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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 13:26
(수정됨) 킹실은 갓렇습니다 하면서 사실무근이라더니 역시 하던대로 간 보는 거였네요
양도세는 그래 그렇다쳐도 거래세 완전 폐지도 아니고 단계적 인하... 저 하나는 상관없지만 시장 전체 반응보고 한국장 비중 낮추고 고민없이 voo qqq 위주로 담아야할지 정해야겠네요
20/06/21 13:38
정말 정부에 점점 화가 나네요. 미래세금 다 쓴후 증세라... 예상하고 있던거지만 이게 정녕 옳은 일인가..일단 한국주식에 넣을 돈 전부 빼고 미국주식으로 가야죠. 생각이란걸 안하는것 같아요. 이 정부는...
20/06/21 13:50
(수정됨) 거래세 폐지 안 한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0.01%라도 남기겠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의 추정치는 0.05%나 0.01%가 아닐까 합니다. -> 수정 : 예전 기사를 보니 0.1%가 유력했네요.) 미국 거래세가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Sec fee라고 매도시에 0.00221%만큼 내는 게 있거든요. 검색해보면 어디에는 수수료라고 하고, 어디에는 세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만, 제가 보기엔 세금 맞는 것 같습니다.
20/06/21 13:57
사실 이러면 시중에 자금은 부동산에 많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조금 아쉽네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금과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의 매력이 주식보다 많이 위였죠.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과 얼마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약세에 대해 주식 시장의 저평가로 인해 먹을 룸이 있어보이니 부동산 자금이 시장으로 조금 옮겨온 거 아니냐는 분석이 꽤 지지받았는데, 이렇게 양도세까지 강화되면 결국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유인이 커지겠네요.
20/06/21 14:00
대주주 요건 빼고는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지금이야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며 개미들이 승리하고 있는 시기라 "뭐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고?" 반발이 많지만, 반대로 시장이 재미없던 시기에는 "삐~~~ 번 돈도 없는데 or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무슨 거래세를 내? 이런 불합리가 어딨냐"며 오히려 개미들이 양도세를 요구했거든요.
결국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거라면 어떤 원칙이 더 합리적인가를 보는 게 중요할텐데, 못 벌었을 땐 내지 말고, 벌었을 때 내라는 원칙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대주주 요건 조정과 유예만 적절히 타협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비해 확연히 불리한 세제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춰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겠죠.
20/06/21 14:11
(수정됨) 기사를 보면 양도세 2023년 도입, 거래세 단계적으로 줄이면 5년 내 폐지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뭐 양도세 도입이 확대되는 2023년에 거래세 폐지도 맞춰달라고 요구할 순 있겠지요.
대주주 요건 조정도 필요하긴 한 게 1년에 두 번씩 특정 기간에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다보니 이 때만 되면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대주주 요건에서 빠지려고 썰물 빠지듯 싹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제도를 고치면 이런 모습도 거의 사라지겠지요? 아, 글을 잘못 썼네요. 대주주 기준일은 한 번이지요.
20/06/21 14:22
위에서 적은 것처럼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과세하는 시기는 23년으로 잡고 있으니 거래세 완전 폐지와의 시차가 2년 정도 생기는 건데 이 정도야 기재부 압박하면 조절할 순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06/21 14:04
양도세로 나가는 큰 방향은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눈앞에 세수가 아른거려서 양도세+거래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시장의 개인발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유도하겠다는 소리와 동의어죠.. 지난 몇년간, 레버리지 + 세금 고려하면 4,5억대 자금운용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꽤 자주 나왔었거든요.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이 가진 자산이 주식 시장,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게 부동산에 쏠리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20/06/21 14:31
네, 현재 언론이 보도한 기재부 내부안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면 "부동산 살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의 메리트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20/06/21 14:40
알파로 뭐 지금까지 정당, 언론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양도세 도입과 장기보유공제에 대해서 얘기해왔는데 부동산처럼 주식에도 장기보유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때 얘도 같이 나올 순 있겠지만 아직까지 보도된 건 없는데, 얘도 나와야 사람들이 정부의 의도를 이해해줄 것 같네요.
20/06/21 16:08
말씀처럼 0.1%p를 남기는 방안이면 양도세 과세 확대 시기와 맞출 순 있겠네요. 아다리가 맞으니 그 안일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간은 충분히 본 것 같고 여러 루트 통해 의견 청취하여 최종안이 나오면 봐야겠죠. 저는 아직까지 단계적 폐지 카드도 살아있다고 보구요.
다만 영국, 프랑스와 같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이 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양도세 세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정부 임기 내엔 폐지 발표가 어렵더라도 결국엔 거래세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튼 정식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죠.
20/06/21 14:02
대주주 요건 하향이랑 거래세 폐지도 아닌 인하로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크크크크크
3억 들고 있는데 대주주 취급받아 양도세 내고 그러면서 거래세 내고 크크크크 세금 뜯어먹겠다는 그 의지가 엄청나서 어떻게든 명목상 고소득자 특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조지겠다는 의지만 높아서 걱정했더니 역시나 이 정부는 뭐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20/06/21 14:04
근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부동산은 그러면 양도세가 없나요? 부동산이 더 매력적이 되는 이유가 뭔지...
부동산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 줄줄 나가지 않나요?
20/06/21 14:08
2년 거주하면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의 가장 큰 메리트가 저금리, 장기로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2~3%하면, 주식담보 대출은 만기 3개월에(물론 연장이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5%부터 시작입니다. 시장이 한번만 고꾸라져도 바로 반대매매되구요.
20/06/21 14:45
세제라는 게 복잡해서 양도세 있냐, 보유세 있냐 정도로 유불리를 얘기할 순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 혜택이 주식 세제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셉니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불패신화 등 우리나라 정서상 이유도 있지만 세제 자체가 부동산에 너무 유리하게 세팅되어 그렇기도 해요.
20/06/21 15:31
그런 것보단 아무래도 역대 정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 세제 개편보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로 활용한 점이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이 눈에 띄는 효과가 빨리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보단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부양을 위한 예외들이 점점 쌓이다보니 주식 세제와 부동산 세제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진 것이겠죠.
20/06/21 14:12
누가 손해 볼 생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드나요. 다 이득 볼 생각으로 들어가는거지.. 근데 이제 이득이 줄어든다고? 흠... 글쎄요...
20/06/21 14:20
개인적으로는 국내증시의 유일한 장점이였다 생각하는데..
물론 소득있는곳에 세금내는게 맞긴한데 국내주식은 분할매도하고 미국 etf로 가려고합니다
20/06/21 14:22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개인투자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기?)와 외국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시장의 세금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자금이 대량으로 갈 것입니다. 또는 '부동산'이요.
20/06/21 15:05
오히려 양도세가 도입되고 거래세가 폐지된다는 것은 세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거래세는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든 잃든 거래를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인데, 양도세는 벌었을 때 내라는 것이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베스트는 예상 가능한 정도로 꾸준히 세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나 시장이나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예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확실한 건 이 길이 정부 입장에서 꽃놀이패, 꽃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6/21 14:43
정부의 큰 방향이 도대체 뭔가 감이 안잡힐정도인데요.
모든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기를 바란다? 해외 투자하기를 바란다? 코스피 3000 이야기 하더니 왜 이리 자꾸 왔다갔다 거리는건지?
20/06/21 14:46
주식 거래에 양도세라.......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하여튼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손익통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20/06/21 14:49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손해가 덜할겁니다
1년통산이 아니라 한 10년 통산정도 해주고 말이죠(즉 10년내 손해금액이 있고 이익하고 상호정산 안되면 계속 깍아주는거로) 조건은 실명계좌 라는 조건도 들어가야겠죠.(나중에 손해본 차명계좌 들고와서 내계좌라고 못하게)
20/06/21 15:06
대출은 막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차입금 대여해주면 얼마를 빌리던 상관없거든요. 로스쿨, 의전, 수시, 부동산규제 등 그 쪽이 원하는 바가 보이죠.
자식들 유학보내서 기부입학 시킬만한 돈은 없지만 교수들 인맥 이용해 인턴시켜줄 사회적 파워는 있고, 로스쿨 입학자소서에 어릴 때부터 XX였던 아버지에 뒤를 이어.. 라고 쓰여질정도는 됩니다. (SKY로스쿨 졸업한 제 후배 실제 자소서니까.. 그런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양도세 내면서 척척 아파트 사줄 돈은 없지만, 아파트 사줄 돈을 대신 대출받아서 빌려줄만한 정도의 돈은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먹물들이 주식은 잘 못하거든요. 부동산 올라야하는데, 주식으로 돈이 가면 큰일나죠.
20/06/21 15:08
(수정됨) 증세없는 복지가 어딨나요 다같이 잘살기 위해서 조금씩 걷자는건데 협조들 하시죠
단점 얘기하신것 중에 "1.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데에 대한 유인이 떨어집니다." 미증시는 시간대가 안 맞고 거래 수수료도 커서 유인이 얼마나 떨어질까 싶고 "3. 시장의 유동성이 증시를 외면하고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주택자 레버리지 막고 중과세 종부세에 법인 규제해버리면서 투자로서 부동산이 투자가 성행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서 뚝딱뚝딱 거래하는 주식이랑 부동산 찾아가서 매물보고 매도자 만나서 거래하는 부동산은 성격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20/06/21 15:18
대주주 요건이 단일종목 3억이면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들 엄청 많아질거 같은데...
사실 이번 정부 세금 먹이려고 하는 거 보면 좀 대중에 호소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3억이상 단일종목 주식을 보유해?? 부자에 투기꾼이다. 죽창으로 찌르자 이런 느낌
20/06/21 15:44
미국주식 몰빵을 안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주식들 정리 좀 했는데 개인 계좌로는 1년 4개월간 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리딩 해준 지인 계좌는 4개월간 30%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네요. 참고로 시총 천조급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 결과라 금액이 클수록 다다익선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20/06/21 16:19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놓은 뒤에 거기에 편승할 생각을 안하고 자기가 가진걸 최대화하기위해 모든걸 거기다 맞추는 모양새인가요
그때가 되면 나는 없을거 같아요 그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있도록 할거에요...
20/06/21 16:36
미국ETF 대신 한국 주식 하는 유일한 이유가 양도세였는데 이제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뭐하러 삼전, 카카오 사나요. 팡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20/06/21 16:37
다들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돈나올 구녕이란 구녕에선 전부 빨아들이려고 시동거는 중입니다. 딱히 주식만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요, 그냥 세금을 걷어야 되니 핑계는 갖다 붙이는거에요.
요며칠새 나온 세금걷는다 관련 뉴스만 몇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억나는거만 해도 주식, 가상화폐, 액상형 전자담배, 반려동물 등등등 굵직한 것만 해도 이정도고 일반인은 잘 모르고 관련업계사람들만 알수있는건 더 많을겁니다. 며칠전에 부동산 전월세법 개정으로 인해 핫했죠? 그때도 리플에 달았지만 주거안정은 그냥 곁가지일 뿐이고 결국 핵심은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세수 증가가 목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 코로나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꾸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핑계 좋은 이김에 대규모로 세수확보하는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20/06/21 16:40
양도세를 하려면 거래세는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거래세도 매년 5조는 나오고 있으니 양쪽으로 다 먹고 싶어서 꼼수 부리는건데, 월요일부터 주식시장 볼만하겠네요.
20/06/21 16:42
코스피 안그래도 외면 받고 있는데 이러면 주식시장에서 돈 더 빠져나갑니다
하긴 이정부는 즈그들 부동산 가격 올리는거 좋아하니까 그거노리는거같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되려나요
20/06/21 16:48
첫 기사 후 기재부 반응은 간보고 후퇴하는척 이런게 전혀 아니고 원래 공식발표 전에 정보 새서 추측보도 나오면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겁니다.
이 연합 기사에도 이번달 안에 공식발표 나온다고 되어있네요. 디테일한 부분은 그거 보고 까도 늦지않죠. 어케 나올줄 알고... 그리고 주식 양도세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얘기 나오던 것입니다. 저도 양도세 도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양도세 되면 손익계산해서 손해가 더 많으면 세금 안내니까 더 이득일수도 있고요. 이게 급발진해서 세금거두는데 환장한정부 이런 프레임으로 깔 내용이 아닌것같은데... 더불어서 내년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도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작 해야할걸 엄청 늦게 시작하는겁니다. 그동안 꿀빨아서 좋긴 했지만 당연히 하는게 맞는거죠. 가상자산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20/06/21 16:50
사실 그거보고 까면 늦습니다. 그전에 부정적여론도배되면 눈치보기로 철회하거나 완만하게 변경이라도 하지 두고본다는태도면 그냥 내고 끝이죠.
20/06/21 16:55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간 봤다고 할 리가 있나요?
다 여론 흘리고 난뒤에 유출이네 하는거죠. 그리고 양도세는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건데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라고 하며 양도세 도입하는건 둘다 먹겠다는거고 이건 논의 방향과는 다른거죠
20/06/21 17:14
(수정됨) 그 말은 동의하는데요, 양도세 당장 도입도 아니고 2023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측) 거래세도 단계별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측) 거래세 하락을 매년 얼마씩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어쩌면 극소량(0.01%?)을 계속 남길수도 있는거고 (이것도 추측) 아예 속도를 맞춰서 양도세 도입 타이밍에 0으로 만들수도 있는거죠. (이것도 추측) 만약 마지막처럼 된다면 전혀 문제 없는거고요.
제가 지적하는건 우리가 지금 디테일을 아는게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기사가 며칠 미리 나왔을뿐 다음주에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올거라는 말입니다.
20/06/21 17:57
저도 양도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꼭 그러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걷는 국가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전부터 존재했던 논의의 전제는 거래세 축소 양도세 확대죠. 이 대전제 아래 거래세 폐지도 하나의 옵션인 것이고요.
20/06/21 16:58
뭐 맨날 확실해지면 까자고 하는데 확실해 지면 늦습니다.
오히려 좀 낌새가 보일때 난리쳐야 대충 눈치보고 타협하던가 없던일로 하던가 하죠.
20/06/21 17:09
(수정됨) 아니 검토시점에 간 보는게 있고 이미 결정된거 흘러나온게 있는건데 그걸 구분할수있어야죠.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식으로 나온거는 간본거일수 있는데 이건 이미 다 문건이 작성되어서 공식 발표가 [이번달 안]에 있다잖아요.... 참고로 오늘이 21일입니다. 그래도 간본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 없고요.
그리고 보고 까라는 얘기는 양도세 자체를 까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율이 얼만지 이익/손해 계상을 얼마 기간으로 해주는건지 거래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도 디테일이 나온게 없는데 최악의 방향으로 상상해서 까고있으니 적어도 소스를 확인한다음에 까자는 얘기죠. 디테일이 어떻게되든 양도세 자체가 반대인 입장이면 지금 까도 뭐 상관없고요.
20/06/21 17:35
제 의견은 정리가 안 되서 일단 팩트로 승부(?)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엣날부터 하려던 정책을 지난 정권때부터 시행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양도세로 넘어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오타수정...) 관련 기사로 https://news.v.daum.net/v/20111208211012594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2가지 오해> 2011년 12월 8일 기사 https://news.v.daum.net/v/20130510155007735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업계 반발> 2013년 5월 10일 기사 https://news.v.daum.net/v/20160728160806630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또 확대'> 2016년 7월 28일 기사
20/06/21 18:47
(수정됨) 예~~~엣날부터 하려던 정책을 개인이나 업계쪽은 계속 반대하는 편이었다라는 뒷부분도 적어 주셨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든 과거 정부든 주식양도세 소식은 항상 좋은 소리를 못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20/06/21 18:58
양도세 3년 유예기간과 거래세 5년 단계적 인하와 폐지라는 현실적인 대안은 생각도 안하고 비판인지 비난인지 모호할 정도로 댓글을 남발하는 이곳에 이런 논리적인 걸 들이밀어도 소용없을겁니다.
본인들이 원하고 믿는것만 보고 싶어하는 확증편향이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20/06/21 21:54
여러 의견을 주셔서 약간만 첨언하면요.
거래세 폐지를 안? 못? 하는 이유는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양도세만 걷었을 때 급격하게 세수의 감소가 될까봐 - 물론, 막상 시행하면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엄살일 수도 있지만 - 걱정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의견이 쭉 있었다는 건 기사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업계 전체가 반대하는 정도인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증권계 내부에서도 찬성론자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21 18:27
뭐 정부에서 나름 손익통산해주고 해외주식이랑 다 똑같이해준다고 해도 그러면 미국이랑 똑같은데 미국주식 갖고있지 왜 한국주식 갖고 있어요;
20/06/21 20:02
지금까지 잘한 것도 없으니 앞으로도 그 기조 그대로 갈 것 같아서 반발하는 건데 그래도 정부를 믿자고 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도대체 뭘 믿고 계속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정도 신뢰를 준 적 있나요? 쇼는 잘 했지만 그 쇼를 채워줄만한 실력은 보여준 적이 없죠. 늘 임기응변으로 사실이 아니다. 오해다. 이것만 반복하는 정부인데, 과연 이 건이라고 양도세 물리면서 거래세를 없앨까요? 둘 다 단계적 적용이면 모르겠는데 양도세는 바로 적용이고 거래세는 단계적 적용이죠? 이걸 보고도 이 정부의 목적을 선해하는 건 어느정도 믿음이어야 하는 걸까요? 신뢰를 준 정부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신뢰를 준 적 있나요? 이정도 믿음은 부모가 자식한테나 주는 겁니다. 정부나 정치인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욕했다고 비아냥 대는 건 예전에 태극기 부대에서나 보던 풍경입니다. 대통령은 원래 욕을 먹는 것이고 박근혜와 태극기 부대를 빼면 부당한 것으로 욕을 해도 되었던게 그간 20여년이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인터넷 여론 능력이 없어 잘 보이지도 않았구요.
20/06/21 20:46
[양도세는 바로 적용이고 거래세는 단계적 적용이죠?] 어디 그렇게 나와있나요?
어차피 다 추측의 영역이지만 추측의 소스가 되는 기사에서조차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누가 알아서 잘할거니까 무작정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나요? 며칠안에 발표한다니까 발표하는거 보고 좀 얘기하자고 했죠. 참고로 대통령 까는건 당연히 국민의 자유고 그런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마냥 까고싶어서 까는거면 논리적인 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오렌님은 뭐 내용과 관계없이 까고싶어서 까겠다에 더 가까우신것 같아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20/06/21 20:49
23년인건 알고 한 말입니다. 댓글에 굳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도 뉘앙스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말꼬투리 잡는 말싸움을 제일 피곤해 해서요.
왜 거래세는 단계적 도입을 벌써 말했을까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확실하지도 않으면 거래세 단계적 도입도 벌써 말할 계제가 없습니다. 단계적 도입을 말하려면 함께 말해야 정상인데 왜 굳이 분리해서 말했을까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거란 뉘앙스는 충분히 읽힙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그정도 추측하는게 과도한 것일까요?
20/06/21 20:52
1. 23년인걸 알고 말하셨으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신거군요. 알겠습니다.
2. [왜 거래세는 단계적 도입을 벌써 말했을까요?] -> 정부는 아직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달 안에 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20/06/21 22:32
정부는 공식적으론 아직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런식으로 언론에 흘리기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날까지 기다릴만큼의 신뢰는 없습니다.
20/06/21 23:36
(수정됨) 한해동안 모든 국내/해외 주식및 파생상품의 매매로 인한 수익을 손익통산하여 과세하는것을 목표로 하는것이라 이게 원칙상 더 합리적이고 맞는 방향인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이키드 매매가 아니라 현물/해외/원자재/물가채/지수및변동성선물옵션등등을 상관도를 따져서 위험관리를 하는것은 자산관리의 기본인데 손익통산하여 과세되는게 아니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현물을 10억원 가지고 있다가 급락쇼크로 반토막이 났는데 옵션풋으로 헷지하여 4억원을 벌었다고 치면, 지금 하려는데로 세제가 개편되면, 손익통산 과세하면 1억원 손실이라 양도세는 없게 됩니다. 하지먄 현행의 손익통산없는 거래세 위주의 과세 구조로는 코스피 현물손실과 옵션으로 4억원 복구한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손익통산도 안해줍니다. 그러니 1억원 손실보고도, 풋옵션 양도차익으로 11퍼센트세율로 4천만원 이상 세금으로 내야하는것이니 황당한 일이 되는거죠. 여하간, 지금처럼 거래세 위주의 과세보다는 손익통산하여 양도세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 디테일이 중요할겁니다. 특히 중요한점은 작년에 큰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올해 큰 손실이 날경우 일겁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이후 일정기간동안 얻는 수익을 차감하여 양도세를 공제할수 있게되는걸 검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년정도는 손익통산하여 이월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본처럼 1년간만 공제시켜주는건 너무 짧아요)
20/06/22 01:05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후진 점이 한두개가 아닌데, 이것을 선진화하는 과정중의 하나라고 봐야죠. 사실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제대로 손실 보전까지 하면서 도입을 할지 의구심이 있긴 한데, 이런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영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 당국은 주가가 빠진다고 공매도 금지나 하는 후진적인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이라 믿어보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갑니다.
20/06/22 10:19
http://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44
정부, 내년 시행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 폐지.. 연합뉴스의 [단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20/06/22 18:55
http://4th.kr/View.aspx?No=879702
포쓰저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39536/ 매일경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12205025&code=920301 경향신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103.html 조선일보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6770 조세금융신문 이 외에도 뉴스검색으로 '주식 양도세'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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