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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3 09:37:35
Name aurelius
Subject [외교] 미일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

방금 전 닛케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닛케이 영문판 기사인데, 1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기에 특별한 주석을 달기보다는 기사 내용을 번역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Getting-Taiwan-just-right-Inside-Japan-and-US-s-historic-statement

====================================

바이든 대통령과 동아시아의 고조된 문제사안들을 논의하러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스가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4월 16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할 사항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수일 전 일본에 와서 여러 제안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일본 또한 미국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해당하는 법안을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참고로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공식적 수교관계가 아님에도 대만에 미국의 무기수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파탄낼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바이든 또한 백악관에서 그러한 과감한 주문을 할까봐 노심초사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달 이미 국방/외교 장관 2+2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일각에서는 이미 그 정도만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고 굳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스가 총리의 경우 당시의 워딩을 정상회담에서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캠벨은 그 이상을 원했다. 

일본 측이 대만 관련 추가 입법을 하는데 망설임을 표하자, 미국 매체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증가했다. 

워싱턴으로 향하기 직전 스가총리는 한 전직 총리로부터 미국인들이 스가 총리가 "친중"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가 총리는 너무 놀라 "정말로 그런가?"라고 되물었다. 

그때부터 스가총리와 측근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백악관에서 소규모 회의가 시작했을 때 중국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은 스가 총리였다. 

그는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해경의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일본이 "국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이 댜오유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대만으로부터 불과 17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록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일동맹의 범위가 센카쿠 제도를 포괄한다고 재확인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중국이 센카쿠 제도도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토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말해야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양 정상이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나섰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다. 스가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5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대만문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의 표현을 만들기 위해 크게 노력한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나는 미일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고 우리의 공동의 안보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대만관계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 측이 총리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한 것으로 만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의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참모들에게 "일이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센카쿠 제도와 대만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제 양국 정상들이 선언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연말에 또 한 번 개최될 2+2 회의에서 동맹을 강화시키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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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10:12
수정 아이콘
일본이 립서비스로 실질적인 손해를 안보고 잘 넘겼다는 소리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놈의 줄타기를 할거면 저렇게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외교를 해야할텐데

이따구로 뻗대다간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더 강한 액션을 요구하게 될거 같은데 말이죠
어서오고
21/04/23 10:20
수정 아이콘
뭐 국가별 기대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군비증강 미적미적하고 중국하고 대화 몇번한걸로 중국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할 정도면 한국은 도대체...
훈수둘팔자
21/04/23 10:22
수정 아이콘
바이든 앞에서 백신스왑 마냥 북한/중국문제 걸고 넘어지지 말고, 쿼드가입 요구하지 말고, 그런데 백신이 필요해서 백신 좀... 같은 말 하는 순간 박살나겠죠
aurelius
21/04/23 10:27
수정 아이콘
[한미정상회담 연기설 솔솔… 협상 테이블에 백신 못 올려놓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4/23/72JADWYAW5HQJCKCL7DDVNCJS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미국에서 간 보고 있네요.. 닛케이 기사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안나오면 불만사항을 언론에 슬금슬금 흘리는데, 미국 측에서 조선일보에 연기설 슬금슬금 흘리는 거 같습니다.
훈수둘팔자
21/04/23 10:33
수정 아이콘
[문 대통령 “바이든,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을”]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823

16일에 뉴욕타임즈 상대로 말하는 꼴 보고 있자면 이미 이번 회담이 어떻게 끝날지 대충 예상 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블링컨이 방한 시 의제발표가 되지 않아서 불만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했는데, 그런거 파악할 머리도 지능도 없을 겁니다.
21/04/23 11:5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하나하나가 주옥같네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랑 대화해줘
북한이랑 대화하기 위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줘
싱가포르 합의 깨지 마 경고했어

당장 백신 급하니까 스왑 '해줘'(바로 거절당함)
AaronJudge99
21/04/23 21:02
수정 아이콘
...이 상황에서 미국한테 중국하고 협력을..? 힉...;;
21/04/23 10:28
수정 아이콘
예전 트럼프 시절에나 미국이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지 보통은 실무진에서 조율 끝난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나누지 않나요? 커트 캠밸도 미일 정상회담 수일 전에 와서 조율하고 갔다고 하자나요.
aurelius
21/04/23 10:30
수정 아이콘
기본적 아웃라인은 다 잡아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가하거나 혹은 빼야하거나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교섭해볼 여지가 있죠.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초코타르트
21/04/23 10:32
수정 아이콘
일본의 행보에도 친중 소리가 나오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한 환경은 다르고 중국 상대로 더 조심해야하는것도 맞는데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비껴나가면서 중국과 협력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건 치우쳐졌다고 봅니다.
미국의 핵심요구를 다 받으라고는 저도 안합니다. 쿼드 플러스는 꽤나 한국 입장에서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죠.
단지 현 위치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줄타기를 하려면 한 곳에 붙는거보다 훨씬 어렵기때문에 높은 외교 스킬을 필요로 하는데 행보가 의문입니다..
한미정상회담도 쉽지 않아보이는데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21/04/23 10:3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94631
["스가, 美에 만찬 거절 당해 20분 햄버거 오찬…불쌍했다"] 2021.04.19

그러고보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걸까요? 그냥 별거 아님? 아니면 미국의 일본 길들이기...?
aurelius
21/04/23 10:39
수정 아이콘
하토야마 유키오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본인 한 3% 정도 될까요? 하토야마는 거의 정치적 사망선고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든 귀담아들을 필요 없습니다. 햄버거 만찬은 금번 회의가 국빈초청도 아니고 워킹그룹 회의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사치부리는 이미지를 풍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AaronJudge99
21/04/23 20:02
수정 아이콘
헉; 하토야마가 그정도 위치까지 떨어졌나요? 저는 그래도 전 총리라 그정도까진 아니지 않을까...생각했는데
자민당은 진짜 현대 막부네요 크크;
어서오고
21/04/23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문재인 왕따설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혼밥은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건 왕따가 아니라 기회를 날린걸 비판할 일이고.) 일본 야당 흠집내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하토야마는 거의 일본 문재인급이라...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꿇고 사죄한걸로 유명한데 결론은 전총리가 무릎꿇고 사죄해봤자 한국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것만 입증하고 떠나신(...)
이리스피르
21/04/23 16:05
수정 아이콘
저 말한 하토야마라는 사람은 일본내에서도 백치니 바보니 밈으로 쓰이는 사람 아닌가요...
antidote
21/04/23 10:43
수정 아이콘
스가를 친중이 아닐까 의심/걱정하는 수준이면
한국과 문재인, 민주당은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현명하지 않은" 걸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21/04/23 11:52
수정 아이콘
스가 친중 의심은
그냥 회담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고 여론을 흘렸던게 아니었나 싶네요 햄버거 만찬설도 문재인 혼밥설이랑 똑같은 수준의 흠집내기이니 좌든 우든 신경쓸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스가 총리가 공동성명 협력 동맹결성까지는 괜찮으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법안을 따로 제정하는거 까지는 선을 넘는거라 봤다는게 기사 주요 골자인 듯 합니다
근데 한국은 북한에 집중하느라 중국관련 공동성명은 못한다는 입장인데 그럼 회담가서 뭘 할건지? 생각이 드네요
판을흔들어라
21/04/23 11:59
수정 아이콘
미국이 500원을 빌리기 위해 1000원을 빌려달라는 전략을 쓴 게 아닐지...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외교에 '나만 얻자'는 환상이네요
21/04/23 12:34
수정 아이콘
우리도 저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전에 대중국 발언의 한계선 선정한뒤에 그 선은 안넘도록 노력하는거죠. 어차피 미국이 한국보고 대만 위구르 지르라곤 기대도 안할테니 제발 적당히 맞장구치고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 징징 백신 징징거리다 오겠죠 뭐...
김연아
21/04/23 13:06
수정 아이콘
백신 수급에 대해 비판만 했지, 정치적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스푸트니쿠 백신에 대해 운 띄운 거 보면, 미국이랑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21/04/23 16:03
수정 아이콘
쿼드 백신...을 한방에 정리할 외교력이 과연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마지막 반전을 위해 빌드업해왔다고 짜잔 해주면 드라마겠지만 말이 쉽지...
뿌엉이
21/04/23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이 싸게 막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일 회담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거론함으로서
일본내에서도 선을 넘었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폭발을 했죠 법제정이런건 미국의 연막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이 동맹국에 저런식의 법제정을 요구한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Ihaveadream
21/04/23 16:59
수정 아이콘
중국은 일본에 경제보복 같은 걸 못하나요? 불매운동 같은 거 말고 직접 기업을 때린다던지 하는 것들이요. 우리나라는 사드배치하고 한한령이니 롯데 철수니 뭐니 잘도 때리던데 일본한테 그랬다는 얘기는 접해본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위라서 저런 발언까지 할 수 있는건지, 제가 모르는 곳에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palindrome
21/04/23 17:20
수정 아이콘
예전 희토류 대립때도 일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래 일본은 1억 2천만의 내수경제 대국이죠. 우리처럼 수출 막히면 바로 죽는 국가는 아닙니다...
Ihaveadream
21/04/23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희토류 무기화는 일본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희토류 쓰지 않는 기술 개발을 하면서 결국 무력화됐다는 기사가 있네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경제 보복은 어렵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일본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힘을 실어서 중국을 때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네요..

아우렐리우스님은 일본의 대응을 많이 언급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늬앙스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연히 미국 편에 서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외교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인 역량 차이도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아보여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하여 한미 간 한중 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일본의 미일 중일 관계와 비교하면 훨씬 어려운 과제로 보이네요..
aurelius
21/04/23 17:45
수정 아이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미 기차는 떠난지 한참 후가 됩니다. 지금 쿼드가 막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편을 드는 게 유리하고 보복의 위험도 낮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중국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가장 심하게 후드려팰거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에게 쿼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엄청 어려운 선택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종용해서 쿼드에 참여하게 했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위신과 쿼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응해야 합니다. 쿼드에 가입 -> 중국 경제보복 -> 미국(+쿼드)의 무대응이 드러나면 미국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보복을 수행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쿼드나 미국을 멀리하는 게 중국을 돕는 행위이며 동시에 한국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Ihaveadream
21/04/23 18:25
수정 아이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기차는 떠난지 한참 후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 거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쿼드에 참여한다고 해서 중국이 심하게 보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설령 경제보복이 있다고 한들 미국이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사드 보복 때 미국은 무슨 대응을 해줬나요?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대응을 잘 못 했었었나요? 지금은 정말로 다른 대응을 기대해도 될까요?
aurelius
21/04/23 18:32
수정 아이콘
사드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1) 미중간 사이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도 않았고, (2) 쿼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3)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으며 (트럼프의 동맹정책을 비판한 전문가들이 미국에 엄청 많았죠) (4) 한국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지레 겁먹고 바로 중국한테 [사드3불정책을 약조]했습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kartagra
21/04/23 18:04
수정 아이콘
1. 일본은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안그래도 내수 비중이 높고 수출비중은 낮은데 그 중에서 대중관련만 한정하면 더 낮아지죠.

2. 그래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끽해야 센가쿠때처럼 희토류가지고 압박하는건데 희토류는 그냥 환경오염과 채산성 등의 문제로 선진국들이 '안'캐는거지 '못'캐는게 아니었던지라 타격을 주는데 한계가 있죠.

3. 반면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죠.

결국 우리보단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편할 수 밖에 없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는것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뭐..훨씬 어렵죠.
21/04/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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