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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3 16:39:40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https://ppt21.com/freedom/90481
지난 글에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단독]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통매각 불발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59718?sid=101
지난 22일 국회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실거래가 조작 의혹’ 사례로 거론됐던 울산 울주군 ‘화목팰리스(2014년 준공·18가구)’ 아파트가 알고보니 통매각 후 거래가 취소된 물건으로 확인됐다.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목팰리스 아파트를 지목하며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행위로 봤다. 지난해 3월 계약물건 16건이 일괄 취소됐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 소유주는 지분 공유자 4명과 함께 2014년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집합건물인 ‘화목팰리스’를 지어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없어 급기야 분양가를 낮춰 2020년3월 A씨에게 통매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화목팰리스 아파트 16개가 동시에 올라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전 소유주는 계약을 취소했다.전 소유주는 직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았고 그해 5월 B법인이 해당 물건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이 같은 이력이 그대로 표시돼 나온다

---

신고내역을 보면 매수자가 16개를 통매입하려다 계약를 취소하고 동일가격으로 다른 법인이 새로 인수한 걸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이걸 시세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시세를 조작할 의도였다면 16개를 한번에 신고할리가 있을까. 라는 점에서 보면 뭐 의원이나 보좌관 모두 별 고민없이 일단 질러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5%의 취소건을 절반이 신고가라며 절반을 취소한 양 주장하는 분들이라 의도적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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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daukar
21/02/23 16:45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오른다. 는 어떤 정책의 결과인데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1. 집값 오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본문처럼 언론플레이

2. 집값을 강제로 고정(?)시키기 위해 [비싼 호가 올리면 징역]-이게 형법인지 민법인지 갸우뚱하긴 하는데 아무튼 180석

3.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니까 다주택자를 때려잡자 선동 - 응 느그 강경화, 응 느그 장관들

다음에 뭐가 나올지 흥미진진합니다. 1, 3번은 이번 정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해온거니까 별로 흥미롭진 않은데 2번은 정말 웃겼습니다.
맥스훼인
21/02/23 16:52
수정 아이콘
처벌은 형법입죠.
실거주의무 위반도 처벌하자는 분들이라...
Sardaukar
21/02/23 17: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략 정신이 멍해집니다. 저게 3년이하 형벌을 받을만한 범죄인가? 절대 아닌데 말이죠
맥스훼인
21/02/23 17:17
수정 아이콘
법사위 권한도 형해화시켜놔서 저런 법안도 후루룩 통과될거 같은 예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3 21:15
수정 아이콘
제가 요새 정치병걸려서 힘든데... 그나마 하나 건진게 ‘형해화’라는 단어를 배우고 익힌거.... ...

전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을 정말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 야당주는 관례 나 청문회 관련 관례 등.. 그 두분 대통령이 관여하고 따랐던 것들을 이 정권에서 막 뒤집는걸 볼때마다.,. 이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아니라는 확신이 계속 듭니다... 휴...
21/02/23 16:46
수정 아이콘
출근길마다 듣는 경제관련 라디오 방송에서 이건에 대해 나오든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유라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조작의 의도를 갖고도 본문처럼 꾸미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진리는나의빛
21/02/23 18:49
수정 아이콘
화목팰리스 위치를 지도로 보셔요. 투기꾼이 투기할만한 지역아닙니다.
마르키아르
21/02/23 16:46
수정 아이콘
한건 한건만 놓고 보면, 신고가 조작일수도 있고, 조작이었는데 그냥 넘어간 케이스도 있을테고..

이런건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몇건은 정상적인 거래와 취소였고, 몇건은 신고가조작이었다고

발표하는건 불가능할려나요???
맥스훼인
21/02/23 16:50
수정 아이콘
한달에 취소건이 1500건 정도인데 이걸 전수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소모가 적진 않을거 같네요
어금니와사랑니
21/02/24 08:02
수정 아이콘
2018년 강남4구에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를 했으나 1건도 없었습니다.
미뉴잇
21/02/23 16:49
수정 아이콘
저 자들은 알면서 저렇게 선동하는거에요 . 국토교통위 국회의원이 고작 저거 하나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다 알면서 가붕개들 선동하려고 저렇게 뻔뻔하게 선동질하는거죠.

작년 9월에 마래푸 59제곱미터 짜리가 11억에 실거래 등록되니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집 값이 떨어진다며 자화자찬 했지만 바로 친족간 거래라는게 드러났었죠.

이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실거래가 조금만 낮아지면 친족간 거래던 뭐던 자기들의 정책성공 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그래도 실거래가 계속 오르면 본문 사례와 같은거 가져다가 실거래는 누군가 조작하는거라고 선동하는거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해대는게 저들입니다.
21/02/23 16:53
수정 아이콘
22 적폐에요.
엔터력
21/02/23 17:07
수정 아이콘
이거죠 마래푸 저 건은 나오던 실소도 열받아서 쏙 들어가더라구요.
수원역롯데몰
21/02/23 16:54
수정 아이콘
홍남기 부총리도 거래취소 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우리편이여서 괜찮나..?
21/02/23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진짜 어이없는 글이네요. 무슨 해당도 안되는 예 하나 들고와서 전체가 정상적인양 물타시는데..

저 한건이 통매각이라고 해서 전체의 절반인 신고가 취소가 시세조작 혐의에서 벗어나는게 아니잖습니까. 서울 취소 138건중에 61건이 신고가였는데 저 기사는 울산이잖아요. 61건중에 상당수가 저런식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는걸 가져와야 반박이 되는거죠.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못한거랑 관계 없이 부동산이랑 집주인들이 시세조작질 하고 있는것은 명백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21/02/23 17: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신고가가 138건이 아닐텐데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77208
맥스훼인
21/02/23 17:15
수정 아이콘
저 의원이 조작을 하는 사례라고 언급한게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례들을 입증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가 조작이 아니라는게 입증되지 않으면 조작이라는 얘기는 주장과 입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거 같네요
산밑의왕
21/02/23 1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기를 예시로 든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그리고 위에 impact님이 달아 주신것처럼 12월 1월 서울 전체 거래건수는 9314건이고 그중 138건이 취소되었고 그중 44%인 61건이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전체 모수로 보면 0.7%에요.
시세조작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집값이 오른건 조작단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되어서 입니다.
21/02/23 17:24
수정 아이콘
1월 61건 신고가 취소면
하루 평균 2건인데요..

61건이 모두 시세조작이라고 가정해도
하루에 겨우 2건 신고가 취소만으로 전국 아파트의 시세조작이 가능하다고요.?..


특정 아파트 몇개의 조작을 했을수는 있어도.. 전국 부동산 폭등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본문에 16개 동시 취소처럼. 일부러 극단적인걸 찾아서 기사내는게 뻔히 보이니깐 하는 말이죠..


한달에 신고가 취소가 서울에 61건밖에 없는데. 그걸 44% 신고가 취소로 포장하는것부터가 잘 모르는 사람을 선동하는건데..
나이로비
21/02/23 17: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제 제기한 사람이 해당도 안되는 예를 가지고 왔다는걸 증명했더니
'아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지' 이런건가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증명해야한다는게 제 상식인데 근간을 뒤집으시네요

이러니까 모 당 분들은 증거 없이 빵빵 지르기만 하죠 지지자들이 무조건 맞다고 해주는데
증거 없이 지른거 지적하면 '아니 나머지는 맞다니까?' 하고 우겨주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랑 집주인들이 시세조작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고 싶어 하는건' 사실이라 치고
갑자기 순수하던 사람들이 문정권이 들어서니까 뇌가 변형되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기본 욕구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었어야 할까요

쿠노님 논리면 남에 것을 욕심내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니까 특정 정부에서 경찰 없애고 절도죄 처벌 낮춰서 그 빈도수가 증가해도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니 정부의 잘못이 아니겠네요
머나먼조상
21/02/23 18:09
수정 아이콘
본문좀 읽어요
21/02/23 19:17
수정 아이콘
국평오란 말 되게 싫어했는데...
요새 보면 맞아요.
미뉴잇
21/02/23 20:00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럼 부동산이랑 집주인들이 시세조작질 하고 있다고 하죠. 근거는 있나요?

머 그냥 그렇다쳐도 조작질을 하는 dna 문씨 정부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거라 봐야하지 않겠어요?
Sardaukar
21/02/23 21:51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댓글이 달리면..
StayAway
21/02/23 17: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울주군 봉계리 물건 같은데
대충 살펴보니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분양 안되는 자리에 무리하게 건물 올렸다가 미분양 난 건으로 보이네요.
저런 교외에서 일부 매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인근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통매각의 경우 시세보다 못 받는게 일반적이고,
통 매각임에도 가격이 높다는건 이미 인근지역의 호가는 더 높다는 거에요.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추정을 해보자면 매매가를 고가로 신고하고,
감정가를 높게 받은 다음에 융자를 최대한 땡겨쓰려고 했다 정도가 합리적인 설명이고,
시세조작 이런 것과는 100만광년쯤 떨어져있는 매매사례입니다.
맥스훼인
21/02/23 17:46
수정 아이콘
취소한 거래가로 그대로 매각되었다는걸 보면 매매가를 고가로 신고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미분양건이라 저 기간동안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운거 같구요
StayAway
21/02/23 17:58
수정 아이콘
가격이야 당사자 마음이지만
해당 아파트가 시세보다 높나 낮냐를 따지면 좀 높아보이긴 하는데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정도의 결론이고
시세조작이냐고 따져보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정도의 결론이 나오네요.
하우두유두
21/02/23 17:51
수정 아이콘
by 아파트실거래 (아실) 앱 대표 거상쌤

신고가 매매 후 취소 논란
http://naver.me/5jAdTAzX

kbs 9시 뉴스에 제가 나왔었는데요. 인터뷰어로....
실제 신고가를 올리려고 매매 후 취소한 사례는 거의 많지 않더군요.
그 이유가.... 아실 통해서 거래 취소건을 발라내 보니.....
시세 조장을 하려면... 직전에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취소된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 조사 자체에서 건질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단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동에 있는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입주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분양권 상태일 때는 모두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다운거래를 하다보니....
분양권의 실거래가가 주변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사례롤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 후에... 주변 시세에 맞춰 정상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 상 누군가 정상으로 거래되는 흔적들이 남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
분양권 상태일때는 죄다 다운거래로 34평 분양권을 6억대로 신고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주변시세는 12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6억에서 12억으로 바로 점프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지요.
그래서.....2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억에 신고하고 실거래취소...
7.5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8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또 한달뒤 9억에 신고하고 실거래가 취소
이걸 11억까지 하더라는거죠.
그리고 나서야 12억에 취소가 안되는 실거래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조사를 해줘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는 누군가가 구축 아파트를 호가를 띄우기 하고 있다는건데요.
아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볼륨이 조사할만한 수준으로 드러나 잇는건 거의 없더군요.

가장 실거래가 거래 취소가 많은 노원구조차도...
실거래가 취소된 사유가....
안오르는 시세를 띄우기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기에 배액배상 나면서 계약취소된 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
1. 호가 띄워서 가격올릴만큼 적게 오른 아파트 없다.
2. 가만히 있어도 정부의 정책이 가격을 띄우니, 굳이 리스크한 매매후 거래 취소로 띄울 이유가 없다.
3. 다운거래 의심되는 분양권들은 입주 후 정상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하더라




아실대표 유거상씨 멘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21/02/23 18:52
수정 아이콘
3번의 경우엔 그럴수 있겠네요..
피식인
21/02/23 21:32
수정 아이콘
근데 3번의 경우 가격이 갑자기 확 뛰면 문제가 되나요? 분양권으로 거래될때 다운 계약해서 실제 시세보다 낮은 실거래가가 찍히고, 입주 후 매매로 바뀌면서 실거래가가 몇억 씩 뛰는 케이스는 흔한거 같아서요.
21/02/23 17:57
수정 아이콘
아무튼 어딘가에 반정부 투기 세력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나주꿀
21/02/23 18:08
수정 아이콘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이 5000조원을 돌파했다는데 이걸 소수 반정부 투기세력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면 대통령이나 거대 여당을 따위로 만드는 힘이 있겠죠.(제프베조스가 제일 잘 나갈때 개인재산이 200조 가량 됐습니다)
나이로비
21/02/23 18:29
수정 아이콘
그 총액을 올리는데 대통령이나 거대 여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난 몇년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21/02/23 18:30
수정 아이콘
유동량이 낮은 주택을 주식과 같이 보기엔 좀 그렇죠
테스형
21/02/23 18:38
수정 아이콘
아무튼 있음!! 찾아서 안 나오면 은밀한 조직임!!
내이랄줄알았다
21/02/23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취소물량의 절반이 신고가였다는 건데, 신고가 물건의 절반이 취소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설마?
어이없게도 천준호 의원실에서도 후자로 그래프 제목을 만들어놓았더라구요.
취준공룡죠르디
21/02/24 09: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교묘하게 말장난하니 신앙인들이 위안찾으면서 투기꾼 때려잡자 하더라구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ㅠㅠ
진샤인스파크
21/02/24 12:08
수정 아이콘
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르는거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니죠
피식인
21/02/24 11:59
수정 아이콘
다른분이 글 올려주시겠지만 광명시흥이 6번째 신도시로 정해졌네요.
https://m2.land.naver.com/news/readNews.nhn?source=hotissue&prscoId=011&artiId=0003875297&bssYmd=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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