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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4 18:24:09
Name 데브레첸
Subject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풀기 위해 갖춰야 할 두 가치관 (수정됨)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각종 갈등과 불만은 터져나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데, 별 효과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가치관이나 이해관계 문제로 정책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이 난망한 상황이죠.
이것도 힘든 문젠데, 한국이 이미 직면했거나 곧 직면할 장기적인 도전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빈부격차와 계층이동성 문제, 수도권 집중화,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국제정치의 새로운 국면, 만성화된 청년 실업과 이중노동시장 문제... 
이들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국체를 위협할 정도로 큰 건들입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최근 5년동안의 국제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만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를 넘어, 안 그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그렇다 해도, 한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제가 답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크고, 제 역량을 넘어선 일입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생각은 있어서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논의와 문제해결 정책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저러니 문제가 제자리걸음이지...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음의 두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한국은 충분히 선진화된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내놓는 어젠다, 정책, 법은 이에 근거해야 한다.  

흔히 국뽕이라고 하나요? 15년도만 해도 헬조선 탈조선 담론이 한창 유행했는데, 16년도의 탄핵정국부터 올해 코로나 시국까지 한국 사회가 자랑스럽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식 방식, 한국의 성과!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최근 워낙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은 그나마 뭔가 시도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기 때문이죠. 
국뽕 분위기가 꼴불견이라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법 있지만, 그래도 헬조선 탈조선 담론이 유행했을 때보다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더 현실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객관적인 성취와 장점을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국뽕이 국뽕스러운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모습이나 상상 속의 한국 사회가 아닌, 2020년의 실제를 더 반영한 인식 속에서 어젠다, 정책, 법이 나와야 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인식 속에서 나온 정책이나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 덕분에 생긴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의 성취를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도할 정도의 교육열로 인적자본을 향상하면서 생긴 낮아진 삶의 질과 출산율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의 성공은 공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선행되어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좌우파 모두 가진 문젠데, 진보좌파 쪽이 특히 심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일궈낸 성취의 이면(빈부격차, 재벌집중 등)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다보니, 한국의 현재 수준을 과소평가하며, 현재 모습을 섀도복싱하는 문제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히 경제에서 헛발질을 하는 일이 많은 게 과거 운동권 시절의 경제인식이 관성처럼 남아있어서 그런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인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의 생각들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징집병 처우 개선속도가 미비하였고, 선진국 징병제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 산다고 인식하는 청년 남성의 불만이 막대하다. 단순히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선진국 징병제 수준으로 한국 군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 중장년 노후 문제가 심각한 게 한국이라지만, 최근 50대는 경제발전의 수혜로 많이 부유해졌고 (흔히 x86이라 불리는) 중산층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자녀에게 세습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킬 정도의 여력은 있다. 이러한 중장년 중산층 집단이 나타날 정도로 한국 사회는 고도화되었고, 부동산 정책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벌기업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지만 현재는 세계화에서 타 기업과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면이 강하다. 현재 재벌들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한 건 스스로의 공도 크며, 국가 경제에서 좋은 면도 많다. 진짜 문제는 재벌 특유의 지배구조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지 못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재벌 정책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4) 한국의 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평균수명에서 알 수 있듯, 높은 보건수준으로 가능한 면이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다. 이는 노령층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해 급격한 고령화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 군인은 노예다/x86은 나쁘다/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한국은 고려장 사회다처럼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2. 한국은 좋든 나쁘든 과거에 선진국이 된 북미나 유럽 선진국, 일본과는 다르다. 이 선진국들과는 다른 모델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국뽕 인식이 생기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을 옛날처럼 고고하게 취켜세우는 경향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데려 어떤 면모에서는 한국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싶은 소리도 이젠 대놓고 나오죠.
또 이제 한국은 과거처럼 past follower가 아니며,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서구나 일본 모델을 무작정 따르려는 경향을 비판한 학자들은 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슬슬 해체되어가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기에 사회 풍조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한국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서구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어 과도한 자만은 경계해야됩니다만. 

북미, 유럽과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송하는 모델이나 정책은 그 조건 덕분에 가능한 게 많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모델의 그늘도 결코 작지 않지요. 또 이러한 모델과 정책은 시기적으로 과거였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많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현재라면 안 통할 것들이 많아요. 세계화와 과학 기술 발달 덕분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 모델이나 정책을 짤 때 타 선진국들을 참조는 하되, 현재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만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1) 한국 사회는 서구 선진국보다 고령화가 훨씬 급격하므로, 같은 연금제도를 유지하려 든다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불리하다.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2)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이며, 세계적으로 노조는 사양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과거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노조 권리를 향상시킨다면, 기업 경쟁력 타격이 유럽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3)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현재는, 경제학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정부/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료행정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한국에 맞는 어젠다, 정책, 법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에 더 부합하게 되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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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다미어
20/06/24 18:37
수정 아이콘
딴 건 모르겠고 정치세력들이 좌나 우나 다 현실인식이 옛날에 머물러있다는건 동의합니다. 보수는 7~80년대에 머물러 있고, 진보는 9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연장해
20/06/24 19:04
수정 아이콘
너무 후하십니다. 둘 다 10년씩은 더 땡겨도....
20/06/24 20:33
수정 아이콘
진짜 정치세력들 사고방식이 낡아도 너무 낡았죠.
도들도들
20/06/24 20:41
수정 아이콘
보수는 박정희, 진보는 일제강점기죠.
20/06/24 18:48
수정 아이콘
좌파/우파 논쟁은 그만하고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거에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산당 국가인 중국에서도 흑묘백묘론이라고 쥐 잘 잡는게 중요한거지 색깔론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이 못해도 1979년인가 80년에 나왔는데..

언제까지 그놈의 빨갱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결과를 맞춰놓고 과정으로 까는 짓은 좌우 할거 없이 안봤으면 좋겠어요.

게임 사이트니 덧붙여서 하는 말인데 게임에 관련된 정책 보면 좌우가 없잖아요? 세대차이가 느껴지는 위아래가 있지..
(학부모 표를 노리는거니 그려러니 싶긴 한데 이제 pc방 문화를 누린 나이대의 사람들이 학부모가 되고 있으니.. 바뀌겠지 싶으면서도...)

그냥 진짜 나에게 좋은 정책 펼치는 사람 지지하고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거니 좋겠거니 나쁘겠거니 하지 말고 다 알아보고 까거나 찬양하거나 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니 완벽할수 없으니까요
계층방정
20/06/24 19:02
수정 아이콘
좌우논쟁은 '우파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이다' 또는 '좌파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어나는 논쟁인데 좌우논쟁 그만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에 몰두한다는 말이 먹힐까요?
20/06/24 19:07
수정 아이콘
좌파든 우파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걸 취사선택해야 하는데 우파쪽이 무조건 맞아! 좌파쪽이 무조건 맞아! 이러면서 과정이나 결과 왜곡하는걸 너무 많이 봐와서요 ㅠㅠ
사실 이건 진짜 불가능한거 같긴 해요 그래도 이랬으면 하는 바람인거죠...
루트에리노
20/06/24 19:26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흑묘백묘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장이 그런 식으로 국가의 근본을 뒤집으려고 하면 보통은 저항이 일어나죠. 말씀하시는 좌파/우파 논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논쟁에 비용을 치루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비용을 치루게 될겁니다.

이념논쟁이 좋지 않다는건 꼭 당파싸움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것과 비슷한 독재자의 프로파간다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념논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번개맞은씨앗
20/06/24 19:05
수정 아이콘
정치세력도 그리고 국민들도 무언가 학습하게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뭔가 알게 된 것들이 있죠.
그로인해 국민들이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국가가 조금 더 발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가 잘 나와야 하고, 목표달성을 잘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를통해서 정치세력에게 일어나는 학습효과인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때, 저는 진보세력이 학습효과로 인해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은 어찌 될지 모르겠고요.
20/06/24 19:21
수정 아이콘
기대수명의 연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잉여노동력의 증가, 저출산 등 등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국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쫌 회의적입니다.
포인트가드
20/06/24 19:28
수정 아이콘
경제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문정부의 헛발질인지는 잘모르겠고
이런 뉴스는 있습니다 조중동은 절대 보도 안한다는 댓글이 인상적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39120
무디스의 예상이네요

또한 한국언론신뢰도에 대한 기사도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9726
최하위라네요
조이9012
20/06/24 19:46
수정 아이콘
1개인적으로 1- 1,2,4 와 2-1,3은 거의 동의합니다만, 1-3과 2-2는 반 정도밖에 동의가 안되네요. 기업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재벌의 지배는 없애야하고, 노조는 기업의 파트너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데브레첸
20/06/24 21:23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재벌들의 독과점을 없앨 대기업 유망주들을 양성하는 게 더 맞다고 봐서요.

그리고 노조집단에 힘이 필요하다 해도, 과거의 유럽 선진국 급의 노조 파워는 2020년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6/24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양성이란게...가장 어려운 이야기같지만요...이미 대기업들이 장악한 현 경제구도를 뚫고 말이죠...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지원한다고 현 구도를 뚫고 성장해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흠...
보통 큰 나무들이 이미 자라 있으면 간벌이건 가지치기 없이 다른 작은 나무들에게 비료주고 물준다고 크게 키운다는건 성립이 힘들기도 하고...
아예 다른 곳에서 키우는거면 모르지만요...
노조 관련해선 유럽선진국 수준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노조의 힘이 필요한만큼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몇몇 예외적인 애들 빼면 말이죠...)
Phlying Dolphin
20/06/25 08:47
수정 아이콘
대기업 유망주 발굴은 새로운 분야를 띄우는 게 국룰이죠. 마소니 페이스북이니 테슬라니 하는 기업들이 기존 대기업 파이 갈라먹으면서 커 온 기업들이 아닌걸요. 그런 면에서 타다 죽이기는 방향성이 잘못됀 거죠.
-안군-
20/06/24 20:44
수정 아이콘
더불어서 현실 인식도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상 서구 선진국들의 현실은 왠지 먼 나라 얘기 같고, 동아시아와 미국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도 있는것 같은데, 최근 자유게시판을 불태운 인국공 문제나 부동산 문제등에 대한 인식을 봐도, 세계 선진국 어느 곳도 성공시키지 못한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그려놓고는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라고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1. 미국 수준(이상)의 계층이동성과 경제적 역동성.
2. 북유럽 국가 수준(이상)의 복지와 사회안정망
3. 80~90년대 일본 수준의 고용안정성
4. 산유국 수준의 재정안정성
... 이 모든걸 갖춘 나라를 원하죠. 세상에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존재할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데브레첸
20/06/24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현실 인식의 착오는 과거가 더 심했고,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걷히면서 해소되는 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북유럽 복지가 엄청난 증세를 요구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죠.
20/06/24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데브레첸
20/06/24 21:2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가 유명한 사례지요.
-안군-
20/06/24 22:45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 모델을 따라가려면 산유국 + 적은 인구의 조건이 만족돼야 하죠. 흐흐...
-안군-
20/06/24 22:47
수정 아이콘
세계 제1의 산유국인 미국도 인구가 많아서 무한정한 복지를 못하고 있죠. 뭐, 거긴 석유산업이 민영화된 이유도 있고...
그대신 기축통화라는 치트키가 있긴 합니다.
20/06/24 21:31
수정 아이콘
독일 교육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독일처럼 하자고 하면 90%반대에 500원 겁니다.
-안군-
20/06/24 22:51
수정 아이콘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인생(?)이 결정돼버리는 모델 말이지요?
안그래도 댓글에 가붕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교육모델이야말로 진정한 가붕게 교육이죠.
루트에리노
20/06/24 21:32
수정 아이콘
뭐 집값도 "내가 살 수 있을때까지 떨어지면서, 그와중에 나한테 대출은 나오고, 내가 사면 오르길" 바라죠
잠이온다
20/06/24 22:22
수정 아이콘
정책을 할때 부작용이나 자원의 기회비용, 행정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등을 전부 고려해서 정책을 평가해야하는데 이러면 많이 배워야되서... 그런 부분들 고려 잘 안하면 정책이라는게 참 쉬워보이죠.
-안군-
20/06/24 22:52
수정 아이콘
남이 하는건 다 쉬워보이는거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면 니가 뛰던가]
닉네임을바꾸다
20/06/24 21:41
수정 아이콘
뭐 그런데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특수성을 강조하며 한국형이니 한국식을 붙이면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고 믿고 갈 수 있는건가 하는 위화감을 받는지라...아직까지는...
antidote
20/06/25 10:2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현재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말은 지나치게 오만하게 들리는군요.
저격수
20/06/25 11:16
수정 아이콘
언럭키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하셨던 분이니 어련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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