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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9 19:46:07
Name 맥스훼인
Subject 문 대통령 "좋은 인재 모시기 어려운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40270?sid=100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은 공개로 하는 걸로 바꾸려한다"고 설명하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76420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인 5대원칙 자체가 도덕성 검증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려운가 봅니다.

사실 저 5원칙은 저 기사처럼 시작부터 잘 안 지켜졌고 지금은 거의 형해화되었습니다. 아. 부동산 투기가 다주택자란 항목으로 바뀌면서 지켜지고 있네요.
누굴 팰 때는 좋지만 막상 자기가 맞으면 아픈 법이죠.
뭐 다음 정부에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공개해야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론, 이러한 얘길 하는걸 개각의 신호 아니냐고 하는데 과연 국토부 개각이 있을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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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 19:47
수정 아이콘
헉 개선은 아닌거같은데...
20/10/29 19:47
수정 아이콘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지지율이 쉬이 안 떨어지니 아예 풀악셀 밟고 막 나가는 느낌입니다
미뉴잇
20/10/29 19:4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원하는 인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나 보네요
그럼 인사청문회를 없애면 되죠 참 쉽죠? 껄껄 진짜 문재인은 나라 근간을 다 자기 편한대로 다 바꾸고 싶어하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29 19:49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하는게 맞긴한데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질지.....
벤틀리
20/10/29 19:49
수정 아이콘
인사원칙 말하고 첫 지명자 이낙연부터 위장전입인가 걸렸죠

그때는 걸리면 사과라도 하더니 그 이후에서는 기준을 바꾸고 위장전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고 시점이 다르다고 하면서 쉴드치더군요

그냥 뻔지르르한 말 던지고나서 지키기 어려워 보이니 헛소리하는거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0/30 07:15
수정 아이콘
이낙연 강경화 전부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위장전입 전과자들이고...강경화는 또 그정당이 적폐로 규정한 다주택자에다 연희동 주택 공시가 25억 돌파하며 보유세 압박 들어오니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아들딸한테 증여, 2009년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세 의혹, 2014년 경남 단독주택 증여세 탈세가 드러나니 장관 임명직전 부랴부랴 늑장납부+축소신고하는 모습까지...여담이지만 다주택 보유 청와대 16명 중 1명만 집팔고 나머진 전부 자식에게 증여했다는 것도 유머. 내로남불은 민주당 정권 주특기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52611081
https://m.yna.co.kr/view/AKR20170604060751001 / https://cm.asiae.co.kr/article/2017053011245973305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6042304001#c2b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news&catid=&contid=2020032690113
친절겸손미소
20/10/30 08:07
수정 아이콘
화룡점정이 있죠
그 당에서 미친듯이 물고 뜯는 윤석열, 금태섭은 주택 매도.... 덜덜덜
구좋알
20/10/29 19:51
수정 아이콘
독하다 독해
추리왕메추리
20/10/29 19:51
수정 아이콘
옘병...
20/10/29 19:52
수정 아이콘
국민들 지지얻을라고 말도 안되는 허들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본인이 책임져야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애꿎은 인사청문회나 탓할밖에요
시카루
20/10/29 19:5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김현미를 못 바꾸고 있는 이유가 저거라고 봅니다
김현미를 대체할 사람이 있기는 한데, 도저히 청문회에 세울 수 없는 수준이겠죠
Sardaukar
20/10/29 21:05
수정 아이콘
에이, 문재인이 '매머드급 인재풀' 이라고 했는데요. 설마..

매머드처럼 멸종한건가요? 클클클
20/10/29 21:40
수정 아이콘
대통령바뀌면 장관도 바뀌는데
누가 국토부장관되도 민주당 정책 아래 주택문제 해결은 절대못하고요(민간재건축불허가 민주당 기조이자 정체성이며 지금 전면허용해도 시기적으로 늦음)
그렇게 욕먹다가 일년 조금 뒤면 장관에서 내려올텐데
인재가 있어도 시키면 고사하겠죠
시카루
20/10/29 22:5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간다 느낌이지만 분명 장관이 교체될 만한 시기에도 아무 말이 없었던 이유가 그렇다고 봐서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이겼을 경우 김현미 8년을 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총알받이가 될 수도..
20/10/29 19:55
수정 아이콘
"좋은"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지들만 아는 뜻으로 변한건가봅니다.
그렇구만
20/10/29 19:55
수정 아이콘
저 5대 원칙을 피할수있는 사람이 없다는게 더 놀랍네요.
20/10/30 10:28
수정 아이콘
5대 원칙과 무관한, 능력있는 전문가야 많겠죠만, <우리편>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우에스기 타즈야
20/10/29 19:55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이 내로남불
소이밀크러버
20/10/29 19:55
수정 아이콘
이야... 참 이야...
20/10/29 19:56
수정 아이콘
나쁜 인재 모시기 어려운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이스칸다르
20/10/29 19:57
수정 아이콘
하,, 어처구니가 없네요.
[인사청문회]를 누가 도입했고, 어느 당이 정치적으로 잘 써먹었는지 답이 나오는데, 이제와서 [개선]..
참,,, 얼굴도 두껍습니다.
그리움 그 뒤
20/10/29 23:58
수정 아이콘
인사청문회는 2000년도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을 들었었죠.
이스칸다르
20/10/30 00:45
수정 아이콘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1997년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2002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4대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국세, 경찰)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한나라당이 끼어들어 인사청문회 권한을 강화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움 그 뒤
20/10/30 01:34
수정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것은 맞지만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고 확대한 것은 한나라당입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만 해당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고 다수당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관철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한나라당이 한게 맞습니다.
물론 그 이후 잘써먹은건 민주당이었구요.
이스칸다르
20/10/30 00:55
수정 아이콘
좀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이 대상이었고
2003년에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추가되었고요
2005년에는 국무위원- 각부의 장관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이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부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써먹은 것은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입니다.
여수낮바다
20/10/29 19:57
수정 아이콘
김현미처럼 비전문가가 해도 되는 거면 삼호어묵을 차라리 앉히면 훨 더 잘하겠네요
봄날엔
20/10/29 19:59
수정 아이콘
222
댄디팬
20/10/29 20:56
수정 아이콘
????: 제 친구 민정이는 민정수석해야합니다
다리기
20/10/29 20:00
수정 아이콘
니들 방해할 때 쓰려던 건데
우리가 벌써 정권을 잡을 줄은 몰랐다

하진짜 박근혜도 큰일 했어요
추대왕
20/10/29 20:01
수정 아이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더 채우려고 하니 5대원칙이고 나발이고 취소한다
포르테
20/10/29 20:01
수정 아이콘
이미 뭉갤대로 뭉개고 자료도 안내고 증인도 못부르게하고 형해화된거 아니었어요? 아쉬운 소리조차 하기 싫다는건가?
20/10/29 20:02
수정 아이콘
크크 진짜 와 내가 해먹어볼라니까 어렵네??
정말 내로남불의 끝을...
이른취침
20/10/29 20:08
수정 아이콘
현정부는 그대로 가고 다음 정부부터 그러자고 한 거 아닌가요?
20/10/29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사청문회가 자격검증보다 신상털기로 진행된건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당시 야당 대표인 박근혜의 강력한 요구로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신설되었고, 그 첫 타석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시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적십자회비 미납'을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죠. 당시 임명 저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지지율에는 효과적인 딜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이 된 민주당도 신상털기로 일관하고 정권이 또 바뀌면서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신상털기를 하게 되고.. 무한루프가 되었죠. 제 기억에 실제 자격검증이 이루어진건 박근혜시절 그 해맑은 해수부 장관으로 유명했던 윤진숙씨 정도네요.

양쪽 다 정권 잡아봤고 저 상황이 깝깝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장관 된 서욱같은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과정과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추진하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합시다”라고 호응했다. 그는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특별하다”며 “어제까지 군인으로 장병들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74717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건 욕먹기 딱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애매해 보입니다. 아마 제 예상에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안(못)없어질 것 같습니다.
Cafe_Seokguram
20/10/30 11:38
수정 아이콘
하태경 같은 사람이...국민의 힘 주류가 되어야...중도에 계신 분들이...좀 더 부담없이...국민의 힘에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20/10/30 11:48
수정 아이콘
저는 하태경은 그냥 렉카형 정치인이라고 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중 하나입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29 20:04
수정 아이콘
야당일때 도덕책에서 튀어나온것처럼 입 신나게 털다가 막상 해보니 힘든가보죠?
Chasingthegoals
20/10/29 20:06
수정 아이콘
22222
20/10/29 20: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리플에 기사와 본문 실제로 읽어보는 분이 별로 없다는건 확실히 알겠는게, 이번 정부는 그대로 가고 다음 정부부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리플들은 그냥 조건반사네요.
20/10/29 20:1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지키질 않는데 뭘 그대로가요? 막상 해보니 힘들어서 밑밥까는거지
20/10/29 20:15
수정 아이콘
지금 아예 인사청문회를 안하거나 도덕성검증을 안하거나 하는건 아니잖아요.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하는 이상 계속 지지율 하락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명 할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차기정부에는 이 부담을 넘겨주지 않고 싶다는거죠.
맥스훼인
20/10/30 08:26
수정 아이콘
차기정부에게 해주고 싶다면 법안 발의를 지금할 필요는 없죠. 아니면 시행일을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하거나요. 지금 임기가 그래도 적지 않게 남아있고 개각할 기회도 있습니다
Cafe_Seokguram
20/10/30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시행일을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로 못 박으면...(마치 대통령 임기 변경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처럼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설마 다음 정권을 누가 가져갈지...미래에서 보고 온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만약...누군가가...니들이 다음 정권 가져갈 게 뻔하니...니들이 다음 정권에서 꿀빨려고...지금 밑밥 까는 거 아니냐...하시는 분들은...그저 고맙습니다...미래를 알려주셔서요...
20/10/29 20:19
수정 아이콘
누군가에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20/10/30 17:55
수정 아이콘
누군가에게도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20/10/29 20:21
수정 아이콘
우리는 욕먹으면서도 대놓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욕안먹고 몰래 할수있게 하자는거죠.
20/10/29 21:16
수정 아이콘
별 일 없다면 다음 정부도 민주당 정권일 겁니다.
Sardaukar
20/10/29 21:24
수정 아이콘
다음 대통령으로 이낙연 or 이재명이 유력한 상황이니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20/10/29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당에서는 이미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한 상태인데요?
대통령은 이미지관리 해야하니 좋은말 해주고 더러운 일은 아랫사람 시키는거죠.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 말로는 짜를생각 없다고 해놓고 아랫사람들 시켜서 고자만들었자나요
지락곰
20/10/29 20:15
수정 아이콘
김현미가 그대로 있는 이유 아닐지 크크
20/10/29 20:33
수정 아이콘
옳으니까 한게 아니고 그냥 너네 해먹는거 보기 싫었던 건가...
ParaBellum
20/10/29 20:41
수정 아이콘
에휴......
엘렌딜
20/10/29 20:49
수정 아이콘
국민 앞에 사과부터 먼저 하는게 순서 아닌지?
아기상어
20/10/29 20:50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맥스훼인
20/10/29 20:56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시행일로 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님 말이 빈말로는 안 들릴겁니다
20/10/29 20:51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이 저러는게 옳은가 아닌가는 잘 모르겟고
전 돈있고 권력있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의 불법도 안한사람은 거의 0이라 생각해서
좀 관대해지면 좋겟습니다

예전에 염천교에서 짱세님이 이런 인사청문회면 지금은 빡새겟지만 미래엔 저런거 할 사람들은 착하게 살거라 긍정적이라는 말 듣고 한 편으로는 공감이 갔었는데 그 후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도 불법 안저지를 사람은 없고 그정도로 깨끗한사람은 장관 안하고 대통령이나 좀 더 높은 자리 갈 테니 아닌거 같다고 생각하네요

걍 너무 큰 범죄 아닌이상은 그러려니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30 05:10
수정 아이콘
아니오. 평범한 사람도 저지르는 불법이 무엇인지 만찬하에 알려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회지도층이 되려고 그 예비군이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번에도 문재인의 후안무치는 계속되네요. 그 기준은 조국 일까요? 진짜 조국은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싫으네요. 제 민주당에 대한 믿음을 앗아간 1호.
20/10/30 16:19
수정 아이콘
0긴 하죠
크라상
20/10/29 20:53
수정 아이콘
뻔뻔함이 정도가 지나치네요
광팬들 믿고 아무렇게나 하네요
625 전쟁 전에도 이렇게 갈라쳤었나 봐요
나라 세쪽낼 위인이네요
아님 정말 원하는 게...
김재규열사
20/10/29 20:54
수정 아이콘
매우 동의합니다. 미국식 인사청문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식으로 하는김에 제대로 해야죠. 감사원을 국회 안에 두고 국회 산하 감사원이 24시간 365일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산하 감사원의 감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20/10/29 20:54
수정 아이콘
만담인가...
Sardaukar
20/10/29 20:56
수정 아이콘
다음 중 인사청문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사람을 고르시오.

'마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끼다, 사람 빌려돌라 할지도 모른데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후보자가 임면을 받지 못하자 측근인 장관에게 했던 말인데요.

1. 노무현
2. 이명박
3. 박근혜
4. 문재인
Sardaukar
20/10/29 20:59
수정 아이콘
오픈북 테스트로 변경합니다.

참고자료는
https://www.youtube.com/watch?v=egrrECSOP4o&feature=youtu.be
유시민 전 장관 발언이고, 43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도로당
20/10/29 22:42
수정 아이콘
뭔가 살짝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후보자가 임면을 받지 못하자 한 말이 아니라 원래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는데 한나라당이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받은 장관 후보자가 유시민이었고요.
놀고먹고자고
20/10/29 20:57
수정 아이콘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
안희정
20/10/29 21:02
수정 아이콘
솔까 여야 모두 인정하는부분일걸요?

언제부턴가 장관한다고하면 걸레짝되는걸요

근데 인사5대조건같은거 언급해놓고 이러면 욕먹어야죠 뭐
건너편 길 가던
20/10/29 21:02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도 어차피 우리가 잡을거니까 비공개로 돌려 편하게 해먹으련다로 밖에 안들리네요.
Sardaukar
20/10/29 21:0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문재인 대선 공약에 있던 거 아닌가요? 5대 원칙이고 나발이고 대통령 공약도 집어던지겠다는 건가?

하긴 공약은 원래 그런거라고 쉴드치던 분들도 있었으니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딸기콩
20/10/29 21:09
수정 아이콘
야당되고 나서 딴소리만 안한다면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그럴거 같진 않네요
Sardaukar
20/10/29 21:14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해보니 인사청문회 없었으면 지금 법무부장관 조국인데 클클클

와 이거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김현미처럼 바지사장 앉히세요. 어차피 별 다를 거 없어보이는구만..
번개맞은씨앗
20/10/29 21:19
수정 아이콘
'현재 국회에는 홍영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종료기한을 현재의 15일에서 20일로 늘리되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해 개인과 정책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단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것만 보았을 때 저는 찬성입니다. 윤리검증을 안하는게 아니라 따로 하되 비공개이니까요. 도덕성 검증에 과몰입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완화하면서도, 비공개로 검증하는 식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역량 검증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말 바꾸기식이 되어 욕을 먹겠지만, 욕먹더라도 바꾸는게 나아보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건 윤리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페로몬아돌
20/10/29 21:28
수정 아이콘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찍어줘서 그런가 전이랑 전전 보다 더 혐오감 드네요. 과거에 부모님에게 대들면서 했던 말을 싹다 부정하는 정부라 그런가 크크크
스웨트
20/10/30 07:26
수정 아이콘
진짜 배신감 드는 정부죠
아버지랑 뭐하러 그렇게 침튀기며 설전했던가 난...
댓글알바
20/10/30 08:27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린게 없는거보고 앞으로 그냥 입꾹닫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들게 하는 정부에요 크크
삭제됨
20/10/29 21:30
수정 아이콘
지금껏 종전대로 하고 계신 거 맞나?
번개맞은씨앗
20/10/29 21:3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건 삼국지 같은 책들을 인상깊게 봐서 생긴 제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국가에 인재가 부족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위의식 같은 것 때문에,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똑똑해보이고, 명문대 교수라고 하면 똑똑해보이고,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하면 똑똑해보이지만, 장관이란 자리를 놓고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란, 그럭저럭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시스템이지, 최고 레벨의 똑똑한 사람들이 잘 양육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부실에 따라서 인재가 부족한 건 자연스러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이외에도 토론이나 독서를 통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토론 문화도 좋지 않고 책도 잘 안 읽는 국가이니, 이 역시 인재가 부족해지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가 연구개발이나 예술분야만 있는게 아니라, 정치도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 역시 부실하다 생각합니다. 사고의 깊이도 없고 창의성도 없으니, 그냥 남의 나라 보고 자기 취향에 좋아보이는 것만 골라 짜깁기하려 하는 식이 되기 쉬운 거라 봅니다.
다크나이트웨이터
20/10/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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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에하나 다음에 정권 바뀌면 저런말 쏙들어갈걸요
민주당은 여태까지 그래왔듯 현미경 청문회할테고 크크
유료도로당
20/10/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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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동의하는거긴 합니다. 민주화 이후로 정권 10년씩 다 잡아봤고, 문제점에 대해서 양쪽 다 겪어 봤으니까...
cruithne
20/10/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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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LightBringer
20/10/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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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역겹고 뻔뻔해질 생각인지
샤한샤
20/10/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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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도 지지율 45% 수고링
휀 라디언트
20/10/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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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때부터이고 국무워원으로 확대된건 노무현 정부때부터입니다. 아마 당시 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정된 제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는 가정하에 현정부에서 다음 정부부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이런식의 발의를 하는건 뭐 그럴수있다봅니다.
이전에 피지알에서 위장전입의 역사를 들은 기억이있어서 찾아본바는 그러합니다.
근데 인재풀을 강조하며 공약에도 청렴을 강조한 정부에서 이래나오는거보니 진짜 조건갖춘 사람이 없긴 없나보네요
Ace of Base
20/10/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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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본인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인가 보여주는 예시죠.
인사 5대원칙은 헛소리였던것을 스스로가 인정.

허나, 청문회가 바뀔 필요는 있다는것에는 동의 합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0/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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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일견 동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런 말 하기 전에, 지키지도 못할 인사원칙이니 뭐니 씨부리면서 착한척하고 국민여러분 통수친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가 선행되어야죠.
20/10/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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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맞는말이라고는 봅니다만..
이것역시 결국 내로남불이네요..
이젠 웃기지도 않습니다..
라스보라
20/10/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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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르니 어떠니 온갖 좋은 이미지는 다 가져놓고, 실제로는 별로 다르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나오는거죠.
Ace of Base
20/10/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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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문제라고 생각지않은 분들이 참 많은것도 문제겠죠 .
자강두천+내로남불의 2020.
20/10/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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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 하니까 조국 먼저 떠오르는데
R.Oswalt
20/10/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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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인재를 기용해 인재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더욱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국토부 장관 좀 쳐내고 좀...
BibGourmand
20/10/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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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인사원칙 어쩌고 하다 스스로 내팽개쳐 웃음벨이 됐던 게 기분나빴나 봅니다. 이제는 원칙을 개나 주더라도 아예 걸릴 일이 없게 하겠다.
지들한테 불리하면 룰을 고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일관성이 있어요.
20/10/29 22:46
수정 아이콘
"좋은 인재" ???
각종 인사에 전문가 보다는 연줄 낙하산을 임명해놓고서는 좋은 인재를 찾네.
원자력, 저출산대책 등등의 인사에 각종 진보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낙하산이 꽂아졌는데,
이제 또 누가 좋은 인재인지?
antidote
20/10/29 22:51
수정 아이콘
노무현 시절에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대규모로 확대된거 맞고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한거 맞습니다.
노무현은 그래도 이거 받으면서 어쨌든 반대입장이 되었을 때 견제구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뒤로 10년이 지나니 집권세력 인사들 죄다 구석구석 썩어 터진게 드러나면서 결국 다시 없애는 수순으로 가나보네요.
이게 그분들이 그리 주장하시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입니까? 웃음만 나옵니다.
마동왕
20/10/29 23:10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시면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향입니다. 물론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실 수는 있겠죠.
20/10/29 23:3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간 연장이 아니라,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것에 방점이 찍혀있는거 아닌가요?
마동왕
20/10/30 08:36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없애는 수순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20/10/29 23:11
수정 아이콘
좋은 인재는 능력과 상관없이 1주택자 인재 아녔습니까...
1주택자로 필터링하고 나서도 5대원칙에 다 걸리나보네요..
강희최고
20/10/29 23:18
수정 아이콘
능력은 모르겠으나, 청렴한 1주택자가 여기있습니다.
개망이
20/10/30 11:21
수정 아이콘
전 무주택자라서 제가 우위입니다. 심지어 전세 따위 살지 않고 꼬박꼬박 월세 거주중입니다.
valewalker
20/10/29 23:23
수정 아이콘
저거 완화한다고 딱히 이 정부가 좋은 인재를 인선할것 같지는 않은데요
테스형
20/10/29 23:33
수정 아이콘
180 석이니까 인사청문회를 안하면 됩니다.
트라팔가 로우
20/10/29 23:34
수정 아이콘
조국이 다시 부르고싶은가봐요
Leader'sDisaster
20/10/29 23:4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임기 끝나자마자 반드시 출국금지 조치 취해야합니다.
Judas Pain
20/10/30 00:02
수정 아이콘
중대잘못의 재보선엔 무후보라는 서릿발 같은 당헌당규를 세워 더러운 당 이미지 닦아내는데 잘 이용해먹다가 소용이 다하면 걸레짝 처럼 버리는 정치세력에게
말은 공기 중에 퍼지는 진동이요, 글은 흰 종이에 쓰여있는 검은얼룩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정부 인사의 도덕성 검증은 권좌에 있어 불리하면 비공개하고 권좌에 없어 유리하면 동네방네사방팔방 초등학교4년생 귀에 대고도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대공개 하겠지요.

소위 위정자시니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움 그 뒤
20/10/30 00:08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에서 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중에 5대원칙을 어기지 않았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약간 오바해서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로 범위를 넓혀도 별로 없을걸요?
어기지 않은 사람은 청렴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럴 여건이 안되서 어기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5대원칙을 내세운거 자체가 스스로 무덤을 판거라 봅니다.
Polar Ice
20/10/30 00:24
수정 아이콘
윤미향도 자체검증 ok 나오는 여당에서 비공개 청문회.....
어차피 공개든 비공개는 무조건 채택해서 임명 강행하는데
신상털기 운운 하지 말고 하는게 맞죠.
구린 정보는 다 숨길려고 하는데...
법 위반하는게 신상 털기 운운할 겁니까?
훌륭한 인재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요.
훌륭한 인재? 문재인 눈은 옹이 구멍인가?
분란유도자
20/10/30 00: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이야 이래도 지지해? 독하다 독해
치토스
20/10/30 01:03
수정 아이콘
에휴.. 무능하면 원칙 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라
아비니시오
20/10/30 02:30
수정 아이콘
청문회때 너무 털어대니 다들 장관을 안하려고 해서 이제 인재가 없겠죠
김현미 교체도 그것때문에 못한다고 봅니다. 유능한 부동산 전문가라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일텐데 그런 사람이 굳이 청문회 나와서 털리려고 하진 않겠죠.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할거면, 청문보고서 못받을시 임명도 못하게 해야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RapidSilver
20/10/30 03:22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문카콜라가 문카콜라에게 팩트폭격 들어간다!
비행자
20/10/30 04:19
수정 아이콘
더러운놈이나 깨끗한척 하면서 더러운놈이나 둘다 더러운놈인데 그냥 유능하냐 무능하냐만 가리면 되지 지들이 먼저 깨끗한놈만 임명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지들편에 깨끗한놈이 없으니 말을 바꾸네요.
앙몬드
20/10/30 07:36
수정 아이콘
이정부 돌아가는 특징이 항상 말로는 되게 이상적이고 고결한 가치지향적 원리를 일단 뱉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되니 흐지부지 뭉갭니다
공약이든 당헌당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건 뭔지 알긴 알아요
입바른소리 이상적인얘기 참 잘합니다
적폐청산 키야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어쩌구 말 얼마나 좋아요
임기초 인사5대원칙 얼마나 좋습니까
물의를 일으킨자 때문에 탈락한자리 공천안한다

근데 현실은 똑같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참새가어흥
20/10/30 08:10
수정 아이콘
근데 지지자들은 그 흐지부지 뭉개는 걸 외면하고 정신승리하죠. 외면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 저건 ~~ 하면서 피의 쉴드가 항상 따라오기도 하구요. 지지율이 굳건하니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진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정부보다 뭐가 됐든 쉴드치는 지지자들이 더 싫습니다.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우쭈쭈해서 엇나가게 하는 부모들 같아요.
20/10/30 07:4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언제 인재를 뽑아서 장관에 앉혔다고 그러세요. 마지막 보은 인사를 하려고 하시나.
여자친구
20/10/30 08:01
수정 아이콘
로맨스..하고 싶은가보네요.
다니 세바요스
20/10/30 08:11
수정 아이콘
쇼하고 자빠졌네 진짜 언제는 매머드급 인재풀 이라매?
진짜 역겨운 인간들입니다.
20/10/30 08:15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들어서 여러가지로 그간의 정치인에게 요구되던 기준을 많이 내려놓는거 같네요. 이제 거의 수사할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던게 발각되는 사람만 아니면 장관할 수 있겠네요. 다음 임기부터 적용 이런건 그나마 양심 있는척 하는거 뿐이구요. 이미 본인이 인사권자로서 보여준행동만 봐도..
하우스
20/10/30 08:20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은 여당쪽에서 튀어나오는 말한마디 한마디가 역겹게 들릴 정도입니다
아웅이
20/10/30 09:07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사가 본인 측근중에서 '덜 썩고' '상대적으로 똑똑한 편'이라는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말을 함부로 내뱉었으면 제대로 지킬 수 있는게 없나요. 퉤
Cafe_Seokguram
20/10/30 09:07
수정 아이콘
우린 다를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안 다르네??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지켜가면서...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전무한가보군요...

도대체 평소에 다들 얼마나 썩어있었던건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맥스훼인
20/10/30 09:32
수정 아이콘
7대원칙 얘기때문에 모두가 고사하던 감사원장 자리를 받아 큰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한수원 감사했다고 탄핵위기죠.
다들 썩어있다기보다 입맛에 맞는 분들이 더 썩어있는겁니다
Cafe_Seokguram
20/10/30 09:51
수정 아이콘
썩은 거로만 따지면...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비빌 수가 있을까요?
차떼기, 다스, 국정원 특활비...등등...클라스가 다른 분들이잖아요?
맥스훼인
20/10/30 09:56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국힘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국힘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썩은게 아니라 입맛에 맞는분들이 더 썩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Cafe_Seokguram
20/10/30 09:59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님의 요지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분이 (국민의 힘 입맞에 맞는 분보다) 더 썩었다는 요지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힘 입맛에 맞는 분들이 더 썩었는데...그걸 둘다 비슷한 정도로 썩었다고 표현해주면...
오히려...국민의 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맥스훼인
20/10/30 1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둘다 입맛에 맞는 양반들이 썩었다고 보고 있어서요. 뭐 그걸 가지고 국힘지지하는거 아니냐고 하면 웃긴 얘기긴 하네요.
첫댓글은 다들 썩어있어서 뽑을 사람이 없다(임명권자는 잘못없다?) 이런 취지셨잖아요. 근데 저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중)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게 맞다고 보는거구요.
Cafe_Seokguram
20/10/30 10:17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님...말씀이...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중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고...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으니...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혀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라면...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뜻은...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가령 조국 같은 사람들)...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가령 이명박 같은 사람들)...다 썩었다는 뜻었습니다...
맥스훼인
20/10/30 10:25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반례가 이명박인건 이상하지 않나요? 후보군도 아닌데요.그리고 감사원장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Cafe_Seokguram
20/10/30 11:1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기본적으로...국정을 이끄는데...자기와 국정운영 철학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국민의 힘 지지/성향 사람들)을 앉힐 수는 없을 테니...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후보군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극단적인 예시로 이명박을 예로 든 것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없었듯이...문재인도...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속 감사원장 사례를 언급하시는데...저도 회색지대나 중간지대, 혹은 제3지대 인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그런 분을 초기에 잘 파악하지 못하고...임명하면...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이나...진영처럼...마지막에 가서는 짤리는 거죠...
맥스훼인
20/10/30 12:25
수정 아이콘
Cafe_Seokguram 님// 채동욱은 사퇴했죠. 혼외자 문제로요. 뭐 지금은 윤석열도 그렇게 보내고 싶은거 같긴하네요.
Polar Ice
20/10/30 10:09
수정 아이콘
오거돈 박원순 같이 앞으로는 여성 위하는 척 하면서 성추행 일삼았던 인간들이 썩은내 제대로죠.
Cafe_Seokguram
20/10/30 10:24
수정 아이콘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논점을 일탈해서 성추행 주제를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댓글에서 썩었다는 게...맥락이...성적으로 썩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아닌데...설마 모르고 성추행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신 건 아니실테고...

굳이 성관련으로 주제를 돌려도...민주당이 최근에 몇년 사이에 폼이 올라서...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썩은내가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국민의 힘의 유구한 역사와 클라스에 비빌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Polar Ice
20/10/30 11:15
수정 아이콘
5대원칙을 내세운건 문재인이죠. 자기기준도 못지켜서 썩었다는데 국힘은 저거 걸리면 사퇴라도 했지 강행 해놓고 국힘이 더 썩었다고 얘기해봐야 모양새가 안나잖아요?
Cafe_Seokguram
20/10/30 11:20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로 까는 거야...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까여야 하고요...

지각하지 말자고 말하던 모범생이 지각하면...당연히 까여야죠...내로남불이니까요...

제가 모범생도 별거 없구나...지가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입만 살았네...라고 말했는데, 그걸 듣고서...거봐라...모범생도 쓰레기다...더 나아가 학폭가해자 보다 더 개쓰레기다...라고 반응하시면...좀 뜬금없지 않나요?
Polar Ice
20/10/30 12:44
수정 아이콘
Cafe_Seokguram 님// 글쎄요 비유가 안맞는데요? 애초에 입맛에 맞는 분이 썩었다는 주장에 썩은 거로만 따지면 이라면서 댓글 다셨잖아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썩은게 맞는데 정권 비판하면 이명박근혜 방패가 나오는 것처럼 국힘 꺼내서 더 썩었다고 하셧으면서 자기 비유가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라스보라
20/10/30 10:56
수정 아이콘
근데 웃긴게 정작 국힘당때는 저런거 걸려서 여론 박살나면 사퇴도 하고 했잖아요?
이번 정권은 밀어붙이고... 딱히 더 낫다고 할수 있나요?
Cafe_Seokguram
20/10/30 11:08
수정 아이콘
지금 제가...민주당이 여론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도 안 하고...밀어붙여서...더 낫다고...한 건 아니잖아요?

제 논지는...민주당은 그래도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정도는 지키며 살아온 사람을 뽑아서 공직에 앉히지 않을까 했었는데...그렇지 못한 걸 보니...
민주당 지지/성향 사람들도...결국...장관 후보군에 들만한 사회 지도층이라 불릴만한 지위에 오른 사람들(가령 교수들이라던가요)은...그들이 그렇게 공격해왔던 국민의 힘 쪽 사람들만큼 썩어있구나(5대 원칙도 못 지키며 살아왔구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10/30 09:58
수정 아이콘
현정부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다음 정부부터 도입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의 인사청문회는 지난친 감이 없지 않죠. 도덕적/법적 으로 심각한 문제들도 아닌 일들이 몇일, 몇주 씩 언론을 도배하고
후보자 본인도 아닌 가족과 친지들까지 모조리 끌려나와서 참수당하는 판국에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검증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야 모두 참여하는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식의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도입을 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같은 언론 상황에서는 설사 내가 구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것 같아요.
대체 어디까지 파헤쳐서 난도질을 할 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깐요.
Cafe_Seokguram
20/10/30 11:33
수정 아이콘
지금 조국 아내나...딸, 가족이 털린 정도나 방식이 과도하다고...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향후...국민의 힘에서 정권을 잡더라도...(차기든 차차기든 언젠가 잡지 않겠습니까?)에서...후보자 본인이외의 가족이 그렇게 털리는 것이 문제고,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든 안 된다는데 지금 당장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일관적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그분들중에 어떤 분들은...태세전환해서...우리가 그때 당했으니...국민의 힘 정권의 후보자는 똑같이 털려도 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여야가 어느 시점에선가...잘 협의해서...후보자 본인 이외 가족 검증(이라는 이름의 털기)은...그분들 인권이 과대하게 침해되지 않도록...어떤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Polar Ice
20/10/30 10:13
수정 아이콘
윤미향 ok 하던 민주당이 검증은 국내에선 체고로 잘하긴해요.
바람기억
20/10/30 10:54
수정 아이콘
이경규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아이우에오
20/10/30 11:13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정권
20/10/30 12:06
수정 아이콘
아니 요새는 위장전입은 그냥 패시브로 깔고 들어가는 시대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파랑파랑
20/10/30 12:26
수정 아이콘
인생은 실전이야
아리골드
20/10/30 12:37
수정 아이콘
위선이 패시브
20/10/30 15:59
수정 아이콘
쓴 웃음을 짓다 못해 입 안이 소태처럼 쓰네요
도덕성 검증이 점점 흠집잡기로 변해지는건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맞는 비판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비리들에 비하면 지금 비리들이 훨씬 가벼운 편이라는 생각도 들고.
절대 없애거나 비공개로 해선 안됩니다.
이게 높은 자리 가려는 사람에게 자기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봐서,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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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737 24/03/26 37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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