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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4 16:50:15
Name sakura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section=news
Subject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작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식당·카페·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금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효력정지 범위는 서울시내의 3,000m2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7종 전체 시설에서 12~18세입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까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었는데, 이에 이은 두번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입니다.

한편 13일(현지시작) 미국 대법원은 일부 주(공화당 주지사) 및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당국기관인 OHSA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근거로 무효(6대 3)로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5대 4로 유지했습니다.

https://amp.cnn.com/cnn/2022/01/13/politics/supreme-court-vaccine-mandate-covid-19/index.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457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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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다르다
22/01/14 16:52
수정 아이콘
상점, 마트, 백화점 / 청소년에 대해서 정지한거는 법관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많이 해제하거나 적게 해제하면 법적으로는 좀 안맞다고 봐요.
퀵소희는푼수
22/01/14 16:52
수정 아이콘
나이스
일각여삼추
22/01/14 16:53
수정 아이콘
이거죠 사법부가 그나마 바로 서있네요
리얼월드
22/01/14 16:53
수정 아이콘
옳바른 판단이라 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장소이다 - 백신패스 필요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없다 - 백신패스 불필요
이런식으로 가던가..
22/01/14 16:55
수정 아이콘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든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겠죠. 어디에선가는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데 저한테는 납득이 되는 기준입니다. 대신 마스크를 쓰더라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판매원, 강사 같은 경우 비말 방지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확충하면 좋겠네요.
호랑이기운
22/01/14 16:55
수정 아이콘
서울만 무효화되는건가요?
jjohny=쿠마
22/01/14 16:59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2/01/14 17:02
수정 아이콘
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트만두에서만두
22/01/14 16:56
수정 아이콘
저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네요.
22/01/14 16:56
수정 아이콘
50세 미만은 그냥 풀어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이 조심해야지
위험도도 낮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
Openedge
22/01/14 16:58
수정 아이콘
마트, 백화점이 환기가 되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내부에 식당도 있는데 이걸 풀어준다고요...
흘레바람
22/01/14 16:59
수정 아이콘
내부 식당은 백신패스 적용하더라고요.
Openedge
22/01/14 17:16
수정 아이콘
오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페스티
22/01/14 17:03
수정 아이콘
마트 백화점도 환기 하죠 왜 환기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시죠? 다중이용시설 기준 환기량이 다 있고요 요즘처럼 추울 땐 에너지 많이 씁니다
Openedge
22/01/14 17:17
수정 아이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있는건 아는데 동네식당에서 창문이랑 대문 여는 거랑은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어요.
타츠야
22/01/14 18:55
수정 아이콘
그 환기가 일반 노동 환경 기준의 환기는 되는데 윗분 말씀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는 방역 환기 수준과는 다르긴 합니다.
주방에 환기구가 있다고 해서 거실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에 비하면 택도 없거든요.
이게 단열 및 에너지 보존에 촛점을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 이런 판데믹에는 취약한 구조네요.
22/01/14 16:58
수정 아이콘
법원이 비과학적이네 뭐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미미하더라도 아주 ~ 조금의 방역 효과라도 있으면 어떠한 제한이라도 정당화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것도 비과학적인 생각인거죠.
마스크 쓰고 하는 1인 쇼핑을 허가하던 막던 방역에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집에가서 부모에게 전염시킬수 있으니까 ~ 정도로 규제하면 안되죠. 제한을 하려면 그 이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jjohny=쿠마
22/01/14 17:01
수정 아이콘
법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견들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비과학적이라는 의견들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시한 논거(중 일부)가 비과학적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22/01/14 17:06
수정 아이콘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방역이 최우선이지 ~ 법원이 의사냐 왜 나서냐 ~ 식의 이야기는 공감이 안되더라고요.
유지어터
22/01/14 17:02
수정 아이콘
법원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지켜봐야겠죠
22/01/14 17:06
수정 아이콘
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이 지난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백신의 효과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해석은 비과학적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여왕의심복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고요. 당시 글만 찾아봐도 어떤 맥락에서 법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텐데요.
22/01/14 21:0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은 읽고 얘기하시는건가요?
SkyClouD
22/01/14 16:59
수정 아이콘
[효력정지 범위는 서울시내의 3,000m2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7종 전체 시설에서 12~18세 입니다.]
성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01/14 17:00
수정 아이콘
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제외하라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다르다
22/01/14 17:01
수정 아이콘
상점 마트 백화점은 연령 상관없이 방역패스 제외,
그외의 시설은 청소년은 제외 / 성인은 방역패스 적용이 맞습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1/14 18:02
수정 아이콘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청소년은 제외한다는거군요
이것도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거라고 논란이 있었죠
바닷내음
22/01/15 11:53
수정 아이콘
두 가지 조건이 각각 독립입니다

마트 백화점에서 효력정지고
모든 시설에서 미성년이 효력정지요

마트 백화점에서 미성년이 정지가 아니라요
SkyClouD
22/01/15 13:2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댓글 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에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수정은 안했습니다.
피지알유저
22/01/15 15: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또 헛소리 지어서 퍼트리는 거죠?
SkyClouD
22/01/15 17:06
수정 아이콘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처음 보는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
피지알유저
22/01/16 0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거짓말 하시는 의도는 뭔가요?
제대로 모르고 댓글 달았으면 수정을 하던가 눈가리고 아웅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건지?
SkyClouD
22/01/16 1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잘못보고 썼고 밑에 댓글이 달려서 수정은 안했다고 댤았습니다.
하루 종일 PGR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들어왔을 때 댓글알림 뜨면 그때서야 예전 댓글 보는거니 늦을 수 있죠.
잘못 보고 단 댓글이지만 이미 댓글로 설명이 다 되어있어서 수정하지 않는다고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댓글보다 뒤에 일부러 시비걸려고 쓰시는건 뭐죠?

또 헛소리 지어서 퍼트린다고 하는데 전에도 거짓말한것처럼 써놓으시네요.
스칼렛
22/01/14 17:01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 피크 지나면 다시 슬슬 풀어야 될텐데 방역패스는 반감이 너무 크고… 추가접종 독려가 참 어렵네요. 미접종자 코로나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같은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미접종자들 성향상 그럼 검사 안받고 숨길 듯 하고…
유지어터
22/01/14 17: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겠죠
Your Star
22/01/14 17:01
수정 아이콘
확진자 늘고 병상 부족 이런 기사라도 나오면 또 여론 바뀔까 궁금하네요 크크크

요새 코로나랑 방역 관련해서 적어도 온라인 여론이 우디르급이라 모르겠다. 사람들 3차 접종 이후부터는 반감가지고 있는 거 같던데 언제까지 쳐 맞출 거냐고 크크
유지어터
22/01/14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게시글에서 정치적 분란을 유도할 수 있는 댓글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대한통운
22/01/14 19:00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정부탓입니까?
무지개송아지
22/01/14 19:09
수정 아이콘
실제로 뭐만 하면 정부탓 하면서 잘 써먹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리두기 방역패스 백신접종 등 방역강화하면 시민들 죽어난다고 난리
풀어줘서 확진자 폭증하고 병상 부족하고 그러면 정부의 방역실패라고 난리
22/01/15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사실 당연히 대부분의 사항은 정부탓입니다.

정부는 정치를 하고, 정치란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입니다. 가장 합리적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있어요.(보통은 당하는 놈이 저항이 약하면 계속 당하죠) 정부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뭘 하든 필연적으로 나오고, 당연히 당사자에게 그것은 정부탓입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나, 코로나 걸려도 멀쩡한 젊은 층이 되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 80~90프로 넘어가는건 사실 문제인 이유도 그런 것에서 나오구요. 유권자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만 하면 정부탓이냐'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시민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또한, 고작 비난이 싫고 사과도 하기 싫어하는 정도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되는거구요. 대단하고도 무서운게 권력이에요.
22/01/14 17:05
수정 아이콘
확진자는 당연히 늘죠. 오미크론 오는데...
그런데 그거 무서우니까 별다른 근거도 없지만 일단 다 막아 ~ 할수는 없는거죠.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죠.
22/01/14 17:08
수정 아이콘
다 막는건 아니죠. 말 그대로 접종 받으면 되는데.
기기괴계
22/01/14 17:03
수정 아이콘
9시까지 바글바글대는 휘트니스 클럽은 ㅠ_ㅠ

기구 사용하려고 줄 서 있을 정돈데..
22/01/14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부가 정상적이라서 다행이네요.
백신패스를 할거면, 거리두기를 풀던가.
아니면 거리두기만 빡세게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사실 12세 이상 백신접종률이 94.4%, 18세 이상이 96.4%인데, 더 백신타령하는건 아무 의미 없어보입니다만.
22/01/14 17:09
수정 아이콘
방역패스가 적용되야 거리두기를 풀죠.
방역패스 도입도 안되게 판결 내리면 결국 거리두기를 풀 수가 없죠.
제발존중좀
22/01/14 17:16
수정 아이콘
지금 방역패스 적용되있는곳 거리두기 풀렸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표팔이
22/01/14 17:24
수정 아이콘
영화관 공연장은 거리두기 풀려서 전석오픈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방역패스 도입되면서 밀집도 제한이 풀려서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해주세요.
제발존중좀
22/01/14 17:29
수정 아이콘
시간제한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데, 방역패스가 그만큼 효과적인거라면 왜 시간제한은 아직도 하고있는지요?
그건 제대로 알아보셨죠? 알려주세요.
표팔이
22/01/14 17:37
수정 아이콘
왜긴요 영화계가 극장 다 죽는다고 징징대니까 풀어줬죠 ^^
제발존중좀
22/01/14 17:30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혹시 더 자세히 알아보셨다면, 영화관, 공연장 인원제한 풀린 시점이 방역패스와 전혀 무관하다는것도 알고계실텐데,
방역패스하면 거리두기 풀렸다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표팔이
22/01/14 17:37
수정 아이콘
단계적 일상회복하면서 인센티브 준게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하면 밀집도제한 해제해준건데요? 왜 무관하죠?
제발존중좀
22/01/14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표팔이
22/01/14 17:42
수정 아이콘
적용되있는곳 풀렸냐고 한게 누구죠? 그래서 다 묶였나요?
아이군
22/01/14 17:05
수정 아이콘
이러면 뭐 반대로 거리두기 강화되겠죠 뭐.....
조커82
22/01/14 17:09
수정 아이콘
초과 세수라는 재원이 있어서 거리두기 이번에 하는건 기재부가 돈을 풀수 있었는데, 재원이 늘 있는게 아니라서요.
던져진
22/01/14 17:06
수정 아이콘
결국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 포함한 모든 시설에 방역패스 의무화 되게 생겼군요.
조커82
22/01/14 17:08
수정 아이콘
방역패스 만들어놓고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대로 계속하니
실시된지 얼마 안된 방역패스의 효과를 입증할 시간은 부족하고
법원입장에서는 방역패스의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판단을 내릴수밖에요.
방역패스 관련 입법을 한 뒤 거리두기를 없애고 방역패스가 대체하는 형태가 되어야죠. 행정명령 따위로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것도 꼼수 그 자체라 거리두기도 이런식으로 소송 걸리면 앞으로 장담 못할거라 봅니다.
jjohny=쿠마
22/01/14 17:08
수정 아이콘
판결의 논거들을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결론만 보면 다소 아쉽네요.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패스를 강화하려면 거리두기를 축소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려면 백신패스를 축소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백신패스를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축소하는 그림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조커82
22/01/14 17:09
수정 아이콘
백신패스를 법으로 입법하면 됩니다.
시급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기본권 제한하지 말구요.
22/01/14 17:12
수정 아이콘
방역조치는 시급성이 제일 중요하죠. 확진자 폭증하고 나서 입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커82
22/01/14 17:13
수정 아이콘
어떠한 시급성에도 보호되어야할 기본권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 기본권의 제한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률로 한다고 헌법에 있구요. 그렇게 시급하면 법을 빨리 만들면 될 일입니다.
22/01/14 17:16
수정 아이콘
법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나요? 접종 안 하면 대형마트 입장 못 하게 하는게 어떤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입니까?
마트 말고 다른 업종의 방역패스는 또 유지되었네요.
그러면 대형마트 못 가는건 기본권이고 식당 못 가는건 또 다른 기본권입니까?
조커82
22/01/14 17:18
수정 아이콘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을 인정했다고 보는게 맞겠죠. 법원도 이부분은 전광훈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책임 질 일 안만들려고 했을거라 봐요.
22/01/14 17:21
수정 아이콘
어떠한 시급성에도 보호되어야할 기본권이라면서요?
조커82님 말씀대로라면 대형마트 가는 것만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커82
22/01/14 17:22
수정 아이콘
마스크를 자주벗을 수 있는 공간에서 기본권을 챙기는 건 감염으로 인한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할수 있으니까요. 아예 입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요.
jjohny=쿠마
22/01/14 17:13
수정 아이콘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간의 교환가치에 대한 이야기로는 좀 빗나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적용되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둘 다 이미 입법되어 있는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조커82
22/01/14 17: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앞으로 거리두기 계속하면 거리두기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 심판도 있을꺼라고 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판결을 보고 제일 먼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할꺼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 행정명령을 통한 거리두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정도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거구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예상해왔던 내용이에요. 누군가 방역정책에 불복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 법원에서 방역정책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방역 정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말이죠.
jjohny=쿠마
22/01/14 17:2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백신패스가 입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기준들은 전부 행정명령으로 처리하게 될텐데
(바꿔 말해서,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기준들을 법령에 그대로 고정시켜둘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걸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이냐 입법이냐의 차이보다는 각각의 논거들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논의들을 참고할 것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22/01/14 17:24
수정 아이콘
감염병예방법에 거리두기, 방역패스, 접종의무화 관련 조항을 직접 박아넣고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면 법에 있어도 재량권 관련 행정소송은 똑같이 들어올거고, 법원판단에 기대는 일은 마찮가지일겁니다.
B급채팅방
22/01/14 17:1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7477

여러분 열받으시는 소식 추가하고 갑니다 ..
유지어터
22/01/14 17:12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효력정지낫다고 당장 바꾸는것도 내부적으로 혼란이죠 확실히 하고 가야지..
응대하는 직원들도 고생입니다.
B급채팅방
22/01/14 17:14
수정 아이콘
벌써 서울쪽 직원들은 입장고객이 속보못봤냐고 소리지른다고 하네요..
Janzisuka
22/01/14 17:48
수정 아이콘
오늘 저희 카페에 오신분은 제목만 봤는지 방역패스 필요없다는데 왜 안되냐고 진상 개진상..ㅜㅜ
그것도 혼자라고 하셔서 미접종자도 혼자 이용가능하다고 하니깐...
30분도 안되서 일행 와서 대각으로 앉아서 이야기 하면 되지 않냐고..속보 안보냐고...
22/01/14 18:49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57000003?input=1195m

올려주신 기사는 아마도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라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사같고, 지금은 방역패스 중단했다고 나오네요.
B급채팅방
22/01/15 08:30
수정 아이콘
네 크크 저도 여섯시에 통보받고 퇴근했습니다!!!! 후 서울외가 걱정이네여ㅠㅠ
22/01/14 17: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에서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통과 안시켜주니까, 행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직업안전보건청(OSHA) 규정 개정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백신 의무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의무화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과 절차가 문제라는 판결인데, 또 왜곡되어 많이 퍼날라지고 있더군요.
22/01/14 17:15
수정 아이콘
미국 쪽이라 주저리주저리 쓰기가 뭐해서 줄였는데 의견 추가 감사합니다. 연방의회든 주의회든 입법을 하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Janzisuka
22/01/14 17: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입장제한은 너무한거 같아요 대신 입점한 식당등에는 방역패스 따로 실행해야할테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확실히만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패스를 좀더 강화하면서 거리두기를 줄이던가 하면 좀더 좋을듯!
22/01/14 17:13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방역패스 확대하고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답이라고 보는데, 이런 법원의 결정들로 인해 정책방향이 다시 거리두기 강화쪽으로 가닥이 잡힐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리얼월드
22/01/14 17:15
수정 아이콘
현실은 거리두기 3주 연장
Promise.all
22/01/15 05:08
수정 아이콘
현실은 둘다 강화하는 그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01/14 17:14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도 안되고 백신패스도 안될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크
유지어터
22/01/14 17:16
수정 아이콘
산으로가겠죠
22/01/14 17:17
수정 아이콘
다 같이 코로나 파티 가죠 뭐.
조커82
22/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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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이 판결을 본 이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에 조만간 나설거라는건 자명한 사실이죠. 특히 방역패스를 하면 거리두기는 왜 하느냐가 논리가 될거구요.
제발존중좀
22/01/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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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먼저 섬세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방역조치를 해왔다면,
어느정도의 기본권침해에도 국민,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줄텐데,
지금은 선을 많이 넘긴했죠.

섬세하지 못한것도 이제 긴급조치, 재난상황의 이유를 댈만한 시기도 더이상 아니구요.

방역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부 엘리트 집단의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수있게
좀 수준높은 방역조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 과정은 진짜 우동사리수준으로 보이는점도 너무 많아요.
뉴타입
22/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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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런 판단 내리는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이게 삼권분립이죠.
제3지대
22/0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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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이더군요
삼권분립도 그때그때 다른가 봅니다
메타몽
22/01/14 17:30
수정 아이콘
법원은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쉽게 할 수 있고

정부는 책임이 있으니 쉽게 할 수 없는거죠
22/01/14 19:01
수정 아이콘
법원은 법을 책임지는 곳이고 저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Sousky Seagal
22/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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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티다!
22/01/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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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도 마트도 대중교통도 싹 다 막아버려야 할텐데… 그죠?
제발존중좀
22/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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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무슨 치트키도 아니고, 모든 권리 위에 군림한듯 거리두기,방역패스 적용해온게 사실이죠.

몇몇사람들은
방역패스가 효과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는가보네요.
그럼 그냥 전국민 계엄령 선언해도 찬성하셔야됩니다.
진리는나의빛
22/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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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요정테란마린
22/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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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모든 것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방역을 위한 방역인 셈이죠. 심지어 출구전략도 없잖아요.
피지알맨
22/0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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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판사가 진짜 최고네요.
법치 국가에서는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 아닌 판사가 맞는듯.
제발존중좀
22/01/14 17:32
수정 아이콘
판사가 아니라 헌법인거죠.

헌법이 최고 존엄인게 맞습니다. 대통령이니 대법관이니 오셔도요.
피지알맨
22/01/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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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헌법을 해석하는게 판사들이니 같은 사건도 다르게 판결이 나오죠.
모든 판결은 판사의 양심에 맡긴다 이게 헌법.
22/0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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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런 소리도 당당하게 나오네요.
22/01/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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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풉키풉키 웃고갑니다~~
22/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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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도 하면 안 되고 거리두기도 하면 안 되고 코로나 확산도 안 되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어하는 심보와 똑같죠.
메타몽
22/01/14 17:29
수정 아이콘
한가지 궁금한 점이 현 방역패스, 거리두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국도 코로나 일일 확진자 몇만명 나오고 병상 모자라도 오케이 하시는 건가요?

슬슬 방역 시스템을 조금씩 손보고 완화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말씀하시는걸 보면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유지어터
22/01/14 17:31
수정 아이콘
정부잘못이죠 뭐 크크
22/0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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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나를 절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몇 만명 걸리든 말든 그건 내가 아닐거라고.
제발존중좀
22/01/14 17:32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슬슬 손볼때라고 생각하실건가요? 이번 웨이브만 지나고요?
메타몽
22/01/14 17:35
수정 아이콘
제가 먼저 물었는데 후폭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발존중좀
22/01/14 17: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질문부터 잘못된게,
방역패스하면 효과에 대한 과학전 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적용하지 말라는겁니다.
방역패스 안했다고 해서 몇만명 가는것도 아니고,
방역패스 했다고 몇만명 못가는것도 아니에요.
메타몽
22/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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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풀었다가 증가하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결국 방역패스 안하면 몇만명 안간다는 희망회로 돌리는건데 님의 생각이 예방의학 전문가보다 더 위에 있나요?

제가 그래서 방역 관련으로는 가불기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거고, 자영업자 지원을 하면서 방역 시스템을 해야한다고 주장한거죠
제발존중좀
22/01/14 17:40
수정 아이콘
지금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희망회로 돌린적없습니다.
과학적 효과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방역우선주의 하지말란소린데 뭐 수준에 따라 알아먹는거죠.
메타몽
22/01/14 17:43
수정 아이콘
결국 책임은 정부가 알아서 지고 난 피곤하고 못살겠으니 풀어라 라는 말이네요
제발존중좀
22/01/14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메타몽
22/01/14 17:45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코로나 별걱 아닌데 왜 해제 안하냐 아닌가요?

책임 안지면서 권리만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전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보상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위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제발존중좀
22/01/14 17:46
수정 아이콘
메타몽 님//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라는거죠. 코로나가 치트키 아닙니다~
메타몽
22/01/14 17:49
수정 아이콘
제발존중좀 님// 만약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서 님 가족, 주위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때도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나요?

아무리 백신과 구경 치료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목숨 잃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발존중좀
22/01/14 17:50
수정 아이콘
네. 그럼 빨리 계엄령 선포 하라고 하시지 왜 지금 확진자 몇천명씩 나오는데 가만히 계세요?
메타몽
22/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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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말이 막히니 계엄령 같은 극단주의 가정으로 가버리는군요

앞에서는 낙관주의 가정, 이젠 극단주의 가정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 주장이고 더 말을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니 이만 줄입니다
제발존중좀
22/01/14 17:54
수정 아이콘
제발존중좀 님//극단주의는 그쪽이 먼저했죠.
코로나 퍼져서 주위사람 죽는다고 극단적인 논리펼친건 그쪽입니다.
어차피 할말 이제 없으실테니 들어가시는게 맞죠.
결국 코로나가 치트키야~ 이말씀이신데
세종대왕
22/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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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몽 님// 흥미롭게 댓글 보고 있는데 먼저 방역패스 안하면 몇만명씩 확진자 나오고 가족이랑 주위 사람 죽는다고 극단주의 가정을 하신거 같은데 이런 댓글을 크크크....
메타몽
22/01/14 17:58
수정 아이콘
세종대왕 님// 전 퍼졌을 때를 가정한겁니다 안퍼질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퍼졌을 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의문인거죠

그런데 일본 오미크론 확산 사례만 봐도 제 가정이 극단적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이 글 위에 일본 사례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우려하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껍니다
제발존중좀
22/01/14 18:01
수정 아이콘
메타몽 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월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라는 다른 방역수단이 존재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방역패스를 추가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방역패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적다”며 “방역패스의 적용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명확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님이 말씀하신 예방의학과 교수님도 방역패스 하지말랍니다. 여왕의심복님 글에 가서 계엄령해야한다고 따지시지요.
사람죽으면 어떡할라고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저런소리를 하신답니까. 어서 가서 따지세요.
척척석사
22/01/15 00:25
수정 아이콘
제발존중좀 님// 인용하신 글은 방역패스는 핀포인트로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하면 충분하고 너무 과도한 적용까지 할 필요없다는 취지입니다. [방역패스 하지말랍니다] 라고 얼렁뚱땅 요약하면 마치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빼 와서 남의 말을 대충 왜곡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저는 방역패스의 존재가치를 인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집중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방역에서의 과학적 근거도 쌓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역조치가 중복되어 적용될 경우는 그 효과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예를들어 음식점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증가할 수 있다면 방역패스의 적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라는 다른 방역수단이 존재하며, 사적모임인원제한도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방역패스를 추가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적습니다. 즉 방역패스의 적용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하고 명확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합니다.]
22/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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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결정(기본권 제한 류)이라면 무슨 사안이건 당연한 겁니다.

방역지침에 대한 의견이야 다 좋은데 이건 아니죠.
버킷리스트
22/01/14 17:34
수정 아이콘
병상은 그간 늘려놓지 못한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해서 확진자를 낮게만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미래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거죠.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와 우리가 겪는 불편함은 괜찮으신건가요? 우리에게 확실한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확진자만 높으면 벌벌 떨면서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말고 그간의 2년동안 무엇이 있었나요?그리고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해제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방역인가요? 거리두기를 올릴때는 빨리 올리고 완화할때는 조금씩 천천히 완화하라는데. 과연 빠른건 뭐고 천천히는 뭔가요?

옆에 생계를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많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거리두기와 백신패스만 고집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전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몽
22/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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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거리두기, 백신패스 강화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오미크론이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요

자영업자분들 힘든거 알고 그래서 정부에서 남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지원해야 한다고 댓글도 몇번 달았죠

그런데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버킷리스트
22/01/14 17:5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된 후에야 거리두기 유지를 얘기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거리두기는 인위적인 형태로 지금 일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코로나는 그냥 존재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누군가의 생계 희생으로 일시적으로 확진자를 조금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면 병상이 모자라는 후폭풍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거리두기나 하시자는 말씀이세요? 병상이 모자라는 상태에 대한 것은 정부가 2년간 준비했어야되는건대. 확진자 1만명에도 거뜬하다더니 7천명 앞에서 병상 부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대. 후폭풍에 대해서는 제가 대비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대비를 안한건가요?
메타몽
22/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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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다른 댓글 보고는 오셨나요?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니까요

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버킷리스트
22/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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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요.

자영업자에 지원을 해야된다고는 하시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지속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이것 두 개가 양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아주 단기적으로는 가능해보일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도 그깟 지원은 됬고, 영업이나 제대로 해주기를 바랄겁니다.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터무니 없었는지도 아실거고, 지원금은 또 어떻게 책정해서 나눠줘야되는지 한번만 고민해보면은 답이 없는 문제라는걸 아실겁니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 자영업자 지원은 아주 단기적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재원은 있나요? 이 재원이 있다고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돌리고 있는게 현 정부입니다. 자영업자를 책임질 수 없으면 정부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1/14 17:38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서운 점은 지금보다 회사나 사업장 내 코로나 문제가 커지면 진짜 나라 경제 나락갑니다.
지금도 확진자 1명 때문에 전원 PCR 검사하고 결과 나올때까지 올스톱하는데 이 케이스가 빈번해지면 엄청난 타격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 지지 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인데 이건 자택 근무로 대체도 안됩니다.

백신패스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육 받지 못하나요? 오히려 확진자 나오면 그것 때문에 교육은 더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게 버티고 계시죠. 산업체들 영향 받으면 그 피해는 안올까요?
버킷리스트
22/01/14 17: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확진자 한명 때문에 전원 PCR검사하고 결과가 나올떄까지 올스톱하는걸 멈추고, 유증상자들만 검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죠.
백신패스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육 못 받은게 아니라 그간의 거리두기와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저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불필요한 제한들을 없애는게 중요하고, 법원이 그 첫발을 내딛은거죠.

이미 접종을 마치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에서는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행정과 불필요한 격리 때문에 소모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전혀 생각이 안 드시나보군요.
22/01/14 17: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 둘중 하나만 고르는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현 방역패스 거리두기 찬성하시는 분들도 방역을 이유로 근거 없이 완전 셧다운을 하더라도 무조건 오케이 ~ 하시는건 아닐꺼잖아요.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는거고... 과한 조치는 반대하는거죠.
조커82
22/01/14 17:36
수정 아이콘
2년을 그런 이유로 국민이 참아줬으면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정부가 먼저 준비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2년 내내 병상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매 웨이브 올때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당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가 바보라서 감염 감수하고 풀겠나요?
거리두기를 하는것의 경제적 손실과 방역을 통해 침해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는 것의 차이죠.
메타몽
22/01/14 17:39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서방 선진국들이 다시 거리두기, 방역패스 강화 중입니다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84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1/07/SFW7NNCAVRCJVPTQV5CH2RAHRE/

다른나라라고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니 다시 제한 가는 겁니다

더 퍼지면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요
조커82
22/01/14 17:41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요? 서방 선진국 어디가 4인 모임 9시영업 이런거 하나요? 방역패스는 인정하는데 거리두기는 카드만 만지작거리거나 제한된 지역에 잠깐 하는거 정도만 보이는데, 전 국가에 이정도 거리두기 조치 유지하는거 중국같은 나라 다음이 한국 아닌가요?
22/01/14 17:44
수정 아이콘
락다운 한 나라들은?
프랑스는 백신 의무화도 하던데요?
다른 나라들 하루 확진자가 몇명이죠?
다른 나라들 처럼 확진자 나오면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메타몽
22/01/14 17:45
수정 아이콘
저긴 심해지면 락다운 들어갑니다

락다운 다시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결국 구체적인 방법 없이 방역 좀 낮춰도 별 문제 없을꺼야 라는 희망회로를 바탕으로 주장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 댓글부터 후폭풍은 어떻게 대처할꺼냐고 물어본거고 제 의견에 반론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다신 분이 없네요
조커82
22/01/14 17:48
수정 아이콘
기사에 거리두기는 없는데요? 방역패스밖에 없는데요?
저는 방역패스를 할거면 명확하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거리두기는 하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수십만, 백만 넘어가는데 락다운 한다는 이야기 없지 않나요?
메타몽
22/01/14 17:50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나 어짜피 님이 말한 기본권을 침해하는건데 왜 처음에는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단어 하나에 집착하시나요?

그리고 이전 선례에서 락다운을 했었던 보고 락다운이라고 얘기한거지 지금 당장 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만?

기본권 얘기에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타겟을 돌리시네요
22/01/14 17: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방역패스를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 중지 같은 판결이나 내리니까 문제라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글의 주제가 그 부분인데 왜 또 거리두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방역패스 효력 중지하니까 거리두기 강화 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조커82
22/01/14 17:49
수정 아이콘
방역패스가 법원 판단 받았으니까
거리두기도 계속 지속될경우 법원 판단으로 가는거죠.
기본권 침해 요소는 거리두기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야나미레이
22/01/14 17:52
수정 아이콘
네덜란드만 해도 지금은 몰라도 최근까지 오후 8시 이후에 모든 가게 닫아야했고 특정 상황에는 4명이상 못모이게했습니다 다른 유럽도 비슷한 조치 취하고있고요
아야나미레이
22/01/14 17:58
수정 아이콘
일본도 긴급사태때 인원제한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긴급사태 적용되면 특정조건하에만 5명이상 모임 가능하고요
Janzisuka
22/01/14 17:52
수정 아이콘
????? 락다운은......;;;;
의견이나 방향성은 다르게 볼수도 있고 이야기 하는거 좋은데
지금 한국의 거리두기 이상의 조치가 있는게 중국같은 나라 다음이 한국이라는 말씀은;;;
조금만 검색하고 뉴스 찾아보면 흔히 말씀들하시는 서방국 선진국들 상황이 더 심하고 락다운 같은 강력조치나
엄청 강한 백신패스를 진행하고있는걸요; 출근인정도 안하거나 그러는 곳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찾아봐보세욤
22/01/14 18:20
수정 아이콘
둘중 하나만 하라는거죠. 백신을 맞았던 안맞았던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백신패스는 하지말고 거리두기나 빡시게 하자고요. 대신 소상공인 보상책은 별도로 마련하고요.
파란사자
22/01/14 17:30
수정 아이콘
마트는 왜 방역패스 하는지 어처구니 없긴 했음
22/01/14 17:33
수정 아이콘
근데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면 법원이 책임지나요?
유지어터
22/01/14 17:33
수정 아이콘
정부가 책임 집니다
22/01/14 17:35
수정 아이콘
똥은 법원이 싸고 밑은 정부가 닦는 시스템인거죠?
버킷리스트
22/01/14 17:39
수정 아이콘
그간 폐업한 자영업자와 피해입은 분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겠죠?
리얼월드
22/01/14 17:40
수정 아이콘
마트 백신패스 하는게 안하는것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서 다시 싸우면 되겠지요?
22/01/14 17:45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빠꾸맞을정도의 부실한 근거로 규제를한 정부가 똥을 싼거 아닌가요?
jjohny=쿠마
22/01/14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저는 '법원에서 빠꾸맞았다' = '근거가 부실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1심 법원에서 빠꾸맞았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죠. 그게 뭐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 조차도 각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동의/비동의/합리/불합리를 결정하는 세상에,
1심 법원 판결을 가지고 '법원에서 빠꾸맞을 정도로 부실한 근거'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2/01/14 18:13
수정 아이콘
1심 판결 정도로 절대 진리!!! 거봐라 역시 근거가 없는게 절대 반박불가의 펙트다 !!! 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말씀하시는거 보다는 더 존중해야 할꺼 같은데요?
근거가 부실하지 않다면 다시 준비해서 다투면 될일입니다.
jjohny=쿠마
22/01/14 18:17
수정 아이콘
이전에 나온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항고 여부가 공표된다는 것 같습니다.

항고가 이루어지면. 상급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제발존중좀
22/01/14 17:46
수정 아이콘
정부가 법무시하고 똥싸놓은것 법원이 닦고 있는거죠.
22/01/14 18:27
수정 아이콘
댓글들 달린거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버벨
22/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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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신 것에 대한 댓글 기다리고 있는데 잠수가 너무 기시네요. 메모하고 다시 보러 올게요.
나리미
22/01/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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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까지 뭘 책임졌죠?
22/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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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요. 법대로 판결했다고 하고 끝이죠.
작년 전광훈 8.15 집회 때도 허가해주고 끝.
결과는 아시다시피.
피지알 안 합니다
22/0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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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의견이면 법원을 없애야 하지 않나요. 어차피 책임도 안 지는데...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22/01/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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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러면 거리두기 유지나 강화라도 가야죠. 어떻게 하겠나요.
세종대왕
22/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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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궁금증은 코로나 초기 때는 감염자 미감염자 모두 마스크 잘 쓰면 90% 이상 예방 된다고 했는데...
마스크 벗으려고 방역패스 하는 건가요?
Janzisuka
22/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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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당이나 술집 카페등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식사중 떠드는걸 단속하거나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하는거 아닐까 싶어요
유지어터
22/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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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에선 마스크를 쓸수 없으니깐요
Janzisuka
22/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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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식당에서 대화만 좀 자제해도 좋겠는데..뭐 밥 먹으면서 어케 말 안하냐고들 하셔서 ㅜ
나 무서워
22/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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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거리두기 다 좋다 이겁니다 장사 못하게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와서 추경해서 지원하겠다 한들
이미 나가떨어진 나가떨어지기 직전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건데요? 망한 가게 다시 차려줄건가요? 임대료 내느라 대출 받은거
다 갚아줄건가요? 아니잖아요 2년 동안 고통받고 참아줬으면 다른 방향으로 준비 했었어야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확진자 폭증할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지만 델타때 이미 확진자가 몇 천명씩 가고 있는데 그동안 거리두기 말고 뭐했나요?
아직도 거리두기 영업제한, 오미크론 대규모 유행 예측되면 병상을 늘린다던지 뭐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할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3주 연장 끝나고 상황봐서 더 연장하던지 풀던 지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냐고요
말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든거 안다 좀만 참아달라 뭘 줘야 참을거 아니냐고요 당장 내가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더 참냐고요
22/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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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쟁이라 자영업자분들 피해에 대해 방관자 입장이긴합니다만,
막말로 코로나때문에 방역비용 모자라다고 직장인들 월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20% 떼간다고하면 광화문 촛불로 불타오를겁니다.
22/0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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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쥐뿔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원,시간제한 풀고 방역패스를 하던가
2. 인원,시간제한 할꺼면 방역패스를 하지 말던가
3. 둘다할꺼면 종교계도 똑같이 적용하던가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좋은소리 안나오는게 항상 종교는 열외에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야 잘 알죠. 대선이 코앞인데 종교인들 표 무시 못하니깐. 그건 알겠는데 그건 니네들 사정이고요. 나랑 하등 관계없는 종교계는 그렇게 눈치보면서 그 외의 나머지들은 통제되야하냐고요.
메타몽
22/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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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이중잣대는 저도 무척 짜증납니다

종교 인원수가 많아서 표가 걸린걸 아니 여당, 야당 둘 다 종교만큼은 아예 언급을 안하고 있죠
22/01/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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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 댓글인데, 종교를 방역에 포함하는 순간 음지로 숨어들어가서 잡는게 훨씬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종교인들 표를 무시 못하는게 아니라 관리가 불가능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카트만두에서만두
22/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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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방역패스 전부 없에는거도 아니고 마트, 백화점 등등 생활에 필수적인 곳들 방역패스 정지 + 청소년 정지인데 뭔가 댓글 반응이 요상하네요? 백신패스아에 취소하는거 마냥 반응하니깐 신기합니다..? 방역패스 거리두기 하는 나라들 락다운 하는 나라들 많은건 맞는데 방역패스에 있어서 청소년을 포함하냐 마냐는 논란이 많은거로 아는데요. 서구권은 저가 알기로 청소년 백신패스는 안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피지알 안 합니다
22/0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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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
배고픈유학생
22/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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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백신론자들의 날개를 달아줬네요
22/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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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시설에 대해선 성인에 한해 종전 그대로 유지시켰네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마트나 백화점에 효력정지구요.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판단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기는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 더 고생하라는 판결 밖에 안돼서.

근데 일단 본안 판결을 기다려봐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카트만두에서만두
22/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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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과 달리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등등은 워낙 밀집되어 있다보니... 이건 어쩔수없지 않나 싶습니다
22/0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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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분들의 상황을 보면 방역패스도 '어쩔 수 없이' 적용시켜야 거리두기 제한 완화하면서 병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네요.
자영업자는 법원에도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Promise.all
22/01/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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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와 영업제한조치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결국 백신 접종자(+ PCR음성 확인자)가 100명 1000명 식당에 들린다 해도 사실상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업을 제한할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2/0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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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와 이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인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마트에서 판결과 관계없이 아직도 방역패스 하는건 내부에 푸드코트 같은곳에서 별도로 통제하기 힘든데다가
어찌되었든 확진자가 나오면 일시적으로라도 영업정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것도 있을겁니다.
위원장
22/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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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 허락한 그 법원이죠
CP Violation
22/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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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형량 따지는 건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듯
도서관도 풀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공공기관이니 희망이 없겠군요
소르바스의 약속
22/01/14 18:00
수정 아이콘
진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야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는게 타당하고 하지만,
판사 한명(합의부라 해봐야 세명이겠죠)이 내가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어보니까 방역은 요기까지 하는게 맞아! 하고 정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제도적 형식 민주주의를 넘어서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
League of Legend
22/0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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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직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만 하고,
청와대에서 백신패스가 필요하지않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니까 웃기죠..
제발존중좀
22/0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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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월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라는 다른 방역수단이 존재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방역패스를 추가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방역패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적다”며 “방역패스의 적용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명확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도 하지말랍니다. 반대로 전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일개 몇몇 방역전문가들이 하는게 더 잘못된거죠.
도롱롱롱롱롱이
22/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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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문제는 논외로 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쪽을 바랬것만..
경재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량은 거리두기에 있고.. with 코로나를 유지하며서 경재 활동을 돌리기 위해 방역패스로 가는거 아닌가요?
도로 거리두기로 가면 죽는건 자영업자들 뿐일텐데 뭘 위해서 반대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꿈결에
22/01/14 18:17
수정 아이콘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들을 백신 접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을텐데 방역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많을수록 위중증 환자도 줄고 의료 체계도 부담이 줄어서 방역 완화도 빨라질 텐데... 우려스럽습니다.
기다리다
22/01/14 18:25
수정 아이콘
이정도 접종율이면 남은 사람은 뭘해도 안맞을거 같은데요;;그리고 이정도 접종율인데 방역완화에 왜 이리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2/01/14 18:32
수정 아이콘
방역패스가 거리두기의 완화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막았으니 그냥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에 의한 집한 제한을 풀고, 방역패스를 만 통과하면 자유롭게 식당등 이용 가능한 상태로 가는 방향일텐데 말입니다.
방역 패스가 안되면 식당 등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기기괴계
22/0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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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버전이죠.

방역패스+거리두기인데...
도롱롱롱롱롱이
22/01/14 18:49
수정 아이콘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300&contSeq=368300
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 단계였습니다.
방역패스가 안정이 되어야 거리두기의 완화도 가능하게 되는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거리두기 없애고 방역패스한다고 깔끔하게 따라주는 사람만 있는건 전혀 아니니까요.
기다리다
22/01/14 18:48
수정 아이콘
오미크론이 이제 곧 완벽한 우세종이 된다는 가정하에, 오미크론의 입원률,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퇴원 일수(델타와 비교했을시), 중증화율 + 개인의 자유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제 성향상 굳이 방역패스 없이 왠만큼은 풀어도 된다고 봐서요..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우울한구름
22/01/15 00:32
수정 아이콘
접종 유도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리미
22/01/15 00:47
수정 아이콘
미접종자는 무기징역 때리면 어떨까요? 방역 계획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유도해야 할 텐데요
Out of office
22/01/16 11:23
수정 아이콘
접종률이 95%가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안맞는 사람 더 맞히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언제까지 더 써야될까요.
아직도 백신접종률이 낮아서 방역이 제대로 안되는건가요?
나리미
22/01/14 18: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적 방역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조치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계시는데,
새 방역지침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국가적 방역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을테니 잘 따르실 거라 믿습니다.
사울 굿맨
22/01/14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도 여기서 작년말 까지만해도 코로나 글에 꾸준히 보이던 '평생 마스크 써야겠네요.'들은 이제 안 보이네요. 그 분들도 지치긴 했나 봅니다.
Navigator
22/01/14 18:2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책임질수 있는건지 크크... 나라 꼴
22/01/14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역지침 만드는데 재량이 많다고 해도 다른 더 위험한 장소들은 허용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콕 찝어서, 비슷한 장소인 재래시장은 제외한게 잘 납득이되지않았죠. 방역지침을 징벌적 제재로 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 권한 밖이구요.
22/01/14 18:31
수정 아이콘
아쉬운 판단이네요. 엘에이에서도 요즘 백신 접종증명서 요구하는 데 꼭 다시 뒤집히길
Out of office
22/01/16 11:29
수정 아이콘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1/10/2IC6VNR46RAVHHCSNPMPXDPF5A/

LA도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백신패스 적용 안한다는데요? 내부식당은 적용
서브탱크
22/01/14 18:33
수정 아이콘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하는게 방역에 유의미한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겁니까?
마트에서 마스크 벗고 떠드는것도 아니고 뭘 먹는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방역패스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스크하고 장보는 마트보다
종교시설이 더 위험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입니까?
룰루vide
22/01/14 18:41
수정 아이콘
마스크도 기본권 침해가 확실한데 불법판결날까 걱정되네요
올해는다르다
22/01/14 18:53
수정 아이콘
경미한 기본권 침해와 중대한 기본권 침해는 다 구별할 줄 압니다.
Janzisuka
22/01/14 19:18
수정 아이콘
다행이에요..그걸 못하는 분들을 가끔 봐서 그런지 ㅜㅜ
올해는다르다
22/01/14 19:50
수정 아이콘
ㅠㅠ
숨고르기
22/01/14 18:42
수정 아이콘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접종의무화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방역패스랍시고 전혀 엉뚱한데서 말잘듣는 대다수 국민들만 귀찮게 괴롭히고 통제하려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엘롯기
22/01/14 18:48
수정 아이콘
마트 백화점에서 마스크 쓰고 쇼핑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고 타는건 괜찮아요...?
브루투스
22/01/15 06:37
수정 아이콘
대체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겠죠
백화점 대형마트는 다른 대체할 수단이 있지만
대중교통은 없죠
나리미
22/01/15 07:34
수정 아이콘
왜 대중교통에 대체할 수단이 없죠? 자가용 타거나 걸어다니면 됩니다
브루투스
22/01/15 0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을 자가용과 걸어가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사고 밖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_^p
나리미
22/01/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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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이 딱 그 수준이거든요. 크크
실버벨
22/01/15 10:29
수정 아이콘
원 댓글 사고력의 문제를 모르신다면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_^d.
푸쉬풀레그
22/01/15 18:53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랑 백화점 대체수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루투스
22/01/15 18:56
수정 아이콘
중소형 마트도 너무나 많고
심지어 윤 후보가 갔던 이마트 이수점도
방역패스 대상도 아니었죠
인터넷구매도 너무 잘되어있고요
번개맞은씨앗
22/0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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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구입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가는 위험에 제동을 거는 반대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접종까지 마쳤고(얀센+모더나),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접종을 권유하는 취지의 말도 했지만, 몸에 주사를 놓는 것인데 생필품을 볼모로 이를 강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된다. 멀리 다른 소형 마트 가서 구매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가치관과 양심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준도 불명확하고, 생필품에 제한을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대로 동의하고 순종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인과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데, 제 기준으로는 선을 넘은 것으로 저는 제동장치 중 한 사람으로서 생필품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브루투스
22/01/15 06:34
수정 아이콘
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된다. 멀리 다른 소형 마트 가서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 의견에 반대합니다ㅡ그리고 소형마트보다 대형마트가 먼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멀리 다른 소형마트 구매하면 된다는 표현 자체도 반대하고요ㅡ

충분히 대체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uarterback
22/01/14 19:01
수정 아이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꼴이 딱 영화 돈룩업 이네요. 인류가 코로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해될 것 같아요. 과학이고 데이터고 나발이고 내 이익과 정치가 최고죠.
올해는다르다
22/01/14 19:05
수정 아이콘
전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이익형량을 한다면 이 지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방역 정책 지지자건 반대자건 간에 이 판결을 놓고 급발진하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판결은 마스크, 백신, 거리두기, 방역패스의 효용을 부정한 게 아니고 그냥 생활의 유지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막으면 안된다는 선만 그은건데요.
서류조당
22/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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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그냥 아침에 붐비는 지하철 버스 안막는 거랑 같은 판결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방역 포기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나리미
22/01/14 19:05
수정 아이콘
과학이랑 데이터를 요구한게 법원이고 동문서답한게 행정부와 청와대입니다
22/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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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핀트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류조당
22/01/14 20:35
수정 아이콘
몇년째 방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인데 대형마트 방역패스 하나 집행정지 나왔다고
나빼고는 죄다 생각없는 안티방역러인 것마냥 구는 거 참 추하네요. 무슨 선생님 쟤 나쁜 애래요 하는 것도 아니고.
우울한구름
22/01/15 00:27
수정 아이콘
이거 때문에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못벗어나고가 갈려요??
피지알 안 합니다
22/01/14 19: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난번 왕릉 때도 그렇고 보전 조치를 본안 소송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군요. 기사들도 집행정지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는 기사는 잘 없구요.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 됩니다. 댓글에 판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일부 인용인데 뭔가 쉐도우복싱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피지알 안 합니다
22/01/14 19:18
수정 아이콘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41811562253

비교적 친절히 설명해주는 기사도 있네요.
브루투스
22/01/15 06:29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본안판결에서 기각될 수도 있는건데 말이죠
22/01/14 19:28
수정 아이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댓글 다신 분들중에 안티백서는 없길 바랍니다.
Alcohol bear
22/01/14 20:02
수정 아이콘
뻐스랑 지하철은 왜 안막냐~~
서류조당
22/01/14 20:04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스날
22/01/14 20:22
수정 아이콘
뭐든 적당히 해야..면피하려고 빡세게 적용하는건 알겠는데 좀 심했죠.
22/01/14 20:40
수정 아이콘
규정 빡세게 만들고 전체주의자에게 표적 정해준 후 대선 직전에 빌런 너댓명 폭로해주면 모든 일이 수월할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기득권을 표적으로 정하면 되겠군요.
물꽃놀이
22/01/14 20:48
수정 아이콘
영업시간 제한도 행정소송걸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2/01/14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대형 마트쪽 규제는 정부의 무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백신을 안맞아도 되지만 쇼핑은 불가능하다는것부터가 모순이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65120?sid=102)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역 성과에 상관 없이 마트 계열은 백신패스 적용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적은 축에 속하는 뉴질랜드부터 확진자가 많다는 독일등도 비접종자도 생필품은 사야된다는 명분으로 마트쪽 규제는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대신 독일은 대중교통 규제가 있고 뉴질랜드는 마트 및 필수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입니다.)
나리미
22/01/14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게시글에서 정치적 분란을 유도할 수 있는 댓글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물꽃놀이
22/01/14 22:1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누군가입니다
22/01/15 03:03
수정 아이콘
더해서 그것때문에 보수스러운 소리 하는거보면 그냥 역겹습니다.
정치성향과 지지정당의 괴리를 이딴식으로 봐야하나 싶어요.
브루투스
22/01/15 06:27
수정 아이콘
뭐 눈엔 뭐만 보이겠죠
나리미
22/01/15 07:06
수정 아이콘
저 판결이 방역에 끼치는 위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있으신가요?
브루투스
22/01/15 07:23
수정 아이콘
아뇨 '님처럼' 과학에 대해선 문외한이라서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법원의 판단은 판결이 아닌 결정인 것과 그 결정은 본안판결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알 뿐이고

방역패스와 현 대통령 또는 정치와 결부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정치병이 심한 분들이 자꾸 방역과 정치를 엮으려고 하는게 이상할뿐이고요

또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하여는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들에겐 더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방역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리미
22/01/15 0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과학적 근거는 못 대시는군요. 저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어떠한 권리 침해도 없어야 한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님처럼 방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이든 일단 하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요. 정부가 국민의 권리에 간섭하는 일에 별 근거가 없으면 그건 막는게 맞는 겁니다
브루투스
22/01/15 07:51
수정 아이콘
일단 전 방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이든 일단 하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법원이 기본권제한과 기본권침해의 중간을 딱 끊어내는건 오직 과학적 근거만 따지는게 아니라는 걸 님보단 좀 더 많이 봐서 알 뿐이죠

그리고 방역은 이 정부나 다른 정부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권위 어쩌구저쩌구하는게 정치병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자꾸 청와대 운운하는것도 웃기네요 크크
이번 결정에 대하여 청와대는 피신청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번 결정에 청와대가 과학적근거를 못댔다고 하는것부터가 뭐눈엔 뭐만보이는거죠 크크크크크
사울 굿맨
22/0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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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체 가능한 수단만 있으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니, 싹다 제한해도 되겠군요?
버스, 지하철이라는 대체수단이 있으니, 택시에 방역패스 적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참에 공원, 산도 통제하죠. 다른 여가,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깟 산책 좀 안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브루투스
22/01/15 18:53
수정 아이콘
기본권제한과 기본권침해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이 네가지 항목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데 이중 엄격한 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앞의 두항목만 있어도 침해가 아닌 제한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만 뒤의 두항목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침해의 최소성 즉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경우는 목적과 수단만 정당하고 적법하면 합헌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택시에 방역패스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원과 산은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아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우기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징징댄다고 바뀌는건 없는것같네요
사울 굿맨
22/01/15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가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과 적법함'을 정부가 입증 못해서 법원이 저런 거잖아요.
본인이 대체 가능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공원, 산은 안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네요?
그런데 백화점, 마트는 위험한 거 맞습니까?
확실해요?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쪽이 위험성을 입증해야지, 당하는 쪽이 우린 괜찮다고 입증해야 합니까?
22/01/15 09:17
수정 아이콘
반박 불가 리얼 팩트
22/01/15 12:38
수정 아이콘
저한테는 해당 안되는 궁예질인 것 같네요.
epl 안봄
22/01/15 13:06
수정 아이콘
뭐 이제 방역 뚫리면 법원탓 하면 되니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Out of office
22/01/17 16:56
수정 아이콘
이게 삭제가 됐군요
쵸코커피
22/01/14 22:24
수정 아이콘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백신패스 하든 말든 신경은 안씁니다만, 너무 과하게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레니안
22/01/14 23:5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변호하려한들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방역강화가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에게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였죠.
법원의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밀리어
22/01/15 00:22
수정 아이콘
제가 백신 3차접종을 했지만 백신패스는 백신을 강제하는 여지가 있는 정책이니까 여기에 불만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편입니다.
Old Moon
22/01/15 01:42
수정 아이콘
최근 코로나 관련 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정치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말을 믿자면서도 내편말은 믿고 니편말은 귀막고...
록타이트
22/01/15 08:39
수정 아이콘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주제를 던져놓아도 비슷할것 같긴 합니다.
22/01/15 15:26
수정 아이콘
방역이란건 결국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극히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과학적인 요소를 빼면 방역 이슈는 정치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화 되는거 자체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본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철학이나 스탠스가 아니라 지지하는 혹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게 좀 답답한 일이죠. 물론 지지정당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건 다른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기는 하지만, 방역에서 유독 그게 심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Old Moon
22/01/15 1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학적인 요소의 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정치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화 자체는 문제가 없으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도 합의안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객관적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데이터가 주어져도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며 해석 했다고 해도 주장에 끼워맞출 뿐이기 때문이죠.
록타이트
22/01/15 08:33
수정 아이콘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통제'를 적극 수용하는 국민성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리는나의빛
22/01/15 12:27
수정 아이콘
그 자유는 우파를 욕하는거로 한정됩니다
브리니
22/01/15 12:23
수정 아이콘
잠재적 바이러스 숙주 취급이죠
피지알유저
22/01/15 1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글쓰던 관련 분도 최근 마스크 착용 지역의 방역패스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도 방역패스 관련 기조가 바뀌고 있었죠.
솔직히 자기들도 그냥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헛짓거린거 알고 있었으니까.
22/01/15 17:13
수정 아이콘
일주일 사이에 뭔 조화가 일어났는지 같은 기사에 다른 반응이 달리네요
Promise.all
22/01/15 19: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규제가 더 필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마는... 위험성으로 따지면 전통시장이 더 높죠? 그런데 마트는 규제하고 전통시장이 규제가 없...?
22/01/15 19:44
수정 아이콘
연장-연장-연장으로 사람 맥여놓고 통제 할 생각을 아직도 하다니 흐흐
하나의꿈
22/01/16 06:57
수정 아이콘
서울만 풀어준것도 문제라 보는데 다들 서울분이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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