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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3 10:02:41
Name Leeka
Subject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몇%일까?

http://naver.me/GmaPDE8Z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서 '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을 돌려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럼 현실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기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몇%나 될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1. 있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는 임대인 : 59.3%
2.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는 임대인 (부채가 없거나 적어서 대출이 가능한 상태) : 31.1%

도합 90.4%

10명중 9명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적어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전세 -> 월세로 갈 수 없다는건 틀린 명제... 인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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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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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는 임대인 비율이 엄청 높네요..
미메시스
20/10/23 10:08
수정 아이콘
집값은 올려놓고
전세는 다 없애서 돈 모으기는 더 어렵게 만들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 맞네요.
20/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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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임대인들이 돈이 여유가 있긴 하네요.
20/10/23 10:09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자금흐름이 다 양호하네요 포폴의 일부 정도로만 굴리는게 다수인건 의외
그렇구만
20/10/23 10:1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대책이랍시고 한것들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실체가 없는데 턴다고 떨어지나요. 에휴
몽키매직
20/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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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 년 전부터 갭투자 '투기꾼' 과 싸운다는 게 쉐도우 복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형태 대부분이 현금 박치기가 된지가 이미 꽤 되었어요... 갭투자 어렵게 하면 집 값 떨어질 거라는 건 5~10년 전에나 가능성 있는 얘기였지 지금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0/23 14:25
수정 아이콘
가상의 적폐세력과 싸우느라 열심이시죠. 민주당이나 그 신도들이나
브라이언
20/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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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욕 나옵니다.
괜히 어설픈 정책들로 쑤셔나서, 집값이 더 빠르게 올랐어요 진짜...
이호철
20/10/23 10:17
수정 아이콘
24번째 기대됩니다.
몇 번까지 갈지도요.
20/10/23 10:37
수정 아이콘
40번 대책 베팅해봅니다.
모나크모나크
20/10/23 11:46
수정 아이콘
헉 제발 ㅠ.ㅠ
밥오멍퉁이
20/10/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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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제 전세 준 사람입장에선 1,2번 다 가불을 따지면 가능이지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택 잘 안하죠. 저런건 말 그대로 소송해서 패소하고 강제조치 내려질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정도선에서 따져보는 수준이지... 대부분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하죠.
답이머얌
20/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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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월세로 안하고 전세를 할까요?

이 말은 월세받는 것보다 그 돈을 굴려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의미(리스크 관리나 주택 관리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윤 추구라는 대명제에서 주요한 이유가 되긴 어렵죠.)일텐데 현 시점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고수익 저리스크가 많이 있나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20/10/23 10:22
수정 아이콘
내용 보면 돈 자체는 굴리고 있습니다..

그 굴린게 '주식, 펀드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 환산이 가능해서 줄수 있다는거지..
59.3%의 사람들이 정말 현금으로 들고있는건 아니라서..
리자몽
20/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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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펀드면 현금 환산이 제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요

투자자가 본인이 생각한 시점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강제로 현금화 해야하면 손해가 크니까요

하긴 제가 그거까지 걱정할 입장은 아니고, 어찌됬든 현금으로 변환해서 줄 수 있다는게 핵심이군요
20/10/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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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해서 줄 수 있다! 는거지..
현실에서는 밥오멍퉁이님 말처럼 그냥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이동을 하죠.. (투자중인걸 현금화하면 말한 대로 손해가 있으니까요..)
몽키매직
20/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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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세입자 유지하면서 투자했는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주기적으로 임대를 비워야 되는 형태가 되면 주식, 펀드에 투자를 덜하거나 월세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반환할 전세금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게 법이 바뀌면 주식 시장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리자몽
20/10/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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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 박스피 한국 주식 시장으로 롤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몽키매직
20/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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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너도나도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상태가 경제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세를 잡으려면 집주인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 유도가 답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월세는 전세보다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이 크다는 점이고, 빈부격차에는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리자몽
20/10/23 10:4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케이스가 일본 상황이긴 합니다

전세로 인한 집값 상승과 비싼 월세로 인한 서민 생활 힘들어짐 등등... 참 문제가 복잡하게 엃혀 있네요
여수낮바다
20/10/23 11:1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월세 살던 시기가 생각 나네요.. 넘 바쁠 때라 멋 모르고 월세로 구했다가 넘 피봤었죠 ㅠㅠ 정말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는 시드머니 모으기에 좋고 월세는 모아진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딴걸 하기 좋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래도 월세보단 전세가 낫죠
20/10/23 19:04
수정 아이콘
일단 월임대료나 전세보증금 투자수익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일 뿐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시세차익입니다. 시세차익(또는 손실)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커지는데,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자기자본으로 전세가율 25%짜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월세 끼고 3채 살 돈으로 전세 끼고 4채를 살 수 있습니다. 50%짜리라면 월세 1채와 전세 2채, 75%짜리는 월세 1채와 전세 4채의 비교가 됩니다. 월세도 월세+대출의 형태로 구성해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지만,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수준의 레버리지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금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순수 월세라는 선택지가 없고, 전세와 월세+대출(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차액만큼) 간의 비교인데, 대출원리금균등상환액은 대체로 세후 월세보다 크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매수자금 전액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월세+대출, 월세, 전세, 전세+대출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액자력조달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애초부터 선택지가 전세 또는 월세+대출 중 하나이고, 이 중에서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매수자가 많다보니, 월세 임차인이 있는 집보다는 전세 임차인이 있는 집의 매도가 더 수월하고, 이게 결국 자력조달 가능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수자 구하기 뿐만 아니라 임차인 구하기 쪽 난이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전세 찾는 사람이 월세 찾는 사람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똑같은 집을 전세 11억, 월세400(보증금1억) 같은 식으로 5%를 기준으로 두가지 형태로 모두 올려보면, 전세 찾는 사람이 월세 찾는 사람보다 몇배는 많이 옵니다. 즉 어떤 집을 전세로 내보냈을 때 2년에 평균 2개월 정도를 공실 상태로 보낸다면, 같은 집을 월세로 내보냈을 때의 공실기간은 그보다 몇배로 길어지기 때문에, 월세의 실질수익률은 보이는 것보다 낮습니다. 또 임대료 수입은 자기 종합소득세율을 따라가는데, 전세보증금 투자수익은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해봐야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에 불과하고 투자처 배분에 따라서는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낮을수록 이상한 임차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약기간 임대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아놨고 2회 연체시 바로 인도소송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 내다가 막판 차임 연체 + 관리비 연체 + 나간다고 하더니 계약 종료 후 무작정 안 나가고 버티기 + 상당한 수준의 집 손상 + 창문 열어놔서 아랫집에 누수 같은 조합에 걸리면 거의 무조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임차인은 무자력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소송해도 별 의미가 없고요. 임차인을 끼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상태가 나쁘면 당연히 매도가격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임대계약시부터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집을 최대 몇번까지 보여주기로 약정하고 위약벌까지 걸어놔도, 보여준다고 약속잡고 자꾸 파토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매수자들이 직접 보지 못한 집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잘 안 팔립니다. 보여주는 경우에도 집안 몰골이 말이 아니면 아무래도 매수희망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탈탄산황
20/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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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고가 아파트이지 이 통계에 주로 들어가 있는 2억 미만 전세가 아닙니다. 이런 걸로 선동하는거 너무 많네요
리자몽
20/10/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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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본문 기사 관련 댓글 적고 있다가 탈탄님 댓글을 보니 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억 가지고 영끌 소리는 안하긴 하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영끌 소리 나올려면 최소한 5억 이상 부동산 얘기긴 합니다 (서울 인기지역은 9억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맥스훼인
20/10/23 10:44
수정 아이콘
영끌은 보통 주담대 끼고 구매하는걸 얘기하는데
통상 전세낀 매물에 주담대가 나가지 않는다는걸 생각하면 글쎄요.
그리고 갭투자 얘기나오는건 주로 (상대적) 저렴이 아파트가 많습니다.
리자몽
20/10/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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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에서만 봐도 9억 이상 주담대 대출 비중 낮아져서 영끌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꽤 보여서

영끌 준비하는 분들은 저정도 금액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다른가 보네요
맥스훼인
20/10/23 10:53
수정 아이콘
금액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영끌해서 매수라는건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는거라서요
저기 나오는건 전세를 주는 케이스인데 전세주면 대출받을수 있는 폭 자체가 엄청 제한되긴 합니다
리자몽
20/10/23 10:5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목적이 다르니 좀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미메시스
20/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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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우는게 서민주거 안정성인데
2억미만 전세도 핀트에 어긋난게 아닙니다.
NoGainNoPain
20/10/23 10:39
수정 아이콘
평균이 낮다고 해서 고가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건 아니죠. 정말 포함 안시켰다면 사전 설명을 했을 겁니다.
평균이 2억 미만이 나온 것은 2억 미만 전세 아파트가 그 이상 아파트보다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봐야 합니다.
탈탄산황
20/10/23 10:4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 반환을 할수 있냐 없냐 이야기하기에는 모집단이 너무 넓어요. 전세보증금 5억이상인 사람 대상 자료를 보기에는 지금 자료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NoGainNoPain
20/10/23 10:48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해석하신다고 해도 지금 자료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2억 미만 전세 아파트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도 버틸 여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금 사정이 딸려서 급하게 전세를 주기보다는 원하는 전세가를 받을때까지 버티려는 경향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20/10/23 10:21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정부가 투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가격은 투기로 만들어진 가격이 아닙니다. 투기꾼들로는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높히 오랬동안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말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것은 거래의 양을 늘리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인데 지금은 반대로 되고 있죠. 일단 얼마가 됐든 사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연히 가격은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공급량을 보면 폭락의 여지가 안보여요. 그러니까 폭등밖에 선택지가 안남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면 안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쫓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은 가격을 잡으려고 하지말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생각을 해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 아집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기기괴계
20/10/23 10:30
수정 아이콘
취득세, 보유세 부담보다 양도세 부담을 무지막지하게 해놨는데, 이번 정부가 지날 때까지 거래가 활성화 될 이유가 없겠죠.

투기세력, 양도차익 잡겠다며 양도세는 폭발적으로 올더니

싱가포르 타령하며 취득세 올리고, 선진국 타령하며 보유세까지 올리고 말이죠.

취득세, 보유세를 올릴 거면 양도세를 낮추던가...

거기에 도시재생하겠다고 서울에 공급마저 줄였으니, 아파트 값이 내려갈 리가 없죠.
20/10/23 10:36
수정 아이콘
투기만 잡은게 아니라 투자도 다 잡았죠. 근데 그 둘은 그리 칼같이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죠.
그 투자라는건 임대공급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 때문에, 투자를 잡으면 세입자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내에서의 공급이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의 경우에도 투자가 원활해야 그 투자수요만큼 공급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 애초에 투자를 잡으면 안됩니다. 투자가 원활하고 용이해야 경제의 상태가 건전, 건강하고 사람들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지죠.
20/10/23 10:45
수정 아이콘
첫 문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잘 잡았다는 것은 잡은 행위가 잘했다는 뜻이아니라 말 그대로 원하던 대로 잘 잡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생각은 무리한 투기/투자를 잡는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같은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세대출은 풀어줬던게 타이밍상 에러)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기/투자는 규제로 잡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안정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투기와 투자가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화된 시장에서 투기꾼은 별로 먹을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은 군대에 보급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보급이 끊킨 군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단체가 되니까요.
말다했죠
20/10/23 10:24
수정 아이콘
오 그 동안 세입자를 구해와야 보증금 빼줄 수 있다고 하던 임대인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겠네요 하하
20/10/23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경우에 쿨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 하면 없던 돈도 나오는 경우가 많죠 크크
말다했죠
20/10/23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엔 3개월 전에 미리 부동산 올려놔서 어떻게든 새 세입자 구하긴 했는데 한 집은 사정상 중도퇴거 하게 되어서 1년 빼고도 안빠지고 만기일이 코앞인데도 저런 얘기하길래 지인 찬스 써서 직인 찍힌 내용증명 보냈더니 진짜 만들어 오긴 하더라고요 크크
20/10/23 10:27
수정 아이콘
가능한거지 손해없이 가능한거는 아닐겁니다.
적금 중간에 깬다거나 하는것도 가능으로 포함일건데
집주인들은 일반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죠
20/10/23 10:27
수정 아이콘
임대인 기준으로 말하면 현금으로 들고있는건 아니라.. 펀드던 주식이던.. 등등으로 투자중인걸 '원하지 않는 시점' 에 빼면 손실을 보긴 해서.
현실에서는 안빼고 싶긴 하죠..

위 내용은 순수하게 줄 수 있냐?.. 의 문제고. 현금화를 하면 임대인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게 맞긴 해서..
다이어트
20/10/23 10:30
수정 아이콘
가능만 한거지 세입자 못 구하면 손해는 발생하는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07
수정 아이콘
근데 뭐 굳이 임대인 편을 들면..
사실이긴 할겁니다. . 왜냐면..

저 통계도 현금이 있다는게 아니라.. 자금 동원력이라고 보는게 맞으니까요..
주식 물려있거나 아무리 위약금이 거의 없는 펀드/채권같은것도 급하게 현금화하거나 포지션변경하기 싫은게.. 당연하니까요....
(보니 거기에 또 30%는 어쨌뜬 대출을 일으켜야 하네요..)
(자기손해나 자산 포트폴리오 포지션 변경 없이 하려면) 세입자를 구해와야 보증금 빼줄 수 있는건 맞을 겁니다.
20/10/23 10:26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10%나 돈을 못준다고? 라고 생각했는데요...
미메시스
20/10/23 10:27
수정 아이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가 조건 이니까요.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면 미미한 수치인듯 한데요.
20/10/23 11:10
수정 아이콘
모종의 사태로 인해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빵꾸나는 집이 최소 10퍼라는거니까요.

지금이야 상관없겠지만
이자가 올라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하면 저게 다 리스크 아닐까요
20/10/23 12:38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죠
전세가 5억인데 수중에 1억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니까요
전세가 4억으로 떨어져도 수중에 1억과 합쳐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는 10퍼센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전세가 하락하는 만큼의 차액 이상만 융통할 수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가정하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미메시스
20/10/23 13:13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5억전세를 1천만원에 내놔도 안나가는 상황이 와야 님 말이 맞는건데

그 정도 상황이면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멸망직전 아닐까요.
20/10/23 13:54
수정 아이콘
세상일 모르죠..
40년도 안살았는데 집값 폭락 사태를 보긴 했으니까요
그런 사태가 오면 대출 쪽 막히면서 줄줄이 사탕일거라.
그런일 없기를 바랍니다
미메시스
20/10/23 13:58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기우 같네요

그 유명한 80년대 일본 부동산버블도
가정하신 폭락에 한참 못미칩니다 크크
20/10/23 14:01
수정 아이콘
대출 막히는 상황이 더 문제겠죠
미메시스
20/10/23 14:03
수정 아이콘
저게 대출 까지포함해서 낸 통계인데 의미없는 가정이죠
20/10/23 14:08
수정 아이콘
대출 포함이면 40퍼라서..
암튼 그런일은 없어야죠
미메시스
20/10/23 14:13
수정 아이콘
그 대출을 말한게 아닌데유 크크

뭐 걱정 하시는거야 자유입니다
수원역롯데몰
20/10/23 10:31
수정 아이콘
저두요. 임대인이 지금 살고있는집 전세주거나, 파는 방법까지 계산하면 월세살면서 갭투자 하는 사람 아니면 거의 다 될꺼라 봤거든요
20/10/23 10:32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 처리하는건 제외되어 있어서. 그걸 포함하면 거의 다 될껍니다..

집은 '마음먹은날 바로'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아니라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금, 펀드, 주식등은 마음먹으면 바로 손실 유무와 관련없이 현금화가 되지만.. 집은 보통 2개월 전후는 걸리기 때문에)
오라메디알보칠
20/10/23 10:26
수정 아이콘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하는거고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하죠. 다만 기본 출발점이 다르니 갭은 점점 벌어지는거고 자본주의 하에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죠.
리자몽
20/10/23 10:30
수정 아이콘
복리의 마법은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하니 가만히 있어도 그 갭이 벌어지는데 가진 사람들은 재테크도 잘하시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죠 ㅠㅠ
wannaRiot
20/10/23 10:28
수정 아이콘
현실은 돈을 미리 빼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맘편히 이사갈 집을 구할수 있던 적이 없네요.

그런 집주인이 현실에 존재하긴 하나요?

그렇다는건 90프로 다주택자, 임대업자는 돈이 있는데도 집이 나가야 준다고 협박하고 있는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들이라는 거네요.
쓰레기들.
미메시스
20/10/23 10:30
수정 아이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걸면
없던 돈이 생겨나는 마법이.. 크크
리자몽
20/10/23 10:3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소송 직후 어느 정도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소송은 몇년도 심심찮게 끌다보니 좀 궁금합니다
미메시스
20/10/23 10:34
수정 아이콘
몇년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내용증명만 보내도..

그런데 희박한 확률로 오냐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나오면
나도 힘들어지니 간을 좀 보셔야 합니다. 크크
리자몽
20/10/23 10:36
수정 아이콘
소송이 주 목적이 아니라 소송 절차로 내용증명 보내서 돈 빨리 받는게 목적이군요 크크크

그리고 밑의 문장 말씀대로 집주인 잘못 걸리면 정말 꼬일수도 있겠네요
미메시스
20/10/23 10:39
수정 아이콘
네 재판까지 가면 자기가 지니까
거의 없긴한데 사람일은 또 모르죠.
리자몽
20/10/23 10:42
수정 아이콘
하긴 집주인이 앙심을 품고 지는 게임을 몇 년간 진행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쩝...
20/10/23 10: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에 안들었으면 골치 아픈 경우가 꽤 생기긴 합니다...
리자몽
20/10/23 10:42
수정 아이콘
위 예시를 들으니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겟네요 덜덜덜
20/10/23 11: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임대 목적 자체가 임대 보증금을 다른식으로 굴리기 위해서 임대를 주는거니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돌려준다는거죠.
물론 그게 계약기간을 초과해서도 안준다면 문제가 있고 갈등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요.
오히려 전 왜 미리 줘야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약금 10% 미리 돌려주는것도 관례이지 책임은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10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일단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31%는 빼야하고.. 나머지 59%도... 어쨌든 약간의 위약금이나 자금계획포트폴리오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빼줄수 있을 겁니다.

현금이 있어서 바로 줄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겁니다.
샤한샤
20/10/23 11:01
수정 아이콘
전세가율이 무슨 80% 90% 하던 시절도 아니고 당연히 되는것을 안된다고 믿는 신앙인들 너무 많았죠
20/10/23 11:25
수정 아이콘
10개 중 1개가 안되는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샤한샤
20/10/23 11:43
수정 아이콘
열개중에 한개만 된다는게 기존 신앙인들 입장 아니었습니까?
20/10/23 13:52
수정 아이콘
모르죠 뭐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4: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90%면 당연하다고 해도... 리그 1위팀이 승률 7할인데 4할인 꼴지 팀한테 이겨도 당연하다고 하니까요 흠.
20/10/23 14:16
수정 아이콘
10% 당첨을 하도 많이 봐서 저게 커보이는 걸지도...
아니면 가챠 돌리다보니 10퍼면 확정처럼 보이는 걸지도요 크크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4:36
수정 아이콘
어우 10% 가차면 당연하죠.. 흐흐.
미메시스
20/10/23 14:21
수정 아이콘
10% 가 전부 안되는게 아닌데요

그중 일부가 안되는겁니다
20/10/23 14:3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일부가 어느 정도 인가요?
미메시스
20/10/23 14:33
수정 아이콘
별로없겠죠
많다면 전세가 오를리 없으니
머나먼조상
20/10/23 11:04
수정 아이콘
아니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 못구하면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서 집 비우고 존버 못할거라면서요 크크크크크
피지알에서 한두번 본 의견이 아니었는데 그냥 본인들 바램이었네요. 문제는 문재인 김현미 수준도 딱 이정도라는건데...
Polar Ice
20/10/23 11:06
수정 아이콘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 더 걱을려는 시나리오 밖에 없는거에요.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결국 세금이 늡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기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전혀 멍청한게 아닙니다.
20/10/23 11:07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는 정말 그런 상황인 경우가 꽤 여럿 있었는데 그 모두가 10% 안에 속하는 건 조금 놀랍군요. 대출 가능성의 기준을 꽤 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10/23 11: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세 보증금 못돌려주는 사람들 많으니 월세 전환이 어려울거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임대 금액이 상승하면
그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고 추가 상승 금액만 월세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착화 되고 시간이 흐르면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고요.
지금 같은 금리면 월세 20만 받아도 거의 1억에 대한 대출 이자인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20/10/23 11: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저만해도 그럴 예정이고,
지인들에게도 오른 금액읏 월세로 받으라고 권장중입니다.
백년지기
20/10/23 11:30
수정 아이콘
이게 이미 반전세란 형태로..
뜨거운눈물
20/10/23 11:22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집주인들은 받은 전세금으로 뭘 하나요? 전세금으로 주식투자나, 일반적인 투자는 매우위험할테고 은행에 넣기엔 이율이 너무 낮고
브라이언
20/10/23 11:42
수정 아이콘
은행에 넣어도 됩니다.
집값 시세차익 기대하는거죠
나이스후니
20/10/23 12:18
수정 아이콘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구해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산집은 투자겸 전세로 묶어두고, 그 돈+@로 생활편한곳(직장,학교)에 전세로 사는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12
수정 아이콘
보통은 다른데(자기 생활권이나 사정상) 전세 살죠...

물론 말씀대로 주식투자나 일반적인 투자를 할수도 있죠.. 그건 자유니까... 어차피 전세금 못주면 집 날리는거고... (어차피 내 돈인데...)
20/10/23 14:05
수정 아이콘
전세금으로 다른데 전세살기도 하는데 대부분 투자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주식같은)하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자기 사정따라 하는거라
미련하게 전세금 전체를 날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은행에 넣으시는 분은 거의 못들어봤네요
어차피 조금 손해봐도 매꿀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20/10/23 11:28
수정 아이콘
좀더 파보고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들

1) 4주택자인 김씨가 5,4,3,억의 전세를 주고 집을 보유중일때, 12억을 들어야 해당 조건이 만족인지 여부 - 기사를 보면 아마 이 조건이 만족되면이 맞는거 같긴 합니다만.

2) 약 10%의 불가능한 인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커버가 가능한 30%의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부채금의 규모(총액, 건수)
3) 2의 인원들중 다주택자의 비율

대상이 집주인 1명이 몇채가 되든 그냥 되냐 안되냐로만 보면 오묘하게 재미있는 통계값일 수도 있어서, 전세물건당 가능 불가능으로도 같이 보면 좀 더 생각해볼 거리가 많을거 같긴 할것 같습니다.
타마노코시
20/10/23 11:34
수정 아이콘
과연 모수를 어떻게 잡히느냐 문제일 것 같네요.
다주택자는 과연 주택수로 n을 했을지, 아니면 그냥 사람수인 1로 했을지..

그리고 10%의 불가능한 인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하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어떠한지를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 10%가 전국에 골고루 산포되어 있다면 주택가격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이겠지만, 현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15
수정 아이콘
말씀은 맞긴한데.. 뭐...

전세값안정무새들이 말하는 것과느 너무 갭이 크다는것은 그런 디테일한 분석안해도 너무 당연한거라..

(한 50%정도 되야 그런이야기를 해볼수나 있지.. 90%라는데... ... )
타마노코시
20/10/23 13:1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일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택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분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세세하게 자료를 봤으면 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백신 건도 그렇고, 생각보다 정밀처리가 안된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지 보다보니까요..
공업저글링
20/10/23 11:37
수정 아이콘
전세금 금액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전 지방이라 전세 9천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정도는 다른 사람 안들어와도 다 주더라구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20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면.. 전세값 상승이 문제되는 지역은.. 타마노코시 님 말씀처럼... 못주는 사람 비율이 더 높긴 하겠네요... 그래도 10%가 40~50%정도로 되겠지... 70~80%로 올라가진 않을 것같네요.. 근데 뭐.. 사실 그런 사태가 되면 사금융을 끼더라도 일단 내보내고 집을 팔고말지.... 아니면 세입자랑 이면계약을 하던가... 전세값을 굳이 엄청 낮춰서 또 연장안할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흐..
20/10/23 12:18
수정 아이콘
금액이 크면 좀 다를겁니다

특히 5~10억대 아파트같은 경우

사서 바로 전세주는경우는 거의가 이자때문이죠
20/10/23 12:27
수정 아이콘
10명중 한명에 200채 300채 포함된게 아닐까,...
투더문
20/10/23 12:42
수정 아이콘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통계도 하나 없이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단이 완전히 글렀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리가 있나요.
브라이언
20/10/23 12:53
수정 아이콘
통계와 다르게 이야기 한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그리고 현장이나 , 전문가들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하는 집단이고요.
예상된 상황입니다.
바카스
20/10/23 12:51
수정 아이콘
제가 이 10%에 걸려서 올초부터 얼마전까지 전세보증반환소송에 강제경매까지 다 겪어봤네요 에휴
테스형
20/10/23 13:04
수정 아이콘
4년간 성공한 정책 알려주실분?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몰라서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3:17
수정 아이콘
보니까 30%는 대출받아야 하긴 하네요 크크... ... 다주택자나 임대인은 신용대출도 못하게 규제법안 나오겠네요..

또 전세금 신규세입자한테도 못올리는 법안 나온다고 하고...

걍 전세 없앤다음에, 전세가 원래 적폐였다.. 월세사는 나라, 집못사는 나라는 당연한거다.. 뭐 이렇게 가겠네요..
한번도 경험못한 전세없는 나라~~
20/10/23 14:28
수정 아이콘
이번에 서울에서 DTI(맞나요?) 규제 엄청 빡세게 거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 아니었던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4:35
수정 아이콘
글쵸.. 근데 DTI는 신용대출은 아니니까요.... 원래 전세값안정무새들 논리가 DTI(주택담보대출 맞죠?)대출은 전세값 폭등지역은 규제가 빡세니 전세값보다 턱없이 작으니 전세 맘대로 못없앤다.. 뭐 이런거였으니까..
(저도 그런줄알고.. 그건 못해도 걍 지금 전세금 에 한달에 몇십이라도 반전세를 올릴것아니냐.. 라고 했지만..)
20/10/23 17:32
수정 아이콘
아뇨 총부채비율이요! 그래서 주담대를 어느정도 받으면 신용대출을 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20:04
수정 아이콘
아 그럴수도
희원토끼
20/10/23 14:38
수정 아이콘
일단 전 9.6프로...
곰그릇
20/10/23 14:58
수정 아이콘
별로 의미없는 통계 같은데요
영끌하면 '가능이야' 하겠죠 심지어 대출까지 받는데요
그걸 가지고 여유롭니 어쩌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20/10/23 15:36
수정 아이콘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 하에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건 집값대비 큰 비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울/수도권처럼 전세난이 심해지고 규제가 심해지는 곳은 요즘에야 올라갔지만 전세가율이 50%정도일거고요.

대출을 받아 내보낸다는건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로 대출이자 충당하면서 이득을 보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전세 공급 안줄어든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미메시스
20/10/23 15:59
수정 아이콘
현재 은행 대출조건이 독재국가 소리 나올정도로 보수적으로 잡혀있으므로
대출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자산에 여유가 있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3 16:15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주담대는 규제로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대출로 한다고 가정했을거기 땜에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죠.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내보내면 바로 고소득의 월세든 전세를 올리던 해서 금방 끌수 있는 대출이가 때문에 신용대출만 된다 치면 부담없이 영끌합니다.

물론 지금 그거 무서워서 다음 24-25번 대책, 능력이 있는자도 신용대출을 줄이자, 대출용도도 규제하자, 신규세입자의 경우도 5%제한하자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격의 대책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죠. 경제가 박살나던 말던 전세가 없어져서 서민들이 울든 말든 적폐는 사라져야 하니까요 흐흐
20/10/23 15:24
수정 아이콘
근데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거 아니였나요? 저같아도 전세가 좋을거같은데
Sardaukar
20/10/23 15:27
수정 아이콘
90퍼가 잠궈버리게게 만들었는데
또 오르겠군요
20/10/23 15:59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종종 전세보증금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으로 퉁쳐서 다루고 있고, 16%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세를 따로 분리해서 분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냥 전월세 합쳐서 임대보증금보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를 의미할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전체로 확장시켜서 '326만 가구 중 193만 가구' 같은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Brandon Ingram
20/10/23 16:00
수정 아이콘
경기권등 주요 규제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전국으로 퍼트리면 대부분 가능할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가구주택 원룸임대등 전세금을 제깍제깍 반환할 확률을 높일건 많죠...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좁혀야하고 전국이 아니라 경기권등으로 좁혀야 좀더 현실성이 있지않을까요?
미메시스
20/10/23 16:05
수정 아이콘
요지는 공감합니다만

정부의 부동산규제 명분이
서민 주거안정 이므로

수도권에만 국한하는것도 의미가 퇴색되는것 같습니다
우정머
20/10/23 16:27
수정 아이콘
대출받아서 줘야되는 경우면 대부분 대출해서 안줍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줄수있다고 배째라하죠
이러면 사실상 근시일내에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20/10/23 16:28
수정 아이콘
이건... 집값 많이 오른 건 아파트 주로 수도권 아파트로 잡아서 비판하고 임대인은 전국으로 잡아서 비판하고... 저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현재로선 실패한걸로 동의가 됩니다만 비판의 잣대가 너무 왔다갔다 하는데요.
20/10/23 16:32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동의함니다만 갑자기든 뻘생각이 만약 에 10프로가 모두 갭투자자라면 상당히 위험한거 아닐까요 10프로면 시세에 층분히영향도있을듯하고요
미메시스
20/10/23 16:35
수정 아이콘
갭투자의 정의가 먼지 모르겠지만
소유한 집에 대출이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10프로 훨씬 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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