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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9 18:26
정부 생각에 규제는 무조건 선인가 봅니다.이쯤되면 그냥 정부 규제가 이쪽인건가 싶어요.
책통법 폐지 청원 올라올 때마다 동의하고 가는데 이건 이미 암울합니다.
20/06/19 22:59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위에서 다스리는 분들이 모든것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 하니...
책통법처럼 몇개 대형 인터넷서점이랑 대형 출판사외에는 다 피해보는 법은 좀 폐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19 18:27
아예 묶음판매 자체가 금지면 [그래... 이상해도 니들이 환경을 생각하는건 알겠네] 하겠는데 묶음[할인]판매만 금지면, 이건 그냥 정가만 올리는 셈 아닌가요?
20/06/19 18:29
(수정됨) 이 정부는 국민이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걸 막는 것에 강박증이라도 있나요...
규제에 미친 듯 집착하네. (추가)관련자료 찾아서 읽어보니 제가 과민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20/06/19 18:29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도면 무슨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180석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뭐를 못할까 싶네요. 이번 정권 들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 되어 있다는 말이 너무 실감이 가네요.
20/06/19 18:29
이 정부 지지했었고 최근에는 지지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이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겨우 이런것 갖고 그러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법안 내놓는 것도 한두번이어야죠
20/06/19 18:31
(수정됨) 아니, 이거 처음엔 미친 줄 알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https://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166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신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개 들이 포장지에 담겨 있고 그 포장지에 바코드가 있는 채로 낱개 5개보다 싸면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규제를 하는 것은 [1, 2차 포장, 종합 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 판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벤트성 1+1을 막거나 그러면 소비자에게 손해긴 한데 원 기사만큼은 아닌 듯......?
20/06/19 18:35
제조단계에서 별도 포장을 만들어서 할인하는 것만 인정하고 유통단계에서 판촉 차원에서 자체 할인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미친 거 맞습니다.
20/06/19 18:39
자체 할인을 막는게 아니라 새로 묶는걸 하지말라는거죠.
편의점 할인 맥주 고를때 새로 포장해서 고르나요? 새 포장하지말고 그냥 들고가게 하면되죠. 물론 이 정책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도는 제대로 알아야죠.
20/06/19 18:42
교차할인이 되는 것과 교차할인이 안되는 것의 차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마케팅 효과도 차이가 크구요. 기본적으로 덤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게 하라구요?
20/06/19 18:52
그렇게 제한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구요.
유통채널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상황에 따라서 할인 등의 마케팅을 하려는데 1+1 등의 방식은 그렇게 빠른 대응이 안됩니다. 표지판 써놓고 직원 교육하고 시간 걸리는게 많아요. 그냥 붙여놓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요.
20/06/19 19:35
글쎄요. 하루하루 상황이 변한다면 그때마다 다르게 띠를 붙이는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킹리적갓심님이 말씀하신대로면 표지판 하나만 붙이고 포스기에 할인정보만 입력하면 땡일거 같은데요.
20/06/19 19:49
재고관리가 쉬우니까요.
띠지 붙일 때 재고 0원으로 처분하고 붙이면 되는데 포스기에 적용하면 이게 증정품인지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교차상품 증정이면 다 복잡하구요. 손님들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그거 응대하는 것도 어렵구요. 그냥 테이프로 붙이는게 현업에서는 젤로 편합니다.
20/06/19 18:36
여전히 이상할거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은품으로 우유를 주는 행사가 있는데, 사은품 행사가 끝나도 우유가 많이 남았다손칩시다. 그러면 기존에는 재포장으로 기존 우유와 묶어서 할인해서 팔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냥 사은품 우유로서 팔아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품을 기피해서 안 사면, 기존에는 어찌 묶어서 처리했던 이 우유들은 모조리 버려야되잖아요.
20/06/19 18:40
안 묶으면 됩니다. 다른 상품 사면 우유 공짜로 준다로 써놓고 그 상품 옆에 우유 따로 놔두고 가져가게 하는거죠.
편의점 1+1 할때 묶어서 포장해놓나요? 그냥 두개 가져오겨 하잖아요...그렇게 하라는겁니다.
20/06/19 18:43
본문 기사에 예시가 있던데, 맥주 번들 제품을 구매하면 맥주잔을 서비스로 끼워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포장 없이 맥주잔을 내놓는건 오케이란 뜻일까요?
20/06/19 18:43
그런식의 할인이 안된다는겁니다.
정가내고 가져가라는 거에요. 처음부터 묶음포장을 해서 나오는게 아니면, 유통업체 임의대로 묶음할인 안된다는게 포인트입니다.
20/06/19 18:50
법 읽어보면 재포장 판매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 1+1 하면 보통 재포장지에 들어있는데 재포장지에 넣지 말고 두개 가져가도록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듯이 말이죠.
20/06/19 18:39
한경이 제목을 좀 과하게 뽑은 건 맞는 거 같긴 한데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았던, 과자를 테이프로 2개 단위로 묶어 1+1행사를 하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 증정품을 추가로 묶어 제공하는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역이다. 이런 식의 행사를 금지하는 건 맞지 않나요? 여기에 이중포장은 금지시켰으니 명절선물세트도 팔 수 없는거고요.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재포장해 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0원짜리 2개를 묶에 3000원이나 2000원에 판매할 경우 재포장으로 보고 규제 대상이 된다.
20/06/19 18:34
(수정됨) 한경이 장난치는거 한두번도 아닌데 본문이라도 좀 읽고 퍼오시죠. 제목은 겁나 자극적이지만 본문 읽어보면 못 팔게 하는게 아니라는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최소한 뉴스 퍼와서 글 쓸거면 자기가 퍼온 뉴스 본문 정도는 제대로 읽어봐야 하는 성의는 보여야죠. 본문에 뻔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다 설명되어 있는데 판매 금지 같은 소리나 하는게 허위선동이지 뭡니까.
20/06/19 18:41
기사를 퍼오면서 기사에 쓰인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한경이 과도한 제목을 붙인 건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20/06/19 18:43
본문이 그냥 환경부의 규제 수준이 과하다 거나 기준이 모호하네 정도가 아닌데 말입니다. 기사 안 읽는 사람이 보면 1+1 강제로 감았다고 이해하지. 재목더 떡하니 자극적으로 세계 최초 금지 이렇게 써놨고요.
20/06/19 18:40
불필요하다는 걸 누가 판단하나요.
묶음 할인은 물건 몇개 더 사면 하나 더 끼워주는 고전적인 판매방식입니다. 유통 채널의 판매 방식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되는 겁니다.
20/06/19 18:44
끼워주기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할인상품 붙여놓는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좋죠.
이걸 제한하는 건데 너무나 과도한 영업방식 제한입니다.
20/06/19 19:06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은품을 재포장하지는 않아요. 재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별다른 자료도 없이 이러니 돈 더 들겠지 하는 것이 오히려 탁상행정이죠...
20/06/19 19:15
마트 입장에서는 일하는 단계가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단순히 테이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마트 박스 금지와는 다른 차원의 규제에요.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훨씬 쉽고 줄이기 쉬운 제조업체를 조져야지, 단속도 어렵고 일손 더 들어가고 마트가 손해보게하는 정책을 펴면 안되죠.
20/06/19 19:41
말씀하신대로라면 모든 마트가 재포장해서 팔고 있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재포장하지 않고 1+1 하는 곳도 많아요.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상황에서 따라서는 재포장하지 않는 것이 마트에게 있어서 이득이라는 뜻이겠죠.
20/06/19 19:45
나의규칙 님// 현장 상황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거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포스까지 적용한 대대적 마케팅을 하느냐,시긴 여유없이 소수의 재고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느나 등으로요.
20/06/19 19:48
네. 그러니 지금 재포장해서 파는 것이 손해지만 다른 곳과의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물론 아닐 수도 있죠) 재포장 안 하면 손해지만 미미한 수준의 손해일 수도 있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무조건 손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까 이야기하기도 힘들겠죠.
20/06/19 19:53
나의규칙 님// 현장은 어마무시히게 복잡한 요구사항이 많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모두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규제는 결국 그냥 하지마 가 되는 거고 환경에는 좋을 지 몰라도 사회 전체 후생에는 더 안좋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20/06/19 20:12
"이럴 바에야 안 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마트 내에서 "권고 사항"대로 잘 돌아가는 1+1 판매 많은데요.;; 할인 상품 직접적으로 붙여 놓는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좋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근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묶음 할인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과 크게 다르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20/06/19 18:56
묶음 할인 방식이 몇개인데 모든 묶음 할인 금지가 아니니 문제 없다고 하는 건가요.
유통 채널 최말단에서 할 수 있는 할인 중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게 저 방식입니다. 다른 건 소비자에게 알리고 직원 교육하고 포스 적용하고 하는데 훨씬 많은 노력과 자원이 들어요. 이런 걸 규제하는게 밎다구요? 그냥 묶음 할인이라는 단어와 완벽히 1:1 대응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겁니까.
20/06/19 19:04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것도 맞죠.
그래도 환경보호, 쓰레기 처리 문제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묶음 할인 금지라고 선동하면 안 되죠
20/06/19 19:09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ㅠㅠ
다른 신문 기사도 좀 더 확인해보고 올려야 했는데 너무 섣부르게 올렸네요. 한경에서 과장되게 기사를 쓴 게 있다고 생각되네요.
20/06/19 21:37
묶음 할인 방식으로 테이프만 안붙이면되는거 아닌가요? 포스기에 증정품으로 코딩하는게 엄청 어려울리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편의점은 어떻게 1+1을 하는건지?
20/06/19 22:02
편의점은 한달 전부터 1+1 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일빈마트는 증정품 용도로 사입하는게 아니라 일반 재고를 붙여 파는 거라 다르구요. 마트도 편의점 방식의 1+1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마케팅 말고 다른 마케팅은 하지 말아라 가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20/06/19 22:04
(수정됨) 일반재고를 붙여 팔아도 결국 '포스기'에 입력만되면 되는건데요. 그리고 푯말에 'A상품사면 B상품 가져가세요' 하나 써두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가져가겠죠.
뭘 하지 말라는거죠? 지금 묶음 판촉상품 테이프 말아 붙이는 직원 대신에 포스기 입력하는 직원하나 고용하면되겠네요. 신선식품처럼 그날 재고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0원짜리 가격표 출력해서 증정해서 가면되는거 아닌가요? 어려울게 없는데..
20/06/19 23:49
판촉상품 말아 붙이는 직원 대신에 포스기 입력하는 직원 하나 고용히면 되겠다 는 그 말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포스기 입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게 아니라 이벤트 설정을 해야하는 포스기 유지관리하는 직원이니까요. 상품 말아붙이는 건 최저임금 일바를 시켜도 되지만 포스기에 이벤트 입력하는 건 최소 정직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업장이 그리 많지 읺아요.
20/06/20 00:13
자 간단합니다.
1.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 애초에 포스기 입력하는 직원이 있거나 고용할 여력 충분히 있음 별문제 안됨 2. 기업형 슈퍼마켓 (GS 슈퍼마켓 등) :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 3. 소형 슈퍼마켓 (동네 하모니 마트 등) : 그냥 주인이 알아서 계산하면 됨. 4. 편의점 : 전혀 문제 없음. 5. 소형 슈퍼 : 전혀 문제 없음. 2. 정도만 혹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준이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포스기 유지 관리는 근데 평소에도 해야합니다. 들어오는 물건이 매번 같지 않고, 가격이 매번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할수 없는 업장의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20/06/20 00:27
시츄 님//
3번 소형 마트도 판촉 행사 상당수 합니다. 2번과 3번 중 3번이 더 문제죠. 그리고 포스기에 가격 넣는 것과 이벤트 넣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가격변동은 가격 테이블만 수정하면 되지만 묶음할인 이벤트는 훨씬 복잡합니다. 게다가 포스가 제대로 지원 안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중소형 마트 중 편의점 수준으로 포스기 되어있는 곳 별로 없습니다. 결국 1번 대형마트, 4번 대기업 편의점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작은 유통채널의 장점인 유연한 판촉행사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저 아래 댓글에 테이프로 둘러서 하는 건 예외라고 하니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없겠구요.
20/06/20 10:39
시츄 님// 그런데 테이프 둘러서 하는 게 예외라는 규정을 못찾아서요.
예외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나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에는 그런걸 못찾았습니다. 그냥 테이프 두르는건 예외라더라 라고만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0/06/20 11:54
VictoryFood 님// 테이프 둘러서 하는게 예외가 아니더라도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포스사를 바꿔 이벤트를 쉽게 하는게 환경적으로 훨씬 유익하니까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겠죠. 따로라도 가져가게.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을 위해서는 할만한일이고, 해야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3번의 소형슈퍼는 애초에 문제가 안됩니다. 보통 주인이나 직원분이 알아서 계산하고 빼면되는거니까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요새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부분 수도권에서는 포스기가 잘되잇습니다만.. 아 그리고 애초에 나아가서 이런 판촉 이벤트를 주로 하는데는 1번입니다..!
20/06/19 18:38
소주성이나 부동산 규제 등 경제정책 보면
사실 전세계 경제학 논문에서 한국 사례를 많이 언급하게 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아 경제학 말고도 출산율 같은거 생각하면 그냥 사회과학 전체가 타겟일듯...
20/06/19 18:41
이대로가면 2200년-2300년 정도면 거의 국가소멸단계일텐데 그 때 세계사나 사회학의 중요챕터가 "대한민국 역사"일거 같습니다.
인구학, 경제학, 사회학적으로 파볼만한 가치가 무궁무진할거 같습니다.
20/06/19 18:43
사은품이라고 본 제품에 테이프 붙여놓은 거 너무 불편하고 낭비라 생각해서 편의점처럼 사은품을 따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은데 유도만으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법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20/06/19 18:43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222170
등록일자 : 2020-01-28 (참고)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1월 29일 개정·공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 퇴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20/06/19 18:47
그렇게 난리였던 대형마트 포장대에서 테이프 없앤것도 막상 마트가보면 다들 대안을 잘 찾아서 해결하고 있죠.
이것도 테이프나 포장 좀 줄여보겠다는거니 기업들이 잘 참여하고 중소마트에서도 미리미리 사은품 처리 고민만 잘하면 기사나 댓글처럼 큰일난 일은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20/06/19 18:47
이걸로 규제되는 물건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명절선물세트, 화장품 세트, 라면 5개짜리 봉지 정도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2+1 류의 끼워팔기는 해당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면 댓글은 뭐죠? 가능한 해법으로는 반드시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있겠네요.
20/06/19 18:47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222170&menuId=286
좀만 찾아봐도 올 1월에 환경부가 친절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예시 올려논게 보이는데 선빵으로 선동질 하면 끝이죠.
20/06/19 18:49
뒤쪽의 전자제품 포장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내실있네요. 그런데 이쪽은 포장을 저렇게 널럴하게 하지 않으면 제품 보관이나 운송시에 내구도 문제있는 것 아닐까요?
20/06/19 18:52
환경부의 저 시행령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저 시행령의 과정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부가 기업의 판촉 방식에 대해 환경을 이유로 간섭할 수 있나요? 간섭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과 정부의 규제 사이에 적절한 선은 어디인가요? -이게 '시행령'형태로 행정부 임의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요? 제가 보기엔 입법부가 숙의를 통해 결정해도 찬반이 많이 갈릴 만한 내용인 듯 한데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요? 숙의 없이 바로 하반기로 밀어붙였다가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 애초에 이 시행령 자체가 너무 급하게 추진된 건 아닐까요? 물론 전문가 집단들을 행정부에 모아 놨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애초에 충돌하는 사안이 환경 vs 경제활동의 자유라서 행정부 임의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19 18:52
20/06/19 18:53
저도 본문 보고 바로 든 생각이, 과자봉지 하나하나에 반드시 바코드 찍게 하는 시행령을 같이 내렸으면 하는 거였어요 크크크크크
그러면 과대포장 못할테니
20/06/19 18:53
(수정됨) 사진보니까 딱 생각나는게 대형마트 박스 테이프 규제네요
거창하게 할인 막는다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도 좀 탁상행정 삘 나는데 이러나저러나 그냥 온라인으로 사는게 편함...
20/06/19 18: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는 딱히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서 환경부의 해석에만 따라야 합니다만 '종이줄로 묶은 건 오케이' 라는 걸 봐서는 재활용이 안되는 테이프는 NO일거 같습니다.
20/06/19 19:10
저쪽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테이프를 포장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법적으로 포장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해석하기 나름일 듯 합니다.
20/06/19 18:58
묶음할인 금지가 아니라 묶음포장 금지인데요;
솔직히 테이프 포장이 제일 싫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편의점 1+1은 그냥 두개씩 들고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다른 것만 테이프로 감아놓는지 특히 과자는 너무 꽉꽉 매놓으니까 테이프 잘못 자르면 봉지도 터져버려서..
20/06/19 19:03
민주당 강성지지자들 욕하면서 맹목적인 지지한다고 까대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행태도 만만찮은데요? 껄껄껄
아님말고~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이다.
20/06/19 19:10
딱히 진영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있는 댓글 중 제가 보기에 제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였는데, 한쪽 욕하려면 반대쪽도 욕 해야 되나요?
20/06/19 19:29
저도 그런 비이성적인 댓글을 지적하는 마음이였는데 말솜씨가 조금 부족했나봅니다. 맨날 덮어놓고 까대는 분들을 향한 댓글이였어요.
20/06/19 19:39
아 다시 읽어보니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군요.
근데 알맞게 해석했을때, 그분들 행태도 '만만찮다'고 표현하시면 원래는 그분들이 더 나았던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해석의 혼란이 왔습니다...
20/06/19 18:59
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Detail.npaid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발제자 : 환경부토론기간 : [완료] 2020.05.25~2020.06.13 환경부공고 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붙임]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2.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가격 할인 등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 포장은 포장횟수 1회로 산정한다. 1.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20/06/19 19:01
이거보니까 4조 3항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요소가 훨씬 많겠는데요. 자칫하면 결과는 변함없는데,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분들 노동만 가중될 수도 있겠네요.
20/06/19 19:03
본문 기사보니까 정가대비 할인을 마트에서 정하면 안되는것처럼 보입니다. 18일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따로 문서가 나온것도 없는것 같고.
20/06/19 19:05
(수정됨) 저건 본문기사가 좀...어그로를 쓴거같아서...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할인하지 말라는건 없거든요...5+1를 해서 판촉하기 위해 다시 포장하지 말라는거라서요...그냥 6개 사서 5개 가격으로 판다 이런걸 규제하는 조항은 없는걸로 보여서요...
20/06/19 19:01
소료왕국 쇼크로 쓰레기 갈 데가 사라진 게 17년부터니까 당연히 그 전 정부들은 별 생각 없었겠죠. 쓰레기 소각장을 동네마다 하나씩 세울 거 아니면 저런 거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이 비슷한 일들로 최근 욕을 자주 먹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20/06/19 19:13
욕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거 어쩔까? 하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잘난 경제학적 논리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 한 달만 멈추면 너무 즐거워서 주체를 못하실 것 같은데.
20/06/19 19:02
일단 한국경제 신문에서 너무 과장되게 제목을 사용한 게 맞는 듯합니다. 보통 제가 기사를 퍼올 때 해당 기사에서 사용한 제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도 전체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게 맞는 듯합니다. 이데일리 기사가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같네요. 어쨌든 의도치 않게 선동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송구합니다.
20/06/19 19:03
난리난거치곤... 걍 테이프나 불필요한 플라스틱으로 묶어놓지만 않으면 된다는거잖아요?
마트 직원 좀 귀찮아지겠네요 근데 기사제목 크크크크 잘뽑았네요
20/06/19 19:06
전 이런 류의 기사에는 댓글을 잘 안 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올린 자극적인 문구만 보고 참 쉽게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 기자가 왜 그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쓰는지 이해가 되네요. 밑도 끝도 없이 "180석이 든든하느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느니" 비꼬는 댓글을 달기 전에 진짜 저 법령이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게 인터넷 시대에 맞는 기본 소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6/19 19:07
개인적으로 저 기사를 쓴 기자는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라고 쓰면서,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해서 썼다기 보다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완전 낚여서 난리나겠는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반응한번 볼까? "크크크크크크 " 하면서 제목 뽑았을꺼 같네요. -_-;;;
20/06/19 19:09
이런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재활용 분리수거 어렵게 만드는 포장이나 규제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종이와 철판이 붙어있는 프링글스통이나, 종이에 비닐을 코팅해놓은 혹은 알루미늄 은박지에 비닐을 코팅해놓은 포장재들. 그리고 과하게 낱개포장한 식품들. 예 : 쿠크다스
20/06/19 19:09
마트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테이프 붙이는 할인을 할 때는 해당 사은품을 붙이기 전에 재고에서 빼는 작업을 합니다.
테이프로 붙이는 직원이 포스로 찍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을 쓰죠. 그러면 붙이는 단계에서 재고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그냥 소비자가 들고 가게 하면 1.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작업 2. 포스에 해당 상품이 증정품이라는 것을 적용 3. 캐셔 직원에게 증정품이라는 걸 교욱 하는 등의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만약 증정품이 일반 재고라면 손님이 이걸 가져왔을 때 증정품인지 아닌지도 구별해서 안내해야 하구요. 마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고 효과도 더 없죠. 좀 과하게 말하면 결국 유통채널은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20/06/19 19:13
(수정됨) 아니오. 이미 1+1 사은품 그냥 따로 포장 안 되어 있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 가는 경우 많아요. 적당히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20/06/19 19:19
빅토리님의 원댓글처럼 그것마져 막아버리면 마트측이 너무 불편해지기때문에 최소한으로 허용한거에요.
종이띠나 테이프까진 허용해주는거죠. 그리고 아예 제조사 쪽에서 추가 포장으로 묶음상품 나오는건 막는거구요..
20/06/19 19:48
소비자 전체가 사용하는거와 특정 목적을 위해 유통사가 쓰는건 그 절대량에선 차이가 있으니까요...이정도는 봐주자할 순 잇겠죠...
20/06/19 19:19
반대 아닌가요?
비닐로 바코드가 있는 재포장을 하면 문제가 없고 현장에서 테이프 둘둘 마는거 금지라고 전 이해했가든요.
20/06/19 21:40
(수정됨) 근데 요새는 다 찍어서하는 방식이라 포스기에 그냥 찍기만하면되요.
소비자가 안가져오면 (실수건 혹은 고의건) 그건 오히려 이득일텐데요. 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편의점처럼 자동으로 코딩하는 것이 어렵게 안되있습니다. 대형 마트면 당연히 못할리가 없고요. 소비자가 저항감이 있는가? 를 봐도, 편의점에서 애초에 많이하는 방식이라 아무도 거부감이 없을듯한데요. 게다가 이마트 용산점은 이미 그런식으로 많이 바껴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말씀하시는데 일일히 테이프로 붙이거나 재포장하는게 제 머리로는 비용이 더 들것 같은데요..
20/06/19 19:13
기사 대충 써 놓으면 확인이고 뭐고 없이 욕하기 바쁘고 누가 확인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암튼 오해하게 만든 네가 나쁘다고 하면 되니까 언론은 참 편하겠어요
20/06/19 19:14
"바코드 두번 찍어서 최종 합산시 한번 찍은건 할인(마이너스처리)은 되고,,바코드를 한번만 찍도록 포장 단위 두개를 테이프로 묶어 버리는건 안됨"..이거 아닌가??
20/06/19 19:16
애초에 환경을 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싶으면 재포장을 막기 전에 과대 포장을 소형, 휴대형 전자제품에 국한하지 말고
더 넓은 범위로 넓혀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걸 줄여야죠. 결국 대기업들은 못때리니 그 아래 있는 사업자들 조이겠다는 건데 도서정가제 때도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대형인터넷 서점만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살아남고 중소형 서점 멸종한거 보면 이런 일방적인 규제는 좋게 볼 수가 없네요.
20/06/19 19:24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쓰레기 동남아에 보냈는데
리턴되는 일이 많아져서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테이프질이라도 해야죠
20/06/19 19:28
정권초기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만 3년차이고 의석수도 충분히 채웠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급하게 땜빵하는 쪽으로 가면 안되죠. 급하게 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건데 임시방편으로 발생하는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식으로 수습을 하려구요.
20/06/19 19:39
(수정됨) 쓰레기 많아서 생기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 줄이는 것이니 근본적인 정책이네요. 앞의 문장은 반농담이지만 이러한 일상 속의 문제는 한방에 해결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작은 정책 모아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은 쓰레기 만드는 곳은 왜 안 건드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곳이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20/06/19 19:58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기도 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버틸 자본력과 능력이 있는 주체들을 먼저 해결하는게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또한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지는 주체들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는 겁니다.
20/06/19 20:20
0.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체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에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1. 다만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그 주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이미 어느정도 있을테고, 그 주체들에게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들이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에게 규제를 적용할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더 많이 살펴봐야겠죠. 물론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주체들에게 규제가 없어서 과도하게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해결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겠죠. 다만 이 글에서 그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2.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이 정책이 임시방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책은 여러 근본적 해결책 중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3. 다른 큰 문제-많이 언급되는 온라인 배송 업체, 새벽 배송 업체들의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 걱정된다는 것은 충분히 좋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9 20:36
1. 쓰레기 발생의 증가가 되는 부분을 러프하게 나누어 본다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의 증가와 추가로 할인 판매를 위한 재포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후자의 문제만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 전자는 대기업에 후자는 중소상공인들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후자는 반발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진행 과정에서 피해를 보개 되는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는 보통 대기업에 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규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후속적으로 대기업에 규재를 하기는 더 어려워 진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해당 사례를 가지고 반발하는 정도가 더 심해 질테니까요. 3. 저의 근본적인 불만은 이런 규제는 결국 약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강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규제는 임시방편이며 결국 어느 한 부분을 고사시키는 쪽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쓰레기문제는 2017년 부터 시작해 3년이나 묵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양쪽에 규제를 다 진행하거나 더 버티기 용이한 쪽에 먼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주체들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20/06/19 20:44
쓰레기 많이 만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이번 정책에 보면 기업에서 "과대포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0/06/19 20:55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죠.
하지만 이번에 빠진 배송 포장 관련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나 온라인 판매업체는 빠져 나갈 구멍이 있고 오프라인중소업체 쪽은 피해 입을 확률이 크니 도서정가제처럼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안좋은 쪽으로 진행 될 확률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20/06/19 21:45
질소과자 막는거보면, 그쪽이 더 강한 규제입니다. 1+1같은 판촉이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것에 불과한데, 질소과자는 무조건 폐지해야되니까요.
20/06/19 22:05
댓글보면 '왜 유통사업자만 강한 규제냐. 제조사 규제가 더 강해야되는거 아니냐?' 란 취지 아닌가요?
유통사업자는 '묶음 판매할때 테이프로 둘둘 말기만 규제' 이기 때문에, 거의 규제대상이 없습니다. 제조사가 오히려 규제가 훨씬 심하니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통사업자보다는 제조사가 더 자본이 많은 경우가 다수죠.
20/06/19 19:38
사실 새벽배송업체들 과대포장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말이죠.. 새벽배송상자는 심지어 박스 안쪽에 은박코팅해놓은거라;;
이마트같은곳은 아예 보냉백에다 담고 재활용하더라고요.그런 시도는 필요해보입니다.
20/06/19 19:19
하다하다 별걸 다 규제하네요. 저 기사는 좀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얼만큼 더 규제를 해야 맘에 들련지 원..
20/06/19 19:25
역시나 글 올라오면 댓글을 쭈욱 읽어봐야.
제품 포장 부분은 불편하더라도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대포장과 이중 포장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20/06/19 19:37
(수정됨) 아 유게에서 놀고있었는데 자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네요.
1 할인 판매건 이미 마트에서 1+1 2+1 안묶어놓고 그냥 들고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이런 판매방식이 불편하다 문제 있다고 난리치는 기사 지금까지 없었는데 오늘 한경이 이런 기사를 냈네요. 3. 사은품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던데. 처음부터 동일 포장은 별문제 없어보이고. 기존 제품소분 해서 파는건 마트에서 처리할 문제네요.
20/06/19 19:38
소비재사 트레이드 마케터들 머리를 싸매겠군요 크크크크
더웃기는건 사실 과잉포장은 온라인 숍이 더 심할텐데(기본적으로 택배박스 넣어야하니;;) 이러면 온라인 쪽만 더 유리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온라인 쇼핑이 유리해지면 유리해질 수록 오프라인 일자리는 더 줄어들텐데... 대형마트규제가 필요한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걸 왜 지금?'이란 생각이 드는 어이없는 규제네요...
20/06/19 19:44
(수정됨) 뭐 근데 택배는 워낙 제품을 휙휙 던져되서 포장을 단단하게 안하면 내용물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ㅠㅠ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일단 둘째치더라도 일단 주문한 제품은 살아서 손에는 들어와야하는...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되야될테니까요... 뭐 주문한 제품이 살아서 못오면...그거만한 규제는 없긴 하네요...
20/06/19 19:49
저는 그래서 온라인을 규제해야한다고 보거든요...일자리 창출도 별로 안되니..
근데 엄하게 매출 쪼그라드는 오프라인 매장들만 고생하게 생겼네요.
20/06/19 19:51
오프라인과 1:1경쟁이 안되는 수준이죠. 오프라인의 제약은 더 심해지구요.
포장재 맘대로 쓰는만큼 온라인 업체에겐 세금을 더 많이 맥여야한다 생각합니다.
20/06/19 19:49
글쓴분도 난감하시겠네요 한경은 항상 내용도 주의깊게 봐야됩니다 제목만 가지고 장난질 하는걸로도 모자라서 내용갖고도 그러는데라. 하긴 노벨상 수상자 책 들여오면서 의도적 오역하는 회사가 멀쩡할리 없지만
20/06/20 00:03
경제지들 보통 다 저럽니다. 한경은 그중에서도 유명한 편이고, 아는 사람들에겐 조선일보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을 정도죠. 한경이 쓴 기사를 보시면 일단 의심하고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20/06/19 19:58
얼마전에 쓰레기 대란에 대한 뉴스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취지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할인판매 자체를 금지하는건 아닐거라고 믿고요. 할인 적용도 물리적으로 묶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0/06/19 20:01
지금도 1+1 2+1 재포장 없이 잘만 팔리고 있죠.
걍 증정품이랑 같이 모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하면 초반에야 시행착오 있다 한들 금방 정착될거라 봅니다.
20/06/19 20:17
보자마자 1+1, 2+1 할 거면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정책으로 이해했는데 댓글 반응들이 너무 날 서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굳이 해야하나 싶은 규제일 순 있는데 쓰레기 줄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테니 말도 안 되는 규제까진 아닌 것 같네요.
20/06/19 20:27
한두개야 적응하면 되지만 이런 제도 들이 많이 생기고 그 결과로 오프라인 마트가 불편해져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상황이 된다면
제도를 통한 쓰레기 감소보다 온라인마트로 인한 쓰레기 증가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론 확실히 온라인 유통이 포장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온라인유통의 활성화 덕에 이런저런 포장 관련 주식들 올랐던걸 생각하면 말이죠.
20/06/19 20:34
택배에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과포장 하는 업체는 최악이죠.
테이프 칠에 박스 두번, 지나친 내장재라던지. . 마켓컬리가 과포장이 심하더니 요즘은 좀 낫더군요. 요즘은 소비자가 정책보다 먼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것 같습니다.
20/06/19 23:20
(수정됨) 온라인 쇼핑의 경우 근데 제품에 상처 나버리면 소비자는 그대로 환불먹일 걸 생각하면...과포장하는것도 이해 못할건...아니긴 합니다...
제품 작살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택배때 집하과정만 몇번씩 거칠텐데 과장하면 박스들 날아다닙니다...크크...그 내장재가 전혀 지나친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운송하는 케이스면 모르겠지만요...
20/06/19 20:40
대형마트에서 모든 행사를 편의점 마냥 소비자가 직접 챙기게 만드는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띠지(테이프)묶음은 재포장으로 안들어가는것 같은데, 이러면 상당수의 제품은 현재와 큰 차이없이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정도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20/06/19 20:43
환경 관련은 규제가 동반되는 일이라 기존의 편의에 역행하는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이 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네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쓰레기 버리는데 봉투를 돈 주고 사게 하는것 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죠.
20/06/19 20:52
(수정됨) 우유 두 개 같이 비닐에 넣어서 팔지 말라는 거죠. 시장에 환경부담금을 더 매기지 않는 대신 규제를 하는 거에요.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한국인들은요.
20/06/19 21:09
(수정됨) 찬성합니다. 그냥 팩상품 자체에 프로모션을 넣어 영업하면 간편할텐데, 팩+낱개를 테이프로 둘둘 말아 이레귤러 땜질팩을 제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더군요. 아마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교란하기 위해서? 일일이 테이핑하느라 조뺑이치는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같구요. 태이핑 둘둘말이 노가다 덕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재평가의 여지가 있지만요.
이것과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제품값과 배송비를 분리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 같은 것도 생기면 좋겠네요. 배송비를 제품가격에 넣다뺐다 하면서 장난치는 업자때문에 가격비교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20/06/19 21:44
완전 환영합니다. 쓰레기 줄이는것도 그렇고, 질소과자 안봐도되는것도 완전 환영합니다.
1+1 같은거 테이프로 둘둘마는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거 가져오면되니까 이득인것 같은데..
20/06/19 21:45
https://ppt21.com/humor/389468
사실 이 짓거리 막을려면 저렇게 센 법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약하게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거든요. (ex. 도매상을 빙자한 재포장 공장) 저 법의 핵심포인트는 사실 질소포장 방지죠... 한국 언론은 언론노릇 한거고.
20/06/19 21:48
이게 다시 읽어봐도 기사가 문제기는 한데..
반면에 환경부에서 설명도 좀 뭐같이 해놓긴했어요.. 애매하게 걍 편의점처럼 1+1, 2+1 이렇게 된다고 하면되는걸.. 뭘 포장공간이 몇%니? 뭐는 되고, 쟤는 안되고 하니 이렇게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20/06/20 13:20
사실 법안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상정하는게 아니고, 헛짓거리 하는놈들 보고 이런거 이런거 하지마! 하는 성격이죠. 전문가들이나 관련 언론이 그걸 비전문가인 일반대중에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이구요.
20/06/19 21:53
선동은 쉽고 욕하는 것도 쉽죠. 애초에 기자가 글을 드럽게 못쓴거 보니까 까기위해 쓰다보니 중구난방이네요. 피지알 자게는 진영을 불문하고 그저 선동의 장으로 바뀐 듯.
20/06/19 22:00
그러보니까 한경기사에서 가이드에서 묶음할인판매 못하게 했다는 예시로든 2000+2000 짜리 3890에 못팔게 한다는거.
이거 보통 잘팔리는거랑 안팔리는거 묶어놓고 할인했다고 팔아먹는 상술이잖아요. 인기상품 인질삼아 악성재고 파는 전형적인 상술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걸 소비자가 손해 보는 상황이라는 식의 포장이 역시나 언론답네요.
20/06/19 22:56
옆동네 게시판들 몇군데 이미 이 가짜뉴스성(?) 기사로 퐈이아 났더군요.
엠팍같은 곳엔 몇차례 올라오는 것 같고 그 중 퐈이아 난 우측담장엔 거의 대부분 제목만 보고 믿는 사람들 댓글로 도배... 결국 이렇게 또 몇몇 언론사 그들의 목적 달성하네요.
20/06/19 23:01
이거만 보면 좋은거같긴 한데..
자꾸보다 보니 좀 애매한게.. 뭔가 쓸데없는거 풀어줘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쪽 정책만 자꾸나오는거 같아서 거부감이 듭니다..
20/06/19 23:39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법안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거 좋게 봅니다. 그동안 미처 손이 닿진 않았지만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곳까지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20/06/20 01:02
이런 댓글흐름 옛날에 엠팍 할 때는 자주 보던 흐름인데 pgr에서 보게 되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원래 이랬던 적이 거의 없는데 유저층이 어떻게 바뀌었나 대충 알 것 같습니다.
20/06/20 01:05
대형마트에 가보면 허구헌날 묶음할인, 편의점엔 +1 이벤트 아닌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정상적인 가격인지.. 소비자 혜택이라고 하지만 필요한만큼 제값주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시장교란 행위들에 대해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20 01:38
그냥 기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거죠. 할인은 말그대로 할인이고, +1의 경우 더 사면 깎아주는거구요.
과자 1500원짜리 원가 500원에 이익 1000원이라 치면, 1개 사면 천원 버는거 2+1해서 3개 사도록 유도하면 1개씩 3개 팔았을 때의 이익 3000원 대신에 1500원만 벌겠다는 말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나 비도덕적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씩이나 되는건가요. 속여서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다 공지 되어있는데 소비자가 본인 한계효용에 맞춰서 1개를 사든, 3개를 사든 선택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0/06/21 01:31
개별적 판매가 아닌 기업전체의 판매수량을 놓고볼때는 할인판매로 인한 박한 이윤을 상쇄하기 위해 낱개단위 구매자에게 대폭마진을 전가시키는 구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선 제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21 01:44
그렇게 따지자면 애초에 기업재량에 의한 가격책정부터가 소비자에게 기업의 마진을 전가시키는 구조라고해도 틀린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면 그냥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것 같아요.
20/06/20 02:09
왜 모든 법령에 [180석]이 소환될까요? 총선 이전에 했어도 [180석], 여야가 합의했어도 [180석], 지난 정부에 했어도 [180석]... 다음 정권에서도 [180석] 얘기 하실런지... [이명박그네] 소환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걸 보니, 이번에 선거조작 차이나게이트 얘기로도 확실히 느꼈지만, 정치는 종교네요.
20/06/20 02:27
+조선일보 까는 글에 김어준 소환되는 거 보고 기시감이 들더라구요.
뭔가 했더니 친정부 커뮤에서 정의연 비판 기사에 미통당 소환하던 50대 진보 대학교 아재들과 판박이었습니다.. 정말 논리 회로가 한 치의 다름 없이 똑같더라구요. 미워하면 닮는다더니, 정말인가봐요.
20/06/20 02:26
한경 기자 뿌듯하겠어요.
비닐, 플라스틱 같은 오염원을 줄여보자는 것이 취지인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아예 공론의 장에 입장도 못해보고 광기 비슷한 혐오만 양산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뭡니까?
20/06/20 04:27
잘 설명된 내용인듯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leejangkyou/posts/3090499637660133 "낱개판매만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미리 묶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테이프 등으로 묶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단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판매장에서 추가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만이 금지될 뿐이다. 가격과도 아무 관계없다. 어차피 낱개가격조차 자율화되어 있다. 일부 품목에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일뿐 그것보다 싸게 팔거나 더 비싸게 팔아도 아무 문제없다. 즉 낱개로 팔거나 제조사에서 묶은대로 팔되, 일정수량 이상 사면 할인해주는 것도 아무 문제없다. 일정수량 이상이면 개별 단가 자체를 싸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0/06/20 07:58
해당 SNS글에 레퍼런스는 있나요? 아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조사에서 묶음으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여 SNS 내용과 정면 충돌합니다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자체가 단위 제품으로써,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에도 본문 링크된 기사에서도 환경부 측에서 “제조·유통업체와 협의해 재포장이 아닌 다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제조사를 건드리겠다는 내용으로도 간접 확인되구요.
20/06/20 14:20
"재포장이 아닌 다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편의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겠죠. 편의점에서 1+1 할인하게 되면 그냥 관련 제품 두 개 들고 가면 포스기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두 개의 제품을 하나로 포장해서 팔지는 않으니까요.
20/06/20 07:00
까고싶으면 뭘 해도 깐다는게 이해가 되네요.
유게를 보니 과거부터 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데, 이걸 이런식으로 돌려까다니...
20/06/20 07:01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하나사면 하나 더 살 때 xx% 할인 (buy 1 get 1 xx% off),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굉장히 흔하죠. xx%는 50%에서 100% (1+1) 까지 다양합니다. 마트도 프로모션을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부담도 안 주죠. 익숙해지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프로모션할 때 테이프 붙이는 것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점주들 부려서 하는 건데 없어지는 건 마트 갑질 예방 차원에서도 찬성입니다.
20/06/20 07:53
라면, 햇반, 대용량과자(XX파이 등), XX깡 세트
이렇게 마트에서 자체 묶음 하는 것 외에, 아예 공장에서 묶음으로 싸게 나오는 제품들... 낱개로도 팔고, 덩어리로 사면 싸게 파는 것들에 대해서 팔지 말라고 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마트에서 2차 묶음은 테이핑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테이핑은 허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1+1, 2+1은 크게 제약이 없을 듯 합니다. 오히려 기존에 손쉽게 사던 5개들이 라면 포장같은 것들이 철퇴를 맞겠죠.
20/06/20 08:30
라면은 4개사면 1개 추가! 이런식인데 이거 그냥 상술이고 비닐포장만 늘어나는 거 아닌지요?
5개 얼마. 이렇게 팔라는 거 같아요. 추가비닐포장도 하지 말고요. 비닐 줄이는 규제 방향 맞다고 봅니다.
20/06/20 11:15
(수정됨) 이런 법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서 질응답도 봐야 하는데 질응답에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포장, 종합 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면 5개들이, 햇반 8개들이 같은 것들은 제조사에서 이미 '종합제품'으로 제조되어서 나오고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죠.
같은 문서에 종합제품이 정의되어 있는데 종합제품 : 같은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입니다. 라면 5개들이 같은 것이죠.
20/06/20 12:13
가이드라인이 참 엉성하게 써져 있군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kong38&logNo=22073838565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위와 같은 것 보시면 우유 900ml짜리 1+1이라고 써놓고 4000원 남짓에 파는 것도 바코드도 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파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재포장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으로 나와있거든요. 아래 링크 보시죠.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라고, 우유 2팩 묶은 사진이 있는데 멀쩡히 묶여진 포장에도 바코드가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222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질응답에서 바코드 존재/통상판매의 경우 재포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 사례는 종합상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인데도 왜 재포장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저건 재포장으로 규제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사례라고 써진 것만 보면 재포장으로 규제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20 13:57
(수정됨) 1. "포장방법에 기준에 따른" 이 부분을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에 있어서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도 기준입니다. 과대포장 방지죠.
2. 저 포장지를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법에서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느냐, 매장-혹은 대리점-에서 "바코드 붙여서" 만들었느냐. 이 차이일 수도 있겠죠. 포장 방법에 따른 기준을 맞춰서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재포장-과대포장-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니 말이죠. 3. 말씀하신 사진에서 포장지 속에 들어 있는 우유의 종류나 수량이 그때그때 바뀌어서 "통상적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말씀하신 사진이 어떤 이유로 이번 법을 어긴 사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4. 말씀하신대로 제시된 가이드 라인을 어겼느냐 판단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개별 적용 사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이미 "종합제품"이 제시되어 있는데, 종합 제품에 속하는 라면 "세트"가 못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말조차 없는 법이고요.(그래서 설사 묶음을 팔지 못하더라도 라면 5개 들고 가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몇 제품은 잘못 적용된 법률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유-예를 들어 통상 적용이라는 말을 특별 할인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던지 같은-에 의해서 못 팔 수 있지만, 법만 보면 언급하시는 묶음 제품 못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5. 질의응답에 있는 다음 말을 보면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며,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됨"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맥주 검색해보면 한 캔보다 맥주 6개 상자 포장이 쌉니다. 그런데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의 취지를 완전히 살리자면 라면 묶음 포장 없애고 라면 5개 들고 가면 할인되게 하는 것이 맞겠으나, 적당한 포장이라면 "통상적 판매"라는 말로 적당히 인정해주려는 목적도 보입니다.
20/06/20 14:24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참 엉성하게 써져 있군요.]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저따위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이드는 쓰면 안 돼요. 당장 가이드랑 법령을 봐도 뭐가 맞는지, 왜 위 상품이 지적받았는지 (해당 가이드를 옹호하시는) 나의규칙님 조차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20/06/20 14:32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도 자료입니다... 님이 보시고 계신 사진이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그 보도 자료에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업체들이 준비 못한다 라고 해서 유예 기간이 생기는 과정이고요. 유예 기간을 3개월 하냐 1년 하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혼란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던 것을 굳이 하는데 혼란이 없을 수가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죠. 공무원들도 서로 해석이 다른데.. 혼란은 당연한 것이고 그 혼란은 욕 먹어야죠. 그런데 님께서 하신 주장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참 엉성하게 써져 있군요.]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가 아닌 "판매 못한다"였기 때문에 몇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20/06/20 15:10
말씀하신대로 최초 댓글은 [판매 못한다던데], 가 맞지만, 두 번째 댓글부터는 나의규칙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기이드라인이 (또는 보도자료기) 멍청하게 써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판매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다] 입니다. 왜 모르냐구요? 가이드라인 (또는 보도자료) 내용이 부실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20/06/20 08:27
여기가 할인을 환경부가 막는다는 대한민국인가요?
환경부가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환경부에 그런 권한이 있기는 있나요?
20/06/20 08:37
(수정됨) 없죠...아마 할인막는 그런 거였으면 관할부서가 너님 나와 싸울래요 이러죠...이건 관료제 특성상 권한 침해하면 싸우는건 어느 나라나 똑같기때문에...
아니면 관할부서와 협의가 되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할인을 막는게 아니라 할인한다시고 또 포장 하지 마라는거에 가까운건데요...
20/06/20 11:05
(수정됨) 제조사에서 한 세트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가능입니다. 맥주 + 맥주잔 이렇게 세트의 종합제품이 될테고 포장 기준에 따른 포장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 - 다른 기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기사의 말대로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포장 아예 금지하는 법도 아니고 현실을 감안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20/06/20 13:38
환경부 보도자료 보시면 제조사에서 한 세트로 만들어져 나온것을 재포장사례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2221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20/06/20 10:53
근데 진짜 기사 너무한거 같아요. 환경부가 포장규제한다는 걸 할인규제라고 포장해서 저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정말 언론 너무함..
20/06/20 12:05
포장한거 또 포장해서 쓰레기만드는짓 하지말라
과대포장해서 쓸데없이 큰 쓰레기 만들지말라 도대체 여기서 잘못된게 뭘까요 우리나라 땅 좁아요 쓰레기매립 어디다할겁니까 이제...
20/06/20 12:10
이 규제의 의도는 재포장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약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지의 헛소리에 낚인 분들 많아 보이구요. 정부에서는 규제를 할 거면 이 규제가 노리는 바가 뭐다 라는걸 설명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의 목적과 부작용에 포커스를 맞추어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두리뭉실하게 발표하고나면(즉,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적대 세력 또는 비난세력에게 건수만 주게 되지요. 또 쓰잘데 없는 논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도 증가도 덤이구요. 특히나 '규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건 일단 악의 축으로 여겨지는 단어인데 결국 규제를 추가하려면 좀 더 목적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와 설명을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6/20 20:07
크크. 조금 늦게 와서 이 글 확인해보는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희극이긴 하네요. 좀 씁쓸한 희극. 딱 봐도 자극적으로 타이틀 뽑은 기사가 의심되면, 잠깐 피카츄 배 만지고 한번 더 알아봐도 될텐데... 깔만한게 생겼다 싶으면 온갖 키워드들 등장하면서 파이어 나는게 재밌네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꺼라는 생각이 드는건 안타까운 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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