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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13:57
여러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지고 뭐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다주택 보유자 이거나,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집을 샀거나, 땡겨서 살려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못사서 피해입었거나, 마음만은 부동산 갑부인 분들이 대다수죠 뉴욕 홍콩 등과 비교해서 서울 집값은 싼 편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싼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이슈로 인해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증가가 너무 빨라서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는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집 한채 없는 지방광역시 사람이긴 하지만 현 부동산 시스템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걸 손놓고 있느냐, 손을 댔는데 잘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마냥 손놓고 있으면 그땐 지금보다더 더 많은 비용, 시간, 피눈물을 감당해야 할 껍니다
20/07/12 13:58
정책 호불호는 차치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세금이나 희생을 감수하겠다" 는 훌륭한 자세입니다만 "그러니 너희도 감수해라(감수하자)" 가 들어가는 순간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자기 손해보는 일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게 억단위다? 그 방향으로 일이 흐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0/07/12 14:01
노점상 없어지는거랑 같다고 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면에서 접근하긴 좀 그렇고. 시장의 리스크가 그동안 지나치게 방치되어왔지요. 이젠 소방시설 점검도 받고, 세금도 내고, 보건소 감시도 받는다. 그게 되기만 하면 불만 없습니다.
20/07/12 14:03
집값 상승이 불로소득입니까? 자본소득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생각하는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에요. 이게 끝도 없이 오르다보니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데 언젠가 버블은 터지고 집값은 하향세를 탈겁니다. 문제는 이걸 자연스런 수요와 공급 혹은 경기 순환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면서 김을 빼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잡으려다 보니 역으로 폭등이 일어나는겁니다. 글 쓴분도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면 수혜자고 피해자라면 피해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비판 어쩌고 하는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대로 가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가올 침체기에 따른 여파를 국가 전체가 져야할 수도 있고 결국 피해자는 1주택자, 무주택자 서민이 될 겁니다. 최후의 승자는 지금 꿀빨고 현금화 시키는 현명한 몇몇 개인 혹은 사이클을 견딜수 있는 자산가 뿐이에요. 도내련다.. 감수한다.. 이런 말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있다는 믿음에서 하는 말이신거 같은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게 느끼신다면 더 드릴말씀이 없네요.
20/07/12 16:31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의 하나 일수는 있으나 불로소득이 곧 자본소득은 아니죠.
그러므로 부동산 차익은 자본소득으로 이야기 하는게 맞습니다. 불로소득에는 길가다 돈 줍는거나 심지어 복권 당첨되는것도 포함되니까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세율을 많이 매기고 투자에 가까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복권 당첨보다 세율을 높게한다? 글쎄요.
20/07/12 18:05
저는 님의 첫 질문 '집값 상승이 불로소득입니까?' 에 대해서 불로소득 맞다고 한게 전부입니다.
님말대로 불로소득이 곧 자본소득은 아니지만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기때문에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 맞는데요 본인이 무슨말 하고 계시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심이 어떠신지요 더군다나 경제학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정의를 만들고 이에 대해 연구해온 주 분야, 경제학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불로소득의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지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로소득에서 자본소득을 구분지을게 아니라 구걸이나 복권당첨같은 자본 외 소득을 구분지어야죠
20/07/12 16:44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행위를 투자로 본다면 그게 왜 불노인가요? 전형적인 노동이 아닐뿐 공부하고 찾고 생각하는 게 전제가 되는데요..
20/07/12 17:53
예 전형적인 노동이 아닌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거에요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 공부하고 찾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존재한다고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이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숨쉬는것도 노력이죠
20/07/12 20:48
그러네요. 그런데 아담스미스가 지대를 말했던 시절로부터 너무 많은 게 바뀐 지금도 저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지 의문이네요.
숨쉬는 것도 노력이지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은 아니죠. 투자 행위에 전제가 되는 수많은 활동과 같이 놓으려는 태도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 보이네요.
20/07/12 14:09
(수정됨) 1. 땅가지고 불로소득이 없어지면, 좋은땅에는 누가살까요? 지금은 돈많은 놈이 살지만 그때가 되면? 권력이 많은놈?그냥 추첨?
그리고 3~40년된 하수새고 냄새나는 집에서는 누가살까요? 어찌되었든 글쓴분하고는 20년정도 상관없겠네요. 이미 신축아파트 들어가셨으니까. 2. 근데 더 웃기는건 불로소득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주범인게 지금 상황입니다. 불로소득 안된다는 현실성없는 말을 하면서 자꾸 부동산을 폭등시켜요. 3. '아무생각이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님도 '대출껴서' '신축아파트'를 구매한겁니다. 우리집도 샀습니다. 왜냐고요? 4년 돈모으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게 더 가파를거 같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아마 갑자기 폭락한다고 망하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영끌해서 산사람들은 다 죽는겁니다. 아파트 지은사람들? 집 많이 지어서 이득본사람들?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4. 집값이 오를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미 올라서 피해자가 속출했어요. 집 못산사람들? 그사람들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대로면 평생 집못산다고, 지금사는 집값이 가장 싼 집값이라고 부동산 생각도 없다가 살 수밖에 없게 된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님도 아마 정답을 모를거고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산사람들한테는 폭락 안하는게, 사고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등안하는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한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러한 공급조이고 규제로 묶는 방법은 지금까지 폭등만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점입니다.
20/07/12 14:15
부동산은 단순 자본소득이 아닙니다.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은 불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강가 마을에 사람들이 100명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그 나라의 수도로 그 강가 마을을 지정하고, 온 갖 정부 기관들과 단체들이 모두 몰려오고, 전국에서 걷은 세금으로 그 지역에 엄청난 인프라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그 지역의 땅값/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그 사람이 자본투자를 잘해서 생긴건가요? 아니면, 전국의 세금이 우연히 그 지역에 몰빵된 운인가요? 그리고, 전국에서 걷은 세금으로 투자되어 얻은 이득이 우연히 거기 살던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게 정의로운 일인가요? 또한, 보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오르면, 자본투자의 진입장벽과 기본투자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니, 기업들이 공장과 일자리를 싼 지역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물론 어쩔수없이 인프라에 묶인 일자리는 못 옮겨가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그 특성상 자유시장도 아니고, 온전히 자본투자도 아니고, 사회적 공공투자의 이득을 공짜로 얻는 다는 점에서, 일부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12 14:51
뭐가 핸리 조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집주인은 어떠한 자본이득도 없어야 하고 영양님이 전세로 계속 거주하실수 있도록 세금도 납부해드리고 감가상각도 감당해야겠네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가 수준으로 집 값이 떨어지면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20/07/12 14:32
과하게 몰렸으니 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거죠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요
서울이 최근 인프라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나요? 낡은 주거 공간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비사업 말고 현 정부에서 추친하는 개선 사업이 있었나요? 주택가격만 왜곡 시켜서 온 국민을 불나방처럼 부동산으로 몰리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세금만 받아먹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인프라를 누리고 생활을 하면서 무슨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죠? 현 정부는 그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하고 있는데요
20/07/12 14:37
부동산 상승 요인 중 지가 상승만 설명하셨습니다.
1) 통화량 & 유동성 증가 2)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위 2가지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2020년 7월 현재 1) 영향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2) 영향을 자극하는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 공공투자 이득'은 양도세 & 보유세 & 증여세로 직 간접적으로 소유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들이 대부분의 소득세 & 법인세 를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전 국토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아닐텐데요
20/07/12 14:56
언급하신 부분은 자본투자적 요소를 언급하신거고, 전 아닌 부분도 있고, 공공적인 부분도 있다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본투자적 요소로 보자면.. 부동산 최근의 상승은,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요.. 배당주 성격이 있는 부동산은... 채권의 가격변동과 같이, 리스크 프리미엄 합산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당연히 폭등할수 밖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의 부동산 상승은 한계가 있고... 또한, 지대상승은 정책적으로 억누르는게, 결국 다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 최소한 부동산에서만큼은 세금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이나, 법인세, 자본 소득세가 주일텐데.... 법인세는 더 낮추고.... 근로소득세도 조금 더 낮추고.. 자본 소득세는 조금 더 높이는게 경제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본은 국경이 없기에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20/07/12 15:22
네 토지공개념에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공공의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적인 부분을 최우선하려면 국토의 상당수가 국유화 되고, LH가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텐데요 측정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누리면 안되므로 모든 아파트가 지하철에서 동일한 거리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하고. 한강변은 아무도 바라 보고 살 수 없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헛소리를 잠깐 적었지만, 현실은 주택의 공급은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쩃든 부동산은 사유재산이고 세금을 증가시키면 자산의 가격상승을 유발 할수 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감소 요인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가 되겠찌만 정부는 주식마저 양도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데로 자본에 국경이 없기 떄문에 해외 부동산, 해외 증시로 자금이 흘러가겠군요
20/07/12 14:18
자본소득이라 수정하겠습니다. 제 집값 1억 떨어져도,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집값이 떨어진다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젊은층에게는 진입이 불가능한 세상이고, 대출 범벅으로 진입한다한들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끝이 뻔히 보이는데 시장경제에 맡긴다는건 '나 아니면 괜찮아' 라는 답일뿐이고,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더라도 칼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7/12 14:22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제일 이득을 보는건 현 정권입니다.
지지율 유지만 한다는 전제에서요. 나라에서 폭등 시킨 금액의 이득은 가진게 죄라며 취득/보유/양도시에 어마어마한 세금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손해볼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가진걸 내놓으면 다시는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사지 못합니다. 정책 설계를 유주택자들은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정부는 뒤에서 이득에 대한 세금만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욕을 하려면 이 정권을 욕하세요
20/07/12 14:22
(수정됨) 글쓴분은 그 이득이 손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집을 안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거죠.. 다시는 글쓴분과 같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데요. 그렇게 손해를 보니깐 지금이라도 사야된다고 생각해서 사는거고. 이게 반복되는겁니다. 글쓴분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파는 사람이 더 싸게' 안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펼쳐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살고 싶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려서 팔 사람이 없습니다. 정책과 무관하게.. 애초에 '사람이 계속 서울로 올라오는 현 상황' 에서 서울 집값은 내려갈수가 없는거고 그럼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투자할 곳을 다 막으니깐 부동산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서' 돈이 몰리는거죠.. 막말로 주식이 부동산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좋으면 다 주식하지 (얼마전 동학개미운동처럼).. 부동산으로 투기 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갈 곳을 만들고+ 집을 팔 요인을 만들어야 천천히 오르는데 둘 다 안하니 계속 오를수밖에 없죠. 주식에 양도세만 해도. 이론은 괜찮지만 지금도 주식보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데. 자꾸 주식의 메리트를 줄이면 '미국 주식으로 돈이 빠지거나' / '부동산으로 돈이 빠지거나' 인데 이거보단 그냥 한국 주식에 돈이 굴러들어가는게 더 이득일텐데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규제를 몇일이 멀다하고 계속 몇차 대책하면서 자꾸 집사기 어렵게 만드니 더더더 사람들이 지금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반복되니 계속 더 오르는거죠.
20/07/12 15:50
같은 불로소득인데 주식으로 돈번사람은 투자를 잘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부동산으로 돈벌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부동산은 무슨 위험 하나도 없는 국채급의 안전자산인가..
예금, 국채투자, 금은등 실물자산 구매.. 다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그걸로 돈버신분들 욕하는건 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아요. 부동산만 나오면 사람들이 격해지네요..
20/07/12 22:00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경향이 강해요
주식에 대한 위험성은 꽤 크게 받아들이는데 예를들어 주식하지마라. 이런말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부동산하지마라. 그런말을 그 빈도수로 합니까? 오히려 등기안쳐본 사람이랑은 말섞지마라 이런말이 더 통용되죠 개념상으로 같다고 다 퉁쳐서는 안됩니다. 현실에서 우리나라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불패의 안전자산급이에요. 적어도 많이들 그렇게 믿고있죠 다들 그렇게 믿고있으니 그 기반위에서 시장이 유지되는거구요
20/07/12 14:23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보는것도 멍청한 생각이지만 정책 방향이 잘못 되엇으니 문제죠.
부동산 투기를 막고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에도 양도세 물린다고 하죠? 차라리 주식에 양도세 안 물렸으면 부동산으로 갈 자금을 증시로 흘러가게 유도한다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근로소득외에 자본소득은 다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증시로 돈이 안 가면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하나요? 결국 사회에 돈은 계속 굴러가야 합니다. 그럼 그 돈들을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생각이라도 해야죠. 그냥 돈 굴러가는 자체를 다 틀어막고 있으니 그중에 더 투자가치 높은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쏠리는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 이건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응 잘못됐다는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징벌을 내리려고만 하니 반발을 하는거지요.
20/07/12 14:34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한다고 다 세금 내는게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거고..
그것도 3년 손실 다 제해주고,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나서 나머지 소득에 소득세 겨우 내는 겁니다. 전 부동산과 주식에 적당히 분배 투자되어 있고, 현금자산은 주로 주식에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제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비중이지만..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걷어야 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양극화는 이 자본소득세가 낮고, 누진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20/07/12 14:41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신설되도 전혀 누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다는거죠.
어차피 기관 외국인은 법인세 내면 그만인데요. 개인만 내는 겁니다.
20/07/12 14:27
오른 가격 내려도 별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에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지..
한채 가진 사람은, 어차피 그거 팔고 다른 집 사도, 더 돈이 들거나 하지 않고 동일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돈이 더 들테고... 오직 부동산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만 손해를 보게됩니다.
20/07/12 14:33
그 집에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요? 아파트 가격 내려가서 전세가보다 내려가면 세입자들은 전세금 어떻게 받을까요?
뭐든지 억지로 끌어내리면 사회 전체에 피해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20/07/12 14:36
전세보험들어 있으면.. 문제 없지요..
전세라는건 원래, 월세에 비해 리스크를 지고, 더 싼 자본비용을 치루려는 투자행위라서, 원래 보험비용이 나가든, 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든, 당연한 원리입니다.
20/07/12 14:39
보험가입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리고 보험으로 돌려받는다고 치면 그 보증보험사들은 손해 안보나요? 그럼 손해 메꿔야되니 보험료 올려야겠죠. 제발 일차원적으로만 모든걸 생각하지마세요.
20/07/14 10:16
그럼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기존의 부동산 보유자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손해를 안봐야 되나요?
전세자금도 못 내줄 상황에서 빚내서 갭투자 한 집주인 잘못아닌가요? 그걸 세입자가 돈을 못받아야 되나요? 무주택자들은 기존 부동산 보유자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20/07/14 10:21
무리한 하락이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갭투자한 주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오잖아요. 집주인 나쁜놈이라고 욕하면 돈이 튀어나오나요?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이든 무리하게 방향은 전환하면 부작용이 나올수밖에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해가면서 안정화시켜야죠. 집값을 계속 올리라는게 아닙니다. 시장이 안정화될수 있게 조절하라는거죠.
20/07/12 14:26
글쓴분은 지금 그래도 1주택이라도 가지고 계시니 피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근시일내에 1주택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 폭등과 정책규제로 주택 구입 계획이 틀어졌어도 (얼마전에 규제지역 LTV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0/07/12 14:28
분통내는 국민들 대상으로 이런글 적기전에 부동산 알박가 한 정권 정치자들부터 성토하세요.
다해드시고 나서 국민들은 불평하지 말라 이러시면 뭐 약올리실려는건가 싶네요.
20/07/12 14:29
이념적으로 불로소득 나쁜놈 때려잡자!라고 나온 정책들이 집값을 상승시켜 불로소득자들만 더 배불리고 있죠.
정책은 잘 모르지만 불로소득은 나쁘니까 그걸 잡는다니 좋은거 아냐? 하면서 지지하는 글쓴분 같은 분들이 있으니 그런 정책이 유지되는거구요.
20/07/12 14:33
그래도 돈이되니까 그런 지역도 개발이 들어가는거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노인만 남아있는 멸망하는 지역이 되었겠죠. 그리고 가격에 관해서는 요새 이자가 낮으니까 그런 좀비 형태의 임대가 유지되고 가격이 안내려가죠. 이자가 올라가거나 더 장기화되면 다 떨어질 가격입니다. 어차피 시장경제에선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축을 인위로 영원히 비틀수가 없어요. 뭐라도 자본 이득이 나야 거기서 소득이 나오고 고용도 되고 세금도 나옵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만이 선이고 자본은 악이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답도 없는 겁니다. 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노동은 정말정말 답도 없다는 겁니다.
20/07/12 14:42
단순이 돈이 되니까라고 말하기엔 현대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가위와 b라는 가위가 있는데.... 사회적 편의를 위해서는 가위가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a,b는 성능적으로 동일하지만,,, b라는 가위를 표준으로 정해서.. 우리 모두 물건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b형태로만 제작하자고 표준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b를 제작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a를 제작하는 사람이 망하는게 단순히 돈이 되니까 라는 말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게 수요/공급 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세금/보조금 등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20/07/12 14:59
당연히 단순하지 않죠. 큰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소득은 악이라고 국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단순한? 순진한? 발상이 있나 싶습니다.
20/07/12 15:05
그런경우에 정부가 B로 정해줬으니까 세금을 B한테 더 걷던가요? 아니면 B를 악의축이라고 하던가여 아니면 B를 불로소득자고, 이런 소득은 없애야한다고 하던가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하기전에 논리를 되돌아보시는게..
20/07/12 15:08
그런경우, b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정책적 제약을 가합니다...그리고, 그것이 현재 부동산의 정책적 제약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20/07/12 14:38
원칙적으로 참여정부의 종부세 방안이 차라리 나았다고 봅니다. 대신 선거는 지겠죠.
문제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와서 선거에 지기는 싫고, 부동산 잡는 척은 해야겠고 어찌어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정책을 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동산은 그때보다 더 폭등하고 있죠. 정확한 고찰없이 시장을 이기려 들고 있는데, 현실은 시장이 정부를 비웃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나니 정부는 시장참여자 일부가 투기세력이라는 기묘한 논리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지나면 알게 될겁니다. 진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세력은 누구이고, 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지 말이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우리 정부가 그럴리가 없어. 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20/07/12 14:45
근데 그건 어쩔수없는게, 권력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뜻을 가지고있어도 안되거든요
현정부는 그걸 아프도록 겪은 세력이기때문에, 좀 과하게 선거에서 지는걸 두려워하죠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고있구요 저는 뭐.. 길게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참여자 일부가 투기세력이라는 기묘한 논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단어의 장난같습니다 실소유자라.. 집 사면서 향후 가격이 오를지에 대해서 신경안쓰는 사람은 100에 1명쯤 될까요? 어디서부터가 투자고 어디서부터가 투기인지 명확한 선을 잡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투자자면서 동시에 투기꾼이라고 봐요 적어도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20/07/12 14:50
180석 먹었고, 다음 대선도 어지간하면 먹는 상황인데 이젠 말장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욕먹을 생각하고 심하다 싶을정도로 정책을 실행하던지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에 맡기던지 하나는 해야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장과 밀당하다가 하고 싶은것도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그 때는 진영이 같이 죽는거죠. 그렇게 또 정권이 넘어가면 애매한 정책은 다 리셋이 되는거고, 다음 박근혜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죠. 아.. 위에 적으신 내용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있어서 선량한 시민은 없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20/07/12 18:45
안절부절한다기보단 의도된 대로 잘가니까 밀고 나가는 대책은 그대로 하는 느낌인데요. 안절부절하게 보인다면 쇼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20/07/13 06:32
Gunners 님// 서울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위로 올리는 진짜 투기세력은 정부라는 거죠. 가격이 높은 1주택자 보유세도 쎄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만간 금액이 큰 전세계약에도 세금을 물릴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몇억 짜리 전세 들어가는 서울 사람들이 서민이냐 아니냐고 피터지게 싸우겠죠.
20/07/12 14:41
그냥 직장가깝고 형편되는대로 살면 되는데 아파트만 고집하고 아파트가 아니면 못사는 집으로 간주하니 그렇죠. 뉴스도 전부 아파트 얘기뿐입니다. 빌라.다가구,상가주택,단독도 집이죠. 근데 거기 못사는 사람들은 다 뭐 비맞으면서 냉난방안되는 집에서 삽니까. 그냥 배아픈거에요. 물론 갭투기로 돈버는 거 보면 배아프겠지만 뭐 어쩌라구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내에서 장난짓하겠다는데, 그러니깐 규제가 필요한거구요. 10억짜리 아파트가 규제받아서 5억되도 살능력없는 사람들이 꼭 정부탓하면서 인터넷에 대부분 글을 씁니다. 열심히들 하시더라구요.
20/07/12 14:44
사실 집값 오르는 거 무조건적으로 정부탓만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집값 오르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부동산 투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려고 하니 반발심이 드는 거죠. 물론 정부가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어서 집값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주범은 실제 갭투자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전 이번 대책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양도세 중과함으로써 갭투자한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빼앗고, 그럼으로써 갭투자가 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다면 집값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20/07/12 14:53
(수정됨) 갭투자 자체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얼마 안되는것에서 발생합니다. 매매가와 별 차이 안 나는데 왜 전세를 살까요?
집값 내려갈거 같아서? 여기 오래 살게 아니라서? 이유야 어쨌든 전세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고 다 1주택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전세 살 사람들의 집은 누가 공급해주나요? 이제 전세 살 집 없으니 다 아파트 사야겠네요. 그럼 수요가 올라가니 아파트 가격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투자는 해야하니 갭 투자말고 남는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고 투자했는데 이제 그게 막히면 누가 투자하나요? 전세 내주고 얻는 이익은 없으니 다들 월세로 돌려서 투자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전에는 전 세계에 거의 유례가 없는 노리스크의 전세살던 사람들이 이제 매달 월 수익의 일정부분을 월세로 내게 될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07/12 15:03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필수재이니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사 놓으면 실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냈지요. 그 수익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것을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짓는데 투자한다면 집값은 자연히 안정될 겁니다.
20/07/12 15:08
그래서 공공 주택을 충분히 저렴하게 짓고 있나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런데요.. 공공 주택 충분히 안 짓고 임대 시장을 민간에 맞긴게 현재 상황아닌가요?
20/07/12 15:18
사실 이 정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던 정책이죠. 그 동안에 솜방망이 정책만 폈으니 주택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겠죠. 이제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돈은 충분할 테니 지켜봐야 겠죠.
20/07/12 15:21
3년간 20여번의 정책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럴 생각이 없었던거죠.. 신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죠.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시그널에서 마스터 요다님이 말하시는 공공 임대로 민간 임대를 대체하겠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네요
20/07/12 15:24
그럼 뭘 비판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대책을 철회하라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님 이걸로 부족하니 더 강화하라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20/07/12 15:27
(수정됨) 마스터요다 님//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 제공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보여준 적 없는데 저렴한 공공 임대 제공으로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건 너무 현실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라고요.
20/07/12 15:38
마스터요다 님//
충분한 공급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수준이고요 그거 하나로 현재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스터요다님이 말씀 하신 해결책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꺼란 소리입니다.
20/07/12 15:41
마스터요다 님// 정확하게 말하면 공급만 추가할 제대로 된 계획만 있었다면 무려 22차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었다는겁니다.
20/07/12 15:54
마스터요다 님//
하지말자가 아니라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거 가지고 그거 하면 집값 안정화 될꺼라는건 의미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어차피 안될 꺼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고요
20/07/12 15:30
3년지났고 현 정부 임기는 2년이 채 안남았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공급계획 발표해도 늦을판에 아직 하지도 않은 공급계획을 '지켜보자'고요?
20/07/12 15:22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칩시다.
아직 정부에서 계획도 내놓지 않아서 몇십년 걸릴거고 그동안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십년 참고 견뎠더니 공공주택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서울 중심가에서 살고싶은데 그런 공공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소수의 일부만 서울 중심지 공공주택 살 수 있는데 추첨이든 뭐로든 뽑으면 추첨 한번에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거네요? 아니면 뭐 몇년에 한번씩 다시 추첨하나요? 그럼 서울 중심에 살다가 순식간에 경기도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겠네요?
20/07/12 16:05
서울 중심가에서 살고싶은 욕구를 줄여줘야 겠죠.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인 거고 정부정책으로는 세금이죠. 세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살으라는 거죠. 그런식이면 전 국민이 서울중심가에 살고 싶으니 기준이 있어야 하니 정해 보죠. 추첨이 제일 공정할지 모르겠네요.
20/07/12 16:55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서울 중심에 살 수 있겠군요.
그럼 지금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높은 집값 내고 서울중심가 사는거랑 높은 세금 내고 사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몇번이나 얘기하지만 서울에 살고싶은 욕구를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 다 필요없습니다. 수요가 분산되니 아파트 가격도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걸 못하니 계속 정책 내놓는건데...전후관계를 착각하고 계시네요.
20/07/12 15:42
왜 부동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요?
의식주라서 필수재라서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집값은 아파트고 아파트가 물론 주거공간이지만 현실은 사치품에 가깝죠 원룸도 있고 단순히 사는것만 따지면 보다 저렴한 다른 주거공간 있죠 또 실제 갭투자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올린다는데 글쎄요 그런 시장가격까지 휘두루를만한 파워를 가진 갭투자자는 많지 않고 그다지 의미도 없습니다 지인중에 몇분 있는데 모여서 올린다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범위도 좁습니다 과연 정부가 장난질 안했어도 이렇게 올랐을까요?
20/07/12 15:58
그런 작은 수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어 내죠. 요즘 보면 주식이랑 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주식은 돈 벌고 물리면 돈이라도 잃는데 이 부동산은 손해보는 법이 거의 없어요. 장투하면 어쨋든 잃지는 않으니.... 투자하고 엄청난 손해도 한번씩 봐야 투기수요들이 사라지겠지죠.
20/07/12 16:07
흐름이라하려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범위도 훨씬 넓어야 되죠
이게 뭐 전국부동산이 일제히 뭔가의 계시를 받아서 올린거라면 인정합니다만 이게 가능한가요? 오히려 그 계시라할수있는건 정부가 보내줬습니다만
20/07/12 16:14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각종 sns, 수많은 맘카페, 아파트 단지별 카페, 친척들 간의 단톡방 등등 흐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파급됩니다. 충분히 흐름을 이룹니다.
20/07/12 16:20
문재인 정권 전에는 그런것들 다 없었나요?
그리고 그 정보들 아무소용 없습니다 누가 돈되는 정보를 거따 올릴뿐더러 시세올리는게 그런 말몇마디로 되는게 아니라 돈엄청듭니다 연속성도 없을뿐더러 정보질도 낮고 그냥 님 생각이죠
20/07/12 18:25
부동산 교수 하나 앉혀놓고 투자카페 만들어 스터디랍시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부동산 들쑤시는건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 제가 그 스터디중 하나에 있었거든요. 크크
20/07/12 20:57
(수정됨) 정책의 잘함과 못함을 떠나서 갭투자는 없어져야죠.. 리스크는 타인에게 떠넘기고 리턴만 지가 받아먹는건데요..
오죽하면 전세 보험이라는게 생겼을까요?
20/07/12 21:21
그럼 운전도 금지해야겠네요 오죽하면 운전자보험이 생겼을까요? 너무 무섭네요
리스크 타인에 넘긴다는데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공실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면 뭐 대책있나요? 어떻게 리스크를 타인에게 넘기는지 부디 꼭 배우고 싶네요 경매매물들 갭투자리스크때매 터진것들 자주올라오는데 이것들 다 제가 잘못본거겠죠 그리고 그냥 건물,아파트 사면 알아서 다 나가고 관리는 안하나요? 대체 님이 생각하는 건전한 사업을,뭘해야 적폐라 욕을 안먹을까요?
20/07/12 22:06
운전자 보험을 보행자가 들지 않죠. 운전자가 들지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갭투자 터졌을때 전세자금 물린 서민들도 죽어나가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성공했을때 거기 살고 있는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돈을 버나요?
20/07/12 22:31
보험이 존재한다는것을 무슨 큰 위험인양 근거로 얘기하시길래 말한거죠
집값떨어지거나 갭투자터지면 물린 서민도 죽지만 원주인도 당연히 죽죠 님이 리스크를 타인에게 전가한다고 했으니까 물린 서민만 죽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결국 전가가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요새 사람들 모두 계약할때 융자상태 같은거 다 공개합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계약할때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들어오는거지 강제가 아니죠 선택의 리스크는 자기가 져야죠 그리고 갭투자를 하는데 왜 거기 세들어온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야 하나요? 자선사업도 아니고 대체 왜요?
20/07/12 22:40
보험 이야기한건 그런 일이 터지니까 그런 보험이 생겨서 언급한거죠.
아무런 문제없었다면 그런 보험이 만들어질리가 없잖아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821 이거 보시면 왜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아실거 같은데요? 돈이 돌아가야 하는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돈이 날라가야 하는건 아니죠. 전세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20/07/12 22:56
kaerans 님// 그래서 댓글에 썻잖아요
융자상태나 대출상태, 꼼꼼한데는 직업,재정상태도 까다롭게 따져요 다 본인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속이는게 나쁜 행위인거 맞고 대책없이 벌이다 망한것도 나쁜거 맞죠 근데 님은 리스크를 전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죠
20/07/12 22:15
갭투자의 리스크라고 하면 집값하락과 전세자가 안구해지는 거일텐데... 서울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리가요?
본인이 100% 자기 명의로 은행 대출끼고 건물이나 집을 사서 전세 주는 거면 건전한거겠지만 거기에 전세자의 돈이 개입되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면 전 그건 사업이 아니라 투기라 보는데요
20/07/12 22:50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신축아파트가 재작년인가? 2,3개월 공실이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파토낸게 가장큰 이유지만 어쨋든 물론 아파트공실은 드문 경우 맞습니다 다른 예로는 원룸의 경우 계약기간이 애매한 경우엔 공실이 나옵니다 상가건물은 굳이 말안해도 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세자의 돈을 끼고 집을 사는게 투기라 하시는데 불건전하단뜻이겠죠 투자와 투기의 정의에 대해 말장난하거 싶지 않으니 넘기고 당연히 투자자입장에서도 과도한 갭투자는 지양하고 위에 썼듯이 들어오는 사람도 확인하고 들어오는겁니다 망하면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X되는데 과도하게 벌리는게 바보죠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이다만 대출끼는거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거나 똑같네요 어느거나 자기가 커버칠수있는 한도내에서 해야지 무한하지 않습니다
20/07/12 14:54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업본 적 있으십니까? 보유세도 일정부분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 될겁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 될거라는 건 뻔한 수순이죠. 양도세를 대폭강화해서 부동산이 잡힐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0/07/12 15:09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무주택자들이 지금은 당연히 월세를 주더라도 집을 사지 않도록 유도해야 겠죠. 얼마후 집값이 안정되고 나서 사면 훨씬 이득이죠. 정부에서 시장에 줘야 할 시그널은 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확고함이겠죠.
20/07/12 15:15
그러니까 정책방향성이 모순된다는 겁니다. 양도세 강화는 기존 주택의 공급을 막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공급은 신축에 국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수배에 달하는 기존주택의 처분 가능성을 늘려줘야합니다. 당장 그린밸트를 전부 풀어도 기존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은 이어질겁니다.
20/07/12 15:22
지금 대책이 양도세 강화만 있는 게 아닌데요....취득세, 보유세 다 강화했죠. 이 정책만 확실하게 밀어부친다면 투기수요는 다 떨어질 겁니다.
20/07/12 15:25
그러니깐 투기수요 다 떨어지면 누가 주택 공급하냐고요. 말씀하신대로 세금 얼마나 걷힌다고 무주택자들에게 다 공급해줍니까?
서울시내에 그런 주택들 더 지을 땅은 있답니까?
20/07/12 15:27
지금의 보유세 인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미봉책 수준도 안되요.
점진적으로라도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양도세를 더 내려야합니다. 근데 뭐 불로소득 어쩌고 한 이상 양도세 인하는 없을거고 반쪽자리 정책으로 시장을 설득하는 건 무리에 가깝다고 봐야죠. 양도세 인하는 지금까지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더 싫겠죠. 안할겁니다. 신축물량? 당장 수십만호 지어질리가 없습니다. 수요는 최소 보합입니다. 결과는 뻔한거죠. 그나마 즉각적인 효과를 주려면 정부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안할겁니다. 아마 30차쯤 가야 나올까 말까 하겠죠. 이대로는 다음 정권에 어마어마한 짐을 쥐어주고 갈 뿐입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말겠죠.
20/07/12 15:39
(수정됨) 그래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많이많이 때리라고요. 집값 잡힐때 까지요.... 전 1주택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도세는 얼마가 되든 안 무서워요. 몇 십년간 안 팔 거니까요. 그런데 투기수요들은 무서울 겁니다. 집이 거래가 안되니까요. 투기수요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20/07/12 16:01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보유세를 더 때려서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겠죠.... 저도 1주택 사고 2주택까지 사는 걸 고민해 보니 다주택자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겠더군요.
20/07/12 16:02
(수정됨) 마스터요다 님//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보유세 강화하고 양도세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유세가 부담 스러운 다주택자 물건이 매물로 나온다고요. 다주택자들 돈 버는거 싫어서 양도세도 같이 오르니 그냥 쥐고 있는다고요. 같이 오르면 그냥 물건 안나와서 집값 안정화 안된다고요..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져서 이익을 포기하고 물건 내놓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럴려면 지금처럼 찔끔 찔끔 올리는게 아니라 충격적일 정도로 한번에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버텨요.. 근데 그건 지지율이 무서워서인지 안하죠...
20/07/12 16:41
대한민국에서 투기세력들이 정부를 무서워한적은 딱 두번 밖에 없습니다.
노태우정권때 토지공개념, 노무현 정권때 수도이전 + 종부세 두번 다 실패했죠. 지금이요? 투기세력들이 있다한들 특별한 액션 안 취해도 안해도 알아서 오르는 세상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삽질해주니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구조에요.
20/07/12 15:36
추가로 더 사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왠만한 다주택자는 버티기 들어갈겁니다.. 이 정권이 영원불멸하지 않아요.
만약 정부가 원하는대로 집값이 잡힌다.. 1년정도 뒤부턴 저 규제들부터 풀어야할겁니다. 규제들때문에 팔지도 못하는데 살사람들도 더 떨어질까봐 못사거든요. 사야하는 실수요자들 상당수가 집을 못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상승장에선 꼭지일까봐 못사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못사고.. 부동산 거래자체가 막힌 상태면 세수도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때 주구장창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거고..
20/07/12 14:45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과도한 격차로인한 대표적인사회적 문제가 역대급 출산율 저하라고 봅니다.
미혼 젊은이들이 각자 지속불가능한 사회라고 느끼고 결혼과 출산을 자제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으로인한 자본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나마 살만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7/12 16:02
지금 부모님의 재산을 일정부분 상속받지 못하는 젊은층들 절반가까이는 결혼,출산 포기한게 현실이죠.
이대로 딱 한세대만 더 흐른다면 끝이라고 봅니다.
20/07/12 14:49
유튜브, 네이버에서 저출산관련 뉴스들과 동영상을 즐겨보는데..
집 많이 가진 돈 많은 분들 계속 행복하게사세요. 하핫 집없고 돈없는 저같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남기는지도 보시고요. 금수저 건물주 공무원님들 행복하게 대대손손물려주고받고 그렇게 사시고 저같은 이들은 먼저 갑니다~ 모두 안녕~
20/07/12 15:11
새로가신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내용 보면 그 지방에서 살기 좋은 곳이 되서 그런거 아닌가요? 신축 아파트에 대단지라서 기반 시설 및 상권이 만들어졌고요 전보다 살기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선호도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거죠.. 아무 이유없이 가격 오른건 아니죠..
20/07/12 16:08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외부 투기세력이 상권을 강제했고 그로인해 지역내 많은 분들이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상권에서 창출되는 많은 돈들은 지역사회에서 돌지 않고 외부로 나갑니다.
편입될려면 지역민들은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에 편입해야하고, 비슷한곳에 이사갈려면 맞춰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07/12 16:12
투기 세력이 상권을 어떻게 강제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든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구 상권보다 신 상권이 더 좋은거요. 돈이 지역사회에 돌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막을려면 지역 사회에서 더 좋은 상권을 만들었어야 하죠. 그리고 신규 상권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은 지역 시민 아닌가요?
20/07/12 18:24
다시 상권이 안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이전처럼 말씀하시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글 내용보면 난 소소하게 잘 있었는네 투기자본이 지역사회를 망쳤다로 귀결되는데요.
그 동네 떠나면 계속 다시 좋은 상권으로 편입이 불가능해질텐데, 굳이 그 좋은 상권이라는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시면 큰 결정도 아니신거 같은데..
20/07/12 15:32
저도 수도권 거주하지만 고향이 지방이라서 그쪽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어서 집값만 올려놓고 가는 거 보면 화가 치밀어요.
20/07/12 16:15
본글 케이스에 대해서 오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반박 댓글을 쓰긴 했지만
실제 외부 투기 수요들이 집값만 올려놓고 가버리는 경우 많지요 본문 케이스와는 달리 인프라 개선은 하나도 없고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가 아닌 하락이 빤히 보이는데 외부에서 쇼핑 와서 집만 확 사버리고 가버리는...
20/07/12 15:24
님말씀이 상당히 옳고 맞는 시각이라고 봐요. 단, 문재인정권 초기라면요. 그래서 믿고 따라주니까 3년간 그들이 무슨짓을 했죠? 문재인정권이 집값올린거지 그들이 그난리 안쳤어도 서울 집값 올라갔다고 주장하는건 아니겠죠? 백번양보해 정책 삽질하는건 그럴수도 있다 칩시다. 삽질했으면 쌉인정하고 책임자 경질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집값 연착륙 생길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남탓남탓, 다주택자 랑 일주택자 , 무주택자 , 갈라치기하고.. 거기에 지들이 임사자 등록하라고 해서 한 임사자들한테 비판 쏠리게하고.. 뭐 아주 이제는 뭐라고요? 집값으로 돈벌수 없게하겠다고요? 크크 근데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강남 집은 남기고, , 지 아들한테 증여하고, 행여나 집으로 돈못버는 세상 만들겠수다.
처음부터 답은 나와있었죠. 점진적으로 보유세 올리고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대상 아파트 공급, 신혼부부대상 아파트 공급 크게 늘렸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가져갔으면 되죠. 근데 지들 지지율에 도움될것 같지도 않고, 지들 정책입안자들도 부동산으로 돈좀 만져야 되고, 그러니 계속 시장하고 싸운다는 시그널 주면서 어떻게든 복잡한 규제로 지지율도 안놓치고 지들도 돈벌려고 이상한 규제 남발한 결과가 작금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차렸어요. 일단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뺏기겠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일겁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것 같습니다.
20/07/12 15:24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4년전까지 무주택자였고, 다주택자에 분노하는 입장이었던 터라..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길을 합법적인 수순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20/07/12 15:29
전 출산율이 나라의 미래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존경합니다만)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 같습니다. 출산율 0.몇? 제정신인 정권이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끝까지 남탓남탓. 코로나 시국에 서울집값 퍼올리고 직장내 성추행의심받으니 쪽팔려서 자살한 시장을 10억 들여서 국가장을 치뤄요? 토악질 나오는 한주네요 정말.
20/07/12 15:35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현실은 그 불로소득을 더 부채질하고 있죠. 지금 지방에 땅사는 사람들이 무슨 투기세력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집 못사니까 빨리 집은 사야 손해 안볼거 같고, 어떻게든 영끌해서 지방 아파트라도 사놓은 사람들입니다. 투기를 잠재울수 있는 방법은 그냥 꾸준한 공급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집문서를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푼돈주고 정부가 사서 토지 공개념을 만들던가요. 그게 바로 독재죠.
20/07/12 15:55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값은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오릅니다. 투기세력이 무슨 나라를 뒤흔드는 뒷세계 집단도 아니고 그 투기세력이 이명박근혜때는 조용하다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때만 활동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미통당이 뒷돈 대고 있는 일루미나티같은 단체가 있으면 모를까
20/07/12 15:56
투기세력이란....인터넷에 떠도는 실체없는 허상입니다...절대다수가 그냥 시장과 정책에 휩쓸리는 개인입니다.
니켈님의 댓글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20/07/12 16:49
(수정됨)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갭투자로 말그대로 '부자'가 된 진짜 '투기세력'이 가장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인데 (그 때 갭투자 수십채로 수백억대 엄청나게 벌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의 부동산 유튜버들이구요), 이때는 집값 안정적이었습니다. (논지와는 별개로, 김수현이 투기세력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가는 잘 짚었습니다. 레버리지였죠) 문재인 정권들어 상승률이 엄청난데, 공급 틀어막고 사람들 심리를 건드려버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폭등했습니다. 님이 보시기엔 이게 투기세력이 늘어난것 처럼 보일테지만, 정책 실패 안했으면 영끌해서 집사는거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사람들이지요.
20/07/12 16:54
투기세력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통계나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투기세력의 실체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명품을 휘감고, 탐욕에 눈빛이 찌들어 있고, 집 값을 폭등시키기위해 갑질도 서슴치 않는 그런한 투기세력 말이죠. 제가 수도권에 거주하니 수도권에 있는 투기세력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 밀도로 존재하는지요 피해다니게요
20/07/12 15:47
이거 참 알면서 그러는건지...이명박근혜때라고 투기꾼 없었습니까? 서울 집값 상승으로 모자라서 지방까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지속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수요를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규제가 오기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거기에 공급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른거에요. 그 똥물이 흘러넘쳐서 지방까지 흘러간거라구요. 전 정부의 상승폭을 두배 세배 올려놓고서 이걸 투기탓을 한다고요?
20/07/12 16:36
집 두채 가지면 신적폐세력인거죠.
제가 집이나 두채 있으면서 이걸 옹호하면 억울하지나 않겠는데 크크.. 원래 정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악이 존재해야되는거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원론 수준의 경제지식도 없으니 경제학과 안나오는 제가 봐도 기가 차는 정책들이 나오죠.
20/07/12 16:04
공급이라. 지방인데 인구는줄어들어도 신축 계속해서 꾸준히 생기는데 가격은 계속오릅니다. 분양가낮았던 아파트도 가격올라버리고 몇년전부터는 분양가부터 비싸죠. 신축들어오면 신축만 비싼게 아니라 신축이 비싸니 주변 구축들도 가격오르고 상가들 생기고 그러니 주변 주택들도 덩달아 오릅니다. 지방도 이런데 서울은 상상도 못할거같네요.
20/07/12 16:06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신축하고 신도시만 오르지 그 외에 구축과 빌라들은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데가 대다수고, 다들 신도시,신축에만 눈이 벌게져서 달려드는 추세인데...나름 서울 10분컷 찍는 수도권입니다. 혹 님이 말하는 구축이 신도시내의 구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7/12 16:16
저도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내에도 신도시가 많으니.;;일단 저부터 지역을 까자면
인천 서구입니다. 그안에 청라,루원만 폭등추세고 나머지는..뭐....지금 가격만 지켜도 고맙다고 할까요.
20/07/12 16:07
(수정됨) 보수정권에 이런거있으면 [참 이정부는 갈라치기는 잘해요 크크크] 이런 댓글이 넘쳐났는데 그랬던분들이 요즘은 그런댓글 안다시더라구요
제가보기인 현정부가 진짜 갈라치기 고수인데
20/07/12 16:38
지난 정부의 눈에 띄고 티나는 갈라치기보다 단수가 몇 개는 높거든요.
조금이라도 반대의견내면 적폐세력이 되서 어쩔수 없습니다.
20/07/12 19:44
아 그런댓글이요??박근혜 정부 때 노동법 개정 할때 대표적으로 넘쳐났어요
물론 전 현정부에 비하면 예전정부는 갈라치기 한 축에도 못든다고 생각합니다만
20/07/12 16:52
(수정됨) 문제는,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글쓴분이 원하는 방향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지금같은 정책으로는 현금 많이 들고 있어서 정권 바뀔 때까지 존버할 여력이 되는 현금부자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거고. 까놓고 말해 수도권 규제규제규제 하니까 그 자금들이 흘러넘쳐서 지방 순회공연 한번씩 도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고 돌아 오를 이유가 1도 없는 구미같은데까지 오르고 있고. 규제 규제만 외칠게 아니라 그 넘쳐나는 자금들을 주식시장같은 다른 쪽으로 돌릴 대책을 내놓던가.(현실은 주식도 양도소득세 걸었죠?) 그냥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인정하고 그걸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7/12 17: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13563
맨날 이런식으로 경제학원론에서의 공급부족은 해결을 안하고, 꾸준하게 계층간, 세대간 싸움이나 시키는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란겁니다. 항상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딴 사람에게 주고있어요. 그러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20/07/12 18:09
이전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없었고 투기세력이 없었나요?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나요? 뭘 말같지도 않게 정부탓한다고 하는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20/07/12 21:56
이전정부때는 금리가 1.5% 였지요, 지금은 0.5%...
기준금리 0.25%만 바뀌어도 영향이큰데 1%가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빚을 겁내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은데 대출도 막 해 주니까 통화량은 기하급수로 오르고, 안좋은 경기에 부동산(아파트)가 쭉쭉 빨아들인거죠..
20/07/12 22:01
초저금리가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데다가 일반인들도 과감하게 빚내서 갭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버렸죠..
지금 이전 정권 수준으로 기준금리 오르면 상당부분 해결될겁니다.
20/07/12 22:03
맞습니다
은행에 두느니 투자를 하자. 어디로? 부동산으로 물량을 풀어라 그게 답이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린 금리만큼 더 공급을 해야합니다 맞아요 지금 정부는 자신들의 기조때문에라도 공급을 안하고있죠 근데 현상황에서 과거처럼 아니 과거보다 더 공급을 한다.. 과연 답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전국민을 갭투자자로 만드는게 맞는건지
20/07/13 07:45
평생 지방러일거고 부동산정책은 문외한이긴 하지만 한가지 보이는 건 갭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이제는 제 나이또래들도 돈 좀 잘버는 친구들은 주말마다 이지역 저지역 다니면서 매물 보고 뭐하고 하던데 안피곤 하냐고 물어보니 생업보다 낫다고... 요즘에는 앓는소리도 좀 하는 거 같긴한데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동하지 않을 예정인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예전 비트코인 오를때 비슷한느낌도 들고 그래요.
마치 나만이 알고 할 수 있는 돈벌이처럼 생각하고 있는거랑 진입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점이 좀 비슷한거 같네요.
20/07/13 15:01
요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젊은사람들이 집살려고 덤비는걸 볼때 아마도 집값상승을 잡는다기보다는 필사적으로 하락을 막고있다는 생각이듬. 어차피 일본따라가는게 대한민국이니 부동산붕괴는 필연이겠지요. 이정권내에서 부동산붕괴 막을려는느낌. 지방구도심에 빈집이 너무 많음...
20/07/14 23:22
공급이 부족한게 문제라고들 하시는데 출산율은 0점대를 찍고 있고 인구감소는 눈에 보이듯 뻔한데 집값 잡겠다고 또 아파트를 짓고 공급을 늘렸을 때 30~4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빈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정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 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녕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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