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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5 22:59:54
Name lihlcnkr
Link #1 https://www.fnnews.com/news/202010051558438569
Subject [정치] 노동유연화 위하여 김종인이 노동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중인이 '해고 쉽게, 임금도 유연하게'라는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노총과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해 볼만 한 내용인 것 같아 이렇게 처음으로 정치글을 써 봅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기에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1. 기업 입장에서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 재배분 못합니다. 정규직을 뽑으면 일이 적더라도 잉여인력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뽑지 않게 됩니다.
2. 기업에서 사람을 해고하기도 쉽지 않고 많이 뽑지 않으니 젊은이들의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지고 일자리 잃은 사람은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3.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되고 취준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취준생 수 올해 기준 80여만 명, 공시생 수는 40여만 명.
4.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점점 더 커집니다.

이번에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 및 국민들 사이에 심도있게 논의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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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츠크랭크
20/10/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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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 정부 기조상 절대 받을리가 없죠.
타마노코시
20/10/05 23:02
수정 아이콘
캐치프레이즈야 좋죠.
임금도 유연하게... 저 유연하게가 어느 방향이 될지..
다른나라처럼 해고의 위험은 높으나 고시급의 직종이 나올지 아니면 단지 해고의 위험만 높아질지...
(헬게이트는 위험도 높아지고 임금도 유연하게 모두 저임금....)
20/10/05 23:03
수정 아이콘
해고 쉽게 임금 최저
김익명
20/10/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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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의 핵심은 해고가 아니라 고용인디 크크 고용이 유연화되기 전엔 절대 달성할 수 없죠.
쉬운 고용과 합리적인 임금책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쉬운 해고와 유연한 임금이란 그냥 자본가들이 싼값에 노동자 부려먹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20/10/05 23:05
수정 아이콘
해고가 쉬우면 분명 고용을 늘릴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지만 이거... 어째 단통법 짤에서 본 듯한 느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분명 요금을 내릴 것... 입... 니... 다...?
20/10/05 23:05
수정 아이콘
헬적화되면 싸고 쉽게 뽑아서 쉽게 자르는 하향평준화일 것 같습니다.
까리워냐
20/10/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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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하고 무관하게 임금 상승률 개차반 내놓고 노동법이 경직되서 경제활동 어렵다 핑계대는거 역겹죠
Brandon Ingram
20/1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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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게 임금은 최저로 노동조합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manbolot
20/10/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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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유연화 될 생각이 없으면 해고만 유연하게 되고, 자신이 일하고 계신 업계 노동환경은 박살날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진지하게 52시간제 때도 쓸까 했는데, 제가 있는 쪽은 해고는 유연하게 고용은 타이트하게 위주라 실시간으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최소한 저 법안이 통과되려면 해고된 노동자가 1년은 구직활동 하면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고, 1년후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나이가 많다고 고용이 안되는 문제까지 해결이 되야 동의할듯요
20/1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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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고스트
20/1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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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호황이 와야 해고가 쉬워졌을 때 고용이 더 늘텐데
지금처럼 어려울때 해고가 쉬워진다? 꿈이죠 꿈.
lihlcnkr
20/10/05 23:09
수정 아이콘
사람이 부족하는 경제성장기라면 임금이 올라갈 것이지만 침체기라면 해고의 위험만 높아지고 저임금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GNSM1367
20/10/05 23:10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와 같은 말인 것 같군요.
김익명
20/10/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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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야 비정규직 2년 써보게 하면 맛들여서 고용하지 않겠어? 법의 취지 좋고 기대되는 효과 좋고 그래 해보자! -> 실제로는 1년 364일 일하게 하고 자르고 다시 1년 364일 일하고 반복
20/10/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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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산주의 이론과 마찬가지죠.. 이론이야 좋지만 그 이론대로 현실이 따라갈리가 없습니다.
해고쉽게는 너무 잘되는데 임금이 유연하게 될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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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나 전부 비준하고 이야기 합시다.
잠만보
20/10/05 23:12
수정 아이콘
해고 유연화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고용 유연화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스페르츠
20/10/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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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입니다.
lihlcnkr
20/10/05 23:14
수정 아이콘
지금같이 기업이 우위에 있고 일자리가 부족할 때 확실히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네요...
샤한샤
20/1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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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안돼 나 꿀 다 빨때까지는 놔둬라 이놈들아
Montblanc
20/10/05 23:14
수정 아이콘
노동 유연화가 이미지가 정말 부정적이긴 한데... 아마 지금 실업률의 절반은 무능한 철밥통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솔직히 커리어를 쌓는다 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잖아요. 그저 아웅다웅 한자리 잡은다음에는 그저 고인물이 되어서 꼰대짓들이나 하는 무능한 상사로 남을뿐. 한국 노동자가 외국기준으로 보면 한 곳에서 오래 있어서 숙련공들은 많은데 효율은 엄청 떨어진다죠. 이미 실업률은 최악에 최악을 뚫고 지나가는데 이거저거 시도라도 계속해야하는 건 아닌지...
독수리가아니라닭
20/10/05 23:16
수정 아이콘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죠?
허저비
20/10/05 23:17
수정 아이콘
이거 뭐 저동네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얘기 하나요 이명박근혜때 낙수효과론 허상인거 봤으면 되도 않은 소리란거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규제 풀어준다고 일반 국민한테 좋은 방향으로 사업하는 꼴을 본적이 없는데요. 해고 쉽게 해서 생긴 여력이 노동자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타마노코시
20/10/05 23:18
수정 아이콘
이 부분 해결하려면 결국은 고용과 해고 문제 뿐 아니라 임금 산정방식까지 다 건드려야하는 문제라 하나 법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익명
20/10/05 23:19
수정 아이콘
이미 많은 해고유연화 시도가 있었고 그 유연화된 자리에 다 비정규직이 들어간 걸 보면 결말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치를 다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모쿠카카
20/10/05 23:19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한다고 무능한 철밥통들이 잘릴까요 아니면 저 무능한 철밥통들이 자리를 위해 밑의 사람을 자를까요
DownTeamisDown
20/10/05 23:19
수정 아이콘
있는 노동법이나 잘 지키면서 해고유연화 라도 했으면하는 생각이듭니다
김익명
20/10/05 23:20
수정 아이콘
설사 무능한 철밥통들이 잘린대도 그 자리를 유능한 고수들이 메우기보다는 저렴한 뉴비들로 채우고 사람 갈아서 정상화시키겠죠 디스 이즈 코리아 크크
DownTeamisDown
20/10/05 23:22
수정 아이콘
알고하는거지 모르고 하는게 아닐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안될꺼 알고한다고봐야
하심군
20/10/05 23:23
수정 아이콘
결국 신용이 없으면 성공할 리 없죠. 아니면 좌파독재 실현 시켜서 기업들 다 쥐어잡던가요?
잉크부스
20/10/05 23:23
수정 아이콘
마치 우리나라가 노동유연화가 안되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지표인 고용안정성도 OECD 최하위 중 하나입니다.

다시말해 고용 유연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고용이 안전한 나라도 아닙니다. 강제 해고만 아닐뿐 수만가지 방법으로 결국 퇴직 시키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용유연화가 되면 뭔가 일자리가 더생길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냥 정규직/비정규직 의 비율만 더욱 나빠질 겁니다.
lihlcnkr
20/10/05 23:24
수정 아이콘
지금은 한국이 나이가 많아 해고되면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별로 없는 상황이라 바로 해고만 유연하게 되면 많은 나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재난이긴 하겠네요...
모쿠카카
20/10/05 23:25
수정 아이콘
그러니 기업들아 국민의힘 지지해줘라 하는 시그널이죠 뭐...
클레멘티아
20/10/05 23:25
수정 아이콘
경기가 좋으면, 알아서 인재 뽑을 것이고
경기가 안좋으면, 해고하더라도, 인재 안뽑습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25
수정 아이콘
노동유연화 반대하는 분들은 자신들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우연히 들어간 정규직 일자리 악착같아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보이네요
지금 취업상황이나 기업경쟁력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노동유연화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잉크부스
20/10/05 23:25
수정 아이콘
저렴한 비정규직 뉴비들입니다.
20/10/05 23:27
수정 아이콘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있는 업계야 호황을 맞는거라 좋긴하지만 크크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것 같긴합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분명 문제가 있긴있어요.
비정규직을 없앨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김익명
20/10/05 23:27
수정 아이콘
이게 사람들이 비정규직법으로 크게 당하고 그 이후에도 몇번을 당했는데 이런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가지같아요. 순진하게 진짜 그렇게 믿는 좀 불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 할말만 하고 싶은 사람이든지 크크 해고유연화는 수십번이나 시켜줬는데 그래서 고용유연화 시그널을 한번이라도 보여줬나요? 응 헬조선이야~ 당장 공공기관들부터 파견법으로 오만떼만짓을 다하는 판에 크크크 이건 뭐 사람을 바보로 아는 건지
VictoryFood
20/10/05 23:28
수정 아이콘
노동유연화 해야 하지만 실업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난 후에 노동유연화를 해야죠.
DownTeamisDown
20/10/05 23:29
수정 아이콘
노동 유연화 자체 말은 좋은데 말이죠. 실제로는 해고는 쉽고 고용은 대충 급할때만 땜빵치고 어지간하면 사람 없어도 있는사람 더굴려서 때울겁니다.
노동시간 준수라던지 이런것도 잘 안지켜지는 나라에서 유연화만 시키면 뭔일이 일어날지 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익명
20/10/05 23:30
수정 아이콘
역사가 증명하는데 걍 눈막고 귀막고.. 워낙 많이 본 군상들이라..
아케이드
20/10/05 23:30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을 완전히 폐지하고, 정규직만 뽑고 해고를 좀더 쉽게 한다면... 고려해볼만하겠지만,
그냥 해고를 쉽게만 하면 해고를 쉽게 하겠죠... 그게 다입니다.
20/10/05 23:3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개노답 비정규직 파견직 천국인게 해고불가 철밥통 정규직때문인데 해고불가는 없애야 한다고 봐요. 이원화 된 노동시장에선 정규직도 결국 기득권이죠.
20/10/05 23:31
수정 아이콘
저 뉴스 보면서, 김종인 할배가 진짜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에 경제민주화때도 그랬는데, 이슈를 선점해서 끌어가는 감각이 대단하네요.
되든 안되든간에, 노동쪽 문제도 언젠가는 건드려야할 문제긴 합니다. 그거 솔직히 모두가 알아요.
표떨어지는게 무서워서 아무도 손을 못댈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경제3법을 받고, 별도로 저걸 제안했다는데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패키지 제안이 아니라는것도 그렇고요. (물론 안받는다고 통과 안될게 아니니 그랬긴 할테지만 말이죠)
통과되리라 믿고 던진게 아니죠. 저쪽 이슈를 가져가겠다는거지..
이쥴레이
20/10/05 23:31
수정 아이콘
더 쥐어 짜겠죠.

노조 몇개 없는 게임업계쪽은 그나마 노조있는곳은 눈치보여 쉽게 스튜디오 통으로 날리면서 권고사직이라 읽고 해고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곳은 알짤없죠. 팀단위로 몇십명씩 잘라내던 회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주위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정규직이라 안짤리는게 아니라 그냥 1달 월급주고 나가라 하면 바로 짐싸서 나가야되는판이라 해고가 어려운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인사나 회사 경영쪽에서 더 귀찮고 서류 작업이 많고 뭔가 노동법 아는 친구가 강짜부리면 알박기식으로 치부해서 협상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여러 사유서를 만들어 좀더 쉽게 해고할수 있는 노동법 개정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십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본질은 정말 안변하네요
모쿠카카
20/10/05 23:33
수정 아이콘
요즘 정규직하는 사람들 지난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노력해서 들어간건데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20/10/05 23:33
수정 아이콘
철밥통 정규직 때문에 문제가 되면 해고를 쉽게해서 정규직을 없애면 됩니다.
이게 해경이 문제가 되면 해체 하는거 그건가?

근데 진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는 모르겠네요.
20/10/05 23:35
수정 아이콘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의제이기도 하죠...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을텐데 이제 볼장 다본 노인네의 배짱일까요.
어찌됐든 현대의 경제패러다임이 유지되는동안엔
국토에서 나는 자원 별볼일 없는 나라 에선 결국 인력 갈아먹는게 숙명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fallsdown
20/10/05 23:36
수정 아이콘
그놈의 [의도는 좋았다]에 그만 속고 싶네요
복타르
20/10/05 23:36
수정 아이콘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깐다면 납득하겠습니다...
20/10/05 23:38
수정 아이콘
헬-적-화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38
수정 아이콘
자본 양극화만 말하는데 지금 노동 양극화도 너무 심각하죠. 애초에 한번에 입사과정만으로 그사람 사람들 삶자체가 달라지는게 말아 되나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재평가 받아야죠. 지금 정규직 철밥통으로 인한 좁은문을 넓게 열어야 노동자들간에 더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한번 운좋아서 취직되면 귀족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 손을 보긴해야 합니다
계층방정
20/10/05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종인쯤 되면 해고와 고용이 둘 다 유연해야 진정한 노동유연화인 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요... 여러 댓글들도 해고는 유연한데 고용은 안 유연한 경우에 대한 우려가 많고 지금도 그런 현실지옥이 존재하는 걸 지적하고 있죠.
Sardaukar
20/10/05 23:39
수정 아이콘
헬조선식으로는 경쟁으로 사람 몸값을 후려치는 엔딩일건데

이거는 아닐 거 같고, AI가 사람 몸값을 후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이맛다시다
20/10/05 23: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보수가 주장하는 노동유연화는 항상 사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거 같아요.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노동자들도 다른 일을 찾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미니잡 2-3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엔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가능해지는거 아닐까요?
잉크부스
20/10/05 23:40
수정 아이콘
국내기업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껄껄
사기업 기준으로 실력이 없으면서 정규직 자리를 악착같이 지킬수있는 국내기업은 없습니다. 길어야 몇년 더 버티다 험한꼴 보고 나가야하죠.

한국의 고용안정성 지표는 OECD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자리를 악착같이 버티는데 왜 그럴까요?

님의 댓글을 보니 이런일에 빠삭한 국내 모 대기업이 정규직 생산직을 어떻게 파견직으로 전환했는지가 떠오르네요..
일단 재직자중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파견직 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조건으로 해당 여성근로자들의 평균근속련수에 대한 고용을 보장했고 급여는 오히려 올려줬습니다.
파격적 위로금도 지급했죠

당연히 결혼 후 퇴직할 생각이던 많은 여직원들이 파견직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조건은 그분들 까지였고
그분들이 나간 빈자리에 들어온 비정규 파견직들은 급여 처우 모든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지금은 해당 라인에서 관리자 급을 제외하면 모두 비정규 파견직으로 전환되었고 급여는 반도 안됩니다. 한 7년 걸리더라구요.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40
수정 아이콘
한번 입사과정으로 모든능력을 파악 할수 없으니 계속 경쟁할수있게 하자는 것이죠
아스날
20/10/05 23:41
수정 아이콘
기업에서 사람을 해고하기 쉽지 않다는거부터 잘못된 생각이네요.
해고는 더 쉽고 고용은 필요할때만 계약직으로? 될것같네요.
전자수도승
20/10/05 23:41
수정 아이콘
어린 애들도 일찌감치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싹수 있는 애들 말고는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최저임금은 악의 축입니다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그걸 최고임금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최고 이자율이 존재하면 대부시장이 암시장화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국가가 할 일은 그저 국방과 치안, 소방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들 또한 지금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자들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소방법, 근로기준법,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악법 그 자체인 규제들은 모조리 철폐돼야 합니다
수요가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싼 물건이 나와야만이 해결될 문제를 규제들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억압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더 윤택한 미래의 신세계를 위해서
우리 모두 19세기의 성공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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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말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이쯤 되는겁니까
20/10/05 23:42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 가장 불안한점이죠... 의도는 알겠는데 세상이 뒤집히면 다 쓸모없는소리가 된다는점이요.
20/10/05 23:42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로 미국같은 환경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도 노동자들의 환경이 악화되는게 눈에 보입니다.
괜히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쪽 건드려서 당선된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자리라고 할수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보수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있고 이 상황과 기업의 글로벌화되면서 부의 집중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있고 이 집중된 부는 다시 쉽게 내려가지않습니다..
결국 어느것이 먼저냐라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긴할텐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내의 환경은 미국은 발에 채일수 없을만큼 부의 집중화 현상이 뚜련한 상황이고 이 집중된 부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성되고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말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집중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어있는 상위층의 부를 얼마나 분배한다음에 할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기업의 글로벌화때문에 국내에 모인 이 부의 집중화를 섣불리 진행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저하라는 문제에 닥치게 되겠죠..
근데 또 이거 없이 마냥 노동의 유연화만 이루어지어버리면 국내 상황을 돌이킬수 없는지경보다 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으로 갈수있습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42
수정 아이콘
이미 최저임금 충분히 높습니다. 이미 취포 청년들 , 실업한 중장년층들은 알바뛰면서 잘살고 았습니다
김익명
20/10/05 23:44
수정 아이콘
크크크 프레임을 또 이렇게 가져가네요 위에도 써놨지만 애초에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2년 인턴급으로 마음껏 부리고 그때 능력 테스트하다가 정규직으로 데려가란 거 아니었습니까? 현실은 비정규직법 취지대로 하는 회사가 있나요? 인턴도 취직시에는 가점이라도 줄텐데 비정규직은 취직은 무슨 내내 반복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누더기자리를 만들어줬죠.

파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만연하던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간접고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법률이고, 취지는 인력업체 등 간접고용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시켜주는 그야말로 고용유연화와 해고유연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법인데 현실은 뭡니까? 파견법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근로조건은 복잡해지고 중간고용자만 배부르고 있죠.

이건 속는게 그냥 눈감고 귀막는 수준인 겁니다. 철밥통 정규직은 무슨 그래서 비정규직에게 인간적인 대우가 이뤄지고는 있습니까? 당장 김용균씨만 해도 컵라면 들고 살다 죽고 뭔 지금 노동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곳은 셀수도 없고 그 빨갱이들 집합이라는 노조조직률은 20퍼센트 언제 찍는지도 모르겠고 철밥통은 무슨 크크 당장 인천공항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미친듯이 들고일어나서 뭔 5천만원을 받는다 선동당하고 피지알에도 그 이야기로 난리법석이었는데 현실은 뭔 14조 8교대로 3600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44
수정 아이콘
유럽 마국 선잔국들도 다 하는건데요. 억지비유를 가져오시네요
20/10/05 23:44
수정 아이콘
현실은 최저임금 폭등하니 알바줄이고 키오스크업체들만 노났죠.
재활용
20/10/05 23:45
수정 아이콘
거기에 사람 두 명 8시간 일시키는 게 사람 한 명 16시간 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게 임금체계에서 포괄임금제 초과수당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은 시스템에서는 인원 최대한 줄여서 과로사할때까지 부려먹는 게 기업에게 이익인데 그러지 않게 유도라도 해야죠. 토대부터 잘못되었는데 고용유연화같은거 하면 정말 끔찍해질 겁니다.
전자수도승
20/10/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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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은 현지화 없이 들어올 수 없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건 레퍼런스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인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익명
20/10/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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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튼 해야된다 이러는 사람은 그냥 답이 없는 사람이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벙커 2번 당한 홍진호가 3번은 안당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20/10/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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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으니 비정규직 파견직만 뽑는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파견직 대우 쓰레기같이해도 정규직도 같이 사측에 동조하는데 뭐하러 기업이 대우 잘해줍니까?
이라세오날
20/10/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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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또 당하고 또또 당하고

홍진호는 선녀지요
Chandler
20/10/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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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예 미국처럼 해고사유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해서 완전 자유화 한다..?이건 너무 선넘는거 같고.

현재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해고시엔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매우매우 싸고 쉽기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다투는 절차가 매우매우 쉽고 편하다는 두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이 해고의 유효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한다? 어렵습니다....개념정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좀 더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나 싶으면서도 실제로 아니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라고?싶은 판단도 가끔 나와서 진짜 징계해고가 어려운게 맞긴맞나 싶을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에 최종적으로 판단권한을 주는 불확정개념에 의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법개정으로 완화는 제 생각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없에버린다? 이것도 상정하기 어려운 해법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유의 제도이긴한데 어찌저찌 상당히 싸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인데다가 싸고 접근도 쉽고 빨리 끝나는 분쟁해결절차를 굳이 없에는것도 접근이 이상하죠..

이미 굴러가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법으로 강제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구요.

그나마 방법을 찾자면 경영상해고(구조조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징계해고 통상해고에서의 1달 해고예고or1달 해고수당규정 그리고 해고시 서면통지규정을 건드는게 그나마의 방법인데 이거 건들여봣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건들려면 엄청난 반발을 뚫고서라도 변경이야 논리적으론 가능은 한데 이런 절차적 규정바꿔봤자 경직성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할꺼면 화끈하게 미국처럼 해고 무제한으로 법으로 풀어버리고 전국민이 다같이 언제 짐싸도 이상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되는 방법외엔 딱히 저런 입법목표를 달성할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생각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다 해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해고시 여러 제한 규정들을 국가가 강제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다같이 직접적으로 너프먹여도 위헌결정땅땅땅 피할 수가 없을듯...
미야와끼사쿠라
20/10/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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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부 귀족 정규작만 혜택을 누리고 청년들이나 재취업층은 죽을 맛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코너에 몰린상황입니다
전자수도승
20/10/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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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수차례 지적된 그 유연화의 현지 부작용도 고려는 하시는거 맞죠?
잉크부스
20/10/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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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견직에게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지급되면 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된 한국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인건비 절감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해고유연하를 하려면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법을 강화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Darkmental
20/10/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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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 보면 요즘같은 시대에 무능한 철밥통의 존재한다고 믿는거 같은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실력업으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워낙 경쟁이 심한 구조기 떄문에...
대표의 가족관계이거나 학연 지연으로 엮여있는거 아니면
제정신인 기업에서 과연 무능한 사람이 존재할지....
몇년이야 버티겠지만 대부분 그런 철밥통들은 사고치고 알아서 나가게 되던데..
20/10/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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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요. 현대차 노조보고도 그런말을하시나요? 애초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시스템에선 정규직은 사측에 동조해 비정규직과 연대가 안되니 비정규직 노동환경이 개선이 안되는거죠. 국민들 평균 스탠스도 [쟤들은 공부 못하고 능력없어서 비정규직 파견직 된거니 정규직처럼 대우 안해줘도 돼]인데요 뭘.
뽀롱뽀롱
20/10/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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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덜 내려고 네크로만시 하고 있는 유교의 나라에서 해고 유연화요?

가족한테도 그런데 남한테 퍽이나 잘해줄거라고 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만 빠지겠어요
김익명
20/10/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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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반말투, 인신공격(벌점 2점)
김익명
20/10/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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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잉크부스
20/10/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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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견직 대우 쓰레기 같이 해도 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파견직은 노조의 보호를 못받기 때문이죠.

정규직 노조가 남의 입장을 살펴줄 이유가 없으니까 명분상 협상카드로 던지고 가장 먼저 양보하죠

비정규직 파견직이 다수인 회사에서 별도 노조가 형성되고 더 많은 투표수로 쟁의를 압도하면 저럴 수 없습니다.
20/10/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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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철밥통 수호하는거 존중하고요 안바뀌면 계속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받고 대다수 비정규직은 지금처럼 굴러가겠죠.
김익명
20/10/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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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웃기네요 크크크 그게 지금상황 아닙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건 해고유연화가 시도될때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뭐가 달라진다는거죠? 더 나빠질게 없어요 지금이 최악인데 개정되면 더 최악이 될거라서. 뭐 설마 갑자기 기업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고용유연화를 시켜준다는 뭐 그런 환상에 빠지라는 말인건지 아무튼 고용유연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보장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선례도 없는 그런 말에 기대라는 건지
20/10/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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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적자보고 망해가서 산은이 지원해야한다 타령 나오는 쌍용차 평균연봉 7,000만원 이상 ~ 1억 미만 정규직 복직얘기하면 만족하시나요?
20/10/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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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런 노동쪽 주제는 고민할 필요는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웃음 당할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요.

다른 분들 말하는것처럼, 사회안전망이 어느정도 확충된 상태에서 정규직이 철폐되는게 제일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일테고, 실업급여 수령조건을 좀더 완화시키고요. - 대신 단기간 중복수령은 좀 어렵게 하던가, 악용 방지책도 있어야 할테고..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은 솔직히 쉽지않죠. 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죽어라 반대되는 요인중 하나고...
뭐가 되었든,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Brandon Ingram
2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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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잘 드셨네요 현대차 노조.
정규직노조가 입김강하지 밴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비정규직 노조는요? 지금 울산과학대앞에서 천막에서 임금협상하시자는분들이 보호되덥니까? 6월되어서야 눈치보면서 협상하시던데요.
김익명
2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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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당해서 철탑에 올라가신 김용희씨, 고용보장 약속했다가 뒤통수맞은 KTX 승무원분들, 13년째 투쟁중인 콜텍 노동자들, 그 외에도 그냥 찾아보기도 힘들고 떠올리기도 쉽지않을 만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만족할텐데요 크크
김익명
20/1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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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 아무튼 정규직 노조들이 감싸주셔야 기업이 보호를 해준답니다 크크 제정신이 박히고 뭔가 보호를 해줄 기업이면 임협이고 그 이전에 기업이 먼저 정상대우를 해줄텐데 기업은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아 아무튼 기업은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이말만 하면 되는줄 아나봐요
잉크부스
20/1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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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하실줄 알았어요.
현대차 고용자중 노조원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는 노조원을 꿀단지에 넣어두고 꿀빨게 해주면서
비정규직 파견직 비율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 노조원들에게 고임금을 줘도 문제가 없는거죠 소수니까.. 대신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는 눈감아주는걸로 딜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바와 같구요

그럼 왜이렇게 됬냐하면 단일 사업장 단일노조만 허가하는 법으로 별도 노조의 생성이 불가능했고(요즘은 가능)
파견직 비정규직의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소수의 노조만 배불려 주면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되어있던 거죠.

근데 관련 제도의 개선 없이 그냥 해고유연화흘 하면 어찌 될까요?
Chandler
20/10/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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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의 가치는 매우크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뭔가 희안하게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구조입니다.

다만 해고를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논의에대해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주 나오지만 결국 법개정으로 그 논의를 해결하기엔 구체적인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사측 편의로 법 바꿔봐야 논리적으로 건들만한건 해고시 30일 예고or수당 서면통지 구조조정절차간소화같은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마저도 저런 논의의 핵심타겟인 이른바 귀족노조들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해당 부분들과 관련된 더 유리한 단체협약조항들을 이미 쥐고 있는경우도 꽤있어서...이 단협효력을 법으로 무효화 하는것도 사실 위헌소지가 꽤나 클겁니다.
20/10/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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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마따나 이원화된 노조시스템에서 비정규직은답이없으니 이원화를 없애야한다는건데요.
20/10/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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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규직 철밥통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건 님 말마따나 이원화된 노조시스템에서 수가 더 많은 비정규직은답이없으니 이원화를 없애야한다는건데요.
Brandon Ingram
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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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노동법을 개선해야지 저 해고 쉽게랑 임금도 유연하게랑은 전혀 다른것인데요.. 당장 군인도 노조 없는국가에서...
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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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 반대성향 컨셉잡고 멍청한 댓글 달면서 자게엔 원래 성향 드러내는거 진짜...
김익명
20/10/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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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크크 그래서 강성금속빨갱이노조 현대차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해줬다는 소식은 안 전해지는 겁니까
모쿠카카
20/10/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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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때 정규직 들어가려 노력했던 청년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욕했으면서 정작 지금 정규직 없애자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방백
20/10/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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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시스템은 물론 존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꾸는것은 정말 힘들겁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있는 필드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직종에서 연차를 쌓는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한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해당 필드에 있기만 하면 매년 임금 상승을 당연하게 생각하니 그 자리를 붙잡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시스템이 집중되어있어서 정작 필요할때 연차가 많은 사람들을 쳐내는것이 너무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보다 책임회피에 능한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구조구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연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매년 연봉을 조정하는것이 가장 합당할것이나 그것은 실현되기가 불가능할것 같고 또한 이게 유연하게 작동하려면 회사 사정으로 해고 당하고도 자신의 능력으로 비슷한 연봉의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회사는 자기 회사 출신이 아니면 돈쓰는데 인색하더라구요. 큰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실무자나 책임자급들을 급하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외부인원에게 엄청 인색한 편이구요. 웃긴점은 외국인들이 이런 경우에 높은 급여를 요구하면 꽤 잘 받아줍니다...
20/10/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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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논의의 선상조차 올라오지 못하는 문제였으니까요.
물론 이번에도 사실 이슈 선점용으로 던진 느낌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로 이어질지는 또 별개라고 보긴 합니다만 (....)
노동시장 자체가 뭔가 왜곡된건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사측/노측 모두 더더욱 서로가 가진것을 조금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사실 제일 큰 문제 아니던가요? 물론 이걸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요.
(노동자 해고시, 실업급여의 절반을 사측에서 일정기간 지급한다 정도의 패널티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막 던진 생각입니다만..)
김익명
20/10/06 00:09
수정 아이콘
이원화된 노조 시스템의 개선 이전에 비정규직법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을 이룩한 사업장, 파견법을 통해서 고용유연화를 이룩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장 이야기는 왜 찾아볼수가 없는거죠 크크 몇개만 가져와도 입 다물텐데 왜 자꾸 현대차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의 사업장과 노동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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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책은 모멘텀도 없고 기업들도 오프쇼어링으로 대응하겠죠. 그리고 전 군인노조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Brandon Ingram
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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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러라 비정규직 공장에서 알바식으로 일해봤고(11년도)
파견 고쳐지기전 같은공장에서 알바식으로 정규직 노동자형님들이랑 일도 같이해봤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진짜로 되어야합니다...일단 협상권이 약한것도 문제고..
신중함
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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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생각나네요... 그럴싸한 개소리...
20/10/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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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소리 계속 하게 하는데 이기적인 기업이 본인한테 손해인데 뭐하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나요?
Chandler
20/10/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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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당한 사유를 완화하는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아예 폐지가 아니면 경직화 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가 답인데.. 50년이 넘게 굴러온 현행 노동법 체계를 다 뒤집어 엎고 독일-일본에서 이어진 법제를 버리고 미국식 모델로 리셋하자의 선언이기때문에 정말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진짜 미국식으로 해고를 완전자율화하려면 국가적인 당근제시보다도 노조조직률이 올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해고사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면 개개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완벽히 종속될 수 밖에 없고 밸런스가 확 깨질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귀족노조로 인한 폐해를 잡으려다가 귀족노조직장은 초초초슈퍼천룡인이 될거고 미조직사업장은 천민이 될 수도 있죠...지금도 그런것 같지만 저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미조직사업장에서도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는건 그나마 함부로 정당한사유없이 해고시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밸런스가 맞고 있는거라...

국제적인 추세상 노조조직률이 올라가는게 쉬운건 아닌데..이미 바닥이니 올라가는게 쉬울지도..?
20/10/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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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짜 우리나라 기업중에 현대차 생산직말고 철밥통이 있나요?
말이 정규직 해고가 어렵다이지 다들 편법이나 괴롭혀서 해고하고 있지 않나요? 다들 공무원 이신가요? 0.1%의 이야기를 마치 모두의 이야기 인것처럼 말들 하는거 보기 안좋네요
김익명
20/10/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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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그럼 노동자는 왜 고용유연화에 동의해야 합니까? 그냥 지금대로 갑시다
20/10/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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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만들다 부당해고당한 사람말고는 별 문제라는 생각자체가 안듭니다. 애초에 고용보장 되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manbolot
20/10/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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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요?
지금도 2년마다 합법적으로 갈아끼울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줄 아신가보네요..
Brandon Ingram
20/10/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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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금 유연이랑 해고쉽게가 오프쇼어링이랑 뭐가 다른가요?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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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공무원이기 보단 청년백수나 비정규직아죠 뭐...이미 고용도 양극화고 취업난으로 일부 정규직말고는 지옥입니다
20/10/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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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규직 자체를 없애서 모멘텀받아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올리는게 낫단거고 님은 그냥 현상유지가 좋다는데 뭐 더 얘기할건 없을거같군요.
잠이온다
20/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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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각종 기술이 노동력의 가치를 더 떨어트릴텐데 이거되면 인구수 줄어서 참 다행일듯.
김익명
20/10/06 00:17
수정 아이콘
그럼 노동자들도 애초에 해고유연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크크 아니 그래서 계속 말하는데 비정규직법 파견법의 취지에 맞는 고용조건이 보장되는 기업의 사례가 비정규직/파견직을 운용하는 사업장 중 진짜 적게 잡아서 10%는 되냐니까요?
manbolot
20/10/06 00:18
수정 아이콘
대기업도 노조없을때 그랬죠
뭐 가챠게임 악질이다 하지만, 결국 PD도 노동자의 일부인 케이스가 많다보니 안잘릴려면 가챠 많이 집어넣고 악질로 해야
그나마 서비스 종료까지 팀 꾸리고 가서 버티죠

버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버텨서 나오면 어쩔건데요.. 이미 채용 프로세스에 전직장, 전전직장 레퍼런스 체크는 수시로 할수 있고
갈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넓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고용이 유연한 업종이 한국에는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현대차무새들 보면 한심하긴 합니다.
20/10/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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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만 자유로워 질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하려할것이고 노동환경은 더 악화될겁니다.
대기업은 눈치라도 보겠지만 중소기업은 눈치볼것도 없겠죠.
20/10/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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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계산기 두들겨 노동자 뽑을때 국내가 이득이면 국내에서 뽑는거고 오프쇼어링이 이득이면 해외에서 뽑겠죠.
20/10/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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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래서 일부전환 같은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예 리셋해서 전 산업계 일괄적용 해야지 다같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뭔가 방법이 생길텐데 말이죠;;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도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조직이라... 이것도 소규모 회사일수록 오히려 어렵지 않나요? 결국 노조라는것도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서;;;
알바노조처럼 업종별 노조가 생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개별 회사의 상황과 노동환경이 다 다르니까 일괄적용도 어렵죠;;
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이래저래 국가적 차원의 제재와 당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는것이 사실이고, 결국 그걸 위한 보완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전 정당한 이유의 삭제 대신에 실업급여같은 패널티 부과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너진 밸런스를 맞추는건 결국 국가여야 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김종인이 던진걸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공식적인 논의라도 있었으면 하네요.
그냥 말만 던진건지, 발의하는 법안이라도 있는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
김익명
20/10/06 00:20
수정 아이콘
아니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뭔 모멘텀을 받아요 자꾸 말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해고유연화를 달성시켜준 법들의 취지가 만족된 사례가 위에서는 10%라 말했는데 5%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이라도 안해 크크 그 이기적인 기업들이 이기적으로 맨날 굴고 있는데 왜 다음번의 해고유연화 시도가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튼 모멘텀을 주는 거에요? 크크크 해고유연화를 시켜주면 그래서 그 이기적으로 구는 기업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를 외치면서 상부상조한다구요? 이미 이기적으로 구는데 왜 그럽니까? 본인도 잘 아시네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소수 정규직 말고는 취업난으로 더 이상 바닥도 없어요 ... 정규직이 가진걸 나누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분배 대기업 쪼는거 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노동계층간에 유연화가 필수입니다
20/10/06 00:23
수정 아이콘
노동자들이야 철밥통 지키는게 좋겠지만 미취업자가 다 님같이 생각할지는 의문이네요.
브라이언
20/10/06 00:24
수정 아이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장의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blood eagle
20/10/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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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감님은 맨날 운만 띄우고 뭘 바꾸겠다는 디테일을 보여주지를 않으니 뭐라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일에 100%가 없듯 물론 노조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고용이 경색된 원인중에는 노동유연화 부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거 고치면 세트메뉴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뭐냐고 물으면.....

가령,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이 100%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그 흐름을 거부하던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어떤꼴이 되었는지를 고려하면 그 시점에서 필요악 정도의 평가는 가능해요. 문제는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범세계적으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는 중이죠.

과거의 후유증도 제대로 회복 못했는데, 이 후유증을 해결하기위해 비슷한짓을 또 다시 반복 한다는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손대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다들 예측 가능하잖아요.
김익명
20/10/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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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어서 대답은 못하겠고 일단 미취업자들은 취직 못해서 안 좋다? 제가 뭐 힘든 거 요구한 거 아닌 거 같은데
20/1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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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은,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너무 뻔해서 반대에요.
20/10/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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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디테일을 제대로 들고 저런소리 했으면 하긴 합니다. 말하는 '해고 유연화'를 위한 법안이라도 가져와서 발의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던지 말이죠 ;;;
이번에도 이슈선점으로만 가져오고,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냥 헛짓거리 하나 추가인거죠.

다만 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노동-임금체계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라;;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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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결점이라 봅니다..보수정부애 비해 다른 정책이나 도덕성에선 우월한데 말이죠
김대중 노무현때 그래도 어느정도 유연성있게 갔는 문재인정부에서 좀 아쉬어요...
박근헤가 욕좀 더 먹고 노동유연화 밀어부쳤으면 유알한 업적이 그래도 있다고 인정 해줬을탠데..그것도 못했으니 진짜 암덩어리였네요 크크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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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노동귀족이 되었가 때문에 생긴 갈등입니다 애초에
노동 유연화가 되었다면 정규직전환 아슈도 없었겠죠
김익명
20/10/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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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뭔 다들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아무튼 해고유연화를 시도해야 한다.. 아무튼 현대차노조 웅얼웅얼.. 뭐시기저시기..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개선할 방안이 있냐 하면 아무튼 뭐시기 유연화.. 임금체계가 누더기라서 그래서 고치겠다 말은 다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고칠건데? 해고를 유연화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해고유연화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용유연화를 실현시킬 해결책은? 물어보면 아무튼 자리가 비면 다들 고용시킬 것이다 수준의 이야기나 크크

구체적인 논의는 무슨 고용/노동 관련으로 구체적인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쪽이 민주노총이랑 산하 정책연구원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일걸요 크크 전경련 연구소는 무슨 어버이연합 후원하고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크크 연구다운 연구는 하고 있는지 KDI에나 기대고 있는 놈들이 뭘 하겠습니까
잉크부스
20/10/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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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더 많은데도 답이 없는건 법이 답이 없도록 되어있어서에요..꿀빠는 정규직 노조는 그법에 기생하고 있을 뿐이구요(그나마 현대차 노조나 꿀빨지 다른 노조들은 이미 척살됨)

그럼 법부터 고쳐야죠
다 비정규직되면 당연히 여전히 답이없을거니까요.
고용유연성은
노조법강화
노동법강화
로 안전판을 만들고 시행해야지 안그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그것도 신용이라고는 없는 고양이에게
blood eagle
20/10/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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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더디다 뿐이지, 안하는것도 아니긴 합니다. 가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같은 법안도 추진한것도 민주당이기도 하죠. 물론 그 이후 민주노총의 갱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문제지.... 홍영표 의원이 친정인 민주노총에게 이를 가는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나마 감당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면 한쪽에서는 노조 편든다고 까고, 한쪽에서는 기업 편든다고 까고... 얻는건 없고 욕만 먹는걸 십수년 보다보니 솔직히 짜증이 올라오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웃기게도 정작 민주계열은 노조(특히 민주노총)과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굳이 따지면 노조와 연결된 정치세력은 정의당인데.... 지금도 민주당은 노조편 민주노총 정부라고 언론께서 헛소리를 날리고 계시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10/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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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적화를 귀신같이 해낼거는 백퍼죠
20/10/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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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해고의 유연화 하면 예전 대기업 게임업계 꼴나죠. 이번에 겨우 노조가 생기고 있어서 규모있는 대기업급만 눈치 보고 있구요. 중견은 아직도 게임 폭파되고 신규 게임 개발 들어가면 초반에 그렇게 인원이 필요없기에 거의 나가리되는데...
기업의 해고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해고 된 사람들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해고 재취업 순환이 이루어지기엔 기업의 고저차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급 낮은 회사에 안가려고 하죠. 사실 해고가 쉽게 보단 대기업 독식을 막아서 중견기업이 잘크도록 독려한다면 취업을 더 잘하겠죠. 대기업 초봉 4천 중소 초봉 2천하면 당연히 대기업 가려고 하는게 현실.. 하지만 그 대기업이 해고도 쉽다면?
20/10/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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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는 지금이야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고있긴 합니다만 ;;;
집권 초기때만해도.. 높은 지지율일때 뭔가 건드려주길 바라긴 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를 손보기를 더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실패 인정하고 거기다 코로나 까지 맞아버렸죠;;

적어주신것처럼 노조와 연결된 세력이 정의당인건 맞는데, 문재인정권 들어오면서 특히 노동계와 연결되는 경향이 강해졌죠. (촛불혁명을 노총들이 자기들거라고 주장해서 문재인정권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소리를 하는것 같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최저임금상승은 좀 심각한 뻘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해는 괜찮았는데, 둘째해때 너무 인상율이 높았어요;; 첫해는 상승률을 높게 가져가고 둘째때는 상승율을 좀 낮추는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틀었어야 했는데;;; (적어주신 산입범위라던가, 주휴수당이라던가 등등)

저는 감당가능한 개혁안은 어차피 욕먹고 악용되기 쉽다고 봐서, 더더욱 한번은 '크게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요 (....)
그래서 좀더 공론화된 논의가 한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주였지, '정규직까지 포함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되지 않았던가요??
곽철용
20/10/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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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문화 위계질서문화가 여러가지로 사회발전을 가로막네요
로빈팍
20/10/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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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해고 당해도 비슷한 수준의 다음 일자리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이루어지고나서 나와야 되는 소리죠. 다만, 지금 기업들 신규채용 안하는걸 넘어서 기존 인력도 어떤 구실로 내보내나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이걸 누구 좋으라고 노동개악을 해줍니까 크크 안그래도 기형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 폭증하는 결과밖에 안떠오르네요. 여태까지 여당 헛발질에 정 떨어졌었는데, 국힘당이 집권하면 그냥 헬게이트 오픈밖에 안되겠군요. 말이 좋아서 노동유연화지, 노동자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냥 키오스크 사례처럼 어떻게든 인건비 줄이고 자동화시켜서 기업 배불리는데만 몰두할꺼 뻔하지 않나요?
20/10/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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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해볼만한 논의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나 반발이 심할줄은 몰랐네요. 사실상 해고 못하는 나라에 가까운데...

정당한 사유의 완화 방법으로는 예시를 적어두는 방안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잉크부스
20/10/0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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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라들 고용안정성 지표 보고 이야기 하세요..
노동법 노조법으로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빼고..
blood eagle
20/10/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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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해있는 국내정치환경을 고려하면 높은 지지율로 밀어붙인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감안하고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게 사실상 고용시장의 임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령 노조측에서 무리할정도로 최저임금 상승을 요구하는것도, 최저임금 상승을 레버리지로 본인들 임금을 높혀왔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분리하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절했고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려고 했고... 양쪽에서 욕먹고... 그런거죠.

최저임금 상승논란에서 사실 정부탓만 하기가 난감한게...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양쪽에서 트롤짓을 너무 많이합니다. 가령 최저임금이 엄청 올랐을때 사용자측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안을 들이밀다가 불참. 반대로 최저임금이 낮게 올라갈때는 노동자측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안을 들이밀다가 불참. 이런식이죠.

물론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협의라는 타이틀 붙인 이상 정부 마음대로 정할게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최종 주장안을 고려 안할수가 없는거죠. 최소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짓이나, 받아주지 못할 주장하는것만 줄여도 이 문제는 상당부분 완화 가능한데... 기대하기 참 어렵죠.
20/10/0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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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말 싫어도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네요
중간은 없나 ㅠㅠ
-안군-
20/10/0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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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한 미래가...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선 정규직들 해고시키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죠. 노조 만드느니 하면 그냥 주동자들만 재계약 안해주면 그만이고.
모나크모나크
20/10/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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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유연화는 쉽게 해고한다는 것 같은데 고용유연화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쉽게 취업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20/10/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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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생각과는 정 반대시군요.
보수정부에 비해 진보정부가 정책은 열위, 도덕성은 또이또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유연화는 결과가 너무 뻔해서, 앞으로 노동자될 입장에서 반대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Chandler
20/10/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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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이 기업단위 노조라는것이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대충황교익톤)이게 당연히 기업단위 노조를 상정하면 소규모기업에서의 노조가 가능한가 싶지만 사실 이 노조라는 것이 유럽의 길드에서 시작해서 직업별노조로 가다가 산별노조로의 발전이 원래 오리지날 유럽식 노조에선 디폴트입니다. 100퍼센트 일치는 안하지만 대충 보면 민노총계열이 산별이 많고 한노총계열이 기업별노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산별노조위주 체제로 전환하자!해서 노조법도 산별노조체제전환을 용이하도록 개정하고 했는데...뭐 없던것을 법으로 하는게 한계가 있어서..그리고 사실 민노총소속 그 유명한 현차노조도 금속노조소속의 현대차 지부입니다만...워낙에 그 현대차 지부파워가 쎄서 기업별노조처럼 운영이 되죠.

아 물론 산별노조체제가 당연히 만능도 아니죠. 어느나라건 모든 사업장에서 100퍼센트 노조조직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당연히 없고...산별노조 중심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별노조에 가입하는게 쉽지도 않을꺼고..(난이도는 훨씬 내려가겠지만요)선진국들도 화이트칼라나 단순서비스직이 늘면서 줄어드는게 추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직율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제 우려는 지금상태서 해고완전자율화라는 엑스칼리버를 사용자에게 주면 전체적인 생태계 밸런스가 단번에 붕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더 왕창 투입해서 고용보험에 전폭적 지원해서 실업수당을 2배인상! 이런식으로 해결은 음...잘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위장 권고사직으로 보험재정빼먹기가 일상화 되어있는게 현실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기본소득제도로 가는 전 단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코로나 사태 후 미국이 그 수당을 엄청나게 뿌린걸로 경기를 틀어막고 있는데(코로나 이후 실업급여가 몇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본 거 같습니다.) 천조국의 위엄이라서 가능한게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어찌보면 결국 사회안정망 확충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 그 형식의 문제일뿐 서회안정망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해고 후 재취업이 자유로와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경력직 노동시장이 더욱 활성화도 되어야 하구요. 늘상 따라오는 여러 이야기들이라 큰 의미는 없네요. 어디서 부터 해결을 해야하나...

뭐 제가 박사전공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수험과 뉴스등등으로 곁다리로 노동이슈들을 접한 사람이라 어떻게 가는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알면알수록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유럽도 아닌것이 일본제도와도 섞여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와 사람갈아넣던 전통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단답으로 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20/10/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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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두명이네
데릴로렌츠
20/10/06 01:59
수정 아이콘
이거죠. 노동의 유연성은 개뿔..
소셜미디어
20/10/06 02:09
수정 아이콘
이거는 빡센 사회안전망 강화랑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실험수준인거같고..
Chandler
20/10/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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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그 방안을 생각해서 리플로 예전에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상태의 별다른 변동 없이 해고관련 분쟁이 보다 명확해지는 지점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안같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법에 명시할정도의 예시사안들은 이미 법원에서도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볼만한 사정들인 사안들이 들어가기가 쉽기때문에 그 예시만으로 해고가 법적으로 엄청 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쟁을 줄이고 명확하게 해고가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선은 그어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긴해요. 물론 효과가 아주 dramatic까진 아니고 어디까지나 분쟁상태를 명료하게 해준다 정도이긴하지만...
blood eagle
20/10/0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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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시장에서 해고를 쉽게하고 또 임금을 동결하거나 상승률을 낮게 만들면 그만큼의 여력이 발생하고 그 여력이 새로운 일자리로 환산되고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보통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은 빼버리거나, 차차 논의하자는 하나마나한 주장을....
20/10/0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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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환 고용 유도 정책이랑 패키지로 내놔야 검토를 하든말든 하죠. 아주 혁신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논의가 아예 안 될 겁니다.
20/10/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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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도 계속 경쟁하게 해야죠.
LifeLivingToday
20/10/06 02:39
수정 아이콘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과거 김기춘이 실제 발언입니다. 지금 김종인 저인간이 김기춘의 위 발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의 모든 부분이 맘에 드는 것은 아니었고, 총선 후에는 더더욱 맘에 안드는 것이 많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항세력이라 불리는 국민의힘은 짐승이 모인 집단이지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더머니
20/10/06 02:39
수정 아이콘
사실 정규직 (앵간하면 해고하기 힘듬) 구조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선뜻 지르기 힘든 이유가 되는건 사실이라, 이걸 풀지 않으면 한국에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들어서기 어려울겁니다. 해고도 쉽게, 이직도 쉽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길이죠.
아모르
20/10/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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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고용보장이 되야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쟁체제로 가야죠
원달라
20/10/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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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102위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부문은 상당히 경직적인데 반해,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은 이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히 대기업vs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근속연수만 따져봐도 10년 이상 vs 3년 미만으로 차이가 큽니다)
대기업(300인 이상) 부문 종사자 수는 대략 전체 근로자 중 10% 남짓입니다.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부문은 더 적을 겁니다.
그 작은 부문만 볼 때는 본문처럼 "악순환"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볼 땐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노동법 개정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면 그 정책효과는 주로 중소기업에 귀착됩니다.
여기부터는 일하면서 느끼는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해고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합니다. 회사가 클수록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확보가 됩니다. 회사가 크다보니 그래도 시킬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간혹 C-player라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중소기업은 못합니다. 소위 "밥값"을 못하면 내보내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이미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2)이 부문에서 더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기사에 있는 임종성 의원의 평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팩트없이 툭 던져놓고 대안을 제시 하지 않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잉크부스
20/10/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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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안나가고 버티기 어려운게 회사생활이죠.
다들 임금 높은 대기업 안가고 공무원 파는거 보면 답 나오는거죠..
사실 다들 고용안정성 형편없는거 아시잖아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0/0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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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의 99프로는 정규직이 가진걸 비정규직이 나눠가지는게 아니라 기업이 가져갈겁니다.(...)
blood eagle
20/10/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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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약간은 별건이지만 임금체계 자체를 손보는것 같은 대대적 개혁은 정부권능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행정부 권능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기대하는건 기적을 기대하는것과 비슷합니다. 기업측은 말할것도 없고 노조 역시 그정도의 정치력은 없습니다. 옛날이랑 똑같아요.

가령,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베이스가 노동,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예도 깊고 노사정 상시협의체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막말로 가장 노동부분에 친화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대통령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 이런 케이스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런 호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임기 반년도 안돼서 대통령에게 물을 먹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19라는 명분에 김명환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합의안도 내부에서 날려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시협의체니 사회적대타협이니 꿈같은 이야기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것을 혼자서 할수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손발은 맞춰줘야 하는데 당사자가 그걸 전혀 할 생각들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강령주의고 나발이고 정치에서는 협상을 해야한다는걸 스스로 부정해 버리니....
Chasingthegoals
20/10/0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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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른 보수 내 네임드 정치인이 그랬으면 미치듯이 까이겠지만, 김종인의 경우 내년까지 비대위를 하기로 한 단기 구원투수라서 가능한 의견제시죠. 보수 내 시장, 대통령할 인물 없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본인이 앞장서서 예민한 문제에 대해 얘기 대신 꺼내주면서, 앞으로 나올 인물들이 겪을 문제들을 미리 예방해준다면 양상은 또 다를테니까요. 박지원이 늘 언급해왔던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념에 상관없이 유명한 국회의원들에게서 괜히 유능하고 킹 메이커 소리 듣는게 아닌 것 같아요.
Chasingthegoals
20/10/0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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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좀 웃긴게 요즘은 같은 철밥통이면 기혼자들은 처자식 핑계로 미혼인 사람들을 자르게 정치질 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기사화 된 적이 있었죠. 망한 영화이긴 한데, 영화 '올레'에서 대기업 과장인 신하균이 명퇴 당하는걸로 시작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자들 중에 유일한 미혼이라는 이유로 잘립니다. 그래서 그 놈의 가족,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먹거리면 또다른 이기주의에 의한 문제를 낳게 되는거라 마냥 옹호할 수도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박세웅
20/10/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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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인지 알겠는데 만약 이거 협의 돼서 통과 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듯 크크 진짜 누가 결혼 하나요 크크
어니닷
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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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파 펼치시는 두분은 회사는 다녀 보신건가요?
무능한 철밥통 정규직 어쩌고..
회사에는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 뿐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무능한 철밥통 정규직 짜르고 새로 뽑으면 뛰어난 사람이 올까요?
아뇨. 뛰어난 사람은 비싸요. 뛰어난 사람은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무능한 사람이 옵니다.
왜냐. 회사에는 뛰어난 사람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는일의 7~80%는 무능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0/10/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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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만한 논의라는데 한표. 지금으로선 의제만 툭 던져놓은 셈인데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와야겠죠.
20/10/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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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갈라치기 좋아하는 현정부의 법안답게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사이의 분란을...
타시터스킬고어
20/10/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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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The)UnderTaker
20/10/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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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해고쉽게 하던데( 노조가 있거나 회사가 클수록 눈치는 보지만) 여기서 더 쉽게하면 사회적약자들은 더더욱 내몰리겠군요..
스카야
20/10/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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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표를 빨아먹을 만한 주제가 아닌것 같은데....
민주당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이 건만 잘 포장하면 부동산 박살내놓고 재집권 무난하게 하겠네요..
최강한화
20/10/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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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등학교 필수교육에 "노동3법" 각 학년당 듣도록 하고 수능에도 일부분 기출,
대학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노동법&근로기준법"을 각 학년마다 2학점씩 듣게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노동법&근로기준법"을 근로자마다 4시간씩 듣도록 하구요. (분기마다 1시간, 시험으로 P/NP 나눠서 그냥 듣지 않게)

지금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도 잘 이행되지 않는데 말이죠. 회사입장에서 노동유연화시키면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다 죽어납니다.
당장 중소기업에서 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몇이나 있나요? 거의 가라로 진행하지..
antidote
20/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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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하려면 정규직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전부 비정규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중간하게 정규직 남겨두고 정규직 줄이는대신 비정규직 늘리는 식으로 가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을 미끼로 열정페이와 노동 외의 헌신만 강요하는 지옥도만 펼쳐집니다.
아예 정규직을 전부 철폐하는 방식이라야 효과가 있을까말까 합니다. 외국에서도 고용/해고가 자유롭다는 회사들은 정규직 개념이 없거나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20/10/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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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보다 주휴수당 없애고 기본급 올리는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거 하나만 바꿔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싶은데 몇 년을 들여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다고 봐요.
지르콘
20/10/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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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주장하던 사람이 비정규직 양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카바라스
20/10/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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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핑계대는건 좋은데 걔들도 정규직하고 싶지 파리목숨인 비정규직 하고 싶어서 뺑이치는거 아니에요.
기쁨평안
20/10/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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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알바를 뛰는데 잘살고 있나요?
abc초콜릿
20/10/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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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정규직도 평등하게 파리목숨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0/10/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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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이지만 회사 내에서 발전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철밥통들을 갈아엎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꺼리는 문화땜에 쉽지 않겠죠. 한국도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대기업 내에도 개철밥통들 너무 많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0/10/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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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1. 노동유연성 정책은 경제가 호황일 때 하는게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노동자에게 협상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약해서 임금하락할 우려가 실제로 크고, 게다가 그런 경제상황에서는 기대심리보다 불안심리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가 극심한 불황이라면,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표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실업자 + 비정규직 노동자 + 프리랜서 + 투자자 + 사업가 vs 정규직 노동자

의 구도에서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만 극심한 불황이라면 저울은 왼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사망함과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2.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는 그 둘간 임금의 커다란 격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전체를 유연하게 해야 하는데, 약자만 유연하게 했으니 약자는 협상력이 없어서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3. 기본적으로 노동이 유연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은 불필요할 때 재빨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업은 필요할 때 재빨리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간 실력 경쟁이 강화됩니다. 사람의 실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지요.

넷째로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창업했을 때 성공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즉 창업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창업실패시 그 경험을 가지고 기업에 고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력대로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안전하게 일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무능하죠. 그런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업가나 노동자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업에 취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줬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더 많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해도 취직기회가 열려있으니까요. 그것이 일종의 창업 안전망으로 작용하겠지요.

다섯째로 노동유연성은 기업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로인해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국내일자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품질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유연성의 장점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점일수도 장점일수도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할 거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점이죠. 그러나 젊지 않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아마 저출산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육아로 인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역시 저출산문제에 도움이 되겠죠. 경력단절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4. 그러나 바로 저 장점들이 또한 노동유연성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 장점들이 잘 살아나지 않는 곳에서, 단점만 부각되는 곳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고용보장을 해주는게 좋을 것입니다. 노동유연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치질만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노동시장이 유연할 때, 기업이 실력대로 사람을 뽑는 분야가 아니라면, 결정적 장점이 날아가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차피 노동유연성을 통해서 키워야할 실력이 없다면, 그런 실력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분야이고, 누가 하나 비슷하게 해내는 분야라면 이 역시 장점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력은 중요하긴 하지만, 실력을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한 분야라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봐야 실력대로 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의 곤란함. 이것이 또한 장점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력상승과 경험축적에 유리하단 그 부분도, 별달리 쌓을 경험도 없고, 해봐야 잡일만 할뿐이고, 열정페이만 받을 뿐이라면, 이 역시 장점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5. 그리고 정규직이란 것이 나름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법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고용안정을 시킬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충성심, 그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만 적어보겠습니다. 기업이 고용보장을 해줄 거란 신뢰가 있으면, 그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기업이 침몰하면 함께 침몰하게 될 테니까요. 노동이 유연하면, 기업이 잘되건 말건 내 몸값을 올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여차하면 나가 버릴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가 기업의 특정 일들에 맞춰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았는데, 그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돈 더 많이 받고 가버린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그런 실력과 경험이 별 필요가 없고 축적도 안 되는 식으로 기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교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조금 교육시키고 바로 일시킬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아예 자동화해버릴 수도 있겠죠. 둘은 실력과 경험을 가진 그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자들의 불안이 늘어날 거란 것입니다. 그 불안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팀웍에 있어서도 해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6. 잠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극심한 불황이 올거라면, 정말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 의해 노동시장경직성에 따른 기업경쟁력약화로 줄줄이 도산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미리 노동유연성을 하는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망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러나 경제가 극심한 불황이 오진 않을거라면, 그냥저냥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노동유연성을 하는게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유연성을 해야 한다면, 경제가 호황일 때 하는게, 부작용도 적고 실현가능성도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제가 호황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남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그것이 노동유연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유연성을 하더라도 분야를 나눠서 하는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열거한 장단점들을 놓고, 분야마다 평가한 뒤에, 단점이 적거나, 장점이 매우 크다면, 그런 분야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안정성을 강화하는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분야도 있고, 유연성이 높은 분야도 있으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호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잠정적인 생각일 뿐, 또 다른 것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알고 있던 걸 다시 보게 되어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구혜선
20/10/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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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해볼만한데 굳이 이런 시점에 저런 공격 받기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김종인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정책적 이상을 어떻게든 빨리 실현하고픈것 같은데 저쪽 정책방향으로 가려면 차라리 현 정권이 재집권 안하게 하는게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애매하게슨
20/10/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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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만들어준 이유죠 이게
다음정권도 여당확실해보이네요
마지막좀비
20/10/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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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달릴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연한 해고의 개념은 누구나 알것 같은데
고용의 유연화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기업이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가한 여러가지 제한들
속칭 브라인드 면접 같은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지인의 소개로 사람을 뽑든지, 엄격한 시험만을 통해서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지원서를 선풍기에 돌려서 멀리 날라가는 순으로 뽑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사람들만 뽑든지
이런 기준들을 기업 자율적으로 택해서 뽑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자율이 해고의 유연화를 상충시켜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고

유연한 고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잉크부스
20/10/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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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회사 안다녀 보신듯..
노동귀족이요? 기업 인사팀을 우습게 보시는듯.
20/10/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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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숙련공들 해고하고 뉴비들 고용한 후 뉴스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유연하게 줘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는 숙련공이 없어서 많이 줄 가치가 없네? 햐 요새 젊은이들은 노력도 안하고 노는데만 힘써서 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 밖에 못주겠다~~~”
20/10/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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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화라는 건 경력도 어느정도 쳐주면서 고용할 때나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가능한건데 지금도 경력 어떻게든 후려치려고 하는 한국에서 고용 유연화요? 거기에 지금 시기에요? 이거 찬성하시는 노동자분들는 이직 한 번도 못해보신거 같군요...

모두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한테 지원이 들어가서 해고를 지금 덜해야 어거지로라도 일하면서 강제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 유연화는 호황이어서 기업이 사람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lihlcnkr
20/10/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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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정치권에서 더 깊이있게 논의해 봐줬으면 하네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도 또 취준생으로 있어야 하는것이 전반적 사회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 및 규제를 내놓는 것보다 이런 힘든 문제에 대하여 방향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lihlcnkr
20/10/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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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이네요. 본문 대신 이 댓글로 갈아치우기 하고 싶습니다.
러브어clock
20/10/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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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인데, 그런 수준의 유연화를 하고 싶으면

1) 직무급 중심의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자 보조가 너그러워야 합니다. 지금 미국처럼 실업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그냥 뿌려줘야 해요. 그래야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는 건 그냥 '해고 자유화'이고 굶어죽으라는 거에요.

그리고 대기업 공장, 그러니까 현대차 노동자들 꼴보기 싫다고 해고자유화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한심한 소리입니다.

대기업 노조들, 특히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자본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고자유화 한다고 해도 기업이 쉽게 해고 못합니다.
결국 해고자유화 하면 지금도 보호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만 쉽게 잘려요.
아 물론 노조가 없어 콩가루 수준인 사무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신세.
lihlcnkr
20/10/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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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는데 유연한 고용이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 고용관계 단절함으로 필요할 때 사람을 많이 쓰고 필요없을 때는 적게 쓴다.
2.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 (예: part time 근로, 탄력시간근무제)
3. 기능적 유연성
=> 직종의 수요에 따라 배치 전환 및 이동으로 유연성을 확보.
4. 임금유연성
=> 성과에 따른 임금 지불으로 유연성을 확보.
모나크모나크
20/10/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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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둘 다 기업이 주체가 되는거네요.
lihlcnkr
20/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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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한번에 입사과정만으로 삶이 결정되니 젊은이들이 몇년간 취준생 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나 공무원에 목을 맵니다. 언제든 기회가 열려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선화
20/10/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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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인하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징징거린다까지 넣겠습니다.
lihlcnkr
20/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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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 이기도 하고 (기업 + 비정규직 + 구직자) vs 정규직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못본척 하는 것보단은 그래도 누구인가가 이슈화 시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metaljet
20/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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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박고 싶어지는 글이네요. 5번의 이유로 사실 노동유연화 해도 기존 고용제도를 유지할 기업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고 자유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부당해고 판결시 2-3년 어치 연차휴가수당까지 몽땅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 징벌적 제도나 좀 손봤으면 하네요.
이선화
20/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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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안 아닌가요?
이선화
20/10/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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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기업과 노동자가 경쟁하게 되죠. 당연히 노동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10/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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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최소한 본문 첫 줄은 읽고 댓글 다시는게 어떨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망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이지만 아직 대권을 잡은건 아니니까요.
metaljet
20/10/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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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경우 처럼 불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다른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결국 하나같이 극심한 불황과 기업경쟁력 악화, 고용침체를 겪고 나서야 어쩔수 없이 노동개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어쩔수 없지 않을까 하네요. 청년 실업률이 40-50%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10/06 09:12
수정 아이콘
세상에,, 인식 뭔가요? 사쿠라님이 보시기에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알바 뛰는게 잘 살고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20/10/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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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구자한당쪽이 아닌 지금 민주당180석 시절에 이야기는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꼭 기업 입장이 아니더라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안전장치 같이 만들어서 변화를 주는 쪽으로라도 한번 고민은 해볼만 하죠.
어차피 안될꺼야.... 하고 논의조차 원천봉쇄해야 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강미나
20/10/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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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pgr 아재 세대 입장에선 재앙인데 지금 젊은 층 고용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되어 있긴 합니다.
그 윗 세대들은 이미 다 잘려나갔고요. 이제 그 칼날이 pgr 아재세대를 향한거죠....
강미나
20/10/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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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들은 요즘 정규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취직을 못하니까요. 시대는 돌고 도는거죠.
나이스후니
20/10/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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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유연성은 결국 사람간의 관계의 유연성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채용하고 해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가 나이입니다. 1살차이도 단순한 형이 아니라, 보직선정, 업무선정에서 우선순위를 줄만큼 나이에 대해 경직되어 있는분위기에요.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보다 선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불편해 하게 되고, 4~50대에서 밀려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되겠죠. 업무지시도 보직장이 자신보다 나이많은 팀원에게 시키는 걸 불편해 하다보니, 서로 애매한 관계가 되는일이 많습니다

이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채용제외, 반면 해고는 우선순위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그걸 규정으로 막아주는데, 유연화가 되는 순간 최소한의 지지선이 무너질겁니다
시니스터
20/10/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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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는 반드시 정규직 이상의 임금을 보장한다 이게 법으로 확보가 되는게 선행되야 합니다
강미나
20/10/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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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정치적인 발제라고 보는 게 pgr 세대들이야 체감이 안되겠지만 지금 젊은 층 고용시장이 완전 무너진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구실로 대기업들은 공채를 대거 폐지하고 있고 기존 회사는 채용문을 닫아걸면서 젊은 층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대는 2018년부터 진행된 자산 폭등에 완전히 소외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3-40대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절대 문재인 지지를 버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유연화를 하면 가장 피를 보는 건 3-40대고 앞으로야 어찌되든 당장 수혜를 보는 건 20대죠. 김종인의 전략은 국민의힘의 기존 지지층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인 40대를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를 20대로 채워서 청년층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거죠.
훌게이
20/10/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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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이니 하는 얘기가 없는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은 지금도 회사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무능한 철밥통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정치력이 높죠. 윗사람 뒤 잘 빨고 회식자리 주도하고 사내정치 잘하고..
해고 유연화가 된다해서 정치력만 만렙인 사람들이 잘릴까 의문이네요. 오히려 능력보다 정치력 낮은순으로 잘리는 그림 봅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AI가 지배해서 공정하고 칼같은 고용자유화가 실현된다든가 하는게 아닌이상 현실은 시궁창일 가능성이 높죠.
앙몬드
20/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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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중일 순위가 공통으로 낮은거 아닌가요?
서양하고는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달라서 동일비교가 말이 안될거 같고요
애초에 유교문화권인 나라에서 고용유연화가 가당키나 하나 싶은데..
하다못해 알바할때도 사장보다 나이많으면 불편해서 못 뽑고
그 불편한 이유가 국민성 자체에 장유유서가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인데 이걸 제도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興盡悲來
20/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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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닐지... IMF 이후에 경제가 호황인 적이 있었나요.... 00년도 초반에 반짝 했었던 것 말고....
20/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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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에서 수시로 비뀐 기업들 보면 눈물 나죠.
긴 하루의 끝에서
20/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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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시장은 시장다운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미국과 동일한 형태로 노동 시장이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손실 회피 성향을 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비합리적, 비효율적 사회 구조가 발생하기 더욱 용이한 환경이 자연스레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20/10/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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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평준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유자농원
20/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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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잘되는 날이온다면 그건 경제가 호황이라서라기 보다 취업지원 인구가 급감했을때일 겁니다. 그전까진 말도안되는 이야기임. 20대 몇년 최저시급 굴리고 짜르는게 반복이겠죠 지금하면.
metaljet
20/10/06 10:12
수정 아이콘
미국이야 극단적인 케이스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는 해고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해고가 되는 상황과 안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약 법원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사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게되면 2-3년치 연봉과 수당까지 징벌적으로 물어내야 하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으니 정말정말 왠만해서는 일방적 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문제직원 책상빼고 왕따시켜서 어떻게든 자발적(?) 사직서 받아내는게 기업 인사팀의 능력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저희 직장에서도 15년동안 정규직 중에 해고된 직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기존 판례를 모아서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해고기준을 정리해보려다가 양대노총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게 지난 박근혜 정권이었고 결과는 다들 아시겠죠.
20/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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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자기는 평생 일한다고 선넘네.
20/10/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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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단순하게 기업만 볼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봐야합니다

고용유연화가 되면 당연히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임금 내리고 잉여인력 내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뭐 거기서 발생하는 패배자들은 능력이 부족하던 정치력이 부족하던 사장한테 찍혔던 지가 부족한 탓이니 죽던 말던 자업자득 각자도생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1. [정작 소비는 누가 하죠?] 다 짤려나가면 소비할 사람이 없는데?
2. 안그래도 높은 자영업 비율이 문제인데 무능력 월급루팡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
3.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정부 세지출은? 세금은 누가 내는데?

기업의 채용은 일종의 사회 복지적 개념라고 봐야합니다. 정부에서 하는게 아닌 민간에서 하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정부 눈치 아예 안보고 채용 자체를 안하면 그 임팩트는 누가 책임지죠?
잉크부스
20/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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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자기 커리어 잘 관리한 사람들은 다들 연봉올려서 이직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엄청 밀어주는 임원패스던가.. 아님 갈곳이 없어서 남아있는거죠..
커리어 관리가 잘된 능력있는 사람들은 숨만쉬고 있어도 사방팔방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가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지만 대리 과장 차장은 후배가 자기보다 위로가면 몇년 못버팁니다.

그리고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부장달았으면 그게 운이던 한때실력이던 어느정도 인정은 해줘야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 보기엔 식충이 같은 사람도 많겠지만.
20/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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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분석이네요. 그래서 더욱 정치적인 이슈몰이에 열중하는 김종인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만보
20/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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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보고 잘 산다고 하는건지...
센터내꼬야
20/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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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은 나에게 해당되고 나쁜일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두가 복주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글에서 언급된 수많은 포지션들을 오고갔는데 아직 정글 제대로 안겪어보고 말하는건가 싶네요. 운이 좋아 존버끝에 살아는 남았는데 이건 운이고 간발의 차이일뿐인건데...
20/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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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의미에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적어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예컨대(제 사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참조)를 기재하는 식으로요.
잉크부스
20/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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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성은 단기적으론 채용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력을 좀더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탄력적 특성 때문에 고용유연성으로 얻어지는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프리렌서(비정규직)화 되서 실력으로 진검승부하는 자유고용시장이 어떤지를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실력으로 진검승부하는 직업자체가 매우 소수입니다.
직업은 화려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리보다 단순반복의 업무가 훨씬 많아요(대다수 제조업)
그리고 화려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리는 이미 거의 자유고용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웃돈주고 스카웃해가고 이직으로 연봉올리고 ... 등등이죠

젊은 분들의 가치있는 경험도 불가능 합니다.
왜냐면 그런 업무는 상위티어의 경력자들이 독식하고 미 경험자에겐 그런 고급진 일의 기회는 돌아가지 않을꺼에요

고로 고용시장이 자유화되면 그 이득은 상위티어가 가져갈 것이고 하위직군들 대부분은 임금과 처우가 악화될 것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사직후부터 무한 경쟁입니다.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철밥통 끼고 앉아 자기개발 안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그런분들이 주는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철밥통만 있는거 같지만 몇년 다니다 보면 그런분들 인사팀에서 귀신같이 다 내보냅니다.

결국 고용유연성이 노동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전무하고
상위티어와 하위티어의 급여격차는 무한이 벌어질 것이며
고용불안으로 양극화가 가속되며 중산층이 몰락하게 될겁니다.

이걸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을 모두 겪는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이걸 이미 반대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고용안정성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나라 독일이죠..
다만 상위티어 인재들을 미국에 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최상위 임금수준이 독일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하지만 국민중 상위티어 인재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직장안다녀!
20/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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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네..
Chandler
20/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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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유는 법정예시사유로 논리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 회사상대로 임금소송이나 부당해고구제소송등의 구제절차시엔 당연해고사유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굳이 방볍을 내려면 근로자본인의 소송을 제외한다. 혹은 공익적 사유에서의 진술은 제외한다 등의 단서를 덕지덕지 붙여야 할텐데...모양이 많이 빠지죠. 제 생각엔 예시규정 넣더리도 일반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당연해고사유로 들어가는 무단결근 x일같은 사유가 제일 먼저 떠 오르네요.
이선화
20/10/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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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체는 둘째치고 이런 이슈가 특별한 얘긴지는 모르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야당은 언제나 고용유연화 해고유연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당은 그 반대였던 것 같은데.
20/10/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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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해고가 쉽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회사가 괴롭혀서 못견디고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구제가 가능한 경우구요. 모종의 이유로 다투지 않을 뿐이죠. 알고 계신 "사측의 공격방법"은 대체로 불법입니다.

해고 측면에서는 지극히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준비생이 공무원 준비생 보다 적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대기업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45세까지 삼전에서 일한 사람의 총급여가 정년퇴직한 공무원 총급여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생각하고 계신 "불안정한 고용안정성"은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곽철용
20/10/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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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네요.
20/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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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덧붙인 것이 제 사견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당해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었던 사안들을 정당한 사유에 포섭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들을 정당한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충분히 해고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무제한 해고를 허용하지 않더라도요. 말씀해주신 방안은 정당한 사유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아마 그 의미에서 그 전의 댓글을 달아주신 것으로 이해되네요.

그리고 저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3자와의 소송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이었던 바, 말씀하신 우려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대충한 제 잘못입니다.
20/10/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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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동의합니다. 해고가 좀 더 쉬워지면 고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금도 높게 설정하기 쉬워진다고 하는데, 기업이 비정규직에 하는 행태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죠.
사고라스
20/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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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나 해고가 어렵지..중견이하에서는 그냥 맘에 안들면 뻥뻥 짜르는데..
사고라스
20/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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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낸 소비는 포기하고 수출하면 됩니다?크크
벤틀리
20/10/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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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던지는거라는 수준에서 김두관 주최한 토론회에서 상속재산 상한 4억으로 정해서 그거 넘기면 국가에 귀속시켜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개소리와 다를바 없는 소리네요
계층방정
20/10/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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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옛날 모든 걸 조율하던 시절에 알맞는 생존전략을 민간의 힘이 훨씬 커진 지금까지도 사용자나 노동자나 견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잘 살펴보면 왕국에서조차도 왕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었고, 왕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민간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서 나라가 골로 갔으나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편견 때문에 왕이 다 책임을 뒤집어쓰기도 해요. 대한민국 경제개발 초기에 정부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던 건 그만큼 나라가 어려웠기에 민간도 정부도 힘이 약했지만 그나마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 정부가 힘을 비교적 더 잘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한 사례고,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술팬더
20/10/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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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언제 부터 현정부였죠?
박정희
20/10/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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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 : 비정규직 파견을 ‘정규직’이 결정하나요? 정규직 유연해지면 끝이지 그거랑 고용 늘어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차나 공기업 임금 깎는다고 최저임금 올라가는거 아니고요.
metaljet
20/10/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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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 이후의 독일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전 예고기간과 해고보상금만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를 해고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규직 해고의 난이도는 지금 한국쪽이 훨씬 높을겁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0/10/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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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오프 더 레코드
20/10/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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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유연화가 만재하고있는 산업군은 널려있고
그걸 보면 고용 유연화하면... 어찌될지 바로 보이는데...

진짜 사회전반적으로 봐야합니다. 바뀌어야 하는건 맞지만 되려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사마의사소
20/10/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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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고용해고 유연화 외치면 뭐다?

다음번 총선 200석 주고 싶으면 국민의 힘인지 짐인지 한번 해보시지요? 영감
20/10/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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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말다했죠
20/10/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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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면 아낀 마케팅비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죠?
라울리스타
20/10/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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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정규직 인원이 해고되어 잘 정리되었다 쳐도, 과연 회사에서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늘릴까요?

함정이 그 놈의 [경력직 우대]입니다. 지금 정규직들 자르고 동일한 노동력을 더 저렴하게 계약직으로 쓰는 것을 신입한명 델고와서 몇 개월 알려주는 것 보다 더 이득이라 볼겁니다. 정규직의 보호가 없으면 그 신입들을 트레이닝 할 의무도, 이유도 사라집니다.

물론 저도 궁극적으로는 완전 유연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업이 대규모 공채로 정규직을 뽑는 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것일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괜히 아무 생각없이 유연화 시켰다가 경력직만 경력직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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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연화로 나이 먹으면 못하게 해야...
강미나
20/10/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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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청년들이랑 같이 있을 일이 많아서 채용시장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상황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애 낳으면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청년들 취업할 때 되면 신생아 수가 몇십만씩 줄어드니까 직장 구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공채가 없어질 줄이야....
강미나
20/10/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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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대갈등이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청년층 상황이 안좋아도 너무 안좋습니다.
20/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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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제인 것이지요 소수의 좋은 일자리는 더 좋아지는데 안좋은 일자리는 더 열악해지는 것.
호미장수
20/10/06 14:29
수정 아이콘
고용 유연화 방향 자체는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특히) 소위 "좋은 의도" 에 데인적이 많아서 마구 밀어붙이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오래걸리고 늦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Cafe_Seokguram
20/10/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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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하여) 임금이 높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싸죠...
전형적인 헬적화라고나 할까요...
매너두부
20/10/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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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것,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애초에 존대 문제도 있구요.
이직이 쉬운 사회가 결국은 건강한 사회일터인데, 이미 고용이 된 입장에서는 그렇지않은쪽이 더 마음 편하죠. 결국은 이루어내야하는 부분인데 필수불가결한 상당한 진통을 감내할수 있을지.
20/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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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취업 문제가 윗 사람들이 충분히 안나가서(=일자리가 수요 만큼 안만들어져서) 발생하는건데 고용유연화 생각해볼법 하죠.
사이트 주 이용자 층 나이 고려하면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거부감 들테지만, 아래쪽에서 철밥통 볼 때도 같은 느낌 들겁니다.
아이군
20/10/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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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식 고용시장은 미국이니깐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면 구조적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빠지면 해고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해고수당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세수 감소+해고수당 증가의 이중고를 겪거든요. 이게 몇 싸이클 반복되면 국가경제가 파탄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달러의 무한한 힘으로 지탱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러 못 찍는 한국에서 따라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0/10/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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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3개 뿐인데 전부 따로 노는건 신기하네요.
비정규직 파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거며, 고용유연화되면 기업 상황에 맞춰 더 뽑을 수 있다는건 본문에 있고 윗 문장과 이어지지도 않고, 임금 이야기는 왜 나오는건지;;;; 공기업 임금이랑 최저임금이랑 연관성 있다고 본문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자수도승
20/10/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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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다가 벌집으로 전환된 분이 계시죠
아마 챠우차우였던가요?
계층방정
20/10/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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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람들도 일해야 먹고 사니까, 노동유연화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죠.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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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차피 이건 30 40대 기득권들과 20 ,30대초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는 문제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유연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혁을 할려 하겠지만 반대편 기득권들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힘들거 같네요
그래도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려면 이런 기득권들을 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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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보면서 고용유연화 하면 신입이 뽑힐꺼라 생각하는 순진함에 한번 웃고, 우연히 입사해서 자리꿰차고 있다는데 어느 사기업이 자기 몫도 못하는데 그냥 자리보전 시켜주는지 신의 직장인가싶어 또 웃네요. 삼팔선, 사오정이 무슨 뜻이더라...

다각도의 고려없이 해고유연화만 이룩해서 신입은 여전히 안뽑고 경력직은 경력직대로 너네 다 짜르고 신입 갈아서 굴리는 수가 있어 하는 위협에 연봉 동결, 인하 휘둘러도 찍소리도 못할 상상하니 너무 즐겁네요.
20/10/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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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지금도 해고가 쉽습니다.

일부 노조가 강한 회사가 쉽지 않은데,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5%나 될까 싶습니다.

정규직이라 해고가 쉽지 않아서 고용이 정체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도 판교나 구로 게임쪽에서는 수십명 수백명인 스튜디오 단위로 날려버리고 있고,
역삼의 수많은 작은 회사들도 부장급이든 사원급이든 일 잘 못하고 트러블있으면 한달 내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나마 신경 써주면 실업수당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되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인데요.
안양이나 안산, 화성같은 산업단지의 작은 공장들도 마찬가지라, 5명의 정규직을 날리면서 동시에 5명의 비정규직을 뽑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유연화의 본질은 결국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2년 비정규직 시 정규직화 하는 법이 지금도 있음에도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인턴을 뽑아 역량을 먼저 검증하고 채용하겠다는 것이 인턴제의 기본인데, 현실은 뽑아쓰고 버리는 티슈가 됐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심지어 지자체도 1년 퇴직금 요건을 피하려고 11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정규직 때문일까요? 아뇨. 그 작은 돈이라도 법을 우회해서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CEO여도 이 티끌같은 비용을 아끼면 몇 억이 내 돈이 되는데요 뭘.

저게 되려면 비정규직에게 엄청난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최소한 2년의 기한을 보장해야 하며, 각종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규직 연봉의 2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도 다르고 고용보장도 안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겠지요.
강미나
20/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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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생각은 40대 일자리 뺏어서 그거 20대한테 주겠다는거에요.
40대는 어차피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40대는 어차피 더 이상 출산율에 도움안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40대는 어차피 우리 안뽑을거니까.
20/10/06 15:11
수정 아이콘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 하셨는데 아랫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처럼 앞으로도 윗돌을 위해서 아랫돌 보고 희생하라는건데요. 그리고 고용유연화되면 급여 받는 주체가 달라지면서 분배의 관점에서 유리해지죠.
능력없는 사람은 나오고 능력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들어가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11
수정 아이콘
님 의견에 전혀 동의 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님의견대로 된다해도 어차피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은 죽을맛이니 다같이 죽는것도 괜찮겠네요. 다같이 힘들면 더 개혁적인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라도 있죠. 지금처럼 일부정규직만 살만하니 이들은 기득권이 되서 창년실업 비정규직은 신경도 않써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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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죽는것도 괜찮겠네요. 정작 의제 발의하신 분이나 그 근처 정계 계신분들은 하하호호 하고 잘 내실테지만 말입니다. 노예끼리 사슬 부러워하면서 서로 물어뜯는게 행복하죠.
차라리 기초소득제해서 취직이 안되도 생활을 보장하라고 하는편이면 공감이라도 갈텐데요.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로 물고 뜯는게 노동격차가 심하게 생겨서 그런거죠.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귀족 정규직들.예전같이 나도 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음 모를까 지금은 그런희망이 없어졌고 기존 기득권만 제도하에 끌빠니까요...어차피 지금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지옥입니다 크크
Le_Monde
20/10/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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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5:3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귀족 정규직이 실제 정규직에 몇 %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문제같은데요.
IT, 특히 제가 일하는 게임쪽은 정규직이어도 프로젝트 하나 나가리되면서 스튜디오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흔하구요. 저도 전 사원 50% 나가리 될때 아득바득 살아남아서 여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니까 맘편하게 사는걸로 취급하시면 대부분의 피지알 직장인분들은 좋은 반응이 나올수가 없죠.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35
수정 아이콘
네네 그런 정규직 보다 못한게 다수니까 불만이 니오고 노동유연화가 니오는겁니다
계층방정
20/10/06 15:37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보면 윗돌이 실업자건 아랫돌이 실업자건 어쨌건 실업자의 수는 달라지지 않고 명패만 바뀐 꼴이니까요. 분배라면 일자리를 쪼개서 돈을 덜 받더라도 어쨌건 돈을 받는 사람의 수효가 많은 게 낫고요. 윗 사람들 자본축척하는 것만큼의 기회를 주려면 윗 사람들에게 있었던 철밥통까지 줘야 하는데 이러면 유연화의 의미가 없고, 그만큼 안 하고 유연화하면 자본축척한 윗 사람들만 노나고 자본축척 못 한 윗 사람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의 운명은 후자에 가깝겠죠.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40
수정 아이콘
지금 청년들은 결혼 포기에 더 나아가 연애조차 안하는게 현실이죠. 일본 불황때 초식남이야기 나올때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5:45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설득될 일도 없고 의견 교류도 의미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계층방정
20/10/06 15:45
수정 아이콘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에 꼭 동의하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생각하면 40대 자르고 그 자리에 6-70대 넣는 그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5:46
수정 아이콘
달린 김에 말하자면 연애를 안하는건 회사를 다녀도 똑같아요... 못하는거 같기도 한데...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49
수정 아이콘
10프로 1프로라도 나누는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다같이 힘들어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기라도 하죠. 지금 정규직들은 배부르니 변화를 원치 않게되고 비정규직 청년들만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죠
시기시기
20/10/06 15:5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2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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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안그럽니다.취업하면 소득이 높으면 올라요
20/10/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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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윗돌이고 아랫돌이냐는 영향이 있죠. 윗돌은 아랫돌에 비해 축적한게 많은 상황이고요. 국가의 자본 총량이 같다고 다 같은 경제적 상태에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분배되고 자본이 흐르는지도 영향이 있잖아요? 인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윗자리로 가는게 아니죠. 나간 사람 아래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온 사람은 맨 아래로 들어가는 본래 과정의 순환을 빠르게하는거죠.
윗사람 중 자본 축적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그런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기간 동안 자본 축적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니 맞는 수준의 일자리로 가야죠.
현실에서는 순수 능력만이 아니라 능력+정치질로 평가 받긴하겠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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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고용유연화라는건 모든 직종의 비정규직화라는건데 그냥 다 같이 뒤지면 평등하긴하죠. 다 같이 힘들면 개혁의 목소리가 커진다니 애초에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람들 모여도 국가 뒤집을만한 크기는 나와요. 하지만 안하죠.

기업이나 정부입장에선 이게 다 정규직 때문이다 하면서 정규직 vs 비정규직 붙여놓고 지들끼리 싸우게하면 됩니다. 호남vs영남. 노년층vs중년층vs청년층. 남성vs여성. 지들끼리 싸우다 싹다 뒈지거든요.
CapitalismHO
20/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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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그렇게 낮은 국가가 아닌지라... 당장 최저임금 도입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인가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압도하는 미니잡(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은 가지고 있고, 양극화문제도 미국보다야는 양호하지만 한국하고 비교해서 딱히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자산양극화 교육수준별 소득양극화가 우리나라 보다 심각하죠)
20/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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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자리 다들 유지하지 않나요? 30~40대에 짤릴 정도면 자기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좋은 자리에 들어간거죠.
계층방정
20/10/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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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축적하는 능력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의 능력과는 별개죠. 윗사람들 자본 축적의 원인 대부분은 그냥 오래 일해서 그런 것일 뿐인데, 고용유연화를 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으로 이어지고 아랫돌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냐옹이
20/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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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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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쪽이라 그런지 팀단위로 같이 짤려나가는게 너무 자주보이더라구요. 거의 프로젝트 하나 끝날때마다 그런걸 보게되니까요.
오프 더 레코드
20/10/06 16:44
수정 아이콘
그것도 불가능한게, 1인당 노동생산력이 늘어나고, 자동화, 전산화, 로봇등으로 인해서 그냥 40대 빼도 20대한테 일자리가 그만큼 온전히 가지 않는다는게..
오프 더 레코드
20/10/06 16:46
수정 아이콘
아 이분 산업군은 이미 유연화된 산업군이겠구나 했는데,
게임쪽이면 납득가네요. 아주 확실하게 유연화되었죠. 부작용만 어마어마한 곳이구요....
지옥같은 산업군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10/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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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화가 안되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안하는 현실은 맞는것 같습니다. ㅠㅠ
20/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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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위로 짤리는건 프로젝트가 망하거나 섭종해서 그런거죠?
그러면 새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새로 인원 뽑나요?
잉크부스
20/1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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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이 뭔지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예전에 준표형이 이걸 주장한적이 있는데 하르츠개혁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 노동청에서 그 해고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당에서 하르츠 운운하는것 부터가 코미디에요

그리고 전 지금 독일에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망할 위기가 아니라면 실질적 해고는 거의 불가능 하며 회사에서 위회적인 압박(한국처럼)을 시도하다 걸리면 대표이사 감옥갑니다.
20/10/06 17:21
수정 아이콘
귀족 정규직? 철밥통? 아! 인터넷에서 회사 다니신거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저임금 턱걸이로 받으면서 살면 스팀 게임 한달에 몇개 지르고 차에 기름 넣고 밥사먹고 월세 내면 끝이에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미래란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뭐요? 최저임금이 충분히 높고 이미 취포 청년들과 실업한 중장년층들은 알바뛰면서 잘살고 있다구요? 그렇군요~ 전 정말 잘살고 있는거였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하하하
20/10/06 17:21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이미 포괄임금제를 "쓸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놨고, 그 이외에는 하면 안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동법이 그렇듯 그것을 안지키니까 그런거죠 뭐.
알바쪽에서 주휴수당도 법이 없어서 안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주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주휴수당 없애고 기본급 높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암튼)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7:25
수정 아이콘
IMF에서도 OECD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한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어 정규직보호가 지나치게 많고 임금도 경직성이 크다는 건데 이거조차 인정 안하려는 분들이 있네요.유연성이라는건규제의 정도로 측정하는거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심하다는건데요...어휴... 기득권들의 이기적인 반발땜에 쉽지않은 길이긴 하겠네요
20/10/06 17:30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좋아하는건 님 같은 사람들이겠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모데나
20/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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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뽑으려 하고, 경기가 안좋아져도 정규직은 해고 못하는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죠.
모데나
20/10/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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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정규직해고가 자유로웠던 적이 없는데, 역사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0/10/06 18:07
수정 아이콘
성과가 예상치보다 저조할 경우, 서버 초기에도 소규모 운영팀만 남기고 개발팀은 전원 퇴사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섭종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새 프로젝트는 되도록 기존 인원으로 돌려막다가 아주 모자랄때만 신규 채용 하는 식이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그나마도 외주형식으로 가더라구요. 사실 요즘 개발직군에서 가장 부족한건 리소스 뽑아내는 아트직군이라..
미야와끼사쿠라
20/10/06 18:0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받으면서 간신히 버티는 분들은 농동유연화로 피해볼것두 없을텐데요....남에 기득권 지키는데 목매지 말고 같이 노동유연화로 기득권 타파합시다
강미나
20/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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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전히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20대 상황이 여유있는 게 아니라서요.
더 큰 문제는 20대 안됐네 불쌍하네 끗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출산율에 바로 직격타를 맞는다는 거죠.
모데나
20/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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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는 정규직해고가 거의 불가능한데, 어느나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강미나
20/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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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그냥 인터넷 드립이고 이런 논의 할 때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20/10/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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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하세요
잉크부스
20/10/06 18:16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니잡의 취지는 정확히 국민의 힘에서 이번에 주장한 노동유연성과 동일합니다만..
결과는 시궁창이죠

물론 독일은 한국과 달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둘중 한명은 37%의 세금(연금 포함) 나머지 한명은 58%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중 고소득자가 37%를 선택하고 나머지가 58%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실소득은 반도 안되는 바람에 급여가 높지 않으면 미니잡이 유리합니다 세금없고 의료보험 연금도 안내도 되거든요

2018년부터 그당에서 독일 노동유연성 정책인 하르츠개혁을 모델로 우리도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르츠개혁은 강력한 사회안전망(기고용자의 해고시)를 가지고 있지만 미니잡에는 아닙니다.
결국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이 미니잡의 저임금으로 독일 저물가를 지탱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죠
이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안에도 못들어 옵니다(공적 의료보험, 연금)
전 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긴합니다. 난민용 정책이죠.
독일은 전 국민의 40%가 독일인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난민과 이주민이 사는 나라입니다.

슬픈이야기지만 정상적인 독일인의 양극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난민 및 저임금 이주민들과의 양극화가 커서 그렇지요

근데 그걸 자국민에게 시행하자고 하는 그당은 미친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데나
20/10/06 18:32
수정 아이콘
해고가 자유로워 지면 그냥 정규직으로 뽑아도 되죠.
모데나
20/10/06 18:38
수정 아이콘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규직 해고가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20/10/06 19:24
수정 아이콘
아트직군은 배경이나 캐릭터 디자인 같은거 말하는건가요?
김익명
20/10/06 19: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자유롭습니다만? 증언과 예시를 달아놓은 댓글들이 많으니 읽어보세요.
lifewillchange
20/10/06 20:20
수정 아이콘
사장님들 같은 기득권때문에 노동시장이 잘 안바뀌죠...
계층방정
20/10/06 21:13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도 맞는데 고용안정성도 선진국 하위권입니다. 위에 부정적인 댓글도 대부분 고용안정성이 낮은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만 고쳤다간 다른 하나가 나빠질 위험도 크고요.
20/10/06 22:07
수정 아이콘
그 imf에서 이미 2012년에 한국에 비정규직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로인한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격차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정규직 비중이 40% 였는데 지금은 45%가 되었습니다.

또한 imf는 이번 2019년에도 한국에 대해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주문했지, 고용유연화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잉크부스
20/10/06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도상으론 퇴사시키기 어렵죠 제도상으로만 말씀드리면 경직되어 보입니다만..
현실은 파리목숨이죠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그래서 전국민이 공무원시험 보러 몰리는데
혼자서 철밥통이 보호되고있다고 주장하시니까 이런 댓글들이 붙는겁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신종하시는 동 OECD 조사에서 고용안정성은 한국이 가입국중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렇게 보호해주는데 왜 최하위일까요?

진심으로 정규직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현실을 모르시는겁니다.
회사생활을 인터넷으로 배우신듯..
맨날 현대 귀족노조이야기만 뉴스에 나오니 다 그런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lihlcnkr
20/10/06 23:19
수정 아이콘
요즘 취직 안되는 청년층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일 일하며 경험쌓아야 할 나이인데 알바밖에 못하고...
이 상태면 결혼율도 바닥으로 찍고 출산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잉크부스
20/10/07 07:55
수정 아이콘
미국이 뭐가 좋아서 그 형태를 따라갑니까?
자유노동시장으로 개편된 미국은 가계 실질가처분 소득의 지속적 감소 그로인한 중산층 붕괴, 전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양극화가 진행중인데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헬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를 닮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잉크부스
20/10/07 08:06
수정 아이콘
그 윗사람이 다 국민입니다. 그 윗사람도 들어올 사람의 가족이고 결국 가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고임금 나가고 저임금 들어오니)

내가 취직하려고 아버지 삼촌 형 그만두면 혼자 초봉으로 청년 가장하시게요?

그리고 그러게 입법되면 그 청년은 아버지 삼촌 형보다도 재직일수가 적을 텐데( 또 다른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니까 30대 후반쯤에 시원하게 나가주셔야겠죠?)
그 다음은 어쩌시려고?

결국 모든 가계가 천천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그 차액은 기업이 냠냠 하겠죠.
빙짬뽕
20/10/07 13:20
수정 아이콘
모든 정규직을 일괄절으로 조지지 않는 이상 이런거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리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싸그리 다 유연하게 해야 겨우 좋아질 겁니다.
작게나마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위 노동자에게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껏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재수없는 구조가 된거죠
imf 이후로 발전이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망했다면 죽창들어도 할말없지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10/07 16:47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자 순리이니까요. 저는 내려가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올라가는 것에도 제한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데 제약이 없는 만큼 올라가는 데에도 제약이 없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바랍니다. 기회의 총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기회를 쉽게 잃을 수 있는 환경이란 달리 말하면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정성과 예측성이 충만한 삶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기후와 계절이 변화하듯 시장과 기업 환경도 인간의 그러한 바람과는 무관하게 시시각각 변화하며 존재하는 법인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의 희망 사항에 따라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마치 계절에 관계없이 특정한 옷만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게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가진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파이를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자연과 시장이란 철저한 약육강식이자 적자생존의 세계인 만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개입하여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만 함이 마땅합니다.

무엇이 천국이고 지옥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등에 대한 선호와 판단이 다른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
잉크부스
20/10/07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본주의 발달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라는것이 겉보기로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공급자/수요자 자본가/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부가 제도를 통해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중도에 신자유주의라고 역행적 행태를 보이다 지금 저꼴이 났구요

가장 순리에 가까운 환경은 약육강식의 원시시대죠

그리고 자율경쟁이 시작되면 뭔가 청년층에게 유리할걸로 생각하시나본데..
경쟁에서 청년층이 유리한 분야는 저임금노동 뿐입니다.
기성세대중 잉여계층은 일부 도태되겠지만
고임금 핵심기술 업무를 기존 경력자들과 자율경쟁해서 이길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아마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보여줄 기회마저 갖지 못할겁니다.

결국 고임금 일자리는 고인물들의 잔치가 될거고 뉴비들은 일자리에서도 저위에 고착되게 될거란 말입니다.

님 원시시대에 경력 15년의 풀템 전사랑 가죽팬티에 레벨1 뉴비랑 패널티 없이 붙으면 1초컷입니다.
그리고 그 전사는 뉴비에게 아무런 전투기술도 경험고 가르켜주지 않겠죠 나랑 장차 경쟁할 대상이니까요

기성세대로서는 웰컴입니다.
"어서와 회사생활은 처음이지?"
긴 하루의 끝에서
20/10/07 20:23
수정 아이콘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구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도 그러하지만 과거에서조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가 기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형태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죠.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형태로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기본 질서로서 모든 일에 있어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전제 되어야만 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타 시장자유주의자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그와 같은 성질이 최대한 유지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리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무엇이 천국이고 지옥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등에 대한 선호와 판단이 다른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점에 대해 잉크부스님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마치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을 저 역시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듯 혹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잉크부스
20/10/07 21:04
수정 아이콘
불과 100년전 산업사회 노동자의 삶은 지금에서 보면 지옥이나 다를바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괜히 나온지 아십니까?
사회는 정치/제도가 통제하지 않으면 붕괴순간까지 극단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도 그러하지만 과거에서조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가 기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형태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꽤나 금수저시거나..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모름지기 먹고사니즘엔 좌우가 없는법인데 말이죠.
긴 하루의 끝에서
20/10/07 2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약자의 고단함은 필연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발생도 필연이고요. 대체로 좌에 가까울수록 이에 거부 반응을 보이죠. 동시에 강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좌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여 좌우가 없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애초에 모든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부터 단지 제 생각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각자의 선호와 판단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며 잉크부스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충분히 존중을 표했다 생각하는데 잉크부스님은 제 이야기를 두고 지레 사회 경험이 일천하여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한낱 금수저나 어린 아이로만 치부하시는 것 같아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잉크부스
20/10/07 22:3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개인의 위치/경험과 이상을 분리하여 적용하신다고 하시니 공력이 높으신 분인가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순에 대한이야기인데
강자와 약자의 발생은 필연이 맞습니다.
이런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법률 등을 나눌때
강자는 이걸 반대하는것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니 이해합니다. 물론 고매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강자임에도 이걸 부정합니다. 뭐 도덕적 자기만족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약자가 이걸 옹호하는 행태는 고매한 이상을 가져서 라기보단 교육수준이 낮고 자존감이 낮을때 주로 나타납니다(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하층민들이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어찌되었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순수자본주의를 지지하신다는 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파인애플빵
20/10/07 23:54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지 청사진이 그려지는군요 월급쟁이들한테는 헬 조선 열린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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