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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3 18:07:01
Name 아롱이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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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72000073?input=1179m
Subject 日정부 '독도는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아니다' 인식 표명 (수정됨)




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12일 표명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지역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72000073?input=1179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확인
독도와 쿠릴 4개섬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독도 - 한국 실효 지배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아님)
쿠릴 4개 섬 - 러시아 실효 지배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아님)
센카쿠 - 일본 실효 지배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해당 소식이 일본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자 
야후재팬, 일본 트위터나 2ch 등의 커뮤니티에선 대 폭팔 반응을 일으키고 있네요

2ch 뉴스 제목만 보더라도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왈 -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일본영토가 아니다 " 라고 공식 표명했다 / 실효 지배하는쪽 승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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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20/1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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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지배가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국 직후에 평화선 선포하며 실효적 지배를 시작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티모대위
20/1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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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걸 가지고 대 폭발씩이나 하는거 보면서
역시 역사교육이 중요하구나 싶네요..
뜨와에므와
20/1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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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샌프조약
피잘모모
20/1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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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여권 없이 갈 수 있냐고 크크
김곤잘레스
20/1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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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땅이 아니기때문에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거죠? 간접적으론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했네요.
내배는굉장해
20/1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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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팔은 뭔 대폭팔 어처구니가 없네요.
HA클러스터
20/1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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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쯔음 우리 정부에서 독도는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이라고 발표했다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정부만 그렇게 주장한건지 미국도 동의한 근거가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20/1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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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건데 대폭발하는 일본은 진짜 양심이 있는건지
재네나 중국이나 역사교육 제대로 못받고 저러는거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음
리얼월드
20/11/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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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당연한 얘기군요
우리나라 = 일본 이어서 잠시 헷갈렸네요 크크
20/1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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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자국땅이 아니라는걸 공식적으로 밝혔군요. 크크..
VictoryFood
20/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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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미방위조약 대상인가 미일방위조약 대상인가
M270MLRS
20/1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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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한미방위조약 대상이라고 보는게 맞죠. 크크.
20/1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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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한일관계 출구전략 아닐지. 비꼬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머리 잘굴려야죠.
이런이런이런
20/11/13 18:27
수정 아이콘
왜 그래 섬나라인들아? 꼬와서 중국하고 손 잡고 침공하시려고?
20/1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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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태도면 손 잡기 전에 중국이 센카쿠 때문에라도 뒷통수 때리고 싶을거 같은데요 크크
패트와매트
20/11/13 18:31
수정 아이콘
지극히 당연한말을 해도 폭발시키는게 내셔널리즘 감성이라 무섭죠
metaljet
20/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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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센가쿠 지켜준다는 드립만해도 충분히 감지덕지라.. 그냥저냥 조용한것 같은데요
20/11/13 18: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독도 관련은 교육 정도가 딱이지 너무 오두방정 떨면서 이슈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괜히 떠들어대서 이슈로 할 게 아니라 걍 지금처럼 조용히 실효지배하면 됩니다.
복타르
20/1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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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건 포기하고 취할건 취하자인 것 같은데, 뭘 요구해올지 궁금해지는군요.
막상 생각나는건 위안부 사과 및 보상 포기 요구인데...
20/11/13 18:45
수정 아이콘
일본은 단어 제대로 써서 사과 표명하고 책임 보상은 한국정부가 지면서 박정희 탓으로 돌려버리는 방법 정도가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구만
20/11/13 18:35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히 실효지배 기준이 맞는거 같아요. 실효지배를 다른나라가 하는데 방위대상이다? 그럼 그 실효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영토 침범한거니 그대로 전쟁이던 싸움나는 거죠
어서오고
20/11/13 18:36
수정 아이콘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있는게 역사때문이 아니니 일부 일본 사이트에서 열폭하는것도 역사의식의 부재로 치부할일은 아니죠. 역사는 여기에 1도 관련없고... 일본이 센가쿠 열도 실효지배하는거나 러시아가 쿠릴열도 실효지배하는게 뭐 역사랑 관계있나요. 차라리 이승만 입 잘털었네 하면 일부 맞는말이라기라도 하지.(...)
CapitalismHO
20/11/13 18:38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일본정부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정권은 아작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입다물고, 한국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서(이를태면 mb독도방문같은건 싸우자는 겁니다) 실효지배를 유지하는게 상호간 건전한 관계죠.

일본이 뭔 짓을 해도 독도는 못뺐고, 반대로 한국이 독도로 난리쳐도 일본이 그에 대해 인정해주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땅으로 공인해줄 일은 없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에서 정치인이 독도에 대한 언급하는건 국익에 대한 도움은 1도 없으면서 지지율이나 끌어올리는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이런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지되서, 민족주의 정서로 표팔이 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도태되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20/11/13 19:24
수정 아이콘
뭐 유일하게 가능한 시기가 지금 스가처럼 딱 정권 출범해서 허니문 보호받을 시기죠. 당연히 정권 이끌어나갈 동력 상실되는 건 무릅써야 겠지만요.
CapitalismHO
20/11/13 19:45
수정 아이콘
포기하는데 딱히 이익이 있는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양국모두 독도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게 디폴트값이라, 포기는 애초에 선택지에 없습니다. 중요한건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시킬수 없다면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상호이득이라는거죠.
20/11/13 20:5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독도처럼 실익이 없는 정치명분으로 쓰기에만 딱 좋은 지역은 어지간한 딜이 없다면 양국 모두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치의 속성을 몰라서 그저 눈에 보이는 뉴스에 끓어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인들조차 알고서 치는 고스톱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차이고, 그 부분이 씁쓸하긴 합니다만.
김재규열사
20/11/13 18:40
수정 아이콘
독도를 실효지배하시고 독도 주변 해역의 일본 어선들을 정리하신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인간이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나 내고 있으니
CapitalismHO
20/11/13 18:52
수정 아이콘
독도는 사실 전적으로 이승만 덕이 크긴합니다. 여러말이 많긴 하지만 이승만 자체가 대한제국에서 과거시험까지 본 노인내라, 극강의 반일스텐스로 꼬장을 부려서 독도를 먹었죠. 아마 정권별로 반일수치를 매긴다면 이승만>>>>넘사벽>>>>김영삼>>>>이명박=문재인>>>노무현>>>기타 대통령.. 이정도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재규열사
20/11/13 18:54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본이랑 사이가 좋았나보네요. 아베가 현충원 참배온게 노통 시절이니
CapitalismHO
20/11/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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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일왕사과발언과 독도방문으로 좀 틀어졌다가 박근혜때 좀 회복했다가 문재인 와서 다시 나빠진 느낌이죠. Mb는 개인적으로 퍼포먼스였는지 진짜 반일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크크
20/11/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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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추측이고 MB 안좋아하는데, MB가 일본 관련 부분에서 좀 자격지심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
나름 그래도 반일 시위도 젊을때는 주도했던 양반인데 대통령되고 출생지 같은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니까 더 열받은 부분도 있지않나...합니다 크크
CapitalismHO
20/11/14 00:33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럴듯하네요. 여담인데 mb는 박근혜가 정말 싫었을거 같습니다. 박정희때는 시위하다 감옥가서 모친상도 당하고, 나와서는 겨우겨우 대통령 달았는데 정치 금수저가 별 노력도 없이 대통령. 나아가 태블릿 터지고 감옥도 가게됐죠. 아마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더 싫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20/11/13 19:15
수정 아이콘
노무현때는 김대중때랑 비교해보면 사이가 험악해진편이죠
(지금 문재인과 비교해보면 다시 또 노무현때 한일 관계가 더 나았고..-.-)
20/11/14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외교영역에서는 이승만이 하드캐리한게 좀 많긴 하죠.
평화선이랑 한미동맹 이 두개가 한국 명줄이자 자존심 그 자체인데 두 개 다 이승만의 작품이긴 합니다...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북한식 벼랑끝 외교를 구사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아닌가 해요...김영삼도 그 비슷한걸 해보긴 했는데 실익은 못얻고 망했죠.
하심군
20/11/13 18:41
수정 아이콘
스가의 트럼프를 보고 배운 새로운 협박방식일수도 있어요. 일단 잘해보려고 많이 협조했는데 나도 뒤가 없다.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아베가 이뤄낸것들 모두 부숴버릴거다. 같은 식으로요. 따지고보면 독도드립도 꾸준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들고 들어올 때가 아베정부 부터였죠.
20/11/13 18:4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바이든이 정상통화에서 초장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을 양국 정상에게 넣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먼저 일종의 선제시 날린거라 봐야죠.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는 이거다. 너희는? 뭐 이런식으로...
20/11/13 18:51
수정 아이콘
저게 당연한거긴한데,
미 대통령이 저런 발언한 건
이례적인건가요?
20/11/13 18:57
수정 아이콘
머저리 바보들도 아니고 센가쿠열도 or 독도 양자택일 할수밖에 없죠... 서로 배치되는 상황인데 둘다 내꺼야 아무도 안들어줌...
지금 우리
20/11/13 19:01
수정 아이콘
진짜 진지하게 도심지역에서 한 1000명 대상으로 지들이 대폭발하는 독도 지도상에서 그려보고 위치 찍어보라고 해주고 싶네요.
뭐 얼마나 잘알고 진지하길래 대폭발 씩이나 하는지
살다보니별일이
20/11/13 19:04
수정 아이콘
음 독도나 쿠릴을 언급한 관련 외신 기사가 잇나요 죄다 센카쿠 얘기밖에 없는데
cienbuss
20/11/13 19:11
수정 아이콘
어쨌든 계속 싸울 수는 없죠. 일단 중국이랑 더 틀어지는 건 확정이니, 일본이랑 화해하고. 전세계가 트럼프 및 유사트럼프들이 조장한 보호무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야.
ArcanumToss
20/11/13 20:22
수정 아이콘
스가가 그나마 친한이다 보니 저런 립서비스라도 하는군요.
헌데 립서비스는 괜히 하는 건 아닐테고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러는 것일텐데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DownTeamisDown
20/11/13 20:49
수정 아이콘
지금상황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선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무리수둔 아베와 박근혜의 일탈로 정리하고

위안부 보상은 한국에서 그리고 소녀상 막는행위는 없던일로 하는정도가 최선일겁니다.
일본이 소녀상에 대해서 테클을 걸수록 이미지 깍아먹는것도 있고 하니 말이죠.
적당히 세워지면 어느순간엔 없어질 운동이고 말이죠.
20/11/14 00:28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과의 관계는 아베짱 탓으로 대충 퉁치고 바이든 형님 핑계로 빨리 복원시켜놔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현 한일관계가 전적으로 일본탓이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문통 1년차때 일본 패싱하고 한북미 회담 캐리할때 고소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그 한북미 3자 외교가 망했으니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으로 돌아가야죠. 바이든도 그걸 바라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자민당도 참 독도에 대한 집착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일본 공산당처럼 쿨하게 쿠릴 열도에만 집중하는게 정당성면에서는 더 맞아 보이는데요.
이선화
20/11/14 01:04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먼저 살짝 굽혀줬네요. 팃포탯으로 우리도 슬금슬금 양보해줘야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짧은 의견이지만 일본 상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던 걸 다시 원복시키고, 그걸 지레로 다시 일본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등재시키는 형태로 조금씩 상호간의 제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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