상들이 기억에 쎄게 박히는법이긴 합니다...
이탐화
23/03/29 09:09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온라인에서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영국인지 운전 매너는 다들 풀 장착 하셨는데 현실은 횡단보도 걸을때 감속이나 해주면 감지덕지지 일시정지??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기 댓글 단 사람들 블랙박스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수리검
23/03/29 00:00
수정 아이콘
잘못은 맞고 과실 100% 는 아니겠죠
2000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합의 안하고 민형사 치르면 되고 ..
위원장
23/03/29 00:31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저렇게 간다고요?
미친거 같은데
선플러
23/03/29 00:34
수정 아이콘
언제든 사고날 사람이었고, 그게 저날 벌어진 것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하다 소리 나올 만큼 참 기가 막힌 사고가 나긴 했네요.
그런데 원래 사고가 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고
23/03/29 0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지키는 룰을 외쳐봤자
공허할 뿐이죠. 저는 이상적으로 감속하는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쫄보운전 스타일임)

운전할때마다 제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전하려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거기서 감속하면 오히려 사고난다고
뒷차는 무슨 죄냐 이러면서요
운전은 흐름이다 어쩌고 하면서요

직우 차선에서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서있으면
뭐합니까 뒤에서 xx하는데

인터넷에서야 클린 흡연자
클린 운전자 많지만
현실에서는 더글로리 전재준 빙의하시잖아요 다들
크락션 울리면서 xx하고 진짜

내려서 얼굴마주치면 한마디도 못하는것들이
아 쓰다보니 빡치네 진짜
다 쥐어박고 싶습니다
키보드 운전대만 잡으면 여포들임 아주
단비아빠
23/03/29 01:51
수정 아이콘
한문철 변호사 얘기를 웬만하면 신뢰하는 편인데 이번 편은 제 법상식하고도 그렇고
과실비율 포탈하고도 너무 틀리네요...
기본 1:9에서 시작된다더만 과실비율포탈은 그냥 운전자 100%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가다가 후퇴했다고 해야 10% 감면해서 9:1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추가 과실 평가도 있구요.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추가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7:3..??
전원일기OST샀다
23/03/29 06:49
수정 아이콘
감속의 의지가 없음에서 10대0, 또 다른 보행자가 차를 못보고 급하게 건넜어도 사고 났을 속도이므로 10대0
데몬헌터
23/03/29 06:57
수정 아이콘
차량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네요..
Phlying Dolphin
23/03/29 08:08
수정 아이콘
원래 한문철 말은 재미로 봐야지 믿으면 안됩니다.
23/03/29 08:33
수정 아이콘
음... 영상 볼까말까하다가 봤는데 걍 전방주시태만 아닌가요? 급브레이크 밟았으면 저 정도로 박을 일이 없어 보이는데...
23/03/29 08:55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야 운전자가 잘못했니 어쩌니 떠들어제끼지 현실에선 저렇게 운전하는 양반들이 90% 이상이죠.
카페알파
23/03/29 0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닐걸요. 물론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섰다 가는 분의 비율은 적을지 몰라도 저렇게 사람이 건너는 게 보이는데, 더구나 건너다가 멈춰서는 게 보이는데 저렇게 냅다 가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건 저 운전자분이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은 하지 않는 운전을 하신 게 맞아요.
23/03/29 09:45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도 자기차선만 지나갔다 싶으면 바로 속도 올리는 양반이 대다수죠. 저기서 사람이 급유턴하니 브레이크 못밟고 어버버하는건 운전미숙 맞고. 근데 저런 운전미숙도 생각보단 굉장히 많을겁니다. 저런 상황이 잘 안나오니 드러나지 않을뿐.
카페알파
23/03/29 09:56
수정 아이콘
혹시 그런 분들이 더 기억에 남으신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는 기미가 보이면 일단 브레이크에 발부터 올립니다. 요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가끔 저런 영상에 보면 빌런인 보행자도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회전 횡단보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곤 해서 그런지, 우회전 때 좀 오래 서 있거나 해도(상황만 합당하다면)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경우도 없었고요. 이건 제가 사는 곳이나 서울 모두 마찬가지던데요.
The)UnderTaker
23/03/29 09:45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영상속 운전자들처럼 횡단보도위에 보행자 있어도 감속, 정지 하지 않는 운전자가 90%이상인데 교통사고도 매년 줄어들고, 횡단중 사고도 점점 줄어들고있다니.. 개인합의가 많거나 통계가 거짓말하는중이군요..
23/03/29 10:11
수정 아이콘
출퇴근 차로 하고, 운전하는 거리에 저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몇 군대 있습니다. 딱 저런 도로(4차선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그 사람이 이미 지나갔던 안 지나갔던 상관없이요.)이 있는데 저렇게 속도 안 줄이는 미친 차량은 한 대도 못 봣습니다.
애초에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길에서 차들이 거의 안 달려서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 도로교통법상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저건 100% 차량 과실이 맞는 거 같습니다.
23/03/29 11:34
수정 아이콘
단속 때문인지, 그래도 최근엔 횡단보도에서 차가 기다리는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니하트
23/03/29 17:29
수정 아이콘
90%는 진짜 아닙니다
Cazellnu
23/03/29 08:56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쓰레기 같은데
뜨거운눈물
23/03/29 10:21
수정 아이콘
행단보도에선 속도 줄이라고 면허딸데 가르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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