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1/18 13:34:28
Name Cafe_Seokguram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98383
Subject 이재용, 운명의 파기환송심…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선고 후 기사 추가) (수정됨)
이재용, 운명의 파기환송심…관전포인트 '준법감시·뇌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98383
뉴시스

재판만 4년…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준법감시제도' 과연 양형 반영 될까
재판부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 아냐"
대법 판단 뇌물 '86억'…인정될지 주목

오늘 중요한 재판 선고가 있는데, 아직 글이 안 올라와서 글 하나 올려봅니다. 이따 또 올라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1빠 차원에서요.

드디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잠시 뒤 오늘(18일(월)) 오후에 선고됩니다.

뇌물 '86억'을 대통령에게 주고,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조계 어벤져스급인 삼성 변호인단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집행유예에 걸어봅니다. 다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판사님 앞에서 대한민국 현행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까지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님에겐 이 정도면 감형 사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요.

----------------------------------------------------------------------------------------
원글에 선고 후 기사 추가합니다.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8133420345
아주경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법알못은 오늘도 웁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맥스훼인
21/01/18 13:38
수정 아이콘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냥 명분만들어주기용이죠.
삼성에 기대는 한국경제 특성상 정부가 좌파니 뭐니해도 완전히 집어넣긴 어려울거에요
Cafe_Seokguram
21/01/18 13:40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사법부에...외압을 행사하여...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취지시라면...

정준영 부장판사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준영 부장판사님이 그런 외압에 굴할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1/01/18 16:52
수정 아이콘
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진짜 실형이라니..
리자몽
21/01/18 13:39
수정 아이콘
재벌 끝판왕인 이재용인데 당연히 집유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삼성 계열사 자문 변호사나 이사로 가서 풍족하게 잘 살 껍니다

선배 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대말마왕
21/01/18 13:40
수정 아이콘
꼭꼭 실형 기원합니다.
시니스터
21/01/18 13:40
수정 아이콘
징역 3년 집유냐
아니면 그이상 징역이냐인데
사법부 일개 판사들이 그이상 징역을 때릴 수 있을 용기가 있을지 대법원도 아니고...
암스테르담
21/01/18 13:41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정권 바뀌면 감옥이라도 가지. 재벌들은 진짜 법 위에 있어요.
야크모
21/01/18 18:43
수정 아이콘
가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1/18 13:42
수정 아이콘
삼오 나올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제발 삼성과 이재용일가를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요원한 일인가 봅니다.
21/01/18 13:48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생각하면 구속 되는게 좋겠어요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니까
21/01/18 13:50
수정 아이콘
매수... 아, 아닙니다...
시니스터
21/01/18 13:57
수정 아이콘
구속기간동안 더오르는 삼성
21/01/18 13:53
수정 아이콘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납득은 될거 같습니다.
고분자
21/01/18 14:0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21/01/18 14:04
수정 아이콘
김빙삼 트위터로 돌던 게 생각나네요.

"이재용이 재판장이 판결문 쓸 때, '만약 법대로 실형을 선고하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한 선배 전관 판사들 다 짤리고 변론 맡은 기백명의 동료 변호사들 성공 보수 다 날아갈뿐더러 나는 또 퇴임 후 뭘로 한몫 잡지?'라는 걱정을"
한다? 안한다?
StayAway
21/01/18 14:07
수정 아이콘
준법감시 어쩌고 할때 이미 집유 시그널은 나왔다고 봐야죠.
음란파괴왕
21/01/18 14:09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를 삼성이 떠받치고 있다보니 심정적으로 저거 진짜 감옥에 넣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정상국가라면 뇌물을 80억이나 처먹여놓고 풀려나는 것 만큼 개그는 없겠죠. 제대로 콩밥 먹여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몇년 살고 나와도 먹고사는 걸 걱정할 사람도 아닌데 신경쓸필요도 없고요.
성아연
21/01/18 14:12
수정 아이콘
밑에서 어느분이 그러시던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는 대리인이 사실은 돈 있는 고위층의 꼭두각시라는 걸 시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망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최소한 한국에서 사법부는 그런 거 같네요.
만사여의
21/01/18 14:14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 나오겠죠 머
사업드래군
21/01/18 14:14
수정 아이콘
결론이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이번에도 집유 줄 거면, 앞으로 3권 분립이나 법관의 양심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21/01/18 14:22
수정 아이콘
구속 후 이명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면으로
귀여운호랑이
21/01/18 14:23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자끼리 음주운전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어떤 사고를 내도 집행유예
강도도 강도들끼리 강도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강도짓 하다가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
사기꾼들도 사기꾼들끼리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집행유예
Liberalist
21/01/18 14:2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요즘은 분립된 삼권 가운데 민주적 통제가 제일 안 먹혀드는 사법부가 가장 믿음이 안 갑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표로 심판할 수라도 있지, 사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잖아요? 탄핵이니 뭐니 해도 그건 죄다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러니 한 번 헛발질할 때마다 감점의 폭이 다른데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그게 누적되면 뭐...
21/01/18 14:25
수정 아이콘
실형나왔네요..!?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54197
아기상어
21/01/18 14:26
수정 아이콘
2년 6개월에 법정구속이네요.
ataraxia
21/01/18 14:27
수정 아이콘
86억...2년 6개월..하하
환경미화
21/01/18 14:27
수정 아이콘
음?? 삼전사면 되나요?
귀여운호랑이
21/01/18 14:28
수정 아이콘
뇌물 80억이 넘는데 어떻게 2년 6개월이 나오죠???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아이는사랑입니다
21/01/18 18:22
수정 아이콘
50%까지 감형하는게 재량입니다.
그런데 감형했으면 그냥 집유 질러버리지 또 거기선 몸을 사리네요.
삼오(징역3년 집유5년)할거라고 봤는데
유럽마니아
21/01/18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용 구속은 리스크가 넘 크다고보는데.. 실형을 때렸네... 덜덜..
아 어쩔 수 없이 준 거구나 크크
아이군
21/01/18 14:32
수정 아이콘
태그가......
유럽마니아
21/01/18 14: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태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반카테였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봤네요. 댓글 수정.
당연히 정치글이라 생각해서;;
아이군
21/01/18 14:37
수정 아이콘
정치 태그요...

정치 태그 붙이면 다들 감정이 격해지는 경향이......
21/01/18 14:33
수정 아이콘
유리한 전장 아니면 안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노둣돌
21/01/18 14:29
수정 아이콘
뇌물건만 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도 한심한 일입니다.
삼바분식회계는 분명 이재용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인데, 직원들이 스스로 서버바닥을 들어내고 그 밑에 분식자료를 숨기는 짓을 했다고 넘아갈 수 있는 일인가요?
60억 상속받아서 세금내고 46억으로 8조를 만드는 신출귀몰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대단한 이재용이 맞네요.
Cafe_Seokguram
21/01/18 15:27
수정 아이콘
아래 기사에 따르면...불법승계 관련 재판은 별도라고 합니다...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재상고해도 확정될 가능성 높아…'불법승계' 재판은 별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147040
연합뉴스
21/01/18 14:29
수정 아이콘
실형 나왔네요. 그나마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혼낸게 효과가 있긴 했네요. 물론 그런거 감안해도 형량이 높아보이진 않지만
빼사스
21/01/18 14:29
수정 아이콘
대법에서 이미 유죄를 결정하고 내려보낸 걸 어떻게 무죄나 실형 안 나오게 하나요. 오히려 실형을 가장 적게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21/01/18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712166?sid=101
21/01/18 14:32
수정 아이콘
들어가보니 법정구속인데요
21/01/18 14:38
수정 아이콘
다시 수정되었나 봐요..크크
21/01/18 14:41
수정 아이콘
일단 여기도 수정하시는걸로....
21/01/18 14:47
수정 아이콘
넵!!
Cafe_Seokguram
21/01/18 14:34
수정 아이콘
링크 눌러보니...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이라고 제목이 뜨네요...

기자가...집행유예로...예상하고 기사 작성했다가...나중에 화들짝 놀라서 정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1/01/18 14:35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그건 2심 형량인 것 같아요.
벤틀리
21/01/18 14:32
수정 아이콘
대체 이걸 집유를 어떻게 준거지??????
됍늅이
21/01/18 14:42
수정 아이콘
실형이에요
음란파괴왕
21/01/18 14:32
수정 아이콘
3-5를 예상했던거에 비하면 그래도 실형이 떨어졌다는데 의의는 둘 수 있겠네요....
덴드로븀
21/01/18 14:34
수정 아이콘
철컹철컹
안티프라그
21/01/18 14:35
수정 아이콘
광복절까지 기다려야 겠네요
빼사스
21/01/18 14:35
수정 아이콘
아마 1년 정도 이미 다녀왔으니, 가석방 테크 탈 겁니다. 진짜 뇌물 인정 금액이 최소 5년짜리인데 저게 어떻게 2년 6개월인지. 판사가 정말 진짜 실형 주기 싫은데 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느낌.
21/01/18 14:41
수정 아이콘
판사양반 : 아우 저 대법원 저인간들은 왜 삼성 황상폐하한테 실형주래? ㅠㅠ
21/01/18 14:40
수정 아이콘
오 그래도 실형을 줬네요
됍늅이
21/01/18 14:41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 썰로는 재판장은 집유 의견이었고, 주심판사는 실형 의견이었던(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데, 시종일관 재드래곤에게 호의적인 진행을 했죠) 거로 압니다. 결국 주심판사 의견대로 가는 대신 형량을 줄인 것이 아닌가...
Cafe_Seokguram
21/01/18 14:45
수정 아이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리자몽
21/01/18 14:48
수정 아이콘
윗분드 말씀 들어보면 50억 이상 뇌물죄는 최소 5년부터라던데 어떻게 감형됐는지 궁금하네요
Cafe_Seokguram
21/01/18 14:52
수정 아이콘
앞으로 투명하게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진정성있게 이야기하면서...'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이 아닐까...추정해봅니다...

예로부터...진실은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자몽
21/01/18 14:54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도 감형이 될 수 있나 보군요

역시 재벌이 최고네요
Cafe_Seokguram
21/01/18 14:56
수정 아이콘
진정성이 느껴지는 변호인단의 변호...도 한 몫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를 받았는가? 돈이 부족하여 능력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는지 먼저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리자몽
21/01/18 15:0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법 시스템 자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유리하게 적용 되어 있네요 @_@...
리자몽
21/01/18 14:42
수정 아이콘
오늘도 사법부는 우리의 예상을 배신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네요 크크크...
유료도로당
21/01/18 14:44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이네요. 추운 날에 다시 들어갔군요 안습....

이미 한 1년 살았으니 1년 반만 더 살면되는건데 형기 다 안채우고 곧 가석방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주전쟁
21/01/18 14:48
수정 아이콘
음...성의표시(?)만 하라는 거 같군요...그냥 집유로 내보내기는 좀 그렇고...
Cafe_Seokguram
21/01/18 14:50
수정 아이콘
그죠. 하도 여기저기서 집유 줄거라고 떠들어댔으니...

??? : 시끄러우니...그냥 이 정도로 성의표시만 하는 거로...합의보시죠?

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안철수
21/01/18 14:46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애쓰다가 재판+구속기간만 늘어났네요.
21/01/18 14:48
수정 아이콘
전에 있던 시간도 있어서 금방 나오겠네요
라스보라
21/01/18 14:48
수정 아이콘
86억 뇌물에 고작 2년 6개월...
이걸 실형이 나왔다고 기뻐해야 한다니... 크크
아이군
21/01/18 14:48
수정 아이콘
뇌물 횡령 80억에 징역 2년 반이라......
21/01/18 14:49
수정 아이콘
최소 5년짜리라는데
어떻게 2.5년이 나와요?
원래 기준 상관없이 판사맘대로 줄수있는거에요?
됍늅이
21/01/18 14:52
수정 아이콘
절반까진 감형 가능합니다. 작량감경이라고 하지요.
살인도 5년 이상 무기 사형인데 2년6개월 가능해서, 이론상 살인도 집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법으로 일일이 정하기 힘든 사정들(예컨대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해해온 사람을 죽였다든지...)을 감안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지요.
재벌한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쓴 점~~~~을 보통 적용해 오다가 요새는 안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에 가깝다는 항변을 일부분 받아들인 걸 겁니다.
21/01/18 14:56
수정 아이콘
오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매번 최소 ~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하로는 안주는거로 알았는데 이번건은 특별하게 적용한거군요
전에 가정폭력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집행유예 선고받은게 생각나네요
됍늅이
21/01/18 14:57
수정 아이콘
어음... 아버지를 죽인 경우는 존속살해가 7년 이상이라서 집유가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다른 이유로(심신미약 등...) 감경된 게 아니라면 말이죠.
21/01/18 15:06
수정 아이콘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30341
올해(생각보다 최근이네요??) 감형되서 집유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가 봐요
암튼 기억에 남아서 말해봤습니당
됍늅이
21/01/18 15:16
수정 아이콘
존속살해가 아니라 존속상해치사였네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었네요! 저도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Cafe_Seokguram
21/01/18 14:57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겁니다...

회복적 사법, 따뜻한 사법을 주장하시는 우리 정준영 부장판사님의 평소 철학이 담긴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1/18 15:08
수정 아이콘
판사님의 따스한 마음... 기억하겟읍니다
21/01/18 14:49
수정 아이콘
정경심 + 윤석열 + 이재용까지
사법부가 요새 정말 괜찮은거 같습니다.
아라온
21/01/18 15:0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머가 있나요?
아직 가족 재판 안했는데,,,
21/01/18 15:31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직 유지
이리스피르
21/01/18 15:47
수정 아이콘
법무부가 절차고 뭐고 생까고 법무부 규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징계하고 그걸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그걸 정지시켰죠
21/01/18 17:10
수정 아이콘
방역에 훼방놓는 종교단체에는 한없이 자비로운걸요.
라임오렌지나무
21/01/18 14:49
수정 아이콘
삼성의 불확실성 해소? 크크
묵리이장
21/01/18 14:50
수정 아이콘
법이 일관성이 없어요..
돌아온탕아
21/01/18 14:51
수정 아이콘
뭐 1년반 추가되는거니까 이재용 개인입장에서는 힘든시간일지라도 큰 후폭풍없이 넘어가겠네요
집유는 피해서 국민 법감정이랑 완전 어긋나지도않고 몇몇분들이 걱정하시는 삼성경영에 큰 타격이 생길 공백은 아니고요. 중간에 가석방 가능성도있고요.
반대로말하면 누구도 충족못시킨 재판일수도 있지만요 크크
깃털달린뱀
21/01/18 14:54
수정 아이콘
대놓고 형량 줄이려고 짜고치던 수작인 준감위를 쳐내고 실형 나온 것에 기뻐해야할지, 그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징역이 2.5년밖에 안된다는 것에 슬퍼해야할지.
참 천룡인이란게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18 14:58
수정 아이콘
법원이 진짜 애썼네요
어느쪽이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피지알맨
21/01/18 15:09
수정 아이콘
애쓰긴요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온거 대법원에서 징역가야한다고 내려 보낸건데요.
어째든 징역은 보냈으니 임무 완수죠.
21/01/18 15:00
수정 아이콘
양쪽?다 만족못할 결과겠네요

저야 서민 나부랭이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몇몇 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가줄줄 알았거든요

후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임팩트를 남길지 궁금하네요

이재용은 어떻게든 실형 피할려고 문재인한테 굽신굽신 댄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 어떤식으로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공사랑
21/01/18 15:02
수정 아이콘
대통령위에 이재용 총수님이네요
이걸 2년반을 주다니요
피지알맨
21/01/18 15: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온거 대법원에서 징역 가라고 다시 내려 보낸거라.
공사랑
21/01/18 16:57
수정 아이콘
그 판결도 어마무시했죠
정!형!식!
21/01/18 15:02
수정 아이콘
참작 요소 중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은 흥미롭네요.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저게 맞나 싶네요.
Cafe_Seokguram
21/01/18 15:06
수정 아이콘
뇌물을 거절하고 대통령에게 불이익 받기 vs 뇌물 주고 감옥 가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황밸임을 인증한 건가요...
아라온
21/01/18 15:08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공여죄는 무죄였지 않았나요?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말이면, 이재용이 대통령이 요구하여서 어쩔수 없다는 논리는 깨지는건데,
또 2심이 법리판단 잘못해서 3심 가는건 아닌지,,,,
21/01/18 15:12
수정 아이콘
뭐 추측이자 뇌내망상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는 게 입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아예 안 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뿐이었겠지요.
아라온
21/01/18 15:18
수정 아이콘
저도 약간의 모호함과 어긋난 추측일 수 있는데,
똑같은 특검부를 상대로 박근혜 대법원 판결과 이재용 파기환송심 판결에 모순이 보인다랄까?
양립할 수 없는 그 모순으로 각각 감형사유가 되었다는게,,,쉽게 이해 안가요.
21/01/18 15:21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은.. 증명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실관계의 경우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즉, 말씀하신 지점에서.... 박근혜 재판에서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판결하였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어떤 쪽이든 간에 검찰이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한 것은 동일하니 말이지요.
모루겟소요
21/01/18 15:1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재판과 이재용의 위 재판 사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수뢰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이기는 합니다.
포프의대모험
21/01/18 15:16
수정 아이콘
국제그룹이라는 아주 추한 케이스가 역사를 장식한 덕분에...
같은의미로 북한이 절대 핵포기 못하는것도 이해가 됩니다
리비아랑 크로아티아를 보고도 핵포기하면 능지가 없는거죠
피지알맨
21/01/18 15:08
수정 아이콘
법원이 그래도 삼성은 안무서워하는군요.
하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도 그럼 안되 돌아가 하면서 혼내고 다음날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시전하는게 판사 라고 생각하니 다시 위엄이 느껴지는군요.
그냥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는걸 대법원에서 안되 징역 살아야되~ 다시 돌려보내더니 기여코 징역살게 만드는군요.
Cafe_Seokguram
21/01/18 15:13
수정 아이콘
2년 6개월이면...충분히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유예를 주지 않았을까...그 이유가 뭘까...궁금해지네요...
피지알맨
21/01/18 15:15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혼내는게 판사입니다.
실제로 윤총장 사건으로 판사가 이러면 안되 하면서 문통 혼내니까 문통이 다음날에 사법부를 존중한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Cafe_Seokguram
21/01/18 15:1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처음부터 징역을 보낼꺼였으면...그냥 징역 5년...이렇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50% 감경했는지...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21/01/18 15:21
수정 아이콘
진짜 징역주기 싫은데 나도 윗사람 눈치봐야 하잖아요. 이런걸로 안 삐지실거죠? 최대한 형량 깍을게요.

로 읽힙니다.
21/01/18 15:23
수정 아이콘
이거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억지로 눈치보면서 실형 깎고 깎아서 준거죠 뭐.
21/01/18 1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원은 피지알맨님 말씀이 맞는데, 고등법원 판사양반은 좀 생각이 다른거 같네요. 대법원에서 실형 주라고 되돌려보내니까 고등법원 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줄이고 줄여서 실형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문제지만 안되가 아니라 안돼...
피지알맨
21/01/18 15:34
수정 아이콘
안되가 아니라 안돼 군요..
햇갈리네요 참.
21/01/18 15:09
수정 아이콘
뭐 납득할 만한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천하의 삼성이도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내놔... 하는 상황에서 안 내놓기도 어려운 건 맞지 않겠습니까.
성아연
21/01/18 15:19
수정 아이콘
뭐 이쯤되면 기대도 안 했는데 의외 소리 나올법도 하네요.
배고픈유학생
21/01/18 15:36
수정 아이콘
아니죠.
말 그대로 생돈 뜯긴 다른 재벌들은 다 법적 구속 피해갔습니다.
재드래곤은 뇌물 주고 본인이 명백한 이득을 봤죠.
21/01/18 15:40
수정 아이콘
그러니 실형 나온 거겠죠...
아닌밤
21/01/18 15:25
수정 아이콘
집유를 걱정했던 입장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참 뭔지.
Cafe_Seokguram
21/01/18 16:01
수정 아이콘
평소 살아있는 권력도 거침없이 비판한다는 참 기자님들에게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1/18 15:32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는게 감형요소가 되면 더 이상하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21/01/18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뇌물 공여는 법정형이 5년이상이 아니고(수뢰죄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특경가법에 따라 50억 이상 횡령죄가 5년 이상입니다.

우리 법원은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대표의 횡령이라고 보기 때문에(사실 이재용 사건의 경우 본인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회사 이익 도모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여된 뇌물 상당을 횡령한 특경가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대통령이 정당한 후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할 것을 요구한 결과 횡령에 이르게 된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도 초범의 경우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법정형 하한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특별법 위반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작량감경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요.
antidote
21/01/18 15:51
수정 아이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이재용이 박근혜 독대한 건에서도 구두로조차 편법 승계를 위한 지분 관련 작업을 해달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정도 형 준거면 거의 줄 수 있는 만큼 준겁니다.
뇌물이라기에는 직접 금품수수나 이런게 아니라 재단 기부나 유망한 선수에 대한 경주마 후원 이딴걸로 줘버려서 그리고 그 선수가 실제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까지 땄으니 스포츠인 후원이라고 항변해도 이게 논리가 없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뇌물수수에 가까운데 이재용 본인이 녹취록이든 뭐든 확실하게 본인 음성이나 필체, 인장 등이 얽혀있는 증거가 없고 충신들만 써서 작업했는지 끝까지 이재용이 시켰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놈은 없고 주변인들의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라
분명히 뇌물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서 이재용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스모킹 건이 안나온 건인데
이건에서 징역 2년을 넘게 줬으면 법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줄만큼 준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장악당하느니 재벌에 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적당한 타협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문계
21/01/18 16:18
수정 아이콘
누가 들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백없이는 판결도 안한 줄 알겠네요.
antidote
21/01/18 16:3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자백없이도 판결은 다 하죠. 형도 주고. 그런데 지문과 혈액이 묻은 칼 이런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큰 형량을 주는건 정상적인 사법적 판단 보다는 원님판결에 가깝죠. 범죄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구에서 기원한 법치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StayAway
21/01/18 15:54
수정 아이콘
광복절까지 쉬다 나오겠네요.
21/01/18 15:57
수정 아이콘
낼 삼전 떡상각인가요
21/01/18 16:11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파기환송 아니었으면 절대 실형 안 나왔을거란 결론이군요..
가석방 얼마 만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강문계
21/01/18 16:16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삼성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건줄 알겠네요.
줄거 다주고 받을거 다받고.. 2년반이라.. 광복절쯤에 나오면 되니까 할만 하네요.
앞으로 재벌들이 참고 할듯.
Cafe_Seokguram
21/01/18 17:00
수정 아이콘
앞으로 상속세 내고 승계 받을까...말까...고민하는 재벌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86억 주고, 감방 2년 6개월 갔다 오면, 개꿀 아닌가 싶어요...
21/01/18 17:19
수정 아이콘
제가 이재용이면 걍 몇조 손해보고말지 2년반동안 감옥은 안갈거같은데....사람마다 다른가봅니다
묵리이장
21/01/18 19:01
수정 아이콘
이재용은 돈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DownTeamisDown
21/01/18 16:28
수정 아이콘
1년 살았으니 광복절 쯤에는 가석방 요건 채워지네요.
그러면 그때쯤 나오면 될듯
불법승계유죄만 안떨어지면 갔다올만 하긴할듯
야크모
21/01/18 20:26
수정 아이콘
신학자들이 몰려와 저마다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내 놓고 있군요
태공망
21/01/18 20:28
수정 아이콘
죄지은 사람이 벌 받았는데 온갖 언론과 포탈댓글러들은 나라 망한 것처럼 난리부르스네요.
이선화
21/01/18 21:2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면, 역시 현대 사회에서의 재벌은 귀족이자 왕이 맞아 보이네요. 왕이 재판으로 감옥에 갇힌다 생각하면 나라 망한다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 사람이 이해가 가기도...
Cafe_Seokguram
21/01/19 10:45
수정 아이콘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권력'이죠...
유럽마니아
21/01/18 2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론적으로는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다.. 어쩌고하는데..
사실 이 나라의 영원한 지배자들이 누군지 다들 아시잖습니까. 후후
대통령? 5년짜리. 국회의원? 5년이던가? 법조계 ~사들? 글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4755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778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316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388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7046 3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16] 맛있는사이다1600 24/03/28 1600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25] VictoryFood3438 24/03/28 3438 7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38] 겨울삼각형3717 24/03/28 3717 2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3325 24/03/28 3325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584 24/03/28 4584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628 24/03/27 7628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4] Dresden10444 24/03/27 10444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147 24/03/26 10147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659 24/03/26 3659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113 24/03/26 8113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134 24/03/26 3134 8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737 24/03/26 6737 19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353 24/03/25 6353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3954 24/03/25 3954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4954 24/03/25 4954 68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462 24/03/25 6462 7
101177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8324 24/03/24 8324 2
101175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5955 24/03/24 5955 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