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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5 14:46:28
Name 된장찌개
Subject [일반] 약국에게 공적마스크 이후 세금 지원이 이루어 질까?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코로나가 설 직후 터져서 공적마스크 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가는 느낌이라 올 한해는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공적마스크 판매 후에 세금 지원에 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올해 4월경에 공적마스크 부가세 면제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605327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크게 기여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4252&REFERER=NP
발의 5일 만에 초고속 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재위 전체 회의 상정에 실패했고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3
7월14일 기사 미래통합당 서정숙의원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소득세 부가세 면제추진

그 뒤로 추진은 몇 번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무런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가 컸었는데요

1. 약사는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점
2.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592243

중간에 이낙연 의원은 4.15총선 종로구에서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종로의 약국을 들러서
"약사님들에게 화풀이하신 분들 반성하라고 제가 그랬다."
"고생하신 덕분이다. 감사하다.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세금 면제방안을 연구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약사들 사이에서는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서
마스크 관련 부가세를 면제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세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특히 6월30일에 있었던 3차 추경안 심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개인적으로는 쓰라리게 다가왔는데요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201&REFERER=NP
https://www.youtube.com/watch?v=6xy90i4jH9s&t=89s

서영석의원 : 보건 의료인들이 방역 현장에서 고생했고 고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의료기관 + 방역협회 + 요양 시설에 보건마스크 지급했다.
                  그런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한 방역 일선의 약국에는 왜 공급을 안 했나?

홍남기 부총리 :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약국이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왜 무상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 안 했냐는 말씀이시죠?

서영석의원 : 네 다른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간호대학 실습생 간병인 다 줬다.
                  근데 유독 공적마스크를 위해서 애쓴 약국과 약국 종사자들에게는
                  왜 제외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홍남기 부총리 : 말씀 주신데로 그러면 약국이 아니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팔았더라면
                      편의점 주인한테 다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는지?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지요
                      지급대상이 꼭 필수지급대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영석의원 :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도 방역협회나 요양시설등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거기는 마스크를 지급을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 : 제가 볼때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의료인이라던가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에 100만명 이상도 제공을 했는데요
                     약국주인한테 제공하는것 까지는 저는 뭐 생각을 못했고요......
                     (약사님도 아니고..약국주인이라니...흑흑..)


이런식으로 결국 약국의 약사와 종업원들에게는
아무런 마스크 지원이 없이 공적마스크는 막을 내렸습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5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최근(11월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박홍근 의원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안하며

"마스크 5부제 당시 많은 불편과 혼란을 동네약국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약사들이 국가 재난 상황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줬고
현장에서 욕도 먹어야 했고 확진자가 다녀가면 문도 닫아야 했고

실제로 걸린 분도 일부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밝힌것도 이때문" 이라고 강조하며
세제 지원은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 + 이인영 원내대표의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홍장관은 소득세감면보다는 예산사업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마스크 팔 때 힘들긴 했지만.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
워낙 조용한 약국이라서 마스크 판매와
오신 분들이 파스라도 하나 사가시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주위에는 확진자 다녀가서 문을 닫은 약국도 있고 (+이미지 하락)
마스크판다고 조제를 제때 못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은 분도 있고
마스크 판매로 인해서 매출자체가 커져서 소득구간이 달라져서(세율상승)
종합소득세에서 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약사님도 계시고

약국마다 환경이 달라서 득실을 따지긴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약국은 마스크 공급을 받지 못한것은 조금 마음의 상처가 되네요 ^^;

다들 3차 유행 대비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물 자주 드셔주시고 ^^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 이걸 일반 or 정치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일단 일반칸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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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14:53
수정 아이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쪽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재부는 일반카테고리로 욕해도 싸다고 봅니다.
된장찌개
20/11/25 14:56
수정 아이콘
한 15분을 고민했는데... 정치쪽으로 올릴껄 그랬나봅니다.;
담원20롤드컵우승
20/11/25 14:54
수정 아이콘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거랑 무슨상관일까..
된장찌개
20/11/25 14: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돈 많이 버니까 좀 양보해라? 이런 늬양스로 들리네요;
진샤인스파크
20/11/25 14:56
수정 아이콘
이건 양보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라서 좀 다르게 생각되네요
구좋알
20/11/25 16:07
수정 아이콘
총리 :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갖고 조금 버티셔야지"
kanebaleson
20/11/25 14:57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꼭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장찌개
20/11/25 15: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죽력고
20/11/25 14:57
수정 아이콘
필요할때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별 필요가 없어지니 다들 입닫고 가는 모양새죠. 고생하셨습니다.
20/11/25 14:57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정도가 정말 순한맛이긴하네요 참..
만수르
20/11/25 14:58
수정 아이콘
마스크 대린 때 애써주신점 뒤늦게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부지원은.... 약사는 고소득아냐? 마스크판매 잘 먹었다 꺼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imeless
20/11/25 14:58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1층 약국 약사님도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병 나셨었었죠...

중간에 서영석의원 : 네 다른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간호대학 실습생 간병인 다 줬다. ??
저도 그렇고 돈 내고 사서 썼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라스보라
20/11/25 15:03
수정 아이콘
그때는 돈주고도 사기 어려운 시기였고... 우선적으로 구입할수 있게 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무상은 아니였던걸로...
Timeless
20/11/25 15:19
수정 아이콘
홍남기 부총리 :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약국이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왜 무상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 안 했냐는 말씀이시죠?

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무상 마스크 이야기 같아서요. 의원들도 마스크 못 구하다가 나중에서야 시도의사회 통해 구입했습니다.
약국이 우선 구입 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이야기 흐름은 무상 공급 이야기로 보입니다.
20/11/25 14:59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건물주, 코로나 의료진들때도 믿는도끼 발등엔딩이었던거 같은데 비슷하게 가는건가요?
라스보라
20/11/25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건의료인들에게 마스크를 준건 고생했으니 공짜로 선물줄께 이런게 아니죠.
직업특성상 건강에 취약한 환자들을 많이봐야 하니 구할수 있게 해준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 구하기 어렵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안쓰고 환자 보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약국에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국엔 안줬군요.
편의점 벌언은 좀 너무 그렇네요. 생각이 너무 없다...
추대왕
20/11/25 15:00
수정 아이콘
정부말은 믿는게 아니란걸 계속 보여주네요
다리기
20/11/25 15:01
수정 아이콘
생색내는 누군가들과는 다르게
정말 국민 개개인이, 특히 제대로 탱킹한 사람들이 따로 있죠.

마스크 공급도 그랬죠 언론에다 먼저 발싸하고
수습은 약국에서 알아서 하고 크크

아무튼 어휴 홍남기인가 뭐시긴가 기억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봐라 어우..
생리학자
20/11/25 15:03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부 기조가 멀게는 임대사업자부터 가까이는 의사까지 토사구팽이 일관되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뭘 바라지 말고 나도 딱히 뭘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병원에 마스크 무상지급했다는 장관 발언은 무슨 x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일선진료한 수련병원급에서도 다들 내돈내산했는데 크크크
아린어린이
20/11/25 15:08
수정 아이콘
저도 무상지급 금시 초문입니다.
심지어 웃돈주고 개당 3000원짜리 감지덕지하면서 어렵게 구해서 썼는데요.
대형병원은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개인 의원은 무상지급이든 하다못해 판매처 안내든 아무것도 못받았는데요
우스타
20/11/25 15:04
수정 아이콘
2020년에 다른 건 몰라도 사명감 하나는 제대로 박멸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25 15:05
수정 아이콘
저놈의 고소득 전문직종...
진짜 국회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좀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25 15:07
수정 아이콘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소득 전문직은 적폐니까요
SkyClouD
20/11/25 15:09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놈의 기재부 마피아들 진짜...
국회의원 탓도 아니고 현 정권 탓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기재부는 IMF 이후 일관되게 저러고 있어서.
이리스피르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기재부야 자기 할일 하는거죠. 국회의원이랑 정권이 기재부가 저렇게 나와도 해결해야하는거고요
SkyClouD
20/11/25 18:28
수정 아이콘
반대에요. 우리나라 기재부는 경제나 사회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재정확장에 일단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재부 의견 무시하고 진행되는 부양책들이 많은데 그럼 실무는 누가 합니까?
결국 실무진에서 의지가 없으면 까란다고 다 까지지가 않아요.
이리스피르
20/11/25 18:41
수정 아이콘
그건 제대로 안까니까 그런거죠. 결국은 그 하자는게 쇼였던거지 실제 하자고 하는거면 기재부고 뭐고 다 하죠 왜 못해요.
지금 하시는 기재부때문에 못한다는게 얼마나 궁색한 소린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SkyCloud님 말씀대로면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다 못했어야 맞죠
SkyClouD
20/11/25 19:48
수정 아이콘
기재부때문에 못한다는게 아니라 기재부때문에 지연된다는겁니다.
한 번에 넘어가야 하는게 반대 몇번 거치면 회기 한두개씩 늦춰지는건 일도 아니죠.
어지간히 강한 의지로 찍어 누르지 않으면 안되는데, 저런 약사 지원건같이 그네들이 보기에 시급해 보이지 않는걸 마찰을 감수할리 없잖아요.
20/11/25 15:10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디병원이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정부에 의해 반강제(?)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손해 보전해주기로 약속해놓고 나중에 쌩깐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 같은맥락으로보면 될까요?
거짓말쟁이
20/11/25 15:10
수정 아이콘
전 고소득 전문직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고소득 전문직인게 죄도 아니고 왜 국가에 기여한걸 인정해주자는데 반대 논리로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김곤잘레스
20/11/25 15:13
수정 아이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25 15:14
수정 아이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던데 많이버니까 참아라 논리는 적용 안 됐으면...
사업드래군
20/11/25 15:24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뒤통수 치는 건 상수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뭐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횡포 어쩌고 하는데, 정부가 하는 짓에 비하면 그냥 천사입니다.
올해도 난임부부 추가지원금 준다고 해놓고 9월부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요.
그냥 약속 생까고 입 씻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뭐 정부 상대로 어쩌겠어요.

고생하셨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수박에 없네요...
추리왕메추리
20/11/25 15:26
수정 아이콘
홍남기는 진짜 입만 열면 개밉상이네요.
L'OCCITANE
20/11/25 15:33
수정 아이콘
몇 달 동안 얻어맞았던 입장에서 남 일 같지는 않네요. 힘내시길. 빨리 2020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0/11/25 15:40
수정 아이콘
진짜 약국하기 드릅습니다. 물론 약국뿐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죠 ㅠㅠ
마리오30년
20/11/25 15:55
수정 아이콘
홍남기 면상만 봐도 토할거 같음...
딸기콩
20/11/25 16:14
수정 아이콘
병원이고 약국이고 이럴때 후려치기 좋죠. 사실 이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사당보다먼
20/11/25 16:28
수정 아이콘
기재부는 원래 방어하는 포지션이 맞죠. 총선 공약이었으면 민주당에서 실천했어야 하는데 총선 끝나고 버렸나보네요.
아마 다른쪽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쓰는곳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릴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2.5단계에서 문닫게한 시설 자영업자나 코로나 여파로 타격입은 사람들 지원하는데 돈 많이 썼으니까요. 또 이런 예외사항 허용해주면 의사/간호사도 소득세 감면해달라는 등 추가 요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시국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마스크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파이팅
20/11/25 16:55
수정 아이콘
뭐 현실적인 문제를 의료진이나 약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도 곱게 해줘야죠. 저게 뭡니까?
미안하다 우선 급한 곳 먼저 막아야겠다. 이 한마디가 그리 어렵답니까..
저런 말 들으면서 국가에 희생하고 양보할 사람 몇 안 됩니다.
약사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강이
20/11/25 16:49
수정 아이콘
이건 지원해줘야죠 너무하네요..위로를 보냅니다 ㅠ
라프로익
20/11/25 16:53
수정 아이콘
아직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토사구팽하는 패기란
서리풀
20/11/25 17:27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본문의 약국주인 이라는 말은 찰지게 다가오네요. 크크크
20/11/25 18:03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표 얻으려고 무작정 퍼주는 건 잘 하는데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D eTap AXS
20/11/25 18:49
수정 아이콘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같은 곳도 마찬가지죠.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니 혜택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판매에 지원이나 해주면 좋겠건만 그냥 있는 인력으로 팔게하고 끝이었네요. 뭐 높으신분들이 상장 받아가는 건 기본이고.
20/11/25 20:28
수정 아이콘
아니 고소득이면 세금 면제가 안되나요
정말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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