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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03:25
삼권분립 다 존중하고 하는데 미국 종신제 대법원은 폐해가 너무 심한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같이 로또맞으면 자기성향 대법관 3명뽑아서 몇십년동안 대법원 좌지우지할수 있고
22/07/02 03:55
단순히 로또라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일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하니까 '다음 대선 9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대법관은 다음 대통령이 정해야 한다'라는 신박한 논리를 내놓더니 트럼프 대통령일때 선거 2달 전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하니까 대선 1주일 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40대 보수 대법관 통과시킨게 레전드죠.
22/07/02 03:29
이거랑 주의회가 선거 결과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판결도 검토 중이라죠.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제2의 남북전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2/07/02 09:43
(수정됨) 걱정마세요
미국 망하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테니까요 ^^ 중국 믿을래요 러시아 믿을래요 이빨빠진 유럽 믿을래요? 미국도 신뢰를 많이 깎아 먹었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 선녀고, 전세계 경제의 최종 소비지가 미국이라 미국 망하면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걍 경제 멸망입니다 물건 사주는 놈이 망했는데 왜 만드나요 ^오^
22/07/02 11:35
미국보다 무식허고 탐욕스럽고 눈치 안보는 거대 국가가 바로 옆에 있죠
지금도 경제적으로 25% 연결되어 있어서 골치아픈데 미국 망하면 멕시코보다도 못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2/07/02 11:37
네. 미국 망하면 한국은 중국에 자발적 노예로 들어가는거 외엔 답이 없을테니 중국의 세계에 적응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나라가 망해도 개인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100년전처럼
22/07/02 11:38
저도 정말 그 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G1이 쓰러진 세계의 중국은 새로운 G1인데 안그래도 그동안 고깝게 보던 한국을 가만히 둘리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먼저 고개 숙이고 형님해도 중국 입장에선 받아줄까 말까 하겠죠 -_-;;
22/07/02 03:36
진짜 2030년 이후 지구..가 아닌 지구야 상관없으니 인류가 망하는 시나리오 가나요?
커뮤 보면 온난화로 인류멸망 어쩌고 보면 이게 진짠지 아닌지... 생각해보니 몇십년 후 뭘 해도 인류 위기올거 원전 잔뜩 만드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원전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 좋은거 없지 않나요? 크크크
22/07/02 09:32
온실가스 규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조치로 시행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트럼프가 날리려고 했다가 선거지고 원위치된걸로 아는데요 국내법은 아니더라도 의회비준 동의받은 국제협약이나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에 준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뭔가 사실관계나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2/07/02 10:19
설령 국제협약이 법률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어떠한 행정명령 등을 하려면 그 구체적인 근거가 해당 법률에 있어야 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의 EPA라는 특정 기관이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을테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네용...
22/07/02 10:27
양쪽 다 다퉈볼만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조약 이행 방식을 행정명령으로 결정한게 아닌가 해서요 법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정해진걸로 보이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7/02 11:01
이 기사 보면 협약은 쟁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78929?sid=104
22/07/02 05:29
(수정됨) 사실 역사적으로도 미 연방대법관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른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가 존재한 적이 꽤 있습니다...미국 법제사 관련 서적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한 고정된 기존의 성향이나 판결의 기조 변화에는 기존에 있던 대법관들의 교체나 혹은 기존 입장에서의 이동 등이 발생되어야 가능했던 경우가 많았고 현재로선 보수 성향의 대법관 수가 많은지라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나아갈 것이 우려되긴 합니다...
22/07/02 09:17
관련해서 기사도 있네요.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대법관은 자신의 자리를 비슷한 정치성향의 후임에게 물려주기위해 사임시기도 비슷한 정치성향의 대통령이 있을때 한다네요. 종신 대법관은 아무리봐도 너무 부작용이 큰 제도 같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780175
22/07/02 06:57
(수정됨)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모든건 긴즈버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니고.. 뒈지기 한참 전에 이미 암 투병 이력이 있었으면 오바마때 무조건 은퇴했었어야 합니다. 미 보수 대법관은 신나게 질러주길 바라고(어차피 나랑 상관없으니) 긴즈버그같이 추한 노욕 부린 인물들이 두고두고 입방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2/07/02 07:07
트럼프가 알박기 해버린..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의 트롤링이 바이든의 마지막 희망(?) 비슷한 아이러니가.. 이대로면 바이든 중간선거든, 다음 대선이든 가망이 없는데, 저렇게 대법관들의 트롤링이 이어지면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있더군요.
22/07/02 07:14
아이러니하게도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주당의 필패가 예상되었는데, 계속된 대법관들의 트롤링으로 트럼프가 왜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기억해내기 시작했죠.
22/07/02 07:16
실제로 538 모델결과에서는 상원은 지킬 가능성이 꽤 되더리구요. 하원이 인플레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 생각보다는 할만할 수 있습니다
22/07/02 07:23
전 대법관들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많이 처리한다고 느꼈어서 편하니까 그런거겠지만, 이런 건 급할때 임시조치인거고.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게 관리할 문제면 입법해서 제한하는 게 맞죠.
22/07/02 08:51
보통 상황이라면 그 논리가 맞겠지만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수십년 안에 문명이 무너질 판이죠. 공화당이 입법에 순순히 협조해 주지도 않을 거 같고요.
22/07/02 09:23
인류의 문제를 공화당 의원 몇명에게 맡기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게다가 아직도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의원도 상당수 됩니다. 정말 인류의 운명에 경각에 달해있어요.
22/07/02 09:31
그래도 종신제인 대법관들과는 달리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니 결국은 미국 국민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22/07/02 09:47
기후변화는 일반대중의 의견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자연은 그런 거 신경쓰지 않아요. 그리고 대법원은 하고 싶은 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상 방조한 겁니다.
22/07/02 13:00
그건 어느나라를 가도 비슷할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건도 누구는 징역 누구는 벌금형 누구는 무죄 나오죠. 사실 판사마음이라.. 재판중에 판사에게 대들면 무죄나올것도 징역 나오죠.
22/07/02 08:08
이미 20여 년 전 관습법을 시전해서 미래를 날려 버렸던 모 나라 대법관들도 있었죠.
후세의 일은 내 알 바 아니라고 흥칫뿡!
22/07/02 18:12
당시 헌재도 수도이전같이 중차대한 일은 헌법개정에 준해 하라는 것인데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드니까 행정도시로 넘어간거죠. 이건 헌재의견이 맞는거 같습니다.
22/07/02 09:40
기사도 글쓴분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법률로 정할 게 있고 하위 법규로 정할 게 있는데 법률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행정권력이 사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였어도 무조건 위법 또는 위헌 나오는 사안이구요.
22/07/02 09:42
그 근거와 해석이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왔다갔다 하니 문제죠. 지금 판결 결과들이 대법관의 정치 성향대로 6 대 3 으로 갈리고 있잖아요. 찬성한 다른 대법관 3명은 법을 몰라서 찬성한건 아닐 거 잖아요.
22/07/02 10:23
그럼 다른 6명은 법을 몰라서 반대한 거로군요 대법관의 종신직을 이용한 알박기 전법이 문제인 건 맞지만
과거 반대 성향의 대법관들도 결국 자기들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활동했던 건 마찬가지죠
22/07/02 12:25
그렇게 치면 찬성표 날린 대법관들도 문제고 이제껏 이렇게 결정돼 왔던 진보적인 다른 모든 판결들도 다 문제라는 건데 뭐 그런 시스템이 문제랄 것 같으면 맞는 말이긴 하죠.
22/07/02 10:19
안그래도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들이 저런 ESG 경영할 여력이 안된다고 일시적으로 풀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지 그냥 기업들 생각하는 반대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겠네요.
22/07/02 11:06
빌게이츠가 감자농장터를 사는 이유가 있나보네요.
미래의 인류가 더이상 쌀과 밀을 주식으로 못먹는 시대가 올지도... 의회에서 일괄규제가 아니더라도 탄소권판매 같은 방식이 있긴 할텐데 이러면 변화속도는 느릴수밖에 없어서... 테슬라엔 악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요. 사실 희토류도 덜먹고 충전 설비투자를 안해도 되는 하이브리드가 과도기적 솔루션으로 적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22/07/02 12:48
잘못은 공화당과 보수가 다 하는데 왜 민주당의 업보인가요. 트럼프가 운 좋게 3명이나 대법관을 지목할 기회가 생겨서 생긴 비극이고, 이럴 빌미를 제공한 RGB의 노욕이 문제였죠
22/07/02 13:27
미국이 시스템이 타 선진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월등해서 세계 원탑이 된 건 아니죠. 게다가 오래된 시스템도 바꾸기 쉽지 않도록 만들어져서…
22/07/02 13:26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법률을 위헌때릴 수 있는 권한도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죠. 자기네들이 일종의 관습헌법처럼 창조한 권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아홉명의 늙은이들이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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