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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3 17:28:02
Name
Subject [정치] 기본소득 위해 5% 세금 추가 걷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9250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해질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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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네트
21/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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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는데 맛들였군요-_-;
꾸라사랑
21/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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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기만 한다면야...
21/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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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도 아니고 과반수 여당의원들이 지지하는 사항도 아닌 연구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제목은 확정적된 것처럼 표현하고 기사는 속보로 뜨는 세상이군요. 잘 봤습니다.
21/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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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연구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증세안을 내세웠고, 그걸 "수면 위로" 라고 표현했다고 한 정도면 완전히 정상적인 범주에 드는 기사 같은데요. 속보는 뭐 좀 쇼킹하긴 하니까 덧붙일 수 있죠. 어떻게든 언론을 적폐로 몰아가려는 댓글 잘 봤습니다.
21/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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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잘 봤습니다. 이러다 입법되면 비판은 하실 것인지?
싶어요싶어요
21/0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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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라는 말은 기사엔 있지만 이 글 제목엔 없는데요
무트코인
21/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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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라도 된 줄 알았네요.
21/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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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자나 고소득자의 세금을 증세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여수낮바다
21/02/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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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5% 세금을 추가하는 거니까, 한푼도 안 내던 40%의 근로자에게도 5%씩 걷고, 이미 40%씩 내던 고소득자는 45%씩 가져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나라빚을 그렇게 늘려 놓고도 또 증세라니..
아이는사랑입니다
21/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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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한다. ----> 추가로 걷는다]
이게 같은 말이되는 세상이군요.
타마노코시
21/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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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의를 하는 수준인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소득세 내는 대상자가 너무 적은 와중에 소득세 내는 범위가 늘어나야 하는것은 필요하다고 보네요.
21/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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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실질적으로 소득세 안내는 계층 공제 쳐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타마노코시
21/0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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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런 연구포럼과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겠죠.
저도 당장은 반응이 엄청날거예요.
그렇지만 언제하는게 맞을까 생각하면 글쎄요. 계속 직접세 안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면 고소득자들의 불만만 쌓일 것 같아요.
여수낮바다
21/0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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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쓰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뜯어가며 고마운 건 고사하고, 온갖 적폐로 몰아가면서 돈만 뜯어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나라의 미래를 좀먹으며 자기들 표밭을 공고히 합니다

.. 이상 가붕개 적폐의 불만이었습니다ㅠㅜ
한국안망했으면
21/02/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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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을 제대로 쓴다는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1/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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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제지 하여튼...저걸 속보로 띄우네요 크크
21/02/23 17:35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증세도 어쩔 수 없겠죠.
정치적 이념에 와리가리하지말고 각계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구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암스테르담
21/0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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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자체는 합리적이네요. 보편적으로 받을거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걷어야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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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조만간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할 거면 다 걷는 게 맞겠죠.
21/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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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늘이려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야하는 건 맞는데..
현 정부가 부동산이고 뭐고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백신도 돈아끼려 하고, 자영업자들도 지원 안하고, 지역에 거점병원 운영하는 것도 돈쓸 생각 없어보이고.
당근케익
21/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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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을 생각만 말고 시대에 맞게 세제 개편이나 좀...

그리고 걷으면 제대로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21/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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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를 시행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던 도중 발제자가 기본 소득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소득을 더 거둬야됩니다.
라는게 기사 아닌가요?
토론회에서 교수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속보까지 써주는군요.
여수낮바다
21/02/23 17:44
수정 아이콘
나라 빚이 문재인 직전에는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후에는 1000조가 됩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증세로 정정당당히 '이니 하고픈 것 다' 해야 하겠죠
증세 없이 돈만 쓰는건 정말 무책임한 짓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감세로 활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엄한데 돈만 쓰고 페미 단체나 지원하고 정치꾼들 선심 쓰는데나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돈 쓰는 거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애초에 국민들 몫을 가로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돈을 쓸 거라면, 솔직히 말하고 세금을 더 걷는게 정도입니다. 그것도 부자증세니 핀셋증세니 하는 꼼수 말고 제대로 넓고 얕게 걷는게 정도죠. 그래도 증세는 넘 싫군요..
좀 더 국민의 혈세를 아껴쓰고, 더는 미래세대를 갈취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후손에게 빚을 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면, '겨우 토론회'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시는데, K180석의 나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차피 견제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토론회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에도 반대 의견을 충분히 표시해 줘야, 정말 입법되는 참사의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붕개 말은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요.
바알키리
21/02/23 20:13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보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돈 퍼준다는 프레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 보이지 않네요. 코로나 시국으로 2년넘게 나라돈 퍼부었을텐데 이정도면 쏘쏘하다고 느껴지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0:42
수정 아이콘
4대강 22조로 그난리를 쳤는데 저게 안많아보이신다는거죠?!....
바알키리
21/02/23 21:12
수정 아이콘
네. 나라돈 막 퍼준다는 프레임에 비하면 좀 약하네요. 실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만 거의 100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적네요.물론 저와 반대의견이신분도 많겠지만 과격한 댓글보면 나라빚때문에 나라 망할 것처럼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코로나 시기 안정화되고 다음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충분히 극복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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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물론 답은 없으시겠지만.. 그럼 어느정도면 나라돈 막 퍼준다는 프레임에 맞춰 강한걸까요?... 저는 22조에 나라망할것처럼 굴었던 이들이 실체도 없는 그린뉴딜에 100조 막 부르고, 세입/세출 국가적자규모를 (코로나 이전에도) 확확 늘리는 것이 좀 .. .. .... ... 어차피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늘리면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에서 벗어날수도 없는데... 효율도 안나는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데 돈 쓰고 이런것부터... .. 여튼 뭐 별로 안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조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무서워요.. 100조면 전국민 20만원씩 나눠줄 돈인데..
바알키리
21/02/23 22:02
수정 아이콘
100조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 엄청나게 큰돈이 실체도 없는데 소비되어 나라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나라빚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에 정부지출로 늘어나는거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거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세입세출규모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불가피하게 커지는거라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여수낮바다
21/02/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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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전 나라빚이 660조였는데 문재인 끝날 때 천조를 넘기게 됩니다. 340조 이상 늘어나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쌓인 빚을 갑자기 150%로 혼자 뻥튀기합니다. 5년간 22조 부은 4대강을 그리 비난하던 문재인인데요

부채비율 GDP 40%도 그리 지키자 하더니 지들 계획대로라면 곧 48% 돌파하고, 이 추세로는 85%까지 치솟습니다. 역시 자기들이 과거에 그리 비판하던 것과 정 반대 행위네요

조국도 과거 자기 발언과 행실이 달라 욕먹었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조국과 달리 문재인의 이 짓은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워체스트
21/02/23 17: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말이 나오기는 하네요. 말도 못꺼낼 줄...
개인적으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프텔
21/02/23 17:46
수정 아이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나는 적게 냈으면 하는게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 반발이 장난 아닐거 같네요.
첫걸음
21/02/23 17: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논의 되야죠. 다른 나라도 저런 논의는 다 되고 있을겁니다. 이게 속보라니 웃기네요
21/02/23 17:49
수정 아이콘
180석짜리 여당이라 말이 나오는거죠. 얼척없는 법안도 프리패스로 다 뚫리는 세상이라
첫걸음
21/02/23 17:51
수정 아이콘
저런걸 할려면 기본적으로 국민투표가 될겁니다. 다른 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180석이든 뭐든 논의 자체는 문제없죠.
여수낮바다
21/02/23 18:10
수정 아이콘
그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부결시켰고요
그런데 요즘 이 나라에 그런 “상식”이 통하게 되기보단 임대차3법같이 K180 믿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게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첫걸음
21/02/23 18:14
수정 아이콘
그런 상식이 안 통한다는 말은 이해갑니다. 납득이 되고요 근데 이건 조세라서 그렇게 밀었다간 난리 날겁니다.
여수낮바다
21/02/23 18:26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네요
아마 득표율이 최적화되는 지점을 찍어서 그 이상은 10% 증세하고 그 아랜 냅둘수도요

하지만 워낙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2:33
수정 아이콘
표계산의 귀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9단이에요..
하루사리
21/02/23 17:47
수정 아이콘
일단 세금 줄줄 세는거 부터 틀어 막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가부나 국회에서 줄줄 세는 돈들..
핫자바
21/02/23 17:47
수정 아이콘
1.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2.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다
닥치고어택땅
21/02/23 17:54
수정 아이콘
임금은 안 올라가고,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세금은 올린다고 하고.. 호재없나요
핫자바
21/02/23 18:00
수정 아이콘
오늘 코인이 내리는 것을 보니 자산버블이 걷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대말마왕
21/02/23 17:56
수정 아이콘
20년후쯤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21/02/23 17:57
수정 아이콘
5프로 추가면 원래 아무것도 안내던 사람들한테 5프로를 걷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세에 5프로를 추가하는 건가요?
후자면 기존 40프로 내던 고소득자는 45프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완전 나가리...
아스날
21/02/23 17:58
수정 아이콘
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니 부동산은 더 오를것같네요..
여수낮바다
21/02/23 18:02
수정 아이콘
돈을 풀면 더 오르죠
이명박근혜 탓도 4년 넘어가니 못하겠고, 투기꾼 드립도 다주택자 취득세 8%라 안 먹히고
이제 와서 유동성 탓을 하는데, 나라가 돈을 풀면 그게 다 유동성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나봐요

이래저래 이 정권 하에서 빈부 격차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아스날
21/02/23 18:10
수정 아이콘
증세하는만큼 or 이상 자산 가격은 상승할것같습니다..
lihlcnkr
21/02/23 18:05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 == 대부분 국민이 기본소득으로 기본생활을 커버할 수 있다
따라 기본소득을 하면서 복지정책에도 대대적으로 손보면 좋겠습니다.
1. 복지를 위한 부서를 대대적으로 축소 및 인원정리
2. 복지에 나가는 비용 및 시민단체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대폭 축소

기본소득을 하며 한국이 공무원 수도 줄이고 "작은 정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1/02/23 18: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알파고님의 노동 대체는 언제쯤..
마르키아르
21/02/23 18:10
수정 아이콘
시간이 지나 기계들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을 얼마나 줄지를 논의를 해야지..

기본소득같은건 있을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논의조차 안하고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고, 무책임한 일이겠죠 -_-;;
벌점받는사람바보
21/02/23 18:11
수정 아이콘
뉴스 내용 에 더 쓰실거 아니면 뉴스 제목이라도 그대로 가져오세요 ;;
아웅이
21/02/23 18:12
수정 아이콘
소득 5% 재산세 1%를 더 걷어서 30만원 준다고 가정하면
연소득 5000, 부동산자산 3억 있는 3인가구는 250+300 = 550만원 더내고
30*3*12 = 1,080만원 받는건가요?? 계산이 이게 맞나..?
대말마왕
21/02/23 18:33
수정 아이콘
부동산 3억이라뇨
지금은 2016년이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소득제가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안된 성인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 있는 가구는 기본소득이랑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3인가구에게서 세금 400만원을 뜯어서 소득이 전혀없는 한명한테 이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The Warrior
21/02/23 18:15
수정 아이콘
깜짝 놀라서 들어왔더니 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안하세요? 기사하나보고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21/02/23 18:16
수정 아이콘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 라니 패기가 장난 아니네요.
21/02/23 18: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로 기본소득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고 결정되면 제목을 뭘로 지으실지 궁금합니다.
내용의 요약전달이라는 '제목'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심히 부족하시네요. 물론 의도가 담겨있는 제목선정이겠지만.
발적화
21/02/23 18: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거 제목 낚시 아닌가요?
21/02/23 18:24
수정 아이콘
입법이라도 된줄 알았네요
제목이 이게 뭡니까? 확정된 것처럼 쓰시네
Capernaum
21/02/23 18:26
수정 아이콘
저는 애매한 기준보다 기본 소득제에 찬성하는 편이라서

공공 알바 같은 형식적 일하는 척하는 돈 뿌리기 보다 효율적이고

억울한 사람들도 없겠죠
답이머얌
21/02/23 18:33
수정 아이콘
제목은 참 비열한 작문이고

댓글은 세금 더 내기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의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 는 분위기가 대다수라 다행이네요.
테스형
21/02/23 18:37
수정 아이콘
에이~~설마...
지금까지 아니겠지 했던 법안도 추운겨울 밖에서 10시간 떨다 겨우 찾은 24시간 국밥집의 국밥마냥 따뜻하고 든든하게
땅땅!! 하고 통과시키는 걸 보면 이런 논의가 나온 것만으로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세상이죠.
palindrome
21/02/23 18:46
수정 아이콘
정말 간만에 맞는 말 하는 것 같네요.
놀고먹고자고
21/02/23 18:47
수정 아이콘
저는 세금 더 내는거 반대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더 쓰고 그 밖의 세부담은 제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 소득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매번 변화해왔고 그에 따라 사람은 적응해왔는데 기본소득은 그 사람의 적응을 막는 거나 다름없어요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의 일을 줄어든다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건 궤변이라고 봅니다.
세상일 한치 앞을 모르는데 단순히 기계가 일을 한다고 사람일이 줄어들거라고 단정하는거 진짜 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현상이 가시화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은 정말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상황에선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 보여요.
여수낮바다
21/02/23 18:59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좋은 제도라면 결국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그 꿀을 빨겠죠
좋은 제도인양 선전했으나 쓰레기 제도라면 공산주의처럼 채택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 실험쥐를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abc초콜릿
21/02/23 19:17
수정 아이콘
19세기 후반에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잉여자본의 지나친 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둘에게 비견할 만한 사회학자는 손으로 꼽을 만 할텐데도 그런 양반들도 틀렸는데 과연 자신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마르크스도 틀린 걸 맞출 수 있다 확신하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마르키아르
21/02/23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본소득을 일단 먼저 선지급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죠 -_-;

오히려 일이 줄어들었는데, 기본소득조차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론 더 높겠죠.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다른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며, 사람의 일이 줄어들지 않고, 취업이 비슷하게 가능하다면...

기본소득 계획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21/02/23 18:52
수정 아이콘
일정연봉이하에선 이득이고 이상에선 손해겠군요
abc초콜릿
21/02/23 19:10
수정 아이콘
논의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그러는데, 그럼 이게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다가 다른 거랑 같이 뭉터기러 통과되고 나서야 관심 가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관련인데?
이런 건 당연히 논의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죠. 납세와 동급 의무인 병역의 경우에 "병역 기간을 다시 1년 9개월로 늘려야겠습니다"라는 논의가 나오면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논의인데 뭘~" 그러실 건가?
마늘빵
21/02/23 19:12
수정 아이콘
킹민단체 지원금부터 다 짤랐으면
놀고먹고자고
21/02/23 19:15
수정 아이콘
직업도 없이 정치질하는 그 놈의 시민단체들에 지원금 싹 다 짤라야 합니다 정말
봄날엔
21/02/23 19:26
수정 아이콘
22... 필요한데 쓰면 더 내도 아무말도 안함
별 이상한데다가 뿌리니까 뭐라하지
21/02/23 19:47
수정 아이콘
결국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부자증세타령 안해서 좋군요
미뉴잇
21/02/23 19:55
수정 아이콘
아무리 180석이라도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지지율에 목맨 여당과 정부인데 나라 빚 2000조를 만드는 한이 있어도 표 떨어질 짓은 안 합니다
여수낮바다
21/02/23 23:24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더 현실성 있고, 더 무시무시한 결과죠 ㅠㅜ 워낙에 무책임한 자들이라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게 두렵습니다
빛폭탄
21/02/23 20:10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부 의견도 갈리는데 180석 얘기는 왜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미뉴잇
21/02/23 20:15
수정 아이콘
왜 나오긴요. 180석이라 맘 먹으면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 내부 의견 갈린다고 해도 만약 문재인이 밀어붙인다고하면 180석으로 그냥 통과입니다
21/02/23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습관이죠.
180석이 아니었을 경우에 여야합동 토론회를 했다면 '너네 둘이 합치면 280석이고 그중에 일부만 맘먹으면 그냥 통과잖아? 무섭다무서워' 이러는 거랑 똑같은데요.
180석이건 280석이건 내부의견부터가 갈리는데 무슨 180석 타령인지.
21/02/23 22:35
수정 아이콘
레임덕 온다 그러다가 이제는 문재인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라고 그랬다가, 어느 장단에 맞추는지 헷갈리는 군요.
누군가입니다
21/02/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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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랑 입법부가 동일 개체였나보군요.
본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21/02/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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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비판하시고 싶으시면 댓글들을 차분히 한 번 다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0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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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제도 반대합니다.
5% 기본 소득제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징벌적 과세 전체를 반대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법 만능주의는 저를 비롯한 다수의 기분을 잠깐 좋게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황금알을 빼먹는 행위라고 봅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 (정확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민갈 생각을 할만큼 엇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국가
예를들면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등) 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한
고세율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탈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세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래도 세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청춘거지
21/02/23 20:14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정확히 모르지만 근로소득자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죠.

이거부터 고쳐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자들은 너무 무임승차합니다. 정말 한달에 적어도 만원(지방소득세 포함 만천원)이라도 냈으면 합니다.

또한 세금이랑 4대보험 문제로 급여금액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것도 바로 잡아야죠.

세금도 그렇고 준조세인 4대보험도 그렇고 고소득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세금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오렌지꽃
21/02/23 22:04
수정 아이콘
님 부가세도 세금이에요.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은 이세상에 없어요
청춘거지
21/02/23 23:00
수정 아이콘
그걸 누가 몰라서 언급안했나요? 간접세비중이 높고 이건 세율이 똑같아서 저소득층에 불리하지요.

간접세도 분명하게 조정하고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소비도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많이 하게 되므로 부가세부담금액은 압도적이에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인 소득세 부담이나 준조세인 4대보험 부담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리고 부가세가 세금인 줄 모르는 바보인 줄 아세요? 직접세 간접세 굳이 언급해줘야하나요?

고소득층 부담이 높다고 적은 댓글인데.... 또 직접세 한푼 안 내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저도 지적질 하나 하고 갑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이런게 부가세죠.
오렌지꽃
21/02/23 23:07
수정 아이콘
보통 부가세하면 부가가치세 이야기하죠
VictoryFood
21/0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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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로 다 올리는 거면 찬성입니다.
21/02/23 20: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요즘 자산가치가 임금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거에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재산세 1% 에 소득세 5%??
일단 세금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설사 뭔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바꿔야하는 거 아닐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0:45
수정 아이콘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연소득의 5배보다 더 많이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1%가 소득세 5%보다 과중하지 않나요? 소유한집 10억이면 천만원이 늘어나는건데요... 10억이 곧 서울가구 절반일겁니다
21/02/23 20:52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가 있게 쓴거 같은데 죄송하고
절대 재산세 5%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굳이" 뭔가를 꼭 하려고 한다면 재산세 증가의 비율이 소득세 증가의 비율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면 재산세 감소의 비율보다 소득세 감소의 비율이 더 크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제 구조을 바꿔야 한단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대부분이 복지로 호흡기 연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게 아니려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넣어줘야지 그걸 현재 레벨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0:54
수정 아이콘
제가 본 통계에서는 gdp대비 부동산관련 세금비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편이고 간접세를 빼면 직접소득세 관련 세금비율은 낮은 편이더라고요.
오렌지꽃
21/02/23 22:15
수정 아이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51956/
님 우리나라 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비율은 전혀 '상당히 높지'않고 무엇보다 gdp 대비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다는걸 간과하시는것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2:25
수정 아이콘
아 제가본 통계는 보유세만 따진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 거래세 + 부동산증여/상속세를 합쳐서 계산하면 oecd에서 3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비율이라고 한거..)

보유세는 낮은 편이지만 급격히 늘고 있죠..

그리고 GDP 대비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급격히 높아지면 오히려 세율을 적정히 줄여서 세금 총액은 그래도 좀 늘어나더라도 한분야의 세수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하는 것은 막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세금으로 잡으면 부작용이 많다는걸 노무현때부터 증명해온것같아요..(뭐 동의하시진 않을 것같습니다만..)
애초에 전 이정권의 가장 큰실책과 나쁜점이 ‘불로소득은 악’ 이라고 규정한것부터 시작된다고 봐서요.. .....

부동산 보유세 급격히 올리면 집값이 잡히는게 아니라... 결국 소득수준/재산수준과 거주지역의 커플링이 더 심해지게되죠.. 사회분열은 더 가속화될겁니다. 전 무섭습니다.
오렌지꽃
21/02/23 22:41
수정 아이콘
기사에나온 보유세+거래세 합쳐서 봐도 전혀 상당히 높지않습니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더하는건 다소 억지인 감이 있죠. 그저 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기 때문일 뿐인데요.

그리고 gdp 대비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왜 보유세율을 내려야 합니까? 토지세는 토지사용자들이 누리고있는 편익에 대한 사용의 대가인데 세부담 걱정까지 해줘야 되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2:52
수정 아이콘
아.. 사상대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는 방향입니다.(님의견은 존중합니다.)

부동산 상속세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보는게 왜 억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부동산 보유세 급격히 올리면 사회분열이 가속화될게 뻔히 보입니다.. 전 사회통합에 가치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높은지는 잘몰랐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저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 근데 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으면.. 보유세율 자체가 우리가 작은건가요? 어떻게 보유세 비율이 하위권일수가 있죠? ... 우리나라가 오히려 형성된 자산중 부동산이 적으면 모를까.. 제 비루한 문과수준 수학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네요..

여튼 중립포지션이라는 서울 1주택자인데... 이정부 플랜대로면 보유세때문에 5년뒤에는 분명 팔고 하급지로 쫓겨날것같습니다.. 오렌지꽃님 사상으로는 제가 소득이 적어 서울에 살 자격이 없고.. 제 주거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서울집을 팔아서 차익이 났으니 보유세 많이내는것도 당연하고 정의로운거겠죠... 가붕게는 웁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일했는데 서울에서 쫓겨나야 되서 ㅠㅜ..
오렌지꽃
21/02/23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속세율이 높다.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높다 -> 부동산 세금 부담 비중이 높다로 연결 하려면 반대케이스인 미국은 주식 세금부담 비중이 높은건가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고 주장한 적도 없거니와 (내리면 안된다고 주장 했는데;;) 그게 왜 사회분열을 가속시키는 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은 가장 최신 자료 찾아보니 0.17%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70% 중반, 주택비중만 50%가 넘고 주요국들중 중국 정도 제외하면 이정도 수준인 나라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상타령은 왜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좋고, 내리면 내린대로 좋고 애초에 별 관심없습니다. 그저 법인세,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훨씬 훌륭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뿐이구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렌지꽃 님// 아 제가 오렌지꽃님께서 보유세 및 그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보유세율을 급격히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전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 오히려 실효 보유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실제 보유세액은 올라갈거라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게 충격이 덜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상타령이라는 표현은 좀 저를 비하하시는거 같아서 걸리긴하는데(그리고 사상대결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타령이라뇨..) ... 오렌지꽃님의 말씀이 사상이거나 생각이신거지 진리는 아닌거 아니겠습니까? 전 보유세율 올리는것에 크게 반대합니다.

사회분열 가속은 이런겁니다. 지금처럼 급격히 보유세율 및 보유세액을 올리면 급지가 좋은 곳일 수록 가진 재산과 소득이 높은 사람만 남게 되고 아닌사람은 하급지로 내려가겠죠. 결국 재산/소득과 사는 동네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최상급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남게되므로 그들입장에서는 더 거주환경이 좋아지는거라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일은 더 없어지게되죠... 저는 이게 매우 안좋은 사회현상으로 연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잘몰라서.. 왜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토지세를 더 선호하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인프라를 통해 얻은거라 사회가 회수해야 한다는 관점이십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3:0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다른나라는 부동산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급격히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실보유세율이 떨어지는게 상식인 나라도 많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데, 부동산 과세계상액도 시가에 맞춰 올리고 있고, 거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3중으로 세금이 급격히 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
7억집이 14억되면 세금이 2배오르는게 아니라,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 해서 한쿠션, 세율도 올라서 두쿠션 먹어서 세금이 5배정도 오르는거 같더라고요..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머에픽
21/02/23 20:55
수정 아이콘
모두 5%씩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5% 추가로 더 내는건 매우 싫군요.

지금까지 한푼도 안냈던 분들에 한해서 이제부터라도 5%씩 내는거라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요.
김재규열사
21/02/23 21: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세보다 자산세에 관대한 편 아닌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1:44
수정 아이콘
세율로만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수 있는데,

Gdp 대비 걷힌 세금 비율로 보면 근로소득세에... 그것도 저소득층 소득세에 매우 관대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소득제개념 도입한 핀란드나.. 복지천국이라는 국가들은 소득분위별로 나름 고르게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을 하고 있죠...

일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통한 성장 및 소득배분 완화를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소주성 실험은 거대하게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땜에 더 심해진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전의 통계만 보더라도) .. 소주성 도입후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업률 및 근로/사업소득이 줄어 소득배분효과는 더 악화되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실업급여 / 지원금 등의 복지정책으로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지니계수가 좋아졌다고 자기들이 잘한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득 취약계층은 취업이 더 힘들어져서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나라의 지원금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었으니... 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할 수 있겠죠..
지니어스
21/02/23 22:01
수정 아이콘
경제를 죽이러 온 사람인가? 코로나 없었으면 진작 집회 들어 갔는데..... 천운도 따르는 정부
이더리움
21/02/23 22:27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표 장사하는 포퓰리즘에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흔솔략
21/02/23 22:30
수정 아이콘
우선 착취하고있는 군인들 연봉부터 제대로 챙겨 이인간들아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2:36
수정 아이콘
흠 그래도 이정권와서 잘한게 징병군인들 월급 올려준거 (하나) 아닌가요?
흔솔략
21/02/23 22:47
수정 아이콘
아예 저도 월급인상이나 휴대폰 사용허가는 좋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군대로 인한 인생의 손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군인들의 삶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논의도 좋지만 그에 앞서 군인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고 있는 돈부터 줄 궁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좀 짜증이 날때가 있습니다.
21/02/24 01:12
수정 아이콘
지금 탈세가 만연한 자영업자들 소득파악은 제대로 하고 이런 소리하는건지 의문이군요. 금융권 근무하며 업무하다보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업종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추정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 4배정도 합니다. 축적된 수십년간 데이터에 따라 3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1억 2천만원정도 순수익을 보는구나하고 추정을 하는거죠. 이게 특별한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표준입니다. 세무조사 받아서 수억원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장사 잘될때도 세금 잘 안내던 사람들에게, 코로나 지원 명목으로 돈 쓰는거에 반감이 들긴 합니다.)
이런 악습, 폐단을 정상화하기전에 무슨 보편적 증세를 하니 뭐니하는건 다 개소리로 봅니다.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자영업자들 한명도 빠짐없이 세무조사해서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들 다 완납시키고, 매출 소득 다 투명화해서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정상적인 세금 중과부터 되어야죠. 지금 상태로는 그냥 근로소득자만 많이 내고, 개인사업자들은 무임승차하는 형태만 됩니다.
머나먼조상
21/02/24 09:07
수정 아이콘
코로나 지원을 평소 소득신고한만큼만 해주면 되겠네요
성실히 신고했던 사람들은 다 보상받고 축소 신고했던 사람들은 탈세했던만큼 덜받으니 괜찮지않을까요?
21/02/24 01:57
수정 아이콘
과태료 장사에 세금에 그거좀 뿌리면서 선심정치에 뿌린돈 회수까지 완벽하네요 문재인정부는 진짜 코로나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랜절 하루에 세번씩해야되요
Camomile
21/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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