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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4 10:21:37
Name 상록일기
Subject [일반] 벌금의 요금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했던 우루과이와 가나는 12년 전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장 종료 직전 가나 선수의 헤더를 루이스 수아레스가 손으로 막았고, 수아레스는 곧바로 퇴장당했습니다. 이어진 페널트킥에서 아사모아 기안의 슛은 골대를 빗나갔고 결과적으로 가나는 우루과이에게 패배해 4강 진출이 좌절됩니다. 수아레스의 플레이는 당시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고, 최근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 때 행동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가나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증오를 키웠습니다.

전 이런 수아레스의 행동에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호텔은 불법증축과 관련해 "수년 간 수억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다 (그러니 괜찮다)"는 식으로 반응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어서 경북일보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1200여개의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30억여원을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람들이 벌금과 벌칙을 요금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벌금과 벌칙은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하는 통행료가 아니라 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요금과 비용인양 여깁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죗값(패널티)를 치렀고, 나에게 남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없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런 성향은 소수의 윤리관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확산될 새로운 가치관, 어떠한 뉴노멀이 될까요. 죄책감이란 감정은 미래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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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2/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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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년 부과되는데 버티는거면 기간에 따라서 끝없이 증가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기본벌금*연수는 좀 적은 것 같고, 기본벌금*(연수^2)정도 되면 수 년 내에 죄다 백기 들겠죠. 10년이면 천배니...

-수정으로 추가- 위 식이면 10년이면 100배군요.
연수^2 -> 2^연수...이렇게 바꿔야 천배네요..;;
VictoryFood
22/1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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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씩은 아니더라도 누적된 잘못에는 더 큰 재제가 필요하죠.
이행강제금 뿐 아니라 다른 벌금류 - 과속같은 - 도 동일한 잘못을 하면 계속 누적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NSpire CX II
22/1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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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 많더라구요. 과속 과태료도 그냥 레이스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고 폭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록일기
22/1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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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로 레이스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범칙금딱지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합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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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형사 사건 쪽 벌금은 최소 액수만 정하고 자산소득비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인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상록일기
22/1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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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아니라 소득비례일겁니다. 한국에도 도입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엔 논의가 없나보네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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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저는 양자 중에 고르라면 자산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둘 중 뭐라고 좋으니 도입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산or소득 비례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에 도입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반가운 이야기네요.
사나아
22/12/04 14:01
수정 아이콘
자산의 1%나, 소득의 5%나, 정액 1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서
셋중에 가장 높은 값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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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이 제일 좋아보이네요.
녹용젤리
22/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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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 하나가 꽤 잘사는 양반인데 어딜가든 주차를 장애인 구역에 하더군요.
난 그냥 10만원 주차비라 생각하고 편안한 주차를 하겠다나요.
농담삼아 너는 그 생각하는 뇌에 장애가 있으니 장애인 맞다 해주긴 했는데 정말 친한 사이긴 해도 좀 그렇긴히더라고요.
ioi(아이오아이)
22/1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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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말이야"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도 존재했죠.

본문의 이야기도 아마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겠죠
22/12/04 1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증축은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처벌이 솜방망이니 벌금을 내면서 버티자는 생각이 들죠.

축구는, 그럼 보다 작은(?) 파울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결정적인 패스를 손을 사용해 끊는 행위.
경고를 받을 걸 각오하고 상대의 역습을 파울로 끊는 행위.
혹은 승리를 지키기 위해 경기 후반 골키퍼가 고의로 킥을 늦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행위 등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경기 중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용인하고, 어디서부터 윤리 운운하고 혀를 끌끌 차며 팔장을 끼실건지.

그리고 설사 경기 중 벌어진 사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축구라는 범주 내에서의 차이인거지
본인들이 축구 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대단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양 하는게 좀 우스워요.

+
전 세계로 생중계중인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가 아니었다면, 경기 후반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페널티를 얻은 가나가 골을 성공시켰다면,
이게 만일 아시안컵 조별 리그 두번째 경기 4대 1로 승부가 기운 경기 후반의 상황이었다면,
우루과이와 수아레즈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손을 사용해서 골을 막고 결과적으로 팀을 다음 라운드로 이끌었다면...
'손을 내밀어 골을 막았다'는 동일한 행위 대한 반응이 다 같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건 윤리도 도덕도 아니죠.
상록일기
22/1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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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도덕감정이 다르니 어떤 사항에 더 민감하게 여긴다는게 도덕적 우열을 가르는 건 아니죠.
22/1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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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이란 감정은 미래엔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까요.'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우열의 구분이, 아니 더 정확히는 우월감이 담겨 있습니다.
상록일기
22/12/04 11:25
수정 아이콘
BTS님의 말씀은 스포츠의 규칙을 어긴 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라 윤리완 무관한 영역이고,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그건 게임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전 두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체스나 바둑에서 AI에 의한 치팅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혈액 도핑 역시도 스포츠 내부의 규칙 위반일뿐이기에 윤리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1:30
수정 아이콘
이건 걸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아레즈도 핸드볼로 막고 모른 척 해서 넘어갔다면 도덕적 문제라고 봅니다. 마라도나처럼요. 만약 도핑이나 치팅하면서 만천하에 저 도핑했어요!!! 하면 전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싶진 않네요.
상록일기
22/1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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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1:37
수정 아이콘
어 근데 저 원래 댓글 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참견해봤어요
상록일기
22/12/04 11:42
수정 아이콘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크크
22/12/04 11:43
수정 아이콘
일련의 연속적인 경기의 흐름 속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파울과
시연자의 치밀한 계획과 의지가 개입되어야 하는 AI 치팅, 도핑 등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분이시라면...
저는 이 글타래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겠는데요.
상록일기
22/12/04 11:45
수정 아이콘
수아레스의 행위의 정당성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인지를 되묻는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뭐 저도 멀리 안가겠습니다.
abc초콜릿
22/12/04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벌금이 약하니까 그렇죠. 어중간한 벌금은 "벌금 냈으니 됐지?"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패널티는 애초에 부과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면 범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이고, 너무 가벼우면 도덕적 해이를 부르거든요
상록일기
22/12/04 12:05
수정 아이콘
적정 수준의 패널티를 찾는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패널티라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지에 대한 통계가 없고 통계가 나온 이후라면 경로의존성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구요
23년 탈퇴예정
22/1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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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글에서도 썼지만 축구(등 몸싸움을 인정하는 종목들) 본질 자체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전쟁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대가 찢어질 수 있는 푸싱파울, 사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태클이나 팔끔치질도 서슴없이 하고요. 아무도 이걸 뭐라하지 않죠?
자 그러면 핸드볼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전혀 다치게 하지도 않는데 레드카드 + 패널티킥. 사실상 축구에서 유일하게 잘못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반칙이 핸드볼이고 나머지는 잘못에 비해 별 처벌도 안받는거 아닙니까. 윤리로 따지면 축구 자체를 거부하던가. 그게 아니면 핸드볼만 놓고 이거 용인하면 윤리관이 어쩌고? 우스울 따름입니다. 태클이나 헤딩 경합은 사람이 다친다니까요?

이행강제금으로 돌아오면 저건 핸드볼이 아니라 역습기회를 (공부터 먼저치는) 개태클로 막으면서 일반파울로 막는 효율적 플레이에 가깝겠죠. 수아레즈 까는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는.
상록일기
22/1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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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예정님의 말씀은 수아레스의 행동은 조약하게 비교하자면 하스스톤에서 코스트를 사용하거나 체력을 깎는 것처럼 전략전술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3년 탈퇴예정
22/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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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축구 일반반칙 = 하스스톤 생전 = 대부분 상황에서 패널티에 비해 이득이 커서 너도나도 따라함

수아레스 = 99.9퍼 상황에서는 따라하면 손해보고 동점상황 연장 1분남았을때만 이득보는 플레이라서 남용되는 경우 거의 없음

일단 도덕적 얘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둘은 전혀 다른 범주의 얘기고 이행강제금 남용은 수아레스 반대파의 일반파울을 비판할 사례 같습니다.
상록일기
22/12/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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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포도씨
22/12/04 11:47
수정 아이콘
기회를 반칙으로 끊는 것과 완전한 골을 기회로 되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더구나 8강 진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상황에서의 페널티킥 성공률은 절반정도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도덕이나 스포츠맨쉽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반칙으로 얻어낸 4강진출기회비용으로 접근해야하는거고 그렇다면 그깟 퇴장인거죠. 이미 진경기에서 승부차기로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선수들 마음가짐과 상대쪽 멘탈을 퇴장과 페널티킥으로 충분히 보상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23년 탈퇴예정
22/12/04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회비용 측면에서 일반푸싱파울은 훨씬더 날먹이라는거죠.
1골을 0.6골로 낮춤 + 퇴장 vs 0.1골을 0.01골로 낮추고 아무일 없음
후자는 일상인데 전자는 도덕적으로 (혹은 경기 내적으로 유독) 잘못된 행위다? 말이 안되죠
물론 전자도 남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 근데 축구치고는 보상이 후한거고.
포도씨
22/12/04 12:02
수정 아이콘
도덕이랑 상관 없이 그 기회비용의 가치가 비교할만한 수준이 아니니까 문제죠.
살인을 하고도 법을 이용해 4년만에 풀려난 범인 vs 무단횡단하고 범칙금도 안내는 시민
후자가 위법이지만 사람들은 전자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로 얻은 이득을 따져보면 수아레즈는 국가에서는 영웅취급받고 팀도 4위에 올랐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2/04 10:47
수정 아이콘
입법해서 벌금을 올려야겠죠. 도의적책임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벌금이나 징계를 받으면 법적책임은 없는거니.. 공분을 산다는게 도의적책임을 지고 있는거구요. 수아레즈도 마찬가지…
이경규
22/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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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습 카드안받을정도로 끊는거는 파울인데 똑똑한 파울이라고 불리죠
홈매트
22/12/04 11:15
수정 아이콘
노점 등도 마찬가지죠.
관지림
22/12/04 11:16
수정 아이콘
수아레스의 그 행동은 그냥 쓰레기짓 그이하도 이상도 아니죠? 뭐든지 선이라는 있는데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거죠. 사람들이 안하는건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비겁하고
쓰레기짓이라고 생각 하니깐 안하는거죠. 어느 누가 골대 앞에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막는짓을 하나요?
같이 축구하는데 우리편이 저랬으면 귓방망이질을 했을껍니다. 그걸 잘했다고 옹호하는xx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밀....
22/12/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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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에이스 담구면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데도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런 짓 안 하는 건 그게 선을 넘는 쓰레기짓이라 안 하는 거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아레즈 건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전에 다른 선수 깨문 건이나 호날도 같은 짓거리면 모를까.
사람들이 수아레즈가 핸드볼한 것처럼 안 하는건 비겁하고 쓰레기짓이라서가 아니라 PK에 퇴장까지 당하는게 더 큰 페널티니까 안 하는거죠.
22/12/04 11:17
수정 아이콘
회사나 학교에서 지각 벌금제를 시행해도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로 효과가 신통치 않다고 하죠. 지각해도 벌금 내면 되니까 죄책감이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처럼 지각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라고 들은 듯하네요.
상록일기
22/12/04 12:01
수정 아이콘
심리학 책에서 유치원에서 부모시간에 방문하는 게 늦어질 경우 벌금을 내는 걸로 규정을 바꾸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부모들의 지각이 많아지고 더 뻔뻔해졌다는 사례를 읽었습니다. 금전을 냈다는게 사람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밀다
22/12/04 11:20
수정 아이콘
도덕의 시장화 ? 시장에선 돈으로 윤리도 살 수 있다 ~
위대함과 환상사이
22/12/04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로 위에 유치원 사례에 관한 댓글도 있지만(실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례입니다. 퇴근하는 부모들이 보육원에 맡긴 자녀들을 데려가는 시간이, 벌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더 늦어져 버렸죠. 그 이유는, 벌금을 지각에 대한 가격으로 부모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원 종사자들의 늦은 퇴근시간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과 배려의 도덕심을 돈으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제재나 보상체계와 같은 가격체계의 도입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오로지 물질적 이득과 소비에만 정신이 팔린 계산적 개인들로 '찍어 내어' 매우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형을 획일적으로 조장하는 경우가 된 거죠.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제도와 가격기제가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충격의 범위는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차가운 계산기 - 경제학이 만드는 디스토피아. 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열린 책들. 17,000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미등록된닉네임
22/12/04 11:23
수정 아이콘
내용은 거의 그대로고, 비문 수정했습니다.

두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태원의 호텔 사례는 말씀하신 벌금의 요금화고, 그 이유는 벌금의 부과 이유인 불법 증축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이고 규칙이고 이전에 명확한 도의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수아레즈는 본인이 강조하였듯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룰 안의 행위니까요.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똑똑한 파울이라는 말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축구팬이 인정하는 순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파울은 룰 안의 행위거든요. 그러니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유가 다릅니다. 호텔의 불법 증축의 경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람 목숨값은 그깟 호텔의 추가 이윤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축구 룰은, 지금 수아레즈가 하는 행동이 축구를 덜 재밌게 하니까 고쳐야 합니다. 도덕의 문제보다는 재미의 문제죠. ‘공격수를 상대 골대 앞에 세워놓는 건 재미가 없으니 오프사이드를 만들자!’와 같은 층위의 접근인 것이죠. 사실 골키퍼 빼고는 손을 쓰지 말자도 같은 레벨의 규칙이고, 이제 그 룰을 정밀하게 손볼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고요, 반대 측에서는 이 논리를 깨고자 스포츠맨십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답답한 점은, 그게 왜 룰 밖의 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행동이 안 좋아보인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이유는 결국 힘겹게 만든 골이 개연성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또는 손 안 쓰기로 했는데 손 쓴 상황이 더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건 규칙이 재미없는 상황을 유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니, 수아레즈를 탓할 건 없다고 봅니다.
상록일기
22/12/04 11:41
수정 아이콘
닉네임님을 비롯해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 논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2/12/04 12: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재미'의 측면을 저해한게 분명합니다.

그동안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극단적인 플레이를 통해 축구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유의미하게 승리 확률을 높이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해소시키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룰 개정이 있었습니다.
수아레즈와 같은 상황도, 해당 파울이 없었다면 골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득점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이루어져도 좋다고 봅니다.
한발더나아가
22/12/04 11:25
수정 아이콘
왜 흔한 말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엄연히 현실에서의 문제죠
현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없기에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도덕의 위배에 비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다 룰에 의거해서 일어나고
부족한 부분의 룰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상대를 이긴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행위임으로
그 룰이 정교해야하고 반대로 그 룰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플레이할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 영역인데 왜 계속 스포츠에서의 이야기를 현실로 끌고와서
선수를 비난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에 근거로 삼으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22/12/04 11:27
수정 아이콘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한국이 8강에서 만나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손흥민이 PK 실축하고 일본이 4강 가면
일본판 수아레즈 보다 손흥민 욕할 사람들이 많죠. 한국은 그래요.
사상최악
22/12/04 11:54
수정 아이콘
문제의식은 좋지만 근거사례를 게임에서 찾는 건 틀렸습니다.
마린으로 킬 많이 올렸다고 일상에서도 폭력적이냐는 얘기랑 같은 거에요.
상록일기
22/12/04 12:02
수정 아이콘
수아레스를 보면서 떠올린 글이라 둘을 엮었는데 실패한 글이 되었네요...
티나한
22/12/04 12:00
수정 아이콘
룰이 좀 물렀던 게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게임의 기본원칙 자체를 뒤트는 반칙이 나와버렸으니까요.

'게임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의 반칙에 대해서는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정도의 예외규정만 만들어놔도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상최악
22/12/04 12:07
수정 아이콘
축구 역사에서 그 정도의 파울은 몰수패 감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22/12/04 12:05
수정 아이콘
사실 수아레즈가 한 짓은 그 게임의 레드카드 + 페널티킥 + 다음 경기 못 뜀(결과적으로 패배)로
공식적으론 엄연히 죗값(?)은 다 치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나 우루과이전에서 가나가 이 악물고 버텨서 우루과이를 조별따리로 만든 거 보면
업보는 결국 돌고돌아 본인에게 오는 거 같습니다.
틀림과 다름
22/12/04 12:07
수정 아이콘
그건 벌금이 약해서 그런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금액은 예시입니다)

1차 지적 받으면 벌금이 1백만원으로 과태료를
2차 지적 받으면 벌금이 1천만원으로 과태료를
3차 지적 받으면 벌금이 10억원으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불법증축한것을 안바꾸냐고요?
과태료를 내는 벌금보다 불법증축을 함으로서의 이익이 더 많으니깐 그런거죠
작은대바구니만두
22/12/04 12:09
수정 아이콘
축구는 연상 동기일 뿐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태원 참사였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다르게 읽은 분이 많은거 같네요.
상록일기
22/12/04 12:11
수정 아이콘
글을 선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겟타 엠페러
22/12/04 12:23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삼진아웃제도 어떨까요
22/12/04 12:42
수정 아이콘
이 경우 축구와 사회를 비교하면 안 될것 같네요. 축구는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저쪽이 지죠. 영리한 파울로 상대팀을 저지했다면 그것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 플레이입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일을 과태료를 냈다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본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한번이 아닌 여러번, 장기간 지속했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얻는 이익이 과태료와 사회적 불편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니까요.
(이 예시에서 당사자는 사회적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을거라 예상합니다.)

[단순하게 법규, 과태료를 따져보는게 아니라 행위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정당한지를 생각하는게 중요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팀인지에 대한 정의는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호텔의 해명은 그들의 울타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딱 호텔까지가 팀인거에요. (정확하게는 호텔의 이익) 호텔은 이익을 보았고 과태료를 지불했습니다. 과태료를 요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편은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 전체를 팀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법증축이 이태원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났든 안났든, 이들의 행위는 길을 막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거죠.

다시 축구에 비교하자면 파울로 팀을 위해 카드를 받는 행위보다는, 조기축구에서 지각해놓고 지각 벌금을 내는 행위와 비슷한겁니다.
지각 벌금을 정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춰오기 위해서죠. 지각해서 벌금을 내놓고, "벌금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팀에 있기 힘들 겁니다.
22/12/04 13:09
수정 아이콘
같은 맥락이 돈으로 살수없는것들이라는 책이죠. 무어 선생님의..글에공감하고 책 추천드립니다
22/1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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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도있는 핸드볼파울은 욕먹어야한다고 보네요

의도가 불분명하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이상 알수없는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는데

그런건 어쩔수없죠

똑같이 파울로 역습을 끊어도(의도적)
어떤 경우는 경합으로 보고 단순 파울로 끝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대놓고 끊어서 카드를 받기도 하죠
뭐 그건 의도 뿐만 아니라 파울의 정도,
상황의 결정적인 정도 이런걸 심판이 총체적으로 판단하는거구요

2017년에 고의적인 골텐딩 핸드볼파울은 득점인정으로 하고 수비수퇴장 하자라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아직 채택은 안됨)
22/12/04 13:41
수정 아이콘
마라도나때는 심판이 징계받고
수아레즈때는 수아레즈가 징계받은 것만 봐도
피파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있죠
-안군-
22/1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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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것 조차 비용이라 생각한다면...
22/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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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주제네요.
안 그래도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 지문 중에 Dan Ariely의 Predictably Irrational의 책 지문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늦게 데려가는 집에 벌금을 부과했더니
오히려 요금화 되어버려서 늦게 데려가는 집이 더 많아져 버렸다고 하더군요.
사회계약에서 시장계약으로 시나리오가 바뀐거죠.
축구는 다른 맥락이라 생각하지만 일반적 사회 벌금제가 요금제화 되어버린건 이 맥락인거 같고,
요금제화 하게 하지 않으려면 벌금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다드
22/12/04 14: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느 중소규모의 IT회사에서 대표가 출근 시간 넘겨서 지각을 하면 5천원인가 만원인가 벌금을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지각 안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냥 돈 조금 내고 좀 늦게, 하지만 당당하게 출근하자!는 마인드를 가진 용자가 나타난 뒤로는 너도나도 돈내고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EurobeatMIX
22/12/04 14:21
수정 아이콘
완전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벌 다 받았는데 추가적인 욕을 왜 먹음?'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뭐가 잘못?' 이거든요.
잘못하지말라고 있는 사회규제와 처벌인데 선후관계를 잘못여기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은.
점프슛
22/12/04 14:51
수정 아이콘
저도 요금처럼 계속 지불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벌금을 적게 책정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봐요.
법적으로 정해진 벌금과 과태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리고 있지 않기에 이런 경향성이 더 심해질 경제적 유인이 있을겁니다.
본문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22/12/04 14: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축구와 불법증축 건축을 비교하려면 패널티를 내용을 비교해야죠. 수아레즈 행위는 레드카드 + PK + 다음경기 출전금지 입니다. 불법 증축은 단속 때마다 벌금만 내면되니 레드카드+PK(이것두 잘 봐줘야)해당합니다. 다음 경기 출전 금지 정도면 특정기간 해당 건물 영업 취소 또는 등기 취소 명령을 내려야겠죠. 따지면 현실보다 축구 징계가 더 가혹해요
22/12/04 15:04
수정 아이콘
사회생활에서의 벌금과
스포츠에서의 패널티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형법의 목적은 사회질서유지고 스포츠의 규칙은 더 큰 재미죠
상록일기
22/12/04 15:11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따지려거나 논박하려는게 아니고 한입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도핑 역시도 외부에서 재단할 윤리적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 규칙 내에서의 위반에 불과한 걸까요?
22/12/04 15:16
수정 아이콘
전 그건 자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도핑을 제한하지 않으면 모두가 도핑하고 선수 수명 짧아지는데 기여한다고 봐서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 탑클래스 선수들은 당연히 도핑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한데 마약류의 경우도 그래서 전 사회 질서 유지때문에 금지한다고 봅니다 마약도 사실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허용하면 사회가 망가지니까 다같이 금지하자라고 협의를 보는거죠

물론 저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
상록일기
22/12/04 15:17
수정 아이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충동가입
22/12/04 16:19
수정 아이콘
해외 반응을 보다보면 수아레즈의 반칙은 축구라는 스포츠 형태의 본질을 반하는 위반이다 라는 인식이 더 중요해보였습니다. 키퍼제외 모든 플레이어가 손을 사용하지않는 게임이기에 풋볼이라 부르는 것인데 수아레즈는 그 근본을 깨버렸다는 거죠. 비록 규칙상 최대 벌칙이 레드카드와 pk였지만 그 이상의 처벌이 가능했다면 그게 무엇이든 나왔을겁니다. 이는 마치 같은 사형이어도 여전히 죗값의 경중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겁니다.
축구의 레드카드처럼 현실 속 벌칙의 한계에는 죄인의 죽음 이상이 없는 만큼 벌칙은 경고에서 사형까지 스케일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모든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는 이상 벌칙은 결국 요금 혹은 시장화가 될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누군가는 목숨을 각오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만큼 설사 사형 이상의 형벌이 있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22/12/04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아레즈처럼 자신의 반칙에 규정된 징계, PK+다이렉트 퇴장+출장정지까지 모두 받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손으로 결정적인 골을 넣고 전설이 된 마라도나나 월드컵 진출이 걸린 경기에서 핸들링으로 결승골을 넣고 쓰윽 지나간 티에리 앙리 같은 케이스죠
jjohny=쿠마
22/12/04 23:06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른 논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랑의교회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무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꽤 되었으나,
도로를 원상복구하는 대신 꾸준히 변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3556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47
닉넴바꾸기좋은날
22/12/04 23:14
수정 아이콘
사람이란게 득실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돈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의 형벌이 목숨을 즉시사형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다 저지릅니다.
22/12/05 00:20
수정 아이콘
저는 수아레즈 사건은 규칙 그런문제도 있겠지만 말한미디가 천냥 빚 갚는다 그런 문제에 가까워보입니다.
사과했으면 싫어 할사람이야 그당시에는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증오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재규열사
22/12/05 00:48
수정 아이콘
퍼센트 데미지였어도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StayAway
22/12/05 10:39
수정 아이콘
굳이 저기가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끝나고나면 최상층에 불법 증축하고 벽 나눠서 이행강제금 내면서 원룸장사하는 건물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인간은 최대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되있죠.
팔라디노
22/12/05 11:44
수정 아이콘
경고 받고 끊는 반칙이나, pk, 퇴장까지 받고 끊은 핸드볼이나
저는 둘 다 동일하게 봅니다 (물론 심적으론 더 열 받겠지만)
그래서 가나 선수들이 너네는 못올라간다 라는 심보로 한것도 이해가구요.
그리서 가나는 이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아레즈는 절대 악이다! 라고 하는건 좀 거부감이 들더라구요.
차라리 이빨로 다른선수들 무는 비매너 플레이를 비판하는건 이해갑니다.
문어게임
22/12/05 17:53
수정 아이콘
약간은 다르지만 황희찬도 옐로카드 받는 거 알고 옷 벗었죠..
돈으로 때우겠다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지적하나요? 벌금 내면 되지 하죠.
고물장수
22/12/13 10:53
수정 아이콘
축구가 좀 다른 스포츠에 비해 유난히 더럽고 미개하긴 해요... 그래서 축구를 가져오시는 바람에 논의가 자꾸 엇나가네요.
차라리 농구만 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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