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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0 22:45:07
Name 잇튼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57950
Subject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예비시험 도입
정치 태그를 달지 일반 태그를 달지 상당히 고민했는데, 사안 자체는 정당과 관계없는 일이니 일단 일반 태그를 달았습니다.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 그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던 로스쿨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군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한다면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안은 로스쿨이 가진 많은 문제점, 즉 불투명한 입시 제도나, 너무 많은 비용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들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접근을 막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안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시 예전의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당장 학부생 입장에서 예비 시험과 로스쿨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지요.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성 및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같은 의견을 묻는다면, 법조인은 아니나 다소 유사한 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또 통과된다면 반드시 예비 시험에 응시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자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죠.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대부분 몰각되므로, 지금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졸업한 변호사들 또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는바, 이성적으로는 통과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본 법안은 꼴랑 '발의' 수준이므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한 설레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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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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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몰락은 확정이네요.합격률50도 못 넘기는 곳 많던데 위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갈까싶습니다.
19/1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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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파급효과를 생각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비시험도 정원제로 인원을 한정하면 큰 변화는 없을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펠릭스30세(무직)
19/1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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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쳐다보지도 못할 부잣집, 권력자집 자제분들?

판검사는 몰라도 솔직히 로펌에서 실력이 중요합니까 전관과 아빠 백이 중요하지.
센터내꼬야
19/12/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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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엔 사실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고, 로스쿨을 할거면 변호사 숫자나 늘렸으면 좋겠눈데 그거는 잘 안하는데 예비시험 하면 더 줄어들거라 (아닐 수도 있지만) 안했으면 하네요.
19/12/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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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엣분 말대로 이거 통과하면 지방 로스쿨은 전부 나가리 판인데..
VictoryFood
19/12/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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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할거면 그냥 로스쿨 폐지하고 법대-사시 로 돌아가야죠.
사악군
19/12/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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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은 이상한 제도죠.

예비시험이 변시보다 어렵다 ㅡ ? 주객전도
쉽다 ㅡ 왜 그냥 변시를 보면 안되는지? 그럼 필터는 하나로 족한건데.

뭣보다 사법연수원이 없어진 지금 로스쿨기간 동안 연수를 쌓고 변시를 통과해도 트레이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시험만 보고 변시를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CapitalismHO
19/1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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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로스쿨에 대해서 딱히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닌지라 유지해도 괜찮고 사시라고 나쁘다고 생각안하는데 이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사시로 돌아가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로스쿨이 무슨 의미죠? 상위권 로스쿨만 인맥형성의 장소로 남겠군요.
Lord of Cinder
19/12/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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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입장에서 둘 중에서 예비시험을 명백히 선호할 정도가 되면 억지로 제도적으로 로스쿨을 보호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로스쿨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간 드러난 많은 단점들이 개선된 바는 거의 없으며,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변호사시험으로 인한 제2의 고시학원화이니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로스쿨 편을 들어주자면 로스쿨이 이렇게 된 건 로스쿨 도입취지와는 달리 결국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고 뭐 하는 말을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애초에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정치인들이 갈아입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12/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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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실 예비시험 제도가 생기느니 예전 사시+연수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통과자에 대해 민재실 형재실 등의 수업을 듣도록 해주자(연수원과 비슷?)는 주장이 있네요
유료도로당
19/12/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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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pt21.com/freedom/83609#3733253
예전에 비슷한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물론 본문 마지막줄에도 언급하셨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밀거나, 혹은 여당이 정부와 연계해서 발의했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단순 국회의원의 허무맹랑한 '발의'수준에서 열을 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의미 없고 에너지 낭비죠.

이 법안은 로스쿨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안이라서 특히나 정부가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여당과 연계해서 밀고있는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게 허무맹랑한 안이고, 그냥 어차피 폐기될거라고 생각하고 낸 법안으로 보입니다.
19/12/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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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을 학부생들이 더 선호할 것 같다는 것은 명백히 제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몇몇의 아웃라이어들이 학부 2~3학년때에 예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소년급제를 하고, 로스쿨 등은 그런 테크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루트로 취급받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19/12/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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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실.. 로스쿨 제도를 만든 정권이 어디인지, 그 정권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로스쿨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바인랜드
19/12/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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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로스쿨은 비싸고 효율 안좋은 고시학원이죠.
폐지된 법대ㅡ로스쿨 테크트리 타고 있는 입장에서
수업이 나아졌다고 하면 글쎄요.

전 고시+연수원방식이 더 나은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도 선발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전제로요.
마술사얀03
19/12/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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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을 원하는 입장에서 이 예비변시가 사시부활로 가는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웃음대법관
19/12/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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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사법시험으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그냥 허무맹랑한 '안'에 불과합니다.
피해망상
19/12/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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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로스쿨 자체가 왜 도입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법체계에 맞는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것 같지도 않아...
19/12/10 23:42
수정 아이콘
저랑 똑같은 입장이시네요.
19/12/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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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권 or 여야 가 바뀌면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19/12/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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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은 말 그대로 발의안일 뿐이라..
사랑하는 오늘
19/12/11 00:35
수정 아이콘
예비시험 도입은 일본을 벤치마킹하는건데, 그렇게되면 로스쿨 폭망 시작이죠. 솔직히 누가 로스쿨 가겠습니까? 예비시험치지... 일본은 현재 로스쿨 폭망 상태고, 머리 좋은 애들은 예비시험으로 가는 상태죠.
시니스터
19/12/11 00:58
수정 아이콘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됩니더
표저가
19/12/11 0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과될리가 없죠.. 예전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나은점이 많은것도 아니고.. 사시 폐해때문에 도입한 로스쿨 제도인데 예시도입하면 일본꼴 밟는거나 똑같은거라..
물론 고시낭인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에서의 낮은 합격률로 인한 변호사수 통제로 사시랑 똑같아져 가는건 부정할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죠. 예시도입이 아니라요.
루트에리노
19/12/11 01:2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의 사시 시절 "한방에 인생역전" 판타지가 만들어낸 이상한 개정안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트랙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쳐도 별로 수임하고 싶진 않을거 같아요.
이정재
19/12/11 01:21
수정 아이콘
여야가 바뀐다고 바뀔제도였으면 이전정권에서 바뀌었겠죠
정치인 자식쯤 되는사람이면 여야할것없이 로스쿨로 득을 볼테니 냅두는걸꺼고
타르튀프
19/12/11 02:38
수정 아이콘
발의안 자체는 정치인들의 흔한 표 받기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발의한 내용 보면 현실성 없는 내용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와 별개로, 과연 예비시험 도입이 타당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선, 로스쿨 시스템과 예비시험을 병행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우수한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몰리면서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굳이 옆나라에 좋은 반면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기는 한데, 예비시험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형태의 시험 한 방형 인재 선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인재들이 책과 씨름하며 기약 없는 시험에 몇 년씩 올인하기보다는 빨리 기업이나 기관으로 진출해서 사회 경험을 쌓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건 제가 수험생일 때 달달 암기한 지식들이 현장에서는 쓸모 없거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몇년간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 기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실력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이 중요한데, 실전은 결국 경험치나 짬이 높은 사람이 더 잘하는 법이어서, 실무 경험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단 법률 실무 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고시 제도가 제한적 역할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도 시험보다는 교육과 양성 시스템으로 제도가 바뀌어가는 추세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봅니다.
헛스윙어
19/12/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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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댓글내용에 100%동의 합니다.

이쪽 분야 아니신분이 종종 이해 못하시는게 "최소한의 기준 실력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이 중요한데, 실전은 결국 경험치나 짬이 높은 사람이 더 잘하는 법" 인것 같아요. 사실 공부순대로 좋은 변호사가 되는게 아닌지라..
표저가
19/12/1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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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체적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로스쿨 제도는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부분으로 역행하고 있어서.. 교육에 의한 양성이 아니라 결국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한 시험선발식으로 되어가고 있죠. 이러면 사시랑 다를게 뭐냐는 비판 받기 딱 좋죠. 오히려 3년에 돈 다 때려박고 시험으로 선발하니 사시보다 나을게 없다는 비판도 가능하고요.

어떤 제도를 설계했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지고 끝까지 운영해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게 현 한국 로스쿨 제도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상황이 낫다는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맥스훼인
19/12/11 04:59
수정 아이콘
사법시험 존치 테마가 사라지니 예비시험 테마로 주가 올리려는 의원들이 있는거 뿐이죠.
당위성을 차치하고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되긴 어려울겁니다. 그냥 희망사다리 이런기사 한번 나오기 위한 발의죠..
최초의인간
19/12/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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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종사자로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연수원이 사라진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실효성 있는 '실무 교육'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데, 독학으로 예비시험-변호사시험만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면 과연 이 '실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 로스쿨 제도도 변시학원화, 입시공정성 등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시험제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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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번이 로스쿨 10기였습니다. 이제 로스쿨 1기생들이 로펌에서 파트너 달 정도가 되갈텐데 로스쿨 제도가 과연 그 의도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해야지 다짜고짜 예비 제도 도입?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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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인재 양성 중이죠. 매 해 수 천 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덕분에 수임료는 싸졌고 하위 자격증 업계로 내려와 활동하는 변호사도 많아졌습니다.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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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해봤자 맨날 '수능 백프로', '사시 부활' 외치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을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세뮤얼쑤
19/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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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에게는 로스쿨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법시험을 희망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희망사다리라는 이유로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이 도입된다면
정작 수혜를 받던 가난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정재
19/12/11 11:47
수정 아이콘
예비시험은 무슨 상관 있나요?
세뮤얼쑤
19/12/11 11:53
수정 아이콘
위의 댓글들 말처럼 사실상 로스쿨제도를 무너뜨리니까요.
형식만 남겨두고 루저들만 가는 곳이 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물론 없는거 보다야 좋겠지만..)
이정재
19/12/11 12:01
수정 아이콘
그래도 가고싶다는사람 발에 채일텐데요
azure.14
19/12/11 12:2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예외없이 전액장학금 나오고, 학원강의도 부족한 과목만 보충적으로 들으면 되고, 수험기간의 불확실성도 훨씬 낮죠.
비판과 개선이 필요한건 맞는데 포인트도 잘못잡고있고 해결책도 황당한거죠.
후마니무스
19/12/11 12:31
수정 아이콘
예비시험으로는 500명 정도를 뽑도 로스쿨은 현재 그대로 1500명을 뽑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합격한 2000명은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예비시험과 로스쿨 출신 누구든 300등 이내에 들면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게 동등 평가을 하는겁니다.

로스쿨생은 예비시험에 비한다면 스마트한 이미지을 잃를 수 있지만 변호사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관임과 동시에 판검사가 될 가능성은 본인의 실력에 따라 결정되고, 로스쿨 인맥역시 형성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죠.

예비시험 응시자들은 로스쿨에 비한다면 저렴한 학원 강의나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 할 가능성과
변호사가 되는(로스쿨과 합쳤을 때) 2000명 중 상위 300명이 될 실력만 키운다면 판검사가 될 가망성이 있으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거구요.

양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방 로스쿨중에서도 하위권 로스쿨은 지금보다 나빠질것도 없지 않나 합니다. (로클럭이나 검사시보 배출율은 더 줄어들테지만요.)
마술사얀03
19/12/11 13:34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인재요?
학부 4년 + 수험 최소 3년+ 연수원2년 거치는 기존 변호사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전문적이군요.
Capernaum
19/12/11 15:37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로스쿨 제도가 상당 시간 지속된

상황에서 사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진짜 수많은 연관된 피해자들에게 몹쓸짓인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죠 이럴꺼면..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1 17:40
수정 아이콘
네, 학부 4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렇게 최소 5년 보낸 사람보다 로스쿨 3년 + 실무 최소 2년 겪은 변호사가 더 낫습니다.
언제나 실무가 이론보다 우선합니다.
마술사얀03
19/12/11 17:54
수정 아이콘
로스쿨 초기야 법학부 출신이 있겠지만(많았지만), 이제 줄었을텐데 비법학부 출신도 똑같이 4년으로 치나요??
당연히 실무가 이론보다 우선하죠. 로스쿨에서 제대로 이론도 못챙기니 문제지. 학원강사 돈 갖다 바치는건 사시때나 로스쿨때나 똑같은데.
그렇게 실무 경험이 중요시되면 로스쿨에서 왜 법대출신 타분야 경험이 적은 나이어린 응시자를 우대하고 비법출신에 타분야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홀대할까요.

이제 그렇게 실무가 이론보다 우선하고 로스쿨이 그렇게 옳은 제도면 사시 부활시켜서 경쟁하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나을테니 경쟁에서도 이길게 자명한게 아닙니까?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1 18:43
수정 아이콘
무슨 법학부만 사시 자격 준 것도 아니고 학부 타령을 하십니까.
비법 출신 다수가 사시 시절에도 합격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로 잘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쪽 말씀대로라면 비법 출신 사시 합격자들은 죄다 아무것도 못하고 밀려났겠네요.

로스쿨에서 법대 출신 우대한다구요? 법대 우대 사라진지 오래됬습니다. 최상위권 법대생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구요.
어린 사람은 언제나 환영 받습니다. 어리고 머리 좋은 친구는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환영 받습니다.
요즘엔 점차 LEET 중심입니다. LEET는 PSAT과 유사합니다. 노력보다 사고능력을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냥 화내시는거네요.
실무가 이론보다 우선하고 로스쿨이 옳은 제도인데 사시를 왜 부활시켜서 경쟁합니까?
옳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맞죠.

그쪽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면
로스쿨생들에 비해 사시 출신이 우수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런 식으로 감정을 토해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토론에서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좀더 차분한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답변 달지 않겠습니다.
마술사얀03
19/12/11 18:49
수정 아이콘
아니 마지막 질문이 왜 화내는거에요?
님말씀대로 로스쿨이 사시보다 우월한 제도라면 사시 부활시켜서 로스쿨과 경쟁해도 애초에 로스쿨생이 밀릴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왜 사시 존치한다는데 단체로 시위하면서 반대하냐는 겁니다.
로스쿨이 정말 우월한 제도라면 로펌에서도 사시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을 우대할테고 시장경쟁논리에서 자연히 사시출신이 도태될텐데 왜 기를 쓰고 반대만 하냐 이말입니다.
마술사얀03
19/12/11 18:54
수정 아이콘
저는 법학과 졸업생이고, 로스쿨 도기 초입시기에 졸업 시기였습니다. 제 주위에서 로스쿨 진학한 동기나 후배도 많습니다.
졸업시기에 로스쿨 1기생들의 답안지를 직접 본 적이 있으며, 제 모교는 나름 최상위권 학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안지 작성법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작성하는 로스쿨 학생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교육과정을 직접 겪지 않았으나 로스쿨 3년간의 교육이 법학부 4년의 교육에 비해 치솟은 등록금 값에 비해 그렇게 교욱의 질이 높은지도 모르겠으며,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사시 1차와 변시가 시험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도 모르겟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 말처럼 로스쿨이 사시보다 우월하다면 경쟁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군요. 로스쿨이 그렇게 옳은 제도고 사시보다 나은 제도라면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테고, 사시출신자들과 경쟁에서 이기는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쟁구도를 만들면 안되냐는겁니다.
cienbuss
19/12/11 20:11
수정 아이콘
매번 민감한 소재라 어제 장문의 댓글 달았다가 싸우게 될까봐 글 내렸는데. 솔직히 흙수저나 하위권 학생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죠. 물론 동수저~은수저에 3~4년 내로 붙을 자신이 있는 고시적합형 사람들이나, 별 생각없이 로스쿨 있는 지방대가 아니라 비슷한 등급의 없는 대학으로 간 사람들에게 손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 현실 상 매번 로스쿨 진학 가능한 수준의 대학교는 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시 붙을 수 있는 극소수의 고졸이나 지방대 출신을 상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도 내에서 손봐야 할 곳이 많은 건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손을 보는 한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의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급과 졸업시험은 더 혹독하게, 변시 자체는 합격률을 올리거나 절대평가로 돌리는 게 맞아보이긴 한데. 입시비리만 해도 많은 비판 끝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며. 변시나 로클럭, 검찰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구조 상 부정이 개입되기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문제 있는 것처럼 후려패는 건 안 알아보고 걍 노무현이 싫어서, 본인이 고시생이라서, '청년변'이라서 그러는 걸로만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학부로스쿨에 정원 중 일정 이상은 학사편입을 하는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거나. 방통대 로스쿨,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개설 등을 더 많은 기회제공을 위해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만요.
표저가
19/12/12 01: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요즘은 다릅니다.
변시 합격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난한 애들 진입시켜놓고 결국 학원강의 못듣는 상황에서 기회균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변시 합격률 쭉쭉 떨어져서 인생 아예 망치는 경우가 많죠. 사시는 빠른 손절이 가능하니까요.
로스쿨이 도입취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안타까워요.
Justitia
19/12/12 02:39
수정 아이콘
일본과 달라서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신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을 1년간 연수원에 보냅니다.
예비시험은 과거 19대에 박영선 의원도 한번 냈었던 주제인데 그땐 예비시험 합격자를 방통대 로스쿨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는 안이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실전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맨땅에 헤딩하는 초짜 변호사가 제대로 실력을 갖출 때까지 사건을 맡길 의뢰인들은 무슨 죄인가요. 사건수임과정이 수습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겠지요.
타르튀프
19/12/12 11:20
수정 아이콘
수험준비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맨땅에 헤딩하는 초짜 변호사가 제대로 실력 갖출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비시험-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로스쿨 졸업자보다 나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기도 하구요. 예비시험 통과자들은 결국 신림동 학원에 의존해서 법을 배우는데 그들이 로스쿨 졸업자보다 나을 거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만약 예시 통과자들을 위한 연수원을 별도로 운영하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구요. 예시-연수원 시스템을 만들 바에는 누구 말대로 다 폐지하고 사시로 회귀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세상 어느 서비스직이든 초짜는 존재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선배/선임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초짜 변호사에게 맡기기 싫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경력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Justitia
19/12/12 13:46
수정 아이콘
특별히 다른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비시험-변시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니까요.
도입한다면 과거 박영선 의원안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실전에 관하여 조금 더 부연하자면, 만약 수습과정의 문제가 실전만으로 해결된다는 논리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면 애당초 로스쿨도 필요없다는 결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스쿨이 (물론 다녀본 입장에서 4년 다녔던 법대와 다를 게 무엇인가 싶긴 합니다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실무를 최소한으로는 익히는 장소인만큼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만 연수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관한 견해만 물으신다면 저도 부정적입니다. 딱 일본 꼴이 날 테니까요.
병행되던 기간(엄밀하게 말하면 법대가 사라진 09학번이 로스쿨로 진로를 바꾼 5기 이후)에서도 연수원생들은 로스쿨 입학이 사실상 어려웠던 장수생 대부분에 5회 응시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응시한 대학 재학중 합격자들 일부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났었죠. 예비시험 도입하면 똑같을 겁니다.
착한아이
19/12/12 20:36
수정 아이콘
근데 로스쿨 도입 이후에 소액소송도 그렇고 변호사 도움 받는게 예전처럼 어렵지 않아졌더라고요. 수임료도 진짜 많이 내려갔고요. 다만, 이익문제로 걸쳐 있는 각각 집단의 문제제기와 부정 입시 의혹은 문제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을 보완하고 쭉 이어져서 변호사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원이 많아지면 그 많은 인원중에서도 수준 높은 변호사들은 예전 사시때처럼 몸값높게 활동할거고, 그런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같은 사람에겐 너무 멀리 있거든요.
11회 글쓰기이벤트 참가자Le_Monde
19/12/12 22:10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노무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간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제도 자체가 결국 법조인 카르텔을 부수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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