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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9 01:52:58
Name 가라한
Subject 쇼킹한 조주빈 여아 살해 모의 관련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KzBJc

넷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싶었는데, 청원 링크 들어가니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 보도들이 링크 되어 있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99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2713218092865

와 이건 정말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0여년 가까이 지옥같은 생활을 하셨을 청원자 분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고, 이 번 청원을 통해서 이제는 평범한 삶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신상 공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제도적 개선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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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공익근무요원과 살해모의를 한 여아의 엄마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9년째, 살해협박으로부터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는 한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잘못된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글 올립니다.

박사방의 회원이자, 개인 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담임을 했던 저희 반 제자입니다. 평소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못하던 그 학생은 담임인 저에게 상담을 자주 요청했었고 저는 진심어린 태도로 대화를 하고 칭찬과 격려도 해주며 여러 차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에게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저에 대한 증오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를 비롯한 사이버 세상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무섭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같은 반에 저와 그 학생을 같이 두긴 위험하다고 하여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한 이후에도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모두 난도질 하고 제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고 제 얼굴에 스테이플러로 심을 박아 저희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요 아파트 복도에 빨간 색 글씨로 제 주민번호와 가족의 주민번호, 그리고 ‘I Kill You’ 등 크게 낙서를 하고 가는 건 기본이고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가는 등 물리적, 정신적 협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저인 것처럼 글을 쓰거나 제가 없애버린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저에게 오는 메일을 확인하며 제가 어디서 무얼 샀는지 또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모두 쉽게 알아냈고 저의 지인에게 온 메일을 읽고 저인척 하며 답신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또한 문자와 전화와 음성메시지와 메일 등을 통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과 협박과 잔인한 말을 들으며 저는 불을 끄고는 잠을 들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오는 모든 연락과 접촉시도를 무시도 해봤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그 당시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제 지인보다도 먼저 제 번호를 알아내어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살살 달래도 보고, 전화가 오면 손을 벌벌 떨며 통화도 해줘보고, 만나달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도 만나 주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였고 고통과 불안을 참다 못해 그 사람을 고소하게 되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을 하게 되었지만 수감 중에도 계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 것조차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했고 하루 전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근무하는 학교도 바꾸었고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 두 번째 개명을 하였고 개명한 이름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주민번호도 6개월에 걸쳐 심의를 받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르겠지 못 찾아내겠지 하면서 5개월이 지났을 즈음.... 아파트 우체통에 새로운 저의 주민번호와 딸 아이의 주민 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소름끼치는 글씨체를 여기서 또 보게 되다니...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 절망하고 또 절망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뛰어댕길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네’ ‘오늘 네 딸 진료 보는 날이지?’ ‘니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 기대해’ 등 너무나 익숙하지만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협박이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400만원을 주고 조주빈과 살해모의를 했다니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맘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할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출소를 하자마자 구청에 복무를 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요. 60년 넘게 잘 살아오던 저희 부모님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었고 평생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면서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서 또 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조주빈 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주세요. 제가 고소를 할 때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썼다는 사실을 강모씨가 조회를 하고서 분노하여 이걸로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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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닷
20/03/29 01:5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너무 어이가없네요. 아니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은놈이 공익이되어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할수있다니..
진짜 공무원 사회는 개판입니다.
마파두부
20/03/29 02:0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건 살처분해서 사료나 비료로 썼으면 좋겠네요.
이게 인간입니까?
어니닷
20/03/29 02:05
수정 아이콘
예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생했던게 생각나네요.
진짜 이놈의 찌질이 머저리놈들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20/03/29 02:08
수정 아이콘
저나 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런일이 생긴다면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죽이고 감옥갔다 오는게 더 낫겠네요.
키리기리
20/03/29 0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익요원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 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배치됬다???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한 시스탬에도 문제가 크다 봅니다.

전과자 공익 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은 시스탬도 문제고,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게 만든(방관한) 담당 공무원도 꼭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Jon Snow
20/03/29 02:24
수정 아이콘
와 이건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잰지흔
20/03/29 02:25
수정 아이콘
어떻게 선생님한테 협박을 하죠
VictoryFood
20/03/29 02:26
수정 아이콘
전과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범죄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곳까지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Et Cetera
20/03/29 02:29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놈을 구청에 갖다놓는건 진짜 뭔 말도안되는 짓인지...
Lord of Cinder
20/03/29 02:30
수정 아이콘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근본적으로 공익한테 각종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를 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물론 공익에게 아이디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쓰는 거겠지만... 담당 공무원들 징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VictoryFood
20/03/29 02:58
수정 아이콘
아이디를 준 공무원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겠군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야 권한 관리를 제대로 하겠죠.
완성형폭풍저그
20/03/29 05:43
수정 아이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공무원 업무 보조라서 공무원이 아이디를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로그인 한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시스템일거에요.
공익이 업무를 보는데 옆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업무 보조하라고 보낸 공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없는 것보다 못할테니까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건 매우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손글씨
20/03/29 08:24
수정 아이콘
공무원 계정을 공익이 사용해서 업무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규정상 타인에게 행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공익에게 권한 부여하고 공익이 자신의 계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거죠.
이쥴레이
20/03/29 09:00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정보관리하는 기관이던 업체던 내부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감독도 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매달 관리자가 사용자들 로그항목등도 점검해야되는데 안한거죠. 관리근무태만 입니다. 작은 기업체들도 하는걸 공공기관에서 전혀 안한거죠.
20/03/29 12:18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공익이 개인정보 검색하는건 막아야한다고 생각해요
Rapunzel
20/03/29 02:31
수정 아이콘
세상에 끔찍하고 무섭네요. 이런 쓰레기들 한테는 무기징역도 약한 처벌이라고 느낍니다.
knock knock
20/03/29 02:35
수정 아이콘
이런게 가능한가요....
탐나는도다
20/03/29 02:42
수정 아이콘
이 모든일이 가능케 한 시스템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어쩜 이런 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렇게 될때까지
방치했던 걸까요?
한국의 법과 시스템이 미친놈들에게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놈이 더 나쁜짓을 마음껏 하게 방치한게 아닌가요 예비 중범죄자의 많은 시그널에도 전혀 관리되기는 커녕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가능하도록 사회가 도운 꼴이 됐네요
그리고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 다음 죄를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칠수있는 경험밖에 안주는것같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일상과 권리를 침해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20/03/29 02:43
수정 아이콘
제대로 읽질 못하겠네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 도대체가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 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20/03/29 02:48
수정 아이콘
두렵고 슬프고 너무 화가 나네요. 더 고통 이루 말로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ㅠㅠ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사실 수 있길. 저 협박 스토커는 천벌을 받길.
20/03/29 02:49
수정 아이콘
반에서 부적응하는 학생 있어서 신경써서 도와줬더니 그걸 이성적 관심으로 착각하고
스토커로 변신하는건 과장된 픽션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사라면 이런 얘기 봤을 때 '역시 문제 있는 학생들 개개인 구제하려고 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안 들수가 없겠죠.

다만 마지막에 저게 박사방 전원의 신상공개로 이어지는 단계는 생략되어 있네요.
20/03/29 14:1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네요.
개인정보보호나 범죄자 처벌강화에 관한 결말일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원 신상공개가 되었네요.
박무석
20/03/29 0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news1.kr/articles/?3888469

법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지자체는 전과 여부 같은건 모르는 채로 받은거고,
병무청은 법에 전해진 징역 기간이 미달되니 재복무 시키고...
20/03/29 02:53
수정 아이콘
와 이거 임팩트가 너무 커서.... 여태 봤던 범죄 중에 순위권을 달리는....손에 꼽는 충격이네요. n번방 관련한 사건을 하나로 쳤을때 말이죠
키리기리
20/03/29 0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이 나라와 무능히고 생각없는 공무원들도 미친겁니다.
20/03/29 03:40
수정 아이콘
징역을 살면 군복무에서 제외인줄 알았는데 공익근무를 하나보네요???
구밀복검
20/03/29 04:05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1.kr/articles/?3888469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기소된 강씨는 같은 해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1년6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처리되지만 강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라고 합니다.
구밀복검
20/03/29 04:04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dyars/220847564446?viewType=pc

유사 사례로 7년 전 교사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죠.
공안9과
20/03/29 08:07
수정 아이콘
아... 피꺼솟 ;;
HYNN'S Ryan
20/03/29 04:08
수정 아이콘
요즘 정말 매일매일이 환상적이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0/03/29 04:15
수정 아이콘
아니 저런 놈한테 구청복무는 뭔 미친짓이며, 공익의 레벨에서 개인정보를 저렇게 뺄수 있나요?
권한이 없는데 저짓을 한거면 관련 공무원까지 관리소홀로 모가지를 쳐야죠.
진짜 상상이상의 미친놈들인데 사회 나와서 막장인생 상태에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군요.
달과별
20/03/29 04:19
수정 아이콘
확실히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쇼킹한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폭력도 같은 이유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임이라는 대응이라도 하지만 공익은 상대적으로 잃을게 없으니 계속 될겁니다. 최소한 공익을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이 없는 직책에만 배정하거나, 아예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따라 없애야 됩니다.
모그리
20/03/29 04:22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진짜
20/03/29 04:38
수정 아이콘
저 공익은 이미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살해와 협박 스토킹 처벌이 너무 약해서 결국 악마화가 됐네요.
스토킹범이 개인정보 조회할 수 있는 공익까지 됐으니 시스템의 구멍이 너무 컸네요. 여성들이 더욱 난리칠만 합니다, 이정도면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죠.
남성인권위
20/03/29 05:20
수정 아이콘
공노비로 젊은 남자들을 부려먹으려는 국가의 아집이 이런 결과를 낳았군요. 이 참에 공익 제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WHO 권고는 따라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로 쓰면서 왜 ILO의 공익 폐지 권고는 쌩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일본에 강제 징용 피해 반성 운운하죠.
supernova
20/03/29 05:21
수정 아이콘
정말 끔찍하네요. 스토킹 관련 법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듯합니다. 유해사이트 검열때부터 느꼈지만 개인정보를 볼 권한 제한이 얼마나 잘 돼있나 싶네요.
kartagra
20/03/29 05:34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헬조선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인 느낌이네요.

1. 미성년자에게 매우매우 관대한 처벌
2. 개인정보를 공공재 수준으로 생각하는 문제
3. 공익

잘하면 1번에서 끊길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가 그게 안되서 공익이라는 시너지와 조합되니 말도안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지좀 말고, 공익은 걍 폐지하든가 주요정보 접근권한은 아예 막아버려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당연히 공익도 그럴 것 같은데, 군대에서 간부 아디 걍 병사한테 주고 일하라 하는, 자기 지위에 안맞는 일을 시키는 너무나 널리 퍼진 사소한(?) 관행같은것도 싹 없어져야 정상같아요. 저만 해도 군대에서 심심하면 소령,중령 아이디가지고 문서 기안하고 별짓을 다했는데 공무원쪽도 안봐도 뻔할 것 같은데, 말로만 안시킨다 안시킨다 하지말고 아예 공익자체를 폐지하든가 리얼 딱 잡무만 시키든가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감별사
20/03/29 05:39
수정 아이콘
....어휴 끔찍하네요...
껀후이
20/03/29 06:00
수정 아이콘
와 저러고 어떻게 삽니까...
정신병 안 걸린게 신기할 정도네요...ㅠㅠ
오럽이
20/03/29 06:58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 끔찍한 범죄네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네요 진짜..
고작 1년2개월 이라니..
진산월(陳山月)
20/03/29 07:19
수정 아이콘
정말 끔찍하네요.
저 여성분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관료들의 무책임은 해도 너무합니다.

유게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강간사건의 판결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정말 판사나 힘있는 자들이 직접 당해봐야 해결이 될까요...

예전에 울분에 차 사적제재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제가 부모라면 저자를 때려 죽이려 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앙몬드
20/03/29 07:28
수정 아이콘
스토킹으로 징역산놈 구청에 넣어놓은건 어처구니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스템 탓만 하는것도 좀 아닌듯 한데요.
저런놈은 구청공익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알아냈을텐데 그냥 저놈이 완전히 미친놈인거지
좌종당
20/03/29 07:37
수정 아이콘
처벌이 해도해도 너무하게 관대해요
뭔 1년2개월 살고나오지
20/03/29 07:5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03655

기사대로라면, 병무청측에서 지자체에 범죄관련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가 아이러니하네요..) 공익들이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배치되는 것은 비단 해당 지자체만의 일은 아닌듯하니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피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네요.
쵸코하임
20/03/29 08:23
수정 아이콘
아 피꺼솟 빡치네요
1등급 저지방 우유
20/03/29 08:50
수정 아이콘
범죄자에게 갱생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그런걸 신경써주는건 좋아요
하지만 피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것보다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확실히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합니다
20/03/29 09:17
수정 아이콘
와, 그레이트 쓰레기였네.
저런 놈은 광장에 효수하고 싶을 정도네요.
20/03/29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계층방정
20/03/29 1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곧 교도소를 증축해야 한다는 건데 그것부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는 교도소도 다른 동네로 옮겨달라고 하고, 교도소 온다고 하면 극렬 반대로 무산시키는 일이 흔한데 증축이라면 터 찾기조차도 난감할 테고요. 관련 사건인 n번방 범죄도 저거 본 사람 다 교도소 보내면 교도소가 터져나가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봤었고요.
이라세오날
20/03/29 09:44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효과가 양적으로 나오면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음적으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양 자체가 많으면 그 관리도 더 엄중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저런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밤톨이^^
20/03/29 09:49
수정 아이콘
진심 읽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20/03/29 10:10
수정 아이콘
저런건 교화도 안될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무섭네요.
고거슨
20/03/29 10:36
수정 아이콘
집유기간에 술집에서 사람 때려죽인 놈이나
집유기간에 고담방 운영한 와치맨이나
본문의 싸이코같이 갱생의 여지가 없고 범죄를 천직으로 삼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구적인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고 힘들다면 전자발찌 이상의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엄벌을 내려 4년형 나오겠죠.
20/03/29 10:38
수정 아이콘
저 개인주의 공공재가 역설적으로 치한 1등 국가를 만들기도 하는거라 참 어렵네요

그나저나 저는 얼마전 고등학교 은사님 찾고 싶어서 백방으로 구글링 해봤는데 전혀 못찾겠던데...

교육청에 선생님 성함 입력하면 선생님이 동의할 경우에만 연락이 가고 선생님께 연락이 닿았는지 유무는 안 알려준다고 해서 개인정보 잘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노비
20/03/29 10:56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로 실화입니까.
영화에서봐도 저게 말이되냐고 할정도인데..
BlackPink
20/03/29 11:48
수정 아이콘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20/03/29 12:51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경험하는 경우는 제법 많습니다. 그 때 그 학생이 저 정도의 정신병자는 아니었던 것이 이제와선 고마울 줄이야...
20/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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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찐따가 학창시절 선생님 짝사랑하면서 정신병까지 왔네
고분자
20/03/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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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정말 무섭네요
망개떡
20/03/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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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분 뿐만아니라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바꿀정도면ㅜㅜ딸을 이용해 끔찍하게 협박하고..온가족이 지옥에 있는 느낌이었을것 같습니다.읽는동안 가슴아프고 안타깝더군요.고작 1년 2개월 처벌이 말이됩니까.처벌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는 것도 무섭네요.
n번방에 성착취 뿐만아니라 살해협박, 사기 등 정말 많은 범죄들이 얽혀있네요.
happybirdday
20/03/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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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네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에 대한 입법 활동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라
20/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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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사의 개인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막아야합니다. 왜 자꾸 개인번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3/29 23:22
수정 아이콘
정말 제발 피해자들 보호부터 공권력이 완벽하게, 조금은 과해도 되니 잘 보호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외국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슈 때 남성과 여성을 아예 철저하게 거리를 분리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이 없으면 법제를 만들어서라도 피해자의 보호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의 빈자리는 결국 사적 폭력이 들어설 여지를 줍니다. 저런 경우 결코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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