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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0 22:13:52
Name 차은우
Link #1 http://m.fomos.kr/esports/news_view?lurl=%2Fesports%2Fnews_list%3Fnews_cate_id%3D1&entry_id=87456&time=1584710078
Subject [LOL] 씨맥' 변호 임상혁 변호사, "정식 재판 청구해 무죄 밝히겠다"
정식 재판으로 무죄를 밝힐 생각이다.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오는 5월 아니면 6월에 첫 공판이 시작될 거 같다. 내년 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거로 생각된다


기사가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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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0/03/20 22:20
수정 아이콘
일단 기소 하면 무죄율이 3%가 안된다던데, 어떻게 될런지
야근싫어
20/03/20 22:31
수정 아이콘
이게 무죄 뜨려면 소드측 주장에 아예 다 거짓말이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능한가...
20/03/20 22:34
수정 아이콘
느낌상 팀에 피해 안주려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시간 최대한 미루는 것 같습니다.
FRONTIER SETTER
20/03/20 22:35
수정 아이콘
이 변호사 분 약력이 아주 화려하시더군요. 업계에서도 탑클라스 같던데
스덕선생
20/03/20 22: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부터 밀친적은 있다/ 허락받고 거친 피드백 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까놓고 이걸 감독의 위력에 의해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만한게 없죠.
기사조련가
20/03/20 22:51
수정 아이콘
근데 법알못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학생끼리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면 바로 고소하면 씨맥처럼 벌금형 먹일 수 있나요?
스덕선생
20/03/20 22:53
수정 아이콘
http://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40450910188377362

저도 법 잘 모릅니다만 다행히 좋은 답이 있군요
톰가죽침대
20/03/20 22:54
수정 아이콘
같은 학생이라도 선배가 후배에게 지위를 이용해서 멱살을 잡고 흔든다던가 밀친다던가 하면 가능할겁니다.
김파이
20/03/21 11:34
수정 아이콘
상황과 시기가 다르지만, 예전 체벌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교사들의 체벌 등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항목을 이용해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키라
20/03/20 23:5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변호사 능력이 저렇게 필요할 정도면 객관적으오 상황이 불리하다는걸 오히려 인정하는 모양새로 느껴지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씨맥의 소드에 대한 행동이 무죄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라이엇 케스파 스틸에잇에 대한 저의 분노와는 별개로요.
55만루홈런
20/03/21 00:13
수정 아이콘
거친 피드백을 한 건 팩트라 씨맥에겐 힘든 싸움이 될 듯 씨맥은 최대한 어차피 징계 받을 거 최대한 버텨서 팀에 피해를 덜 줄 정도 아니면 내가 없어도 돌아갈 정도로 시스템을 가진 후 징계받을 듯 싶네요
키모이맨
20/03/21 00:21
수정 아이콘
일단은 기사에서 변호사 추측대로 최종재판이 내년초까지 간다면 일단 올 한해는 지위상 문제가 생길일은 없으니까 DRX의 2020시즌은
별 일 없을거같네요
20/03/21 00:26
수정 아이콘
법전파라시는데
감별사
20/03/21 01:26
수정 아이콘
음...왠지 재판이 다 끝나면 씨맥이 벌금형받고 라이엇코리아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징계를 때릴 거 같네요(...)
ReaSon.F
20/03/21 01:31
수정 아이콘
전 좀 생각이 다른게, 어깨를 잡고 흔드는 행위가 어떤 의도였는지도 판사가 확인할 거라 생각해서요. 피드백 과정에서 일어난 거면, 정황상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어깨를 잡고 흔든 거지 씨맥이 소드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설득해내면 될 거라고 봐서요.
상추를 던져서 폭행죄가 나온 게, 비록 상추지만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추지만 나온거라고 (법알못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법조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요.
아름다운이땅에
20/03/21 0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사가 상황까지 다 보고 기소 때린 거라 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괜히 뒤집힌 게 3%도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상황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력에 의한 폭력이 되거든요
ReaSon.F
20/03/21 03:30
수정 아이콘
뭐 검사가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니까요. 씨맥 쪽에서는 우선 진짜 무죄를 받아내려고 하는 의도(씨맥의 입장) 등으로 재판 청구까지 간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0/03/21 14:35
수정 아이콘
[정황상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어깨를 잡고 흔든 거]도 폭력이 될 수 있을 듯요. 뭐 그것도 판사가 판단하겠죠. 적어도 이건 누구를 도와주려고 부축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으로 고소당한 그런 류의 사건이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20/03/21 14:53
수정 아이콘
피드백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 더 처벌 쎕니다. 권위를 내세운 폭력이 되거든요. 차라리 사소한 말다툼이나 술 마신 인사불성 상태에서 폭력 처벌 수위가 더 낮은데 이제와서 이걸로 우길 수도 없죠.
상해 입힐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건 상해가 없더라도 씨알도 안먹히는 변명이고요. 피해자가 외상은 없어도 정신과 상담 받고 정신적 피해 입었다 주장해도 인정되거든요.
상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강한 폭력을 3단계, 중간 정도를 2단계, 약한 정도를 1단계이고 각 단계마다 형벌이 달라집니다. 씨맥은 이미 1단계 정도는 한 상황이라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계속 그정도는 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외부 증언들도 있으니 뭐.... 상추 던지는 것쯤은 0단계 수준이니 형사처벌이 어렵겠지만 직접적 접촉이 일어나는 어깨 흔드는건 1단계 이상은 무조건 되는거라.
다시마두장
20/03/21 08:45
수정 아이콘
DRX가 2020 롤드컵 우승 -> 2021 라코가 씨맥 영구징계 (사유는 선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보고싶기도 하네요.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랜슬롯
20/03/21 09:37
수정 아이콘
그냥 한발자국 뒤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씨맥의 갠방 언급들은 재판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안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타이어
20/03/21 11:35
수정 아이콘
변호사분께서 노력해서 재판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그게 깨끗한 무죄가 아닌 이상 라코의 추가적인 징계는 변호사가 어찌할수 없는 영역일겁니다.
20/03/21 13:09
수정 아이콘
변호인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의뢰인이 저래버리면....
혹서기대비용
20/03/21 13:43
수정 아이콘
비싼 변호사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20/03/21 14:25
수정 아이콘
빛상혁 믿습니다~
예킨야
20/03/21 17:07
수정 아이콘
변호사 역대급 난이도..
사고라스
20/03/23 11:39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재수 없으면 한 팀은 감독 없이 롤드컵 가겠군요..
20/03/23 14:10
수정 아이콘
무죄 나오기 힘듭니다.
졸린 꿈
20/03/23 17:53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냥 벌금 물고 끝나고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일어나고 끝날 문제인데

이걸 빌미로 라이엇이 씨맥 중징계 때릴수있으니 관심을 가지시는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씨맥한테 여론에 설득이 가능한 수위를 벗어난 중징계 때려도 라이엇은 피해 없을거 같습니다.
저번에 그 난리를 치고도 롤 못잃어 라이엇 못잃어 하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회의적이네요.

씨맥 감독의 앞길이 그런 일이 없이 평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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