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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9 11:37:53
Name aurelius
Subject [뉴스] 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0909560743318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ㆍ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와 인사검증 각각 하게 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정 총리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략)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세종 관가에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안 좋으니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역량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정상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꼴"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스러운 발상입니다. 

첫째.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집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며, 보호의 대상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규제를 가할 수 있으나, 예외적일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나, 그렇다고 모두 반드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라고 종용하고 각서도 받고 있다던데,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그 어느 민주국가도 시행 하지 않고, 시행 해서도 안되는 일인데, 이를 아주 순진하게 추진하면서, 또 이러한 조치를 잘했다고 추켜세우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는 여당 176명이나 일부 고위공직자 수십명 또는 백여명이 집을 판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오버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복잡한 경제문제를 '결의'로 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이며, 심지어 그 오버하는 자세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또 큰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모범을 보인답시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는데, 아니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면 그런 이벤트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재래시장에서 맛있게 국밥을 먹는 이벤트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작동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의 촉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입니다. 시장의 법칙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무작정 틀어막고 규제하는 식의 정책은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물 한쪽이 차오르면 물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고 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부에 분명 명문대 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나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 또는 정책을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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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개구리농노
20/07/09 11:48
수정 아이콘
이쪽이 맞는듯.
부동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라면 법안에서 이정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9 11:39
수정 아이콘
늘공한테 그런 헛소리 하지말고 어공인 니들만 잘하면된다
20/07/09 11:44
수정 아이콘
늘공들은 어차피 어공들의 샌드백 아니겠습니까 껄껄껄 (한숨) (체념)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11:42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X소리야 하는 장항선씨 움짤)
어데나
20/07/09 11:45
수정 아이콘
9급은 30만원 이상 되는 원룸 거주 금지, 7급 이하는 24평 전세 이상 금지 가나요?
알카즈네
20/07/09 12:17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어디에서 많이 보던건데..크크크크
Normal one
20/07/09 12:18
수정 아이콘
킹품제 크크크.
R.Oswalt
20/07/09 12:21
수정 아이콘
정무직들이 금입택 늘려갈 때 일반직들은 집 제한까지 ㅠㅠ 이거 신라네요...
20/07/09 11:47
수정 아이콘
진짜 공약은 확실히 지키십니다(든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요 lol
슈로더
20/07/09 11:48
수정 아이콘
쇼 끝은 없는 거야
20/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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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선출직들이 치고... 탱킹은 정규직이 하네...
부대찌개
20/07/09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접근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50% 이상의 민심을 잡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수결, 과반수가 민주주의랑 동의어는 아닙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삶은 고해
20/07/09 11:51
수정 아이콘
이런건 선출직들이나 하는게 맞는거죠
Cafe_Seokguram
20/07/09 11:52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가 주택정책 수립 업무에 종사하는게 이해충돌이라고 봐서...(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직무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이야...이걸 이렇게 가네...이거 제도 도입되면...위헌판결 날 거 같은데요?

물론...고위공직자들...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배 아프긴 합니다...
아스날
20/07/09 11:54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굉장히 헌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요.
만사여의
20/07/09 11:54
수정 아이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말한게 정답이더군요
“주택 보유자의 거래 비용을 낮춰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하락하는데 ‘불로소득’ 도그마에 갇힌 정부는 이런 정책을 기피한다”
매물이 나와야 가격도 잡히는건데 온갖 세금 덕지덕지 붙여놔서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가격만 오르는거죠.
20/07/09 12:00
수정 아이콘
진짜 투기목적으로 들어온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존버를 택하고 그게 아니라도 수익 실현이 목적이니 존버를 택할수밖에 없죠...
진짜 머저리 같은 정책방향임..
StayAway
20/07/09 11:56
수정 아이콘
힘들게 시험쳐서 공무원된 사람들의 멱살을 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을 포기하라는 뜻이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 21번 입안한 사람은 이미 보직해임 됬어야 되는거 아닌가..
카와이캡틴
20/07/09 11:57
수정 아이콘
지지율 맞추려고 너무 무리수 남발하는 듯;;
20/07/09 11:57
수정 아이콘
결의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냥 지지율때문에 저러는거죠.
부동산 잡는다더니 니네는 왜 안팔아 ~ 잡을 생각은 있니? 하고 여론이 안좋으니까... 급한 마음에...
MissNothing
20/07/09 12: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미친거 아닌가싶네요
꿀꿀꾸잉
20/07/09 12:04
수정 아이콘
가븡개 공무원 따위가 어딜.. 재산을
나른한날
20/07/09 12:04
수정 아이콘
근데 딱히 방안이 없지 않나요? 비서관이 반포에 집이 있다고 언론하고 국민들이 난리 치는데..그렇게 해드렸는데도 비판받네요.
미메시스
20/07/09 12:27
수정 아이콘
좀 다르지 않나유 .. 강남 집을 팔라는게 아니니
20/07/09 13:17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비판받는다니..
욕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지..
도들도들
20/07/09 13:21
수정 아이콘
맥락을 이렇게 오염시키시네요. 국민들이 단순히 비서관이 반포에 집 있다고 난리 친 게 아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청와대 참모들 수도권 아파트 처분하라고 지시하더니, 6개월 뒤에 봤더니 참모들은 아무도 안팔았고 심지어 지시한 당사자도 반포집 청주집 번복 소동이나 벌이고 앉았잖아요. 개콘이 폐지되니 청와대에서 개그욕심이 나는 건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죠. 아니 애초에 누가 공무원들 집 팔라고 했나요?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아주 블랙코미디 대환장 파티입니다.
나른한날
20/07/09 13:2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제라도 파는거잖아요. 공약한것을 미시행한것을 부끄러이 여겨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들 집팔라고 했나라는 것을 말로 해야 하는건가요. 언론에서 이걸로 지지고 볶는게 집팔라고 하는것고 같은거죠.
도들도들
20/07/09 13: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게 순리인데, 그걸 실패하고 민심이 이롭지 않으니까, 총선 전 지지율 유지하려고 집값 잡는데 하등의 도움도 안되는 보여주기식 공약(청와대 참모고 총선출마자고 간에 아무도 지킬 생각 없었음) 남발하다가 손모가지 잡힌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정치적 쇼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먼 늘공은 왜 잡는 거냐고요. 언제부터 공무원이 여당 지지율 유지시켜주려고 집까지 팔아야하는 직업이 됐습니까. 부동산을 팔든 팬티벗고 소리를 지르든 쇼를 하는 건 좋은데 제발 느그들끼리 하란 말입니다.
나른한날
20/07/09 13:58
수정 아이콘
늘공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입니다. 언론에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단으로 지적하는 그 계층이요.
이리스피르
20/07/09 14:17
수정 아이콘
그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도 선출직이 임명하는 금방 갈아치울 수 있는 쪽에나 그렇죠.
블랙숄즈
20/07/09 13:44
수정 아이콘
너그러우시네요,,,
앞으로 누가 뭐 잘못한거 안고치다가 나중에 걸려서 고쳐도
그 분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할게요..." 이러면 꼭 용서해주세요
그 사이에 피해본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른한날
20/07/09 13:48
수정 아이콘
비서관이 집을 안팔아서 피해를 본사람이 있는건가요? 그건 몰랐는데 어느 계층이 손해를 본건가요.
블랙숄즈
20/07/09 13:56
수정 아이콘
인사고과에 부동산이 포함될 수도 있게되는 공무원들이 피해자죠.
그리고 선거 끝났는데도 보유한 부동산 때문에 공격받는 민주당 의원들 정도가 있겠네요
나른한날
20/07/09 14:01
수정 아이콘
1급 2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손해본거군요.
블랙숄즈
20/07/09 15:05
수정 아이콘
민항기 조종사들 파업할 때
"연봉 1억짜리 황제노조" 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고위공무원이랑 국회의원은 뭐 봉입니까??
풀캠이니까사려요
20/07/09 14:00
수정 아이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구라를 쳤는데 어느 계층이 손해봤냐구요???
청와대 참모가 구라까지 쳐가면서 집을 안팔았는데 부동산 값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진짜 몰라서 묻는거에요?
나른한날
20/07/09 14: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판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쪽팔리니까

지금 이 원글은 파는게 위법이다라고 지적하는 글이고요.

제 댓글자체가 파는것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냐 라는거였습니다.
풀캠이니까사려요
20/07/09 14:13
수정 아이콘
파는 걸로 뭐라고 해야죠.
앞에서 쇼해놓고 정작 본인은 안팔았다가 이제 팔아 놓고는 남들한테도 그러라고 하면 참 좋은 소리 나올까요?
지도 안팔다가 걸려서 어거지로 팔아놓고는 지X이네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방향성
20/07/09 14:2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20/07/09 15:06
수정 아이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양도세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짓은 당장 당면한 지지율 추락을 완화시킬진 몰라도 실질적인 부동산 장에는 별반 큰 효과를 주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09 12:04
수정 아이콘
그냥 정책실패했다하면 되지 아주 어거지로..
20/07/09 12:05
수정 아이콘
그냥 지지율 급하니 이것저것 막질러 보는듯
덴드로븀
20/07/09 12:0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84752
[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김현미 거취 발언은 부적절”]

이 전 총리는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리시절 부동산 정책이)[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외에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과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는 것이다.

제목만큼 쌘 워딩을 한건 아닌데 저래도 괜찮은건가 싶기도 하고 크크
친문? 쪽에서 부글부글하려나요? 민주당내 기류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구혜선
20/07/09 12:19
수정 아이콘
이낙연 전 총리 말대로 부동산 문제 해결 중에 하나는 다른 좋은 투자처를 만드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죠. 그럼에도 이 정부는 주식매매도 불로소득이자 과세해야되는 정의의 철퇴를 내려야할 대상 정도로 보고 있으니... 계속 목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 때가 별로 없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가는 거죠.
20/07/09 13:34
수정 아이콘
저 정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오케이겠죠.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정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현정부는 삽질하고 이낙연이 살짝 비판하는걸로 차기 대선주자 포지션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부는 어쨌든 원하는대로 밀어붙일 분위기고 그에대한 국민의 반발을 이낙연이 수습할 수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죠.

이낙연이 비판적인 정신이나 나름의 소신이 있었으면 총리일때 부동산 문제제기 했어야죠. 저는 이낙연도 그냥 동류라고 봅니다.
친절겸손미소
20/07/09 16:11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 시작한 거죠 용인 범위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0/07/09 12:06
수정 아이콘
상황이 심각하다면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카드꺼내기전에 할만한 대책이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만... 그냥 만만하니, 젤 실행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카드를 꺼내는게 너무나도 한심해보입니다.
20/07/09 12:09
수정 아이콘
정책방향이 올바른 상황에서나 맞는 이야기죠... 정책방향자체가 틀려먹었는데 사고가 터지니까 면피성으로 하는건데
위에도 썻지만 사고는 선출직 임명직들이 치고 정규직이 왜 그걸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Foxwhite
20/07/09 12:07
수정 아이콘
아니왜 애꿎은 일반 고위공무원한테까지 저럴 수가 있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무원한테 권고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있다가 돌맞은 공뭔들은 대체 뭔 죄... 발상 자체도 저런 발상이나 해대니 빨간맛 소리나 듣는건가 싶을정도네요.
BibGourmand
20/07/09 12:09
수정 아이콘
어떻게 저런 한심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Normal one
20/07/09 12:10
수정 아이콘
집값을 고의적으로 폭등시켰다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하니 무리수를 던지는 모양새네요.
블랙스타
20/07/09 12:11
수정 아이콘
정책 망한걸 쇼맨쉽으로 넘길려다보니 이꼴이 난거죠. 트럼프도 똑같은데.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좀 바꿀려 할 생각은 없답니까??? 하긴 자기네들의 신념이니 바꾸겠냐만

하긴 정책이 망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거니 그렇지요~~~
Jeanette Voerman
20/07/09 12:12
수정 아이콘
LOL
20/07/09 12:14
수정 아이콘
환상의 똥꼬쇼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나먼조상
20/07/09 12:15
수정 아이콘
설마 하겠어요
빙짬뽕
20/07/09 12:17
수정 아이콘
이건 이준석의 말이 딱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 팔라고 하는거야말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거라는걸 보증하는 것이죠.
Chasingthegoals
20/07/09 12:18
수정 아이콘
홍준표 재평가네요. 실거주 집 한 채 보유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12:19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보완을 하던가 좀
아 잘못한줄을 모르니 보완도 못하겠구나?
1주택자도 임대했던 경력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씨게 받겠다던데
이건 집을 아예 팔지를 말아라 하는 의도인듯
임기 다 채울수 있으려나?
20/07/09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9 12:21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가 정책 만든다고 욕 먹은게 사실이긴 한데,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잡음 적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20/07/09 12:24
수정 아이콘
진짜 집값 잡고 싶었다면 애꿎은 공무원 쪼인트가 아니라 박원순 쪼인트부터 깠을 겁니다.
coolasice
20/07/09 12:27
수정 아이콘
아...이게 그 포퓰리즘인가 뭔가 하는 그거죠??
20/07/09 12:3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15014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아... 이제 어이없는것도 지치네요
슈로더
20/07/09 12:37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진짜 미치겠네요 크크
20/07/09 12:50
수정 아이콘
저거 통과되면 정권이고나발이고 끝장나겠네요 제정신인가
20/07/09 13:17
수정 아이콘
와... 실소유집에 오래 살다가 이직이나 기타 이유로 집이 바로 안팔려서 우선 세놓고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진짜 미친건가
20/07/09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주택자가 집을 파는건 주로 두가지죠.
실직이나 사업문제등 경제적 문제. 다른데를 사기 위한 매도.

둘다 줄어드는건 당연하고, 특히 후자가 크게 줄어들겠죠. 한 3년 되었으니 팔고 다른데로 갈까 싶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년 더 채우자 쪽으로 바뀝니다.
'한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고 없고는 그냥 곁가지의 문제일 뿐이고, 이건 그냥 1주택자 전체를 겨냥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정치적으로)도저히 안되겠으니 그걸 낑궈놓은 것일 뿐이죠.

그렇게해서 매도 및 다른 곳 매수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길면 몇년후에는 다 사라지죠.
그 몇년동안 그 사람들의 현금성 자산 및 집값은 더 올라가며 대기수요가 축적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대출을 막아놓은 것 또한 대기수요 축적입니다.

그렇게 축적시켜놓은걸 나중에 한꺼번에 쓰라는게 궁극적 의도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막아놓는건 어차피 너무 비현실적이라 지속가능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놓은것 또한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막아놓은걸 풀고, 거기에 일시정지효과까지 풀리게 된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 돈을 왕창 쓰라는거죠. 어디에? 신도시와 재개발에다가요.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말고 모든걸 올스돕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비쌀때 대출 왕창 받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리버풀EPL우승
20/07/09 18:59
수정 아이콘
이건뭐 논의의 가치도없는 법안이라...
통과되면 그냥 죽창이죠 볼것도 없습니다.
움하하
20/07/09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9 12:39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굳이 팔지 않는다라는건 오히려 더 강한 시그널 주는거 아닌가요 크크
뒷면에서는 뭔 압박을 하든 앞에서는 자진해서 파는 모양새를 만들어야지
-안군-
20/07/09 12:39
수정 아이콘
단순한 논리죠. "니네들 일부러 집값 올리는거 아니냐?" => "아니야 아니야 우리집부터 팔께"
하.. 제발좀 금융공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해라 ㅠㅠ
스웨트
20/07/09 15:41
수정 아이콘
심지어 우리집도 아님
아니거든 얘네집 팔게 할께
아 참고로 우리집은 안됨
20/07/09 12:39
수정 아이콘
실효성은 없고, 명분도 설득력이 부족.
20/07/09 12:44
수정 아이콘
정말 가관이네요..
20/07/09 12:45
수정 아이콘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 글쓴이 및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듯 재산의 처분을 강요한다는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문제의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 및 더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상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들 내에서 그 주택들 하나하나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주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살짝 관련이 있는 것일뿐, 그 주택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내에서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수급보다 훨씬 근본적인 수급은 주택의 총량과 관계된 '신규주택과 신규수요'입니다. 원래 수급이라는건 기본적으로 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자는 거기에 살짝 곁들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과 조정 및 상승과 조정의 강도는 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촛점을 맞추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큰틀에서의 장세는 결국 후자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1주택 초과 보유가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기조가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급의 위축 요인이 됩니다.
신규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무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유주택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주택자의 추가 구매 및 보유를 죄악시한 결과 구매가 줄어들게 되면 신규주택의 공급 또한 줄어드는만큼에 맞추어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되면 줄어든 그만큼 임대공급의 물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그 임대공급 물량 중 상당수는 잠재적 매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줄어들죠.
모든 주택건설이 자가구매수요에만 딱 맞춰서 이뤄지는건 어차피 될일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수요가 구매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집을 하나 더 보유해서 그게 임차인에게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될 정도가 맞춰져야 적정수량이 됩니다. 적정수량에 미달하면 수급이 안맞기도 할 뿐더러 애초에 그걸 만들고 유통하는 경제활동자체가 지나치게 과소하게되어 국가경제의 상태, 내수경기가 나쁘게 됩니다.

기존 주택내에서의 소유권 변동이 다주택자에게서 무주택자쪽으로 일어나는건 물론 의미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양도세 80% 추진같은걸 볼때 실제로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다주택자를 때려잡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변동은 오히려 1주택자->다주택자 방향이 되기 쉽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혹여나 집을 팔지 않을까 염려해서 꽁꽁 틀어막으면서 '주택의 매도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실제 파는건 1주택자들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좋은 일부의 사람들이 억지로 파는게 다주택자에게로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20/07/09 12:45
수정 아이콘
이건 또 이거대로 웃기네
20/07/09 12:50
수정 아이콘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metaljet
20/07/09 12:55
수정 아이콘
지지율에(만) 도움이 되니까
20/07/09 12:57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되살아놔서 집권중이네요.
대단합니다
20/07/09 13:0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비가역적으로 말아먹는데는 재주가 있네요... 하 왜 중국몽에 북한을 좋아하는지...
시장경제체제 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20/07/09 13:09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왜이러는거죠? 누가 안말리나요?
미메시스
20/07/09 13:11
수정 아이콘
말리겠습니까 180석인데 크크
슈로더
20/07/09 13:17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개망하고 있었는데 선거로 힘실어줬으니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거죠.
Grateful Days~
20/07/09 13:57
수정 아이콘
이제 오롯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쪽이 지는거죠. 말릴필요도 없죠 통합당은.. 꽃놀이패 들었어요~
Silent-Movement
20/07/09 13:18
수정 아이콘
다른 건 웬만하면 지지하는 편인데
부동산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20/07/09 13:35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에겐 저게 상식이에요...자유시장의 균형의 힘을 기본적으로 믿지않기때문에...
Grateful Days~
20/07/09 13:58
수정 아이콘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이보다 더 딱맞아 떨어질수없는 정부입니다.
20/07/09 13:34
수정 아이콘
실패 인정하고 롤백하는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홍대갈포
20/07/09 13:34
수정 아이콘
집 소유가 승진에 반영되는 k-승진
근데 이건 쪽팔려서 지상파가 홍보 못하겠죠
설마설마하다가 살아 생전에 사회주의나 파시스트 정권을 보게 될수도
20/07/09 13:46
수정 아이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하라는 문제해결은 안하고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군요.

후쿠시마 농산물 일본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먹던거 생각나네요. 크크크 "팔아서 응원하자?!"
20/07/09 14:07
수정 아이콘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점이 화룡정점이죠...
블랙숄즈
20/07/09 13:46
수정 아이콘
그냥 모든 이슈를 지지율로 연결시키니까 이런 헛발질이 계속 나오네요
김낙원
20/07/09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바로 전국민의 적폐화라는 건가요?

다음 적폐로 찍힐 대상은 누구죠?
곽철용
20/07/09 14:15
수정 아이콘
1주택자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할거라 하네요.
방향성
20/07/09 14:19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하는걸 이제야 하는거죠
연필깍이
20/07/09 14:33
수정 아이콘
부동산같이 철저히 이성으로 계산되는 영역을 갬성으로 조절하려하니 이런 병크가 계속해서 나오죠 크크크크크

문제가 생겼으니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게 아니라
문제로 인해 발생할 지지자들의 마음부터 고려하니까 이렇게 되는겁니다.
안스브저그
20/07/09 14:37
수정 아이콘
쌩쑈
Sardaukar
20/07/09 14:41
수정 아이콘
K-관료제

올해 신기한거 많이보네요
푸른호박
20/07/09 14:4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부동산 전문가라서 이런 코메디가 연출되는거죠.
10년 후엔 수도이전하자.
괴물군
20/07/09 15:01
수정 아이콘
정책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애먼 공직자 사유재산까지 개입하는군요

일종의 쑈라고 밖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스웨트
20/07/09 15:43
수정 아이콘
미친건지 모르겠는데
정작 정책 담당자들은 하나도 안팔면서 이게 뭔짓거리인지

모범을 보일거면 니네들 부터 하라고
knock knock
20/07/09 16:11
수정 아이콘
이런다고 지지율이 다시 오르면.. 그것도 소름이긴 하겠습니다.
파랑파랑
20/07/09 22:57
수정 아이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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