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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2 18:42:43
Name 아름다운돌
Subject 지소미아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기자회견 질의문답
https://www3.nhk.or.jp/news/realtime/rt0001471.html?utm_int=all_contents_realtime_001


간단히 말하자면, 수출규제중인 3품목의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중인데, 내용이 판타스틱합니다.


1.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수출정책을 재검토(見直し)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TV아사히 기자의 질문

Q. 우연히 타이밍이 겹쳤다고 하셨는데, 수출관리에 대한 태도변화가 지소미아 연장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Q. 우리쪽이 수출관리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측이 지소미아와 WTO에 관한 태도를 바꿨다는 흐름은 아닌지?

- 경제산업성과 지소미아는 관계없는 일이며, 나는 지소미아 담당이 아니다. 관계없는 일이다.

또한 WTO제소는 한국측에서 한 것이므로 한국측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쪽에서 코멘트 할 일은 아니다.



Q.  여태까지 수출관리정책에 관한 것은 국내관리의 문제이므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왜 갑자기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인가?

- 과장급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화이트국제외는 일본국내의 운용상의 재검토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도 그런 성질의 회합은 가질 뜻이 없다.

- 앞으로의 대화는, 일본의 수출정책 자체에 대해 교섭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서로의 수출관리정책을 확인하며 오해가 없는지를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각자의 수출관리정책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며, 교섭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Q. 지소미아와 정말 관계가 없는가?

- 관계가 없다.



일본이 정신승리 중인거지 결국 재검토한다는 얘기고 재검토 결과를 보고 지소미아 종료시킬지 말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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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9/11/22 18:45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크크크 지소미아랑 수출규제건이랑 관련 없었음 한일 양국 정부가 같은 시각에 각국이 취할 조치를 발표할 리가 없잖습니까? 일본 공무원들 참 웃기네요. 크크크
아름다운돌
19/11/22 18:45
수정 아이콘
그러니 일본이 정신승리 중인 거죠. 만약 지들이 이겼으면 저딴 사족 달지도 않았을테구요
마약남생이
19/11/22 18:46
수정 아이콘
아무상관 없다는 걸 믿으시는 건가요..
믿는다고 쳐도....
협상이 2,3년 가면요??
그동안 지소미아 폐지안하고 어영부영 유지되는거자나요. 이걸 우리가 결정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름다운돌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아뇨 그것도 일정을 12월 31일로 못박았습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2217458070710&outlink=1
마약남생이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협상의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그냥 뇌피셜로 상상해보자면,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어정쩡하게 타결되는..
양쪽다 정신승리할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 봐요.
아름다운돌
19/11/22 18:52
수정 아이콘
네 지금도 정신승리하는것 보면 종국엔 양국 국내에 욕먹지 않을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아무상관 없다는건 일본의 정신 승리일 뿐이라고 적혀있죠.

결국 협상 일정도 받아놨고 협상 틀어질 경우 다시 지소미아를 1년동안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종료할 수 있다고 받아놓기도 했으니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마약남생이
19/11/22 18:56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 그림은 일본이 깨갱하고 화이트리스트 그대로 돌려놓고 위아더 월드 하는 것일꺼고.
제일 가능성 높은 그림은 양쪽다 정신승리하면서 유야무야되는거고.
나쁜 그림은 수출 협상이 타결안되서, 또 지소미아 종료하니 마니하는거겠죠.
제일 나쁜 그림은 미국한테 쳐맞고, 협상은 협상대로 망하고,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대로 유지하는 거겠죠.

최소한 앞의 두개정도 되길 바랍니다.
아이군
19/11/22 18:47
수정 아이콘
도대체 저 동네는....

저딴 소리 해 놓으면 나중에 협상에도 악영향 미친다는 거 모르나... 특히나 뒤에 미국있는거 다들 뻔히 아는데 저딴 소리하면
미국 기분만 드럽게 만든다는 걸 생각도 안하나...
전설덱장인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이래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그린 거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은 안바뀝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역시 밑에 쭉 달리는 글들 보니 예상대로네요 크크.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죠
마바라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재검토 결과를 보고 지소미아 종료시킬지 말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 정부가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름다운돌
19/11/22 18:49
수정 아이콘
거기에 대해 일본측도 동의를 했다고 했으니 결정할 수 있는거죠.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니 발표문에 적은거구요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종료결정이야 할수있죠. 문제는 종료시의 후환이 두려워서 조건부연장으로 튼거 아닌가요?
이걸 일본이 정신승리하고있다고 보는건 좀 이상한데요?

기존입장을 바꾼건 우리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8:52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재검토한다고 제안이 와서 그럼 재검토 결과 나올떄까지 유예할게.
대신 그 기간은 12월 31일까지야 라고 보는게 더 맞을것 같네요.
19/11/22 18: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우리는 오늘 당장종료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게 우리 입장이었죠. 근데 12월까지는 연장으로 물러섰고요.
게다가 징용판결에대해서는 여전히 국제법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있고요.

일본정신승리는 아니고, 우리가 물러선건 맞아보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8:56
수정 아이콘
일본도 재검토하지 않겠다가 일본 입장이었습니다. 재검토 하겠다고 물러선거구요.
19/11/22 18:57
수정 아이콘
일본은 국제법위반실태를 시정하지않는한 규제는 계속한다입니다.
오늘 외무상이 또한번 언급했네요.
아름다운돌
19/11/22 19:09
수정 아이콘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일본이 한 말입니다.
우린 시정한 것은 없는데, 자기들 입장에선 시정되어 간다고 판단하는거죠.
19/11/22 19:23
수정 아이콘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건 좋은일이긴한데, 가장 근본적인 입장변화(국제법위반)이 변화가 없어서 얻어낸것보다는 실이 커보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9:24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글쎄요. 어떤게 실 일까요?
우리입장에선 실은 크게없어보이는데요. 지소미아 건은 얘기안했으면 자동연장되었을테구요.
19/11/22 19:3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지소미아 종료에서 물러선것이 실이죠. 결국 종료를 하고싶어도 미국때문에 못한다는걸 보여준셈 아닌가요? 카드하나를 잃은거같은데요.
아름다운돌
19/11/22 19:34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애초에 종료선언안했으면 카드의 효력도 없었던 것인데요? 2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고 내년 11월 23일까지 중지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젠 언제든지 종료가능하다는 카드가 생긴거구요.
외교적으로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거죠. 가만있었으면 우리가 대화를 구걸해야하는 상황이었구요.
19/11/22 19:3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문제는 그 자동연장되던걸 바로 연장하지않겠다고 하던게 우리정부 아니었나요? 그게 카드죠. 근데 종료하고싶어도 미국때문에 못한다는걸 증명한꼴인데요?
지금도못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카드로쓰죠? 그때는 미국이 가만있을라구요?
아름다운돌
19/11/22 19:40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지금 미국때문에 종료안한다는건 무슨근거죠?
일본이 재검토할테니 시간을 달라고한거고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줄게라고 해석하는게 더 맞다고 보는데요?
님 말씀이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제안을해도 지소미아 종료시키는게 우리 정부가 승리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지소미아종료하고 무역제재는 그대로 가는게 승리라고 생각하세요?
19/11/22 19:4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그간 미국에서 어느정도로 압박하고 협박했는지 모르시나요? 미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얻었다고 종료를 연기한거라고보시는지?
아름다운돌
19/11/22 19:43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네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럼 님 생각엔 우리가 외교승리라면 어떻게 해야된다 생각하나요?
강제징용관련해서 숙이고 무역제재 푸는게 승리인가요?
아니면 지소미아 종료하고 무역제재를 계속 받는게 승리하는건가요?
19/11/22 19:46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말이안되죠.우리가 지소미아종료 철회조건으로 내세운건 일본의 수출규제해제입니다. 그런데 해제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일본외무상은 그간해온 말을 그대로반복했죠.

원래 우리의 요구인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것을 전혀얻지못했는데 뭐때매 알아서 지소미아종료를 철회한겁니까? 오늘아침까지도 종료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당연히 미국때문이죠.

지소미아 연장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얻어내고, 징용판결의 배상을 우리의부담 없이 일본에게서 뜯어내면 승리로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9:4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님이 생각하는 그 승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거라니까요?
연장은 안되었고, 일본은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료유예를 안했다면 결국 지소미아는 종료되고 무역제재는 계속될텐데요? 그러면 그 후엔 우리카드가 뭐있을까요?
19/11/22 19:5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오늘 종료하지 않은게 이미 일부분 연장된겁니다. 반면 일본은 앞으로 논의해보자고했을뿐이고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말을 하고있죠.

글쎄요. 딱히 우리카드가 뭐가있을지 모르겠네요. 지소미아건으로 큰형님의 심기를 너무 상하게해서말이죠.
아름다운돌
19/11/22 19:52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오늘 지소미아 종료되면 우리한테 남는게 뭐죠? 정부로선 지소미아카드로 대화로 이끌어낸거죠.
님이 말하는 큰형님의 심기를 건드리지않고 무역제재를 받기만 한다는건 더 굴욕적인데요?
지소미아를 안꺼냈으면 이런 상황도 안만들어졌을꺼구요.
19/11/22 19:55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남는게없죠. 큰형님만 엿먹이는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겁니다. 지소미아카드는 못씁니다. 미국때문에요.
아름다운돌
19/11/22 19:56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카드를 써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게 의미있는거 아닌가요? 지소미아 카드 안썼으면 강제징용 배상관련 머리숙이던지 아니면 무역제재를 받던지 둘중 하나였는데요?
19/11/22 19:5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문제는 카드하나를 써버렸다는거죠. 이번에 이거 한번으로도 미국이 이 난리를 쳤는데 지소미아 또 종료하겠다고하면 더 난리가 나겠죠.
아름다운돌
19/11/22 19:59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방금전까지 미국때매 쓰면 안되는 카드라면서요. 쓰면 안되는 카드를 써서 대화의장으로 상대를 이끌어낸것 자체가 그 카드의 의미가 있는건데요?
19/11/22 20:0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네. 써서는 안되는 카드를 써서 겨우 대화라는 작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또다시 쓸수는 없는카드라는게 문제란거죠.
아름다운돌
19/11/22 20:02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써서 안되는 카드를 써서 변화를 이끌어낸게 그 카드의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님말대로라면 어차피 못쓸카드인데, 써서 우리가 손해본건 뭔가요?
큰형님 심기를 건드려서 큰형님이 무역제재라고 했나요?
19/11/22 20:04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결국 우리는 지소미아를 중단할수없다는걸 보여준게 손해인거같네요.
대화계속한다해도 일본이 입장변화가없다면요?
그때가서 다시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할수있나요?
아름다운돌
19/11/22 20:07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종료하겠다는게 정부입장이자나요.
거기에 일본도 동의한거구요. 그리고 님말처럼 지소미아를 쓰면 안되는 카드라면 어차피 종료한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9/11/22 20:0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못했잖아요.
어차피 못하는거죠. 큰형님이 너무 싫어하셔서요.
아름다운돌
19/11/22 20:10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어차피 못쓰는거 써서 대화안한다는 상대 대화하게 만든게 이득아닌가요?
님말대로 쓰면 안되는 카드라면 정부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종료한다고 안했으면 대화조차 안했을텐데요.
19/11/22 20:1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니 제말은요. 대화로 이끌었다한들, 일본이 계속 뻗댈경우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어차피 지소미아는 우리맘대로 종료시킬수 없으니까요.
일본도 그걸 잘 알죠.
아름다운돌
19/11/22 20:12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우리나라 정부 발표는 안믿고 뇌피셜만 믿으시네요.
정부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종료도 일방적으로 할수 있다고 선포한거고 일본도 거기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19/11/22 20:13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종료도 일방적으로 할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잖아요. 미국이 하도 난리를 쳐서. 그걸말하는겁니다만.
19/11/22 20:15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당장 오늘아침까지도 종료로 유지한다던 정부가 결국 미국의 등쌀을 못이겨서 일본의 규제철회를 얻지도못한채로 연장만 해줘버렸는데, 무슨수로 또 이카드를 쓰나요.
아름다운돌
19/11/22 20:16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대화가 안되네요.
미국이 난리쳐서 그런게 아니라 일본이 재검토할테니 시간을 달라한거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고 했자나요.
님말대로 쓰면 안되는 카드라면 도대체 뭘써야하는데요?
12월 말되서 종료 못시킨다한들, 지소미아 카드 안쓴거와 동일한 결과 아닌가요?
지소미아는 연장되고 무역제재는 그대로 가는건데요.
확률을 0에서 10라도 올렸다면 그거대로 카드는 의미 있던거죠
아름다운돌
19/11/22 20:16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어차피 쓰면 안되는 카드였다면서요.
19/11/22 20:1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미국이 난리친거지 일본은 종료할테면 해라 어차피 우리는 입장의 변화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0:1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그러면 님생각을 말해보세요.
지소미아는 쓰면 안된다고 하셨으니, 지소미아 말고 뭘했어야하나요? 강제징용 판결 취소시켜요?
아니면 그냥 무역제재 당할까요?
19/11/22 20:1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안쓰는게 좋긴한데 이미 써버렸잖아요. 다시 못쓰겠죠.
아름다운돌
19/11/22 20:1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쓰면 안되는 카드라면서요. 그럼 그냥 지소미아 연장하고 무역제재 당하고 있는게 님이 바라는겁니까?
19/11/22 20:19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지금 문희상이 제의한 일명 문희상안?

한국 국민들과 양국기업의 모금으로 징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어보이네요.
아름다운돌
19/11/22 20:20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건 여전히 유효한겁니다. 지소미아 카드썼다고 무효화된게 아니에요.
지소미아 써서 저희가 손해본게 없다니까요. 쓰면 안되는 카드 써서 손해본게 뭐있나요? 지소미아 카드써서 무역제재를 더 당했나요?
19/11/22 20:2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미국이 가만있지않기때문에 못씁니다. 거듭 말하고있죠. .
19/11/22 20:2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베가 문희상안에 대해 나쁘지않은 반응을 보였다고하니 아마 그쪽으로 갈거같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0:24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지소미아카드를 써서 정부가 욕먹어야 하는게 뭔지 말해주세요.
님말대로라면 큰형님때매 쓰지못하는 카드인데, 이거 써서 일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자나요.
이것만해도 이득아닌가요? 이거 써서 무역제재를 더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19/11/22 20:2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그래봤자 일본이 계속 입장을 바꾸지않으면 그 카드를 다시 쓸수가 없다니까요? 대화로 이끌면 뭘합니까. 이전에도 대화 안했던게 아니고 강경화랑 고노랑 몇차례 만나서 회담했지만 서로 자기할말만 반복했었죠.

미국은 상원에서 민주 공화 불문 만장일치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정도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데 어떻게 또 종료하겠다고 하나요?
아름다운돌
19/11/22 20:33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지소미아 안썼으면 대화조차 안됐을거라구요.
종료 못한다 하더라도, 지소미아카드 안쓴거랑 똑같다니까요?
0에서 마이너스가 된게 아니라 0에서 0 또는 100이 될 확률이 된거에요.
지소미아 쓰면 안되는 카드라고 하셨자나요. 이거 어차피 안썼으면 님말대로 종료 못했을때 상황이랑 똑같아지는거에요. 우리가 지소미아카드 써서 손해본게 없다니까요?
19/11/22 20:34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우리는 종료를 하고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미국때문에요. 그걸 증명한게 오늘입니다.
이게 손해죠.
아름다운돌
19/11/22 20:35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네 어차피 님말대로라면 지소미아 종료 못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소미아 카드 못쓰면 종료 못하는건데요?
19/11/22 20:3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니죠. 우리맘대로 종료를 할수 있을줄알고 질러본건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올줄 우리정부도 몰랐던거죠.

미국이 왜저리 지소미아에 집착하는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0:3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님말대로라면 어차피 지소미아 쓰면 안되는 카드니 종료 못하는건 똑같은건데요..
어차피 최악은 종료못하는거니 우리입장에선 손해본게 없다고 말하는겁니다.
19/11/22 20:38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랫분
https://ppt21.com/freedom/83502#3725833
마바라님 댓글보시죠.
아름다운돌
19/11/22 20:39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 댓글이 뭐가 의미있는거죠? 어차피 지소미아 카드 못쓰는거면 우리맘대로 종료못시키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큰형님때문에 그 카드 쓰지말아야했다는게 님의견 아닌가요?
19/11/22 20:40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니죠. 첨부터 이럴줄 모르고쓴건데 미국반응이 생각외로 거칠어서 화들짝 놀란거죠.
아름다운돌
19/11/22 20:40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미국반응이 거칠어서 놀랐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거는요?
대화 안한다는 상대를 정상회담에 앉힌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19/11/22 20:4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쓰면 안되는카드인데 쓰면 먹힐줄알고 썼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까지 할줄은 몰랐던거죠 우리정부는요. 그걸 이번에 알게된거고.
19/11/22 20:43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지소미아로 어떻게 해보려던게 불가능하단걸 확인했으니 패 하나를 잃어서 손해죠.
아름다운돌
19/11/22 20:44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님이 쓰면 안되는 패라면서요.
어차피 못쓰는거 아닌가요?
19/11/22 20:4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왜 자꾸똑같은말 하시나요? 첨에는 쓰면 안되는 패인지 우리정부가 모르고 쓴거같다구요. 이해안되세요?
패를 내봐야 무슨결과가 나올지를 알죠. 지소미아카드에 부정적이었던 저조차도 미국의 저런반응은 생각못했는데요?
아름다운돌
19/11/22 20:4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써서 대화로 이끌어냈자나요.
그럼 안썼다고 칩시다.
지소미아 연장되었을거고 정상회담은 열리지도 않았을거에요.
그럼 이제 우리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냐니까요?
19/11/22 20:49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전 걍 앞서말씀드렸듯이 결국 양국합의하에 문희상안으로 가고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연장

이렇게 될걸로 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0:51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건 지소미아 카드를 쓴 이시점에도 유효한거에요.
지소미아 써서 안되는게 아니자나요?
지소미아 써서 정상회담으로 풀릴 수도 있고, 님말대로 문희상안으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 하나 만든 것만으로도 카드가 유효한거 아닌가요?
19/11/22 20:53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지소미아를 쓰나 안쓰나 저런식으로 해결될거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0:54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건 님생각이구요.
정상회담 결과 보고오셨나요?
19/11/22 20:55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어떻게될지 예상하는거야 제맘이죠.
어떻게될지 두고보면 알거구요.
아름다운돌
19/11/22 20:56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결국 지소미아를 쓰던 안쓰던 문희상 안으로 해결된다면, 지소미아를 써서 저희가 손해본건 없는거 아닌가요?
19/11/22 20:5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괜히 미국 신경만 긁었으니 그게 손해죠. 게다가 어차피 미국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해야한다는걸 증명한이상 협상테이블에서 쓸 카드도 하나 줄어든거고요.
아름다운돌
19/11/22 20:5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미국 신경 긁어서 실질적으로 손해본게 뭔가요?
미국이 경제제재라도 한답니까? 뇌피셜말고 팩트를 가져오세요.
지소미아 카드 썼고 정상회담 개최 확정되었어요. 재검토 한다고 입장 변화 일으켰구요.
여기서 우리가 손해본건요?
19/11/22 21:00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동맹국 신경긁어서 좋을게있긴한가요? 더군다나 안보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게 미국인데요?
아름다운돌
19/11/22 21:01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래서 지소미아 카드 써서 안보에 문제가 생겼나요? 주한미군 철수한데요?
왜 자꾸 뇌피셜만 가져오시는지요.
19/11/22 21:0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미국 신경건드린건 팩트인데요? 뇌피셜이라뇨.
그것자체가 손해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돌아올지는 알수없죠.
아름다운돌
19/11/22 21:05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미국 신경 건드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뭐냐니까요?
지소미아 카드로 정상회담 열리고 재검토 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팩트에요. 정상회담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님은 뇌피셜로 정상회담 해봤자 똑같을 거다, 큰형님 신경 거슬렀으니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돌아올거다. 이게 뇌피셜이죠
19/11/22 21:07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괜히 동맹국 신경건드려봤자 좋을게없다는건 뇌피셜이 아닌데요?
그리고 정상회담한다고 뭐가 달라진단건지요?
결국 징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변화는 없는데요
아름다운돌
19/11/22 21:0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좋을게 없다. 뇌피셜인데요? 좋을게 없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지소미아 카드 안쓰면 징용문제에 대한 입장변화가 생긴답니까?
19/11/22 21:11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동맹국 신경긁어서 좋을게 뭔가요? 좋은게 뭔지를 가져오셔야죠.
괜히 상대 기분만상하게하면 그게 좋은일인가요?
지소미아카드 쓰나안쓰나 똑같죠. 그래서 쓰나마나라고 한거죠.
19/11/22 21:1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을이 갑의 기분을 상하게하면 손해라는건 상식 아닌가요?
아름다운돌
19/11/22 21:13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써서 대화 만들어 냈자나요. 재검토 한다자나요.
이게 어떻게 쓰나마나한건가요?
기분상하게해서 좋다고 한적없는데요.
기분상하게해도 쓴거나 안쓴거나 우리입장에서 손해본게 없다는 얘긴데요.
손해 본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거와 손해본게 없다고 주장하시는거면 누가 증명해야할가요?
입은 피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야지, 피해를 안입었다고 증거제시하나요? 폭행으로 고소했으면 진단서를 내놔야지 폭행한적없다는걸 증명해야한다 생각하세요?
19/11/22 21:16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을이 갑의 기분을 상하게하는데 그게 손해죠. 손해가 아닐수있어요?
당장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안좋게보는 여론이 생기는것자체가 도움이안되죠.

그리고 일본의 징용문제에대한 입장변화는 전혀없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1:1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지소미아 카드를 쓰나 안쓰나 징용문제 입장변화는 마찬가지구요.
지소미아 카드를 쓴건 징용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역제재 때문인데 입장 변화를 만들어낸거자나요.
도대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손해를 입힌건지는 팩트를 못가져오시네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려면 피해입은 내역을 가져오시고 말씀하셔야죠.
19/11/22 21:19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무역제재가 징용문제랑 직결된거죠.

미국에 우리나라를 안좋게보는 여론이 생기는것자체가 피해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21:22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 피해라는게 님 뇌피셜이라니까요?
증거를 가져오시라구요. 도대체 어떤피해를 받는데요? 미국이 지소미아 썼다고 경제제재라도 한답니까?
19/11/22 21:26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아니 한미관계에 생채기가 나는것도피해죠. 보이지않는다고 피해가 아니면
법적으로 정신적피해는 왜 인정하는건가요?
형태가 보이지않는다고해서 피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결국 외교관계라는게 양국의 감정상태도 큰영향을주는데요?
아름다운돌
19/11/22 21:2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아니 그럼 미국 눈치보면서 목소리를 내는것 자체가 죄네요? 큰형님 비위거슬린 죄인가요?
앞으로 뭔 외교정책낼때 백악관 결제 받아야하나요?
무역보복 하겠다, 주한미군 빼겠다 라고 하면 고민해야죠. 일어나지도 않은일가지고 눈치보면서 목소리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19/11/22 21:32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돌 님// 지소미아같이 중대한건 미국 결재 받아야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우리나라자체가 주변국들에비해 국력이 강하지않으니 별수있나요.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일정상회담 결과 지켜보죠. 그뒤에 다시 이야기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고요.
마바라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까지 지소미아 종료시킬지 말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닌것 같아요 그건 형님이 결정하시는 듯
닭장군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원래 연장결정 안하면 종료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파기 이런게 아닙니다.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입김때매 사실상 맘대로 할수없다는게 문제겠죠
마바라
19/11/22 18:52
수정 아이콘
오늘도 연장이 가능했는데
12/31에 추가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핑계로 연장을 못할까요
이제 만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듯
사악군
19/11/22 19:15
수정 아이콘
파기안하면 자동연장하는걸로 되어있었을건데요?
닭장군
19/11/22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자동연장이었나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수있으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나 연단위로 계약하며 단위가 끝날때 연장려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파기' 같은 개념이 들어올 데는 아닌걸로 압니다.
사악군
19/11/22 19:43
수정 아이콘
해지 안하면 자동연장이었죠.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 승리겠지만
미국 무시하고 맘대로 종료 할 수가 있나요????

미국 무시가 가능 하냐 마냐가 생각 차이라 생각하는데
마빠이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오히려 머쓱한데요?
말에 사족이 길어요
결국 늬앙스가 한국이 변화하는거 같으니 재협상에 들어간다.
화이트리스트 철회하기 위해서 명분 만들기에 들어간거라 봅니다.
19/11/22 18:49
수정 아이콘
日외무상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계속 요구"(속보)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320592&sid1=100&mode=LSD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빠이
19/11/22 18:52
수정 아이콘
일단 겉으로는 저러는게 당연한거죠
당장 어제까지
[한국의 태도변화없이는 협상 자체도 없다]
이러다가 오늘 재협상 한다고 하는겁니다.
19/11/22 18:55
수정 아이콘
협상이야 기존에도 계속 했습니다.
당장 강경화랑 일본외무상인가가 단둘이 만났던게 얼마전입니다.
마빠이
19/11/22 18: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22749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 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공중전 말고 실무논의는 오랜만인거 같습니다.
마빠이
19/11/22 18:59
수정 아이콘
계녹하던 협상을 왜 일본 정부는 사족을 길게 하며 어쩌구 저쩌구 재협상한다 할까요?
결국 명분 만들기입니다.
19/11/22 19:0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일본측에서는 협상을 핑계로 자기들은 노력을 하고있다고하겠죠.
근데 한국이먼저 국제법위반을 시정해야한다고 기존입장 반복할거구요.

그랬을때 우리의 카드가 있나오?
그럼 그에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한다? 미국이 가만있을까요?
방향성
19/11/22 19:03
수정 아이콘
일본은 협상을 아예 안했습니다. 협상을 안할려고 과장급 회의를 설명회라고 바꾸면서 지하 창고에서 물한잔 안주고 한거구요.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승리 아닌가요?;
아름다운돌
19/11/22 18:49
수정 아이콘
네 사족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머쓱해진 상태죠.
마빠이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자칭 보수들 말로는 지소미아를 하는게 국익에 부합하는거다.

우리는 그 국익에 좋은 지소미아를 준연장 하는걸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었으니 보수논리로는 거저먹은거네요 흐흐
아기상어
19/11/22 18:48
수정 아이콘
우연의 일치라니!!
Lacrimosa
19/11/22 18:49
수정 아이콘
평행선이죠 뭐 이대로 갈거 같네요
아름다운돌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기한도 우리가 못박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라구요.
지르콘
19/11/22 18:49
수정 아이콘
정지와 철회의 구분도 못하고 지소미아 연장되었다고 WTO제소 철회했다는 말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정신승리인데요
우리쪽이 크게 진거같지는않네요
VictoryFood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원래 재검토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일본은 재검토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12월말에 재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유예할 건가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번엔 말 대 행동이 된겁니다.
독수리의습격
19/11/22 18:50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91122184909741

[속보] 日 아베 "한국이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


왜 기분이 나쁘지. 진짜 멕이는거 같은데
아름다운돌
19/11/22 18:51
수정 아이콘
정신 승리인거죠.
재검토가 지소미아와 관련없고 발표 시기가 일치한건 우연일 뿐이다 라는걸 보면 국내용 발언인것 같습니다.
19/11/22 18:53
수정 아이콘
정신승리가 아니죠. 오늘 바로 종료하려던 지소미아를 조건부연장으로 물러선게 우리인데요. 일본은 입장변화가 아직 안보입니다.
마빠이
19/11/22 18:54
수정 아이콘
재협상을 하는거 자체가 입장변화입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변화없이는 절대 협상도 없다는게 일본정부 스텐스였어요
19/11/22 18:56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달았습니다.
협상은 원래부터도 계속해왔어요.
하루빨리
19/11/22 18:59
수정 아이콘
협상 언제 계속해왔었나요. WTO무대에서도 우리측에서 대화좀 하자 했어도 쌩깐 측이 일본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했다가 이번에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한일 왔다갔다 하면서 겨우 협상 물꼬 튼거에요.

언론 플레이 = 협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네요.
19/11/22 19:03
수정 아이콘
강경화랑 외무상이 만난게 바로 얼마전입니다. 생각보다꾸준히 협상은 했어요. 바뀐게없어서문제지..
하루빨리
19/11/22 19:12
수정 아이콘
바로 얼마전이 제가 알기론 8월 베이징에서 있던 외교장관 회담이 끝인걸로 아는데요. 국제회의 있을때 잠시 시간내서 만나는걸 협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록슬리
19/11/22 19:19
수정 아이콘
꾸준히 만난 건 맞는데, 협상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유감이다.' 혹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면
일본이 '응 싫어.'하고 무시.... 이 것만 계속 반복되어 왔죠.
'한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등의 소리나 하면서 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이야기를 하려니 본문의 질의응답같은 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돌
19/11/22 18:59
수정 아이콘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수출정책을 재검토(見直し)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며,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는 정신승리하기 위한 멘트죠.
19/11/22 19:03
수정 아이콘
근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있다는 주장은 오늘도 반복했죠.
아름다운돌
19/11/22 19:05
수정 아이콘
그건 국내여론 의식한거죠.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와 동일한 연장선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며,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19/11/22 19:05
수정 아이콘
국내여론때문에 상대국에다 대고 그따위로 말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9:08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네 그렇게 생각하는건 본인 판단인 거니 존중은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8:55
수정 아이콘
물러서도록 만든게 일본의 재검토 입장입니다.
일본도 입장을 수출품목 재검토 하겠다라고 바꾼거고, 우리측은 그럼 재검토끝날떄까지 유예해주겠다고 한겁니다.
기한도 12월 31일로 명시한 것이구요.
덴드로븀
19/11/22 18:53
수정 아이콘
관련글 댓글화가 맞을것 같고 다들 몇시간 기다려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님 차라리 불판이라던가....크크크크 그런데 정치관련 불판이 가능하던가요?
19/11/22 19:05
수정 아이콘
개표방송 불판 생각해보면 가능할거 같아요.
조미운
19/11/22 18:56
수정 아이콘
각국의 여론을 위한 언론플레이/정신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행 상황만 보자면...
이제서야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를 미끼로 일본 규제 완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결과는 12월 31일 되어 봐야 알겠죠.

좋은 결과는 일본의 재검토 결과 수출 규제 해제 & 지소미아 연장,
현행 유지는 일본의 재검토 결과 수출 규제 유지 & 지소미아 종료,
나쁜 결과는 일본의 재검토 결과 수출 규제 유지 & 지소미아 연장이 되겠네요.

더 디테일하게는 수출 규제 완화 수준을 봐야 할꺼구요.
19/11/22 18:59
수정 아이콘
근데 수출 규제 품목(반도체)는 이미 대체 했따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외에 걸린게 많이 있나..
19/11/22 19:14
수정 아이콘
언제 또 어떤 품목으로 걸고넘어질지 모르니 규제 품목 상당수를 대체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조미운
19/11/22 19:19
수정 아이콘
대체 잘한것(불화수소)도 있고, 진행중인것도 있고, 아직 일본에 의존중인것도 많겠죠. 일방적으로 맞고 대응 못하면 수출 규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패는 만들어 두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소미아 였고, 실제로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을 매우 싫어하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 영향력이 매우 센데, 미국이 지소미아 중단을 싫어하니까 지소미아 중단 카드의 효과가 완화되긴 하네요.
방향성
19/11/22 18:58
수정 아이콘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이정도 구라를 칠정도면 일본이 많이 궁색한가 보네요.
19/11/22 18:58
수정 아이콘
평소 정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완전 갈리네요. 당연한거지만요. 일단 전 불신파라 비관적으로보긴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쌩까던 일본이 어쨌든 대화는 하자고한거니...
19/11/22 18:59
수정 아이콘
뭐 정신승리를 하든 뭘 하든 아웃풋이 잘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우메보시
19/11/22 19:00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그냥 현상유지 같습니다. 둘이 치킨게임하다가 정말 판이 엎어지게 생겼으니 시간끌기 들어간거 같아요.
하루빨리
19/11/22 19:02
수정 아이콘
상황은 현상유지 맞습니다. 양측 다 판 깨긴 싫고 일단 미국이 명분은 만들어 줬으니 기한 정해 협상해보겠다고 하는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었으니 앞으로 나갔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메보시
19/11/22 19:09
수정 아이콘
네 일단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았으니 뭐가 나올지 봐야겠군요.
19/11/22 19:09
수정 아이콘
12월 31일이란 날짜는 이미 한번 연장한 이상 아무의미 없죠.
11월 23일에 종료된다고 수없이 못밖았는데 결국 연기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17번쯤 연기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영국 EU탈퇴 연기하듯이 무제한으로 질질 끌 수 있는거죠. 네다섯 번만 연기하면 미국대통령이 바뀌는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19/11/22 19:10
수정 아이콘
우연과 필연의 우정 만화 같은 전개네요.
외교라는 것이 원래 양쪽이 이기고 지는 게임보다 반반씩 나눠갖는 것인데 일본이 그동안 지들 일방적으로 선언한거라. 이제서야 외교 좀 하려나 보네요.
이라세오날
19/11/22 19:14
수정 아이콘
일본 애들 정치 및 외교적 수사 보면 항상 쎄보이고 싶어하는데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오늘 건은 본문대로라면 그 미국 대통령 후보 이미지 박혀서 진 그 사건 같은 느낌이네요.

12월까지 한 달가량 남았는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1/22 19:16
수정 아이콘
상호간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는 결국 안 된 거죠?
아름다운돌
19/11/22 19:16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되었으면 우리의 일방적인 승리죠.
일본입장에선 절대 받을수 없는 카드였구요.
19/11/22 19:21
수정 아이콘
아직 결론 안 나고 줄다리기 하는 상황같은데....
이겼다 졌다 정신승리다 어쩐다...미리 결론 내릴필요 있나요 여지껏 지켜본 것 처럼 좀 더 지켜본 후에 얘기해도...
록슬리
19/11/22 19:2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24897

이 와중에 한일정상회담 개최 합의 속보까지 떴네요.
이거 물밑협상 엄청 해놓고 하나하나씩 오픈하는 느낌인데요...
밥도둑
19/11/22 19:36
수정 아이콘
결국 최종 결과는 이날 날것 같네요.
지금 누가 이기니 어쩌니 다 의미 없는듯.
19/11/22 19:41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까지 했으면 할만큼 했네요 진짜 지소미야 종료를 한국이 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진짜 가능한가
세로가로
19/11/22 19:29
수정 아이콘
일본의 워딩도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종료통보효력정지' 에 비하면...
악튜러스
19/11/22 19:37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같은 상황에서 누가 졌네 이겼네.
결국 각자 정신승리하고 갈등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9: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갈등이전으로 복구되는건 우리 승리라고 봅니다.
악튜러스
19/11/22 19:41
수정 아이콘
그냥 예측일뿐이긴 하지만 징용배상 문제도 포함해서 이전으로 복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하지만 각자 얻은 것만 가지고 정신승리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돌
19/11/22 19:42
수정 아이콘
만약 징용배상문제도 원상복구된다면 전 이벙부에 대한 희망을 버릴립니다.
데릴로렌츠
19/11/23 22:13
수정 아이콘
승리죠. 일본이 깽판놓고 한국이 숙이고 들어오길 바랬는데,
그게 되지 않고 원상복구면 우리 승리입니다.
솔직히 저는 협상 창구로 들어온 순간부터 승리가고 보지만 각자 생각들은 다르군요.
부모님좀그만찾아
19/11/22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일본쪽은 대화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고 양쪽에서 서로 평행선만 달리던 상황이니 대화 다시하려면 서로 우습거나 약간의 생채기는 날 수 밖에 없었죠.
대화 창구는 생겼으니 12월까지 두고보렵니다.
지소미아 무리수였다고들 하시지만 그래도 썼어야한다고 보구요. 먼저 맞았는데 가만히있음 국가 위신도 안선다고 봤구요.
그리고 지소미아보단 방위비 분담금이 더 큰 역할했다고 봅니다. 이거 지소미아 핑계로 한일 더멀어지만 자칫하다가 미국한테 그거로 둘다 미국상대로 분담금 문제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요.
19/11/22 19:44
수정 아이콘
후속발표 이것저것 나오는거보면 우리가 할만큼은 한것같네요. 12월까지 안변할경우 진짜 쫑칠수있으니..
19/1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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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적인 승리만 가져오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일본에게는 정신승리주고,
욕심보있는 트럼프에게는 자존심 세워줘 립서비해주면 되고요
클라이페다
19/1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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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보다 미국이 군사협정을 협상재료로 쓰려는 동맹관계를 가볍게 여기는듯한 한국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지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징용공판결을 관철하자고 왜 일이 여기까지 이르러야하는지도 모르겠고...
19/11/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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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을 우리가 관철하고자 협정중단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은 부인하지만)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 제재를 일본이 먼저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소미아를 카드로 내세운 거죠. 정치문제를 관철시키기기 위해 경제협정을 협상재료로 쓰려는 일본 역시 똑같은 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애당초 일본은 동맹관계도 아니고 지금 한미 미일 동맹관계를 가장 흔드는 건 정작 미국 당사자인지라...
이찌미찌
19/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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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이용해서 정치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태도때문에 한국에는 이미 동맹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미국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김연아
19/11/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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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킨 국가랑 군사적 정보 공유하기 어렵다는게 논리와 명분은 있긴 하죠

실익부분이 문제인 거구요
epl 안봄
19/11/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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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야 둘 째 치고 발언 강도가 열혈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거 같은데... 차라리 머리띠 묶고 근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일본 감성에 더 맞을듯. 진짜 미친개한테 제대로 물린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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