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7/28 21:23:13
Name VictoryFood
File #1 1.jpg (57.4 KB), Download : 52
Subject 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다음 달부터 '군기교육'으로 대체 (수정됨)


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다음 달부터 '군기교육'으로 대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73607

8월 1일부터 군 영창이 사라진답니다.
영창은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를 위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는군요.
이제 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영창에 가두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겠죠.

꺼라위키에 따르면 원래 영창은 병영(營)의 창고(倉) 라는 뜻인데 따로 구금시설없이 부대 내의 창고에 가둬두고 최소한의 음식물만 주는 행위였답니다.
전근대 시절에 주인마님이 잘못한 하인을 상대로 "이놈을 창고에 가둬라~" 하던 형식인 거였죠.
현재는 창고가 아닌 정식 구금시설이지만 이름은 그대로 이어져왔나 봐요.

대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현행 군인사법의 징계 중에 군기교육대가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있었던 군기교육대는 법률아닌 국방부령 등으로 정해진 건가 봐요.

영창의 가장 큰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창 기간 중 복무 연장도 군기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군기교육대라니 어후~ 전 그냥 영창가는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그 외에도 견책과 감봉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군대 특성상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28 21:27
수정 아이콘
영창은 너무 이도저도 아니긴 했죠
인권 문제도 너무 심각했던데다가
사실 진짜 죄질이 심각한 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도 맞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군사법원도 좀 바꿔야합니다. 기존의 사법부로 옮겨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군검사랑 군판사는 그냥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지 검사나 판사와는 아예 백만광년 떨어졌나보더라고요-.-
모쿠카카
20/07/28 21:29
수정 아이콘
사실 군부독재시절이 너무 길어서 사법부 터치 안받으려고 그렇게 만든게 이어진거죠 뭐..
시원한녹차
20/07/28 21:30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 진짜 문제 많아요. 이것만 없어져도 병영 부조리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VictoryFood
20/07/28 21:34
수정 아이콘
전시나 계엄 상황도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합니다.
고기반찬
20/07/28 22:07
수정 아이콘
군검사들은 대부분 단기 법무관들이라 거진 자기 소신대로 하죠.
스칼렛
20/07/28 22:14
수정 아이콘
요새 법무관들은 장기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눈치를 꽤 많이 보더군요. 상대해보면 이사람은 그냥 직업군인인가 싶을 정도...
고기반찬
20/07/28 22:24
수정 아이콘
단기에서 장기 전환한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장기 전환하려면 단기 지원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장기로 지원하면 되는거라...연수원 단기 군법은 최소 검사임용은 가능한 성적이라 장기 전환할 메리트가 없고 로스쿨 단기 군법도 법조 시장에서 수요가 적진 않거든요.
됍늅이
20/07/29 09:32
수정 아이콘
최근 2년 사이 나온 게 아닌 이상 단기-장기 전환자는 역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심군
20/07/28 21:30
수정 아이콘
이거 최종목적은 군사법정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20/07/28 21:37
수정 아이콘
영창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치고는 매우 괴상한 제도였던건 사실입니다.
폐지하는게 맞겠고, 감봉/진급누락에 따른 처벌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건 선진적인 개선방안이죠.
이호철
20/07/28 21:37
수정 아이콘
생긴지 100년이 넘었군요.
Regentag
20/07/28 23:19
수정 아이콘
조선 말(아마도 대한제국 시기??)에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미트리아
20/07/28 21:40
수정 아이콘
진짜 범죄면 교도소를 가야하고

단순한 군기 위반이면
이제는 효과적인 징계가 하나 더 있잖아요

휴대폰 사용 금지 1주일이라던가..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28 21:47
수정 아이콘
성격 나쁜 고참이 휴대폰 사용금지 1주일이라면??
VictoryFood
20/07/28 21:51
수정 아이콘
1. 휴대폰이 없어 심심해 후임을 괴롭힌다
2. 후임의 휴대폰을 뺐어서 자기가 사용한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28 21:53
수정 아이콘
둘다 할것 같습니다만...??
살면서 느낀건데 나쁜놈이 나쁜짓을 하기 편한 환경이 되었는데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경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cruithne
20/07/28 21:51
수정 아이콘
여전히 뭐같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나아지고 있군요
미카엘
20/07/28 22:17
수정 아이콘
왠지 군기교육대보다 영창이 나을 것 같...
20/07/28 22:19
수정 아이콘
지옥이 나아지고있군요. 빨리 연옥이나 림보정도까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다했죠
20/07/28 22:3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영창이 무려 강등 다음 징계였군요
나를찾아서
20/07/28 22:46
수정 아이콘
똑같이 군생활이 늘어나면 저는 영창을 택하겠습니다.
군생활이 늘어나는대 군기교육대라니 크크크
빙짬뽕
20/07/28 23:00
수정 아이콘
군사법정도 전시이거나 정보누설이나 간첩행위, 경계실패 등 군과 밀접한 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봐요.
CoMbI COLa
20/07/28 23:12
수정 아이콘
영창 기간만큼 복무일 수 증가(정확히는 영창 기간 동안은 복무일에 포함 안 됨)가 사실상 제일 와닿는 처벌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바뀌려나요
20/07/28 23:14
수정 아이콘
견책은 맨날 하는건데 뭐 새삼스럽게..
감봉은 할거나 있나 크크
Regentag
20/07/28 23:23
수정 아이콘
이전에 있던 군기교육대 입과는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았죠.
공군은 군기교육대가 규정에 정의되어 있었는데, 주차위반 같은것도 단속기간에 잘못 걸리면 군기교육대 끌려갔었죠.
아마 이제 군기교육대 운영도 규정이 재정비 되겠죠?
valewalker
20/07/28 23:26
수정 아이콘
기사에는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이러면 징벌 수위는 그렇게 많이 완화된 것 같진 않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한 계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DownTeamisDown
20/07/28 23:43
수정 아이콘
지금 군인 병사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감봉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엄청 크냐 라고하면 아니지만 말이죠
지탄다 에루
20/07/29 00:57
수정 아이콘
경비교도대에서는 영창 말고 진짜 감방에 넣었었는데..
20/07/29 02:22
수정 아이콘
위에서 아래로 징계 강도인가요?
휴가단축이 감봉보다 훨씬 쎄보이네요.
이선화
20/07/29 08:46
수정 아이콘
사실 무슨 징계든 받는 순간 포상휴가는 대거 짤린다고 봐야 해서 실질적 타격은 비슷합니다.
20/07/29 07:06
수정 아이콘
전경때 군기교육대 있었는데 하는일이 목봉체조라고 하던대
그럼 맨날 목봉체조시킬까요?
20/07/29 08:36
수정 아이콘
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탄산맨
20/07/29 08:39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이제 미결수들은 어디다 수용하는건지...
이선화
20/07/29 08:51
수정 아이콘
군생활 개선 관련해서는 행보가 맘에 드네요. 원하지도 않났는데 억지로 끌고왔으면 대우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부디 이런 개선은 초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됍늅이
20/07/29 09:35
수정 아이콘
영창처분은 사실상 구속과 똑같고 실제로 영창시설이 군사재판 시 미결수용시설로 사용되는데, 헌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걸 소위랑 부사관들 몇 명의 투표로 중대장이 명령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부키
20/07/29 10:42
수정 아이콘
요새 병사 월급 50만원 넘는다던데 감봉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20/07/29 13:21
수정 아이콘
군복무를 영창 교도병으로 있었는데, 없어진다니 뭔가 아쉽기도 하네요. 저희 특성상 단순 영창 징계용 병사만 오는게 아니라 밖에서 사고쳐서 오는 미결수 병사(병장 13호봉도 있었습니다 흐흐흐), 간부들도 많이 오고 스타도 오고 해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웃픈 이슈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나중에 한번 끄적여봐야겠네요 흐흐
말다했죠
20/07/29 16:41
수정 아이콘
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066 모아보는 개신교 소식 [8] SAS Tony Parker 2682 24/03/04 2682 4
101065 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처분 불가역적” [356] 카루오스19012 24/03/04 19012 0
101064 왜 청소년기에는 보통 사진 찍는것을 많이 거부할까요? [58] lexial6810 24/03/04 6810 0
101063 식기세척기 예찬 [77] 사람되고싶다7311 24/03/04 7311 5
101062 [뇌피셜주의] 빌린돈은 갚지마라 [135] 안군시대12924 24/03/03 12924 48
101061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도편 - [25] DownTeamisDown5625 24/03/03 5625 0
101060 하얼빈에서 시작된 3•1운동 [42] 체크카드6862 24/03/02 6862 0
101059 좋아하는 JPOP 아티스트 셋 [19] 데갠3985 24/03/02 3985 1
101058 환승연애 시즌2 과몰입 후에 적는 리뷰 [29] 하우스7986 24/03/01 7986 4
101057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광역시편 - [24] DownTeamisDown7948 24/03/01 7948 0
101056 우리는 악당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42] 칭찬합시다.10612 24/02/29 10612 49
101055 한국 기술 수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 [160] 크레토스14466 24/02/29 14466 0
101054 <듄: 파트 2> -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영화적 경험.(노스포) [76] aDayInTheLife6827 24/02/29 6827 14
101053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면 안되네요. [36] 카랑카10357 24/02/28 10357 3
101052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97] Endless Rain7334 24/02/28 7334 1
101051 강남 20대 유명 DJ 만취 음주운전 치사사고 보완수사 결과 [19] Croove9135 24/02/28 9135 0
101050 출산율 0.7 일때 나타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 ( feat. 통계청 ) [93] 마르키아르10777 24/02/28 10777 0
101049 친문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임종석 컷오프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231] 홍철16244 24/02/28 16244 0
101048 똥으로 세계에 기억될 영화 '오키쿠와 세계' (스포 없음) [6] 트럭4072 24/02/28 4072 5
10104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16] lexicon6947 24/02/28 6947 14
101046 일본 주가지수가 1989년 버블 시절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17] 홍철5158 24/02/28 5158 0
101045 [듄 파트2 감상] 왕좌의 게임과 반지의 제왕 사이. (약스포) [11] 빼사스3282 24/02/27 3282 2
101043 여당이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차단한 ‘윤 대통령 풍자 영상’ [47] 베라히10750 24/02/27 1075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