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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2 21:31:29
Name 나디아 연대기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7268
Subject 자유한국당: 한국은 홍콩이 될수도 있다.
나경원: [홍콩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경찰의 실탄 발포, 시위대 성폭행 의혹, 그리고 시민들의 부자살 성명 등 홍콩은 최악의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 가치를 외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홍콩시민의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범죄인송환법이다. 저는 ‘이 역시 지금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

오늘 한국당에서 홍콩을 응원한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북송문제얘기만 했는데 맨날 민주당정권까는 한국당애들은 이준석처럼 중국몽이라고 안까네요. 북한을 매일 까면서 그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까는짓은 안하는것 보니 강약약강 인듯하네요. 몇년전만 해도 송영선의원이 13억 거지때라고 혐오발언을 했는데 말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은 침묵만 하냐고 신문에 올리긴 했는데 지금   옆나라 일본에서는 자민당 의원들 개개인빼고 일본 입헌민주당,일본공산당이 중국규탄하고 있는데  자민당도 침묵한 상태입니다.

▲12일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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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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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독재자 딸래미 사진 붙잡고 아직도 꺼이꺼이거리는 정당이 민주화운동 운운하고 있다니 웃기기 그지 없군요.
19/11/12 21:35
수정 아이콘
나경원 의원 말은 무슨 정부 까기 위해서라면 논리도 말이 안되고 자기들의 과거 정권의 잘못까지 자연스레 떠올릴 말을 해도 상관 없다는 수준이네요 크크
아이군
19/1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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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개그 중 상개그네요.

뻘소리 하는 자한당이나 가불기라고 날려대는 조선일보나...
서쪽으로가자
19/1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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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의식의 흐름인데;;;
닭장군
19/11/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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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바부야마
19/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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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가 정기적이네요.
여수낮바다
19/11/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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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가, 남쪽에 남고 싶다고 의사표명을 했으나 강제로 북송을 시켰죠

여러모로 문재인이 과거 변호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살해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때 조선족들이 선장 등 11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나 문재인이 “동포로 따뜻히 감싸야” 한다며 변호했었죠
전 문재인의 대부분 정책에 반대하지만, 그때 문재인이 한 말중 진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그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조선족들은 중국인이지만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쥐꼬리만한 쪼그만 목선에서 대량살육을 벌였다는 믿기지 않는 무쌍을 찍은 그 탈북자들은 조선족과 달리 우리 동포가 아닌 걸까요? 심지어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요
잘못을 단죄해도 우리가 해야 헌법을 수호하는게 아닐까요
“의혹만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 같은 소리보다 이게 훨씬 더 나쁜 선례 같아요
앞으로 탈북자들도 죄지은 사람이면 북송해야 하나요? 우리 국민인데?
뭐가 무서워 그리 급하게 조사도 안하고 포박하여 강제로 재빨리 북으로 보냈을까요. 국방부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 정도로 패싱해 가면서요
——————

홍콩 시위 왜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중국으로, 중국이 생각하기에 범죄자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법을 만들려 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북으로 강제 북송할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조사도 안하고요

북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같은 소리는 제발 “이제는 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로 바꿔서 실천했으면 하네요
이쥴레이
19/11/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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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자신들 정체성을 잘 모르는거 같네요
마스터요다
19/1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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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이해가 백치에 가까운 나모씨가 뭔말을 하던 그닥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듯요... .'쟤 또 헛소리하는 구나'하고 넘기면 될일
좌종당
19/11/12 21: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어떻게 3명이 십수명을 대량살해 했을까요? 무슨 위쳐도 아닌데. 기사를 보면 가혹행위에 참지 못해서 공모하여 선장을 죽인 후, 증거인멸을 위해 나머지를 차례대로 불러내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동굴곰
19/11/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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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2점)
바닷내음
19/1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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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이랑 이번에 돌려보낸거랑 본질이 똑같냐...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까댈게 없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네...
19/11/12 21:51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저러니 좀 웃기긴한데, 그래도 국민 강제북송보단 나은듯.
19/11/12 21:53
수정 아이콘
지금 중국이랑 척질수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된다고...
Lacrimosa
19/11/12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탄핵촛불시위 등등 우리 사회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난 이유중에 공통점을 굳이 찾으면 자유한국당 아니던가요
19/11/12 22:00
수정 아이콘
막상 역대 모든 정부중에서 가장 친중적인 정권이었떤 박근혜정권의 정당이 할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19/11/12 22:02
수정 아이콘
이게 뭔 소리야 대체...
ItTakesTwo
19/11/12 22:0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암적인 존재였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간들이 저 말을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우리나라가 발언권의 자유가 강한 것 같긴 하네요.
人在江湖身不由己
19/11/12 22:1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9/11/12 22:12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든 누구든 아무말이나 꾸준히 내뱉다 보면 그중에 소뒷걸음질치듯 맞는 게 하나 나오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유언비어 루머 근거없는 뇌피셜 뇌내망상등
이전부터 온갖 틀린 소리를 마구 해대던 것은 잊어버리고..
메신저 같은 건 상관하지말고 메시지를 보라며 하나 건졌다고 의기양양한 꼬라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와 함께 메신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갖 틀린 소리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아무말이나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19/11/12 22:13
수정 아이콘
니네가 그걸 끼워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구조적으로다가?
kindLight
19/11/12 22:13
수정 아이콘
아... 아........
뽀롱뽀롱
19/11/12 22:14
수정 아이콘
홍콩같은 광주를 만드셨던 분들이 어느당 전신에 계셨었는지

그게 민주당이었나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두환씨 관련 논평은 좀 내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선택적 정의감인지 먼일이라 말로 때우기 쉬워서인지
일관성이 0이지만 20이네요
홍차밥
19/11/12 22:16
수정 아이콘
전두환 박정희 싸고 도는 당이 어디죠? 게다가 황교안이 계엄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왜 저러시나
홍차밥
19/11/12 2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19/11/12 22:20
수정 아이콘
청와대는 이제 국내 헌법,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네요. 게다가 어선 소독은 그리 재빠르게 했데요? 진짜 특검가서 북한커넥션 조사해야합니다.
19/11/12 22:22
수정 아이콘
"홍콩에 대해 할말을 하는 것"이 강제북송 보단 낫단거죠.
껀후이
19/11/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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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저것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니ㅡㅡ
홍콩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본받고자 하는데, 그 민주화운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너무 화가 나네요
19/11/12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집단 비하 및 표현 (반말)에 주의해 주세요(벌점 2점)
로보로보
19/11/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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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대해 할말 하기가 쉽나요?

정부차원에서 뭘 어찌해야 하는데요?
홍콩 지지 하다가 NBA 휴스턴 처럼 중국한테 보이콧 당하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홍차밥
19/11/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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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6월항쟁 얘기를 하면서 홍콩 얘기를 한다는 건...

살인범(자한당)이 다른 살인범(중국) 핑계대며 경찰 욕하는 꼴이죠.
로보로보
19/11/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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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자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박정희는 존경하니 마니 하면서 사진까지 걸어놓고

북한/홍콩인들의 인권은 참 잘챙기네요
19/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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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홍차밥
19/11/12 22:3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자한당이야말로 자국민 인권은 도외시하고 북한인 인권만 챙기는 소위 북한바라기 아닙니까? 자기들 예전 기준이라면 자한당이야말로 이적단체네요.
19/11/12 22:32
수정 아이콘
풋 그러면 NBA도 블리자드도 비판하면 안되겠네요.
샴프향
19/11/12 22:32
수정 아이콘
야당의 입장에서는 홍콩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당까지 홍콩시위를 지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냐는 다른 문제고요. 어찌보면 가불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당의 특성때문이라도 홍콩응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의외네요.
이번 북송문제에 관해서는 차후 현여당이 야당이 아니게 됐을 때 큰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건이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요.
로보로보
19/11/12 22:35
수정 아이콘
개인이 비판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다가 중국의 보복조치 들어오면 그때는 어찌 할까요?
루크레티아
19/11/12 22:37
수정 아이콘
우와 부마항쟁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하고 광주를 진짜 탱크로 밀어버린 후신들이 뚫린 입이라고 허허허허허허허
로보로보
19/11/12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트럼프도 홍콩 시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님이 지지하는 자한당이 집권하면 요구하세요
콰트로치즈와퍼
19/11/12 22:37
수정 아이콘
아니 언제부터 탈북민을 그렇게 챙겼다고....
홍차밥
19/11/12 22:38
수정 아이콘
뭐 저런분들이야 홍콩편 안들면 홍콩편 안들었다고 정부 까고 홍콩편들어서 위기가 오면 위기 만들었다고 외교참사라고 깔 분들이라... 무시하세요. 아 자한당 얘깁니다.
Chandler
19/11/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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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 제재(벌점 2점)
19/11/12 22:42
수정 아이콘
중국 보복 두려워 홍콩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딱히 정의롭다거나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텐데요.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 vs 홍콩 민주화에 할 말 하는 것. 어느 게 더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은것인지 전 딱봐도 보이는데 말이죠.
19/11/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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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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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코딱지
19/11/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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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글에 솔직히 자한당에 대한 혐오감이 더커지는군요
로보로보
19/11/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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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한당 지지자들은 북한 얘기 나올때마다 헌법 타령 하시는 건가요?

그 헌법 그렇게 중요하면 북한은 우리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테러단체에 불과하니 당장 쳐들어 가시죠
그리고 북한이랑 수교 맺은 국가들에게 단교를 요구합시다. 그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UN도 탈퇴 하고 말이죠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헌법 알기를 뭐처럼 아는 집단이 이럴때는 꼭 헌법을 들먹이는게 정말 우습네요
로보로보
19/11/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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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지지하는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왜 부끄러우세요?
19/11/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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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겨놓고 뭐 그리 당당한지 참으로 모르겠단 말이죠.

언제는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던 분들이.
날아라 코딱지
19/11/12 22:46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자한당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 자한당(당시 한나라당) 지역당직자에게
빨갱이 소리들었습니다
19/11/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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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도 님보고 북한공산당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도 되나요?
로보로보
19/11/12 22:47
수정 아이콘
누가 정의롭다고 했나요? 자랑스럽다고 했나요?

도덕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는 누가 봐도 알겠지만 국제 관계는 그런식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랍니다

대만이랑 혈맹이니 형제니 하던 나라가 왜 단교했을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11/12 22:47
수정 아이콘
욕하기도 귀찮다..
로보로보
19/11/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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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북한 공산당 엄청 싫어하는데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북한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악튜러스
19/11/12 22:48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위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언행을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하다니요.
아기상어
19/1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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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코미디네요 크크크

며칠전에 모 의원이 대구경북의 자랑이라며 전두환을 언급한 그 당이 크크크

홍콩시위의 전신인 광주민주화운동을 깔아뭉갠 당이 어디더라..
로보로보
19/1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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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타 회원에 대한 비아냥 원천 금지에 따른 제재 (https://ppt21.com/freedom/83220?)(벌점 2점)
아기상어
19/11/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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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단문성 비아냥 표현 댓글로 판단해 제재 처분합니다(벌점 2점)
19/11/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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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 같은데, 왜 도덕적으로 옳은 일(자한당의 홍콩 발언)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정부의 침묵)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한 제 말에 뭘 그리 '발끈'하시는지 모르겠군요.
19/11/12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타 회원에 대한 비아냥 원천 금지에 따른 제재 (https://ppt21.com/freedom/83220?)(벌점 2점)
19/11/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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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 님// 저도 자한당 싫어하는데요. 민주당이 더 싫지만.
19/11/12 22:53
수정 아이콘
자한당에서 저런 논평이 나오는 것도 우습고 민주당에서 저런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습죠.
결국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지 인권 나부랭이 관심도 없는게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네요.
19/11/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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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타 회원에 대한 비아냥 원천 금지에 따른 제재 (https://ppt21.com/freedom/83220?)(벌점 2점)
사악군
19/11/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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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지지자라서가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히셔서 남도 다 그런 줄 아시나본데 그렇지가 않아요.

헌법정신 인권 들먹이다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단은 괜찮고요?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ㆍ의제되는 것이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중략...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고 할 것이나,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
사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쟁점은 청구인이 '중국인 아니냐'는 것이었지
'북한인이니까 한국인'은 너무 당연한 법리라서 쟁점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인은 한국 국민 아님' 그런 소리를 법정에서 하는 머저리는 법조인이나 공무원 중엔 없었거든요..
나디아 연대기
19/11/12 22:57
수정 아이콘
바다건너 미국의 어느 공화당당원인가 트위터에서 홍콩이 시카코 같은 빨갱이 도시들보다 났다고하는 글을 본
로보로보
19/11/12 22:57
수정 아이콘
치느 님//도덕적으로 평가요? 민주당을 까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몇가지 물어 보까요?

대만과의 단교/베트남 전쟁 파병/이라크 파병

이것에 대한 님의 생각이 알고 싶네요
19/11/12 22:57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물타기를... 그런식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도 정부와 여당이 왜 다 안 받아주냐 욕해야죠.
정부의 제1 목표는 타국민의 인권과 인정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정 아닌가요.
19/11/12 22:58
수정 아이콘
518 을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폭동이라고 국회 불러다 좌담회 판 깔아주는 양반들이

북송보다 낫다니 갑자기 잣대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지만원이나 전두환이나 박정희 하나 손절 못하는 당이 낫다니 참 자한당은 정치하기 쉬워요.
로보로보
19/11/12 22:58
수정 아이콘
치느 님// 저는 민주당 지지자 맞습니다

님도 자한당 지지자 맞는거 같은데 왜 아닌척 하세요? 부끄러우세요?
19/11/12 22:58
수정 아이콘
님이 그떄 느낀 심정이랑 제 지금 심정이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제가 이곳 pgr에서 그동안 자한당 비난한게 댓글이 수백플은 될텐데, 정부 한번 비판했다고 갑자기 '너 자한당' 소릴 듣고 있으니.
19/11/12 22:59
수정 아이콘
로보로보 님//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님 빨갱이세요?"
19/11/12 22:59
수정 아이콘
지금 자한당이 박정희랑 전두환 때 국민 때려잡던거 비난하는거 맞죠? 크크크
그네 때 계엄 검토하던 넘들이 신박한 멍멍이 소리하고 있네요. 크크
눈물고기
19/11/12 22:59
수정 아이콘
저래서 정부가 중국과 척지고 홍콩 지지 하면
또 그걸로 깔거면서...
로보로보
19/11/12 23:00
수정 아이콘
치느 님// 아닌데요.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웬 빨갱이?
19/11/12 23:00
수정 아이콘
법을 얘기하였으니깐 하는말인데 홍콩이야 타국이라쳐도 북한주민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니까요.
세크리
19/11/12 23: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당에서 전두환한테 인사가던 인간들은 다 제명하고 하는 말이겠죠?
날아라 코딱지
19/11/12 23:01
수정 아이콘
구차하다고 할까 아님 저열하다고 해야할까 모르겠네요
파란마늘
19/11/12 23:01
수정 아이콘
홍콩이야기는 야당이 해주어야 하는 몫이 맞고, 어선 문제는 조사시간의 문제였죠. 조금 더 끌었어야...
19/11/12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로보로보 님//
오프토픽에 대해 대답하긴 싫고, 민주당 까고 싶은 건 맞습니다. 깔 거리 가지고 까고 있는데 까는게 불편하신가 보네요. "불의에 침묵하는 걸 까다니 너무하잖아!" 뭐 이런 건가요?
19/11/12 23:02
수정 아이콘
과거 역사에서 이어온 정체성 문제가 있긴한데, 저 발언 자체는 충분히 할 법한 소리라고 봅니다. 사기꾼이 매번 거짓말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
19/11/12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로보로보 님// 저도 자한당 지지 안해요. 내가 민주적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웬 자한당?
로보로보
19/11/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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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홍콩 시위에 정부가 침묵하는건 깔 거리 가지고 까는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대답하기 싫어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을 워낙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네요 .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 까고 싶어서 그런건지 궁금해서요
로보로보
19/11/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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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자한당 지지자면 이해라도 하죠. 더 이해가 안되네요
도대체 정부가 홍콩 시위에 침묵하는게 그게 깔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트럼프 형님도 못하는걸 문재인에게 하라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DownTeamisDown
19/11/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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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는사람들은 비웃을수 있죠 사기꾼이 거짓말만 하란법이 없지만 사기한거에 대해서 반성안하고 다른사람 사기친다고 비난하면 조롱만 당하죠
19/11/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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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 님//
그냥 민주당 까고 싶은 사람인 것도 맞는데, 마침 도덕적으로 깔 꺼리가 생겨서 까고 있습니다. 왜, 억울하세요? 억울하면 민주당한테 까일짓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라도 주시죠.

홍콩에 대해 침묵하시는 걸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니, 뭐 과거 침묵한 친일파도 옹호하실테고, 독재정권에서 침묵한 사람들도 옹호하실테고, 불의의 항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온세계의 불한당을 다 옹호하시겠죠? 그렇죠?
19/11/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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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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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법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정말 믿으시는 거라면 북한정권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거나 비정상적인 인권탄압을 자국민이 받고 있는데 그걸 수십년동안 용인하는 건 말이 됩니까? 당장 전쟁이라도해서 막아야죠. 반대로 자국민이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정치집단과 국민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인 겁니까. 진짜 북한을 자국이라 생각도 안 하면서 필요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니 하는 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보로보
19/11/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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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자한당 지지자들은 왜 이럴때만 헌법 들먹이는 거에요?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 사진은 왜 걸어 놓는 건가요?

왜 노태우떄 UN가입 한건가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헌법상 우리 영토를 불법 강점한 놈들이랑 수교한 다른 나라들에게 단교를 요구하지 않고 그 동안 뭐한건가요?
antidote
19/1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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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본 척지는 미친짓 하는 것 만큼이나 자한당이 홍콩 지지해서 중국 척지는 것도 미친짓인데
내로남불이 많네요. 한국은 미일중 어느쪽도 척지고 살아남을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로보로보
19/1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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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적극적으로 친일한 사람은 까지만 당시 침묵한 소시민이나 독재 정권 하에서 침묵한 소시민들 까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독립 운동가분들은 존경하지만 독립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독재 정권에 빌붙어 호의 호식 했던 댁이 지지하는 자한당은 까지만 독재 정권 하에서 눈치 보면 살던 소시민들을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파수꾼
19/11/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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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집단
ItTakesTwo
19/11/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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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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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현정부가 홍콩사태 지지한 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사드설치 때와는 급이 다른 경제보복 정치보복을 당해 온 국민이 현정부를 비난할 때 치느님이 현정부를 몸과 마음을 바쳐 옹호할 것이라면 지금의 비판은 순수한 비판이라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
로보로보
19/11/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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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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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전 동의하지 않지만 전쟁이라도 할려했던 전정권의 정책에 동의하신다는 주장이신가요?
19/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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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업보입니다. 저 발언 자체도 사실 뭔 신념이 있어서 한건 아닐테니. 이미지를 바꾸려면 최소 5년은 뭔가를 보여줘야할텐데 당연히 그럴리 없겠죠.
19/11/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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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본 척지는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척지지 않았나요. 선후관계가 명확해야죠..
19/11/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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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님// 현 정부가 홍콩 지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아는데,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옳은 건 아니니 비판은 받아야 된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강한 힘(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의에 침묵하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것이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정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정부가 자한당이였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전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DownTeamisDown
19/11/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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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셋중에서는 일본이 만만하긴 합니다. 당장 일본은 한국한테 직접 때릴수 있는건 잔펀치정도라.
중국이나 미국이 당장 목줄잡고 흔들때 일본은 간이나 볼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고...
사실 지금도 한국은 일본한테 액션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일본은 힘에서 조금 앞선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근데 힘 조금 쎄봐야 때릴수단이 딱히 없어서
19/11/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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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스럽게
공격할 껀덕지가 있으니 공격할뿐..!
감전주의
19/11/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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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들 밥줄 끊어지는 소리 좀 그만해라
악튜러스
19/11/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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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정부가 침묵하는 수 밖에 없다는 걸 아시면 더 나을 것도 없는데요.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한 것 뿐이죠.
19/11/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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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소린지... 대한민국 국민이니 어쩌니 하는 님과 자한당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던파망해라
19/11/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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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코딱지
19/11/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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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본 척지는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척지지 않았나요. 선후관계가 명확해야죠..22
19/11/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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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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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을 주면 그게 북한주민에게 쓰이나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되나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왜 진작 안했을까요?
로보로보
19/1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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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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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토스
19/1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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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최 한국이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국제관계에서 도덕을 따지면서 바른소리 했다고 홍콩시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건지.. 평상시 그런 소리 하다가 중국 국력 때문에 문제제기 크게 못하는 건 유럽,미국 같은 나라들이고요. 한국은 한국보다 국력 약한 동남아나 아프리카,중동국가에서 엄청난 자국민 인권탄압 문제 터져도 한번도 문제시 삼은 적이 없죠.
ataraxia
19/11/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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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처단되지 않은 독재세력의 잔당이죠....
호야만세
19/11/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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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 진짜
19/11/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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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19/11/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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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평상시에 아무말도 안한다고 가끔 국제 인권 단체들한테 욕먹기는 하는데 일관성 하나는 있는셈이죠.
진짜 이례적으로 어쩌다 한번 말하는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원한다. 선이죠.
이정도 소리하는건 정말 사태가 컸을때 이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정도고 어지간하면 말도 뻥끗 안합니다.
19/11/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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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시 읽고 이해하셨나 보군요. 첫 댓글에 한적도 없는 법이야기 어쩌고 할 때부터 싸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국민인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하기엔 제약이 너무 크고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무리가 있죠. 당연히 수십년간 분리된 상태에서 각기 다른 정권아래 있었던 국민들이니까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정작 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조치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할 상황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리네요. 정잘 대한민국 국민 나부랭이에 관심도 없었던 게 누구인가요?
하늘하늘
19/11/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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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그로 끌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나오는대로 막하는것 같아요
샴프향
19/11/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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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등)]

북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일관된 태도가 아니라 이중적 지위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처우해왔고 심각한 범죄를 경우도 같았습니다. 다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의 경우 정착에 따른 지원금액과 같은 요소에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정착한 탈북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케이스의 2명도 큰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형선고든 무기징역이든 재판받아야 할 국민이지 5일만에 추방해야될 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11/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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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
1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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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몬
1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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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 야당 복 오진다 오져~ 이런 폐기물들 보면 민주당 같은 것들도 선녀로 보일 지경이니
1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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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력이 무엇인가요? 돈을 퍼다주는것을 노력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님 말대로라면 하루바삐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정권을 몰락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태극기부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군요. 북한인권을 가장 오랜기간 정치아젠다로 이용해온 세력은 민주당이죠. 자한당은 처음이라 그런지 제대로 이용하는게 서투른거고요.
흑태자
19/11/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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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법원이고 일본의 보복이죠
미친짓은 삼권분립을 이해못하고 날뛰는거나 거기에 보복한다고 무조건 납짝 엎드리는 거 아닐까요?
19/11/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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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지하면) 홍콩이 될 수도 있다.
공사랑
19/11/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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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샴프향
19/11/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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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최근 행보까지 보면 역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크크.
로보로보
19/11/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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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랑
19/11/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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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가 안되니
이런식으로 물타기를
후마니무스
19/11/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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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말을 참 못하네..
19/11/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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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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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건 뭔가요..
19/11/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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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딜
19/11/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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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이나 자한당이나 참,, 어째 양대 정당의 수준이 이렇게 저질인지 모르겠네요.
19/11/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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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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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 처우해 받아들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거죠. 대한민국 법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증거도 정상적인 재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남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재판을 하나요. 일반 난민을 포함해서 자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경우도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리면 자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했니 어쩌니 하는 거야 말로 진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19/11/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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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
19/11/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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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19/11/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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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저런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하면 행정부에서 사법부 판결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그게 한국에서 불가하면 한국의 제도나 시스템이 구린 것이지 미국의 제도가 구린것이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행정부/여당과 사법부 책임입니다.

삼권분립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한일기본조약을 자꾸 훼손하는 짓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좋을게 없습니다. 사법부라고 해도 그정도 권한을 주는건 국가 신뢰를 깎고 국익에도 득이 안되는 어리석은 일이죠.
antidote
19/11/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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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을 외교부가 인정했고 이건 전적으로 행정부/여당의 책임이죠. 먼저 한국에서 척진겁니다.
후쿠시마 농산물이야 당연히 한국이 할일을 한것 뿐이지만 한일기본조약을 자꾸 훼손하는 짓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양해야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바닷내음
19/11/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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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강제북송하고 홍콩시위의 범죄자인도하고 본질이 똑같다고 보시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19/11/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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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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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한당의 본질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데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닭장군
19/11/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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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거 아닌가요?
관지림
19/11/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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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한당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면
저런말을 진심에서 우러 나와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알지만
저런말 하면 먹히는 30%가 있으니깐 하는거죠..
5
악튜러스
19/1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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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느 님// 위에도 썼지만 정부의 침묵이 비판 받아야 한다는 논지에 동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지 않고 발언을 해서 경제보복을 받으면 비판 받아야지요.
지나가다가 깡패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가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하나요?
전혀 비판 받을 여지가 없고, 숨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간접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차고 넘치죠.

정부는 침묵과 지지 중에 침묵을 선택했고, 야당은 지지발언을 하는 것으로 간접지지 하면 충분합니다.
전 참고로 자한당이 저런 소리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만 발언 자체는 지지합니다.
19/11/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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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우회욕설(벌점 4점)
흰긴수염돌고래
19/1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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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계의 차이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닌데 한국은 구리다라고 단언하시는게 어이 없네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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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서 귀순의사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준해서 보호하라는게 헌법의 정신이고 향후 통일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전제 인데

북한이 내놓으란다고 중령이 보고체계도 무시하고 몰래 청와대에 직보해서 청와대 참모진이 직권으로 안대에 포승까지 묶어다 북송시켰는데 이걸 진영논리로 옹호하고 북한 욕하면서 나경원 말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기자가 우연히 발견못햇으면 묻혔을텐데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가 모르는새 강제북송되서 처형됐을지 너무 무서운데. 북송 명령한 참모진 누구인지는 몰라도 살인범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살인범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더라도 남한법원에서 조사해서 재판하고 징역을 살리든 사형을 선고하든해야지 배를 싹 소독해서 증거인멸해버리고 뭐하는짓?

홍콩문제 터진게 중국이 홍콩에 범죄인이라고 지목만하면 내놔 하는 조약때문에 언제 중국으로 끌려갈지 몰라서 터진건데. 이제 남한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내놔하면 끌려가서 사형당해야되는 처지인가

옛날에 임수경씨였나 탈북민보고 배신자라고 외쳤다던데 청와대에도 이런 주사파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거 아닌지 진짜 걱정이네
19/11/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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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때 바미당이 확실히 입지를 다졌어야 하는데...생각할수록 아쉬워요...
antidote
19/11/13 00:06
수정 아이콘
한일기본조약에서 모든걸 다 퉁치는 걸로 합의를 봤고, 한국전쟁 당시 국군위안부나 이후의 미군기지촌을 한국정부/국군에서 관여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군 / 만주군 출신의 국군 장교 / 장군 출신이 깔렸을 국군 /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징용, 위안부문제를 퉁치지 않았다고 보는게 오히려 더 어거지에 가까운 주장이죠. 그 때 다 퉁친게 맞고 개인청구권은 사실상 국가에서 대신 퉁친게 맞는데 소멸되지 않았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걸 계속 사법부의 판단에 내정간섭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봐야 신뢰만 잃을 뿐이죠. 그냥 한국정부에서 개인보상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대로 안했고 그 문제가 썩어서 곪아터진 것이죠.
청춘불패
19/11/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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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짜 뭣같이 하는 집단이에요
구역질 나네요
마프리프
19/11/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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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근대화를 본받아 자랑스럽게 나아가자"
3일전 김재원이 실제로 한말... 저당에서 자유와 인권을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생체반응은 구역질이겠죠 우웩~
닭장군
19/11/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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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계속 찾아보고있긴 한데, 아직은 안티도트님의 개인해석으로 봐야할 것 같군요. 일단 의견 잘 들었습니다.
antidote
19/11/13 00:14
수정 아이콘
대외무역없이 존속이 불가능한 나라가 대외의 신뢰를 잃는 제도를 갖고 있는것은 구린 것이죠.
DownTeamisDown
19/11/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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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조약의 불완전성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거죠.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죽은게 아니라 살아있다보니 문제가 된거라서....
법적으로 그 조약이 완벽은 커녕 어설펐던 조약이죠
러프윈드
19/11/13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흰긴수염돌고래
19/11/13 00:18
수정 아이콘
대외무역의 존속을 논할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독자적인 해석으로 단언하시니 더 어이없네요.
파인애플빵
19/11/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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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내릴려고 했던 진짜 민주주의에 위협을 받았던게 불과 얼마 전이죠 더구나 그때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장군은 공천 까지 받음
한국도 홍콩 처럼 될수 있어요 한순간 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닌척 하죠 구역질이 목구멍 까지 올라 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사악군
19/11/13 00:2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자한당 지지자에게 물어보셔야할듯?

똑같은 질문 계속 대답하는거 좀 지겨우니 궁금하시면 다음페이지 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샴프향
19/11/13 00:22
수정 아이콘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집행하죠. 탈북민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엄연히 난민과는 법적지위부터가 다릅니다. 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1항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등 보호규정에 관해서는 존재하지만 동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거부하고 추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근거해 지금까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도 남한에서 살고 있고요. 정부의 이번 행동은 법률의무위반이자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탈북민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악군
19/11/13 00:23
수정 아이콘
건국부터 지금까지요?

북한으로 쫓아내지 않는게 뭐 대단한 챙김이라도 됩니까. 최소한일뿐인데요.
소독용 에탄올
19/11/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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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북한주민북송관련한 한국정부 문제를 홍콩이랑 엮으면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충돌시 중국쪽 테크 타자는 말 아닌가요.......
DownTeamisDown
19/11/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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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는 북송한게 믿을만한 정보통이 북한쪽이 보낸 정보가 사실이다 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송환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받아도 문제 안받아도 문제인데 지금 욕 좀 먹는게 낫다고 생각한걸수도
-안군-
19/11/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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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엄당]
닭장군
19/1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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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쩌면, 비판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문재인정권이 종북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버리는게 정부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할 수도?
DownTeamisDown
19/1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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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건 다 퉁을 쳤는데 개인청구권은 구멍이 남아있었고 독도는 완전히 해결 못한상황이었죠.
이게 왜 구멍을 남겨놨을까에대한 여러가지 설은 있는데
결국 이게 법적인 구멍을 만들어 놨고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안좋은 이유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어떻게 해결했든 좋은관계는 아닐수도 있는데 최악으로 만든건 그 조약탓이 큽니다.
사악군
19/11/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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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믿건말건 알건모르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국적법 개성공단에관한법 동시유엔가입에 대한법등 모든 남북관계법률이 그걸 전제로 제정되어있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렇게 행동해왔습니다. 3만2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국적취득절차없이 국민으로 인정되고 매년 수백건 이상 북한에 남인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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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할게 아니고 하루빨리 미국이 트럼프 갈아치워야 합니다. 주한미군철수로 압박넣는 대통령이 한번 더 해먹었다가는 중국이 무슨 헛질을 할지 몰라서....
antidote
19/11/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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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당장 망할 나라가 아닌 이상에야 그런식으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죠. 장기적으로 어떤일이 생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구구조나 경제구조상 일본은 한국보다는 오래갈 나라로 판단이 되는데 척지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나중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장기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급속도로 망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곧 망할 나라인 것처럼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DownTeamisDown
19/11/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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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미국 하원이 브레이크는 걸어놔서 정말로 철수를 할 수는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바로 탄핵사유)
하지만 이정도로 헛발질을 하면 중국이 또 헛질할수도
antidote
19/11/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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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청구권과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고 현실적으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30년 정도 더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 한국이 망해서 독도를 뺏기지만 않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DownTeamisDown
19/11/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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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권과는 관련 없는데 그당시에 해결 안하고 넘어간 구멍중에 하나라고 말한겁니다.
청구권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고(그냥 소멸된다고 쓰면 될걸 말장난해서...)
독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박았으면 될걸 아무말 안해서 계속 분쟁일어나게 한걸 말하는겁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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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멋진 합리적 댓글에 저런 대댓이 달리다니.. 슬프네요
사악군님 감사합니다
탐나는도다
19/11/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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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이제 무조건 다르게 말하고 보기 당이네요 크크
여수낮바다
19/11/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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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만 아니면 괜찮다 그거 조국을 민심에 역행해서 억지로 장관 시킬 때 나온 그 논리네요
청와대에서 문재인피셜로 나온 어이 없는 논리군요

제 댓글을 읽어는 보셨나 모르겠네요
전 페스카마호 때의 문재인 논리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19/11/13 00:46
수정 아이콘
정부가 탈북민을 거부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실제 저작년 JSA에서 총맞고 탈출한 북한군에 대해서도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 가능성이 있어 송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한 정착지원 법률에 명시한 보호결정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국내거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헌법과 님이 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류에 충돌 때문이고 정부는 후자를 따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에요. 그렇기에 자한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헌법 운운하며 비난하는 거고요. 정부는 님이 말한 법을 잘 따랐어요.
여수낮바다
19/11/13 00:47
수정 아이콘
같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해당 탈북자가 자필로 대한민국 귀순을 신청했는데도 강제로 북송을 시킨 거나,
홍콩 주민을 중국 정부가 범죄자라 칭하면 중국으로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거나 같죠

아, 전자는 이미 이뤄졌고, 후자는 이뤄질까봐 난리인 거니, 이번 북송이 더 심각하네요
DownTeamisDown
19/11/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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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한테 한마디 충고하자면 홍콩 사태에 관해서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어떤말이라도 하는순간 어느쪽으로든 까이는 원죄를 저질렀고 그에대한 청산은 커녕
그 주역을 아직도 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어떠한 말을 꺼내든 말의 비수가 꽂힐것입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0:49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팩트에서 틀린게 있다면 지적하시면 됩니다
비아냥 대시지 말고요

어쨌든 북한 주민 둘이 자필로 “대한민국 귀순 원해요”라고 썼는데 강제로 북송한건 팩트입니다.
통일부장관이란 분은 “자기들이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거짓말했고요
여수낮바다
19/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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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 대신 팩트와 논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0:52
수정 아이콘
그 좁디좁은 목선에서 말이죠
심지어 혈흔도 없고요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도 보장안하고 그냥 죽으라고 보낸 셈입니다
일가족은 수용소로 가던지 같이 죽던지 하겠죠

인권.... 이 정권은 인권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19/11/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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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조사 없이 북송 -> 잘못
자국 국민에게 총격 지시 -> 잘못
자국 국민에게 총격 지시한 애 비판 안함 -> 잘못
자국 국민에게 총격 지시한 애는 비판 안하면서 탈북자 조사 없이 북송한 것은 비난 -> 잘못

맞는 말도 앵간한 사람이 해야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죠
여수낮바다
19/11/13 00:56
수정 아이콘
친중정책, 전승절천안문망루 등은 박근혜 최고 뻘짓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그 뻘짓을 문재인은 칭찬했었던 것도 기억해 주세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야"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2&aid=0000708034&sid1=100&mode=LSD
여수낮바다
19/11/13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인한 제재입니다(벌점 2점)
여수낮바다
19/11/13 0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인한 제재입니다(벌점 2점)
캬옹쉬바나
19/11/13 01:03
수정 아이콘
댓글이 갑자기 확 늘었더니 역시나;;
양파링
19/11/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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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중국 눈치본다고 대놓고 못하는거지
마음은 독재타도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홍콩시민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제재 (정치 카테고리 신규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2점)
우와왕
19/11/13 0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샴프향
19/11/13 01:10
수정 아이콘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추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대상자가 아님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보호의 범위를 국내거주 여부결정까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같습니다. JSA같은 경우 송환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송환했다면 이 케이스보다 더 큰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19/11/13 01:13
수정 아이콘
샴프향 님//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해석인 거죠. 당연히 한국에 살 수는 있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정도의 범위일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 없다 판단하여 추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법령에 추방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모두 받아야한다는 식의 법이 대체 어디있습니까.
사악군
19/11/13 01:19
수정 아이콘
재작년 JSA북한군 송환 어쩌고는 법도 모르는 재야헛소리지 책임있는 정부기관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살인하고 내려왔니 어쩌니 루머자체도 허위였습니다. 살인하고 왔어도 송환할 수도 없고요.

그놈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한번 읽어나보셨어요? 헌법하고 충돌같은거 전혀 없고요. 보호결정은 지원등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오히려 보호대상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시 보호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추방 강제송환 이딴 근거규정같은거 아예없고요.
파이몬
19/11/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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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 x
원래 = o
19/11/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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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옳지 않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중국 눈치 보느라 침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민주당도, 수긍이 가긴 합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 민주` 는 그 의미가 거의 퇴색된 것 같군요.
샴프향
19/11/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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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ps 님// 보호대상자에 해당해 지원 할지 여부는 시혜적 행위로 어느정도 재량을 가지겠죠. 그러나 추방이라는 매우 큰 침해적 행위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애매하죠.
19/11/13 01: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 총격 요청이 총풍 사건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총격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 확정되었을텐데요.
오히려 당시 고문 등으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877646
19/11/13 01:28
수정 아이콘
진짜 골치아프네요-_;
19/11/13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19/11/13 01:35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이세요? 독재자 사진에 붙여놓고 홍콩운운하는게 웃겨서 한 말에 왜 반응을...
굵은거북
19/11/13 01:35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의 나라인데 행정부가 어떻게 대법원의 말을 안듣습니까?
19/11/13 01:35
수정 아이콘
샴프향 님// 보호대상자에 대한 해석 여부가 국가적 지원에 대한 재량권 정도만을 의미한다면, 보호대상자 관련 법안이란 것 역시 국가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만 적용 가능한 수준의 법령일 뿐이지 난민처럼 국가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법 적용은 불가능한 법령이란 얘기가 되겠죠.
굵은거북
19/11/13 01: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어떤경우가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 봅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1:49
수정 아이콘
팩트가 더 소중하죠
전두환 살인마 박정희 독재 최순실 끔찍 다 팩트 맞아요
그걸 부정할 정도면 진영논리겠죠

마찬가지로 조국일가를 애써 억지로 두둔하거나,
이번 강제북송을 옹호한다면 그것도 진영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1:50
수정 아이콘
아니 전두환 박정희 독재자라 하면 말할 자격 있다면서요-.-;;
샴프향
19/11/13 01:57
수정 아이콘
qtips 님//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갔어요. 난민의 경우 인정여부에 재량이 없고 이들을 받아들일지는 재량이나, 탈북민을 우리국민으로 취급하는 건 기속이라는 점에서 둘은 다릅니다. 그후에 탈북민이든 난민에 관한 지원에서는 재량이겠고요. 물론 둘 간 재량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탈북민 지원을 거부하는 것과 추방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19/11/13 01:57
수정 아이콘
이 건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조국 얘기를 꺼내시는 것부터가 진영논리에 너무 깊게 빠지신거에요.
19/11/13 01:58
수정 아이콘
덕분에 원댓글 이전 필명보고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2:04
수정 아이콘
지금 위 상당수 댓글에 전두환 518 박정희 심지어 이승만까지 소환되는거 보셨습니까?
그들보단 조국사태가 최근 일이며 현재진행형이라 진영논리를 비판하기에 더 적절한 예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댓글의 핵심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았다” 쪽입니다
19/11/13 02:04
수정 아이콘
홍콩이랑 북송이랑 그렇게 연결된다고? 크크크크크크크크크
19/11/13 02:05
수정 아이콘
나경원님??
19/11/13 02:07
수정 아이콘
518 얘기죠.
19/11/13 02:07
수정 아이콘
샴프향 님// 북한민이 난민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자라는 범위가 국가적 지원정도로 한정적인 수준이라면 법이 적용되는 범위 역시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법이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지의 큰 전제에 적용될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대로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까지 적용되는 큰 범위라면 대통령 재량권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요.
19/11/13 02:11
수정 아이콘
그들이 집권할때 우리나라를 현재 홍콩처럼 만드려고 했던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홍콩을 응원한다니

우리나라 불우한 사람들 두고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일은 그래도 시늉을 해놓고 응원을 하던지 지원을 하던지 해야 최소 익스큐즈라도 해주죠.

알츠하이머라서 재판 불출석하던 양반이 골프치다 걸렸는데 거기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홍콩 응원한다고 하면 솔찍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19/11/13 02:19
수정 아이콘
니들이 할말이냐..
사악군
19/11/13 02:23
수정 아이콘
qtips 님// 위에 판례도 적어놨는데 대통령 재량 얘기가 나오네요
샴프향
19/11/13 02:23
수정 아이콘
qtips 님//탈북민이 우리국민인가에 대해서는 밑에 사악군님 댓글로 갈음 합니다. 탈북민의 지원여부에 대한 정도는 대통령령의 재량일 수 있으나 탈북민을 추방하는 건 대통령령의 재량영역이 아닙니다.
배고픕니다
19/11/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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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관련해서 정부 공식은 침묵하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잉크부스
19/11/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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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당은 인권논할 자격이 있구요?
19/11/1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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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홍콩문제에 뭔 댓글은 북한얘기만.. 에효 적당히 좀 하시죠 대통령님 하셨던 말씀대로 뭔 병걸리셨나
klemens2
19/11/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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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랑 집권 민주당은 홍콩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해줄 것도 없는데 자한당이 인권 운운하는게 웃기고, 그저 정부를 까기 위한 액션임이 뻔히 보여서 같잖지만, 홍콩 국민들이 자한당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타이틀은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니까 홍콩 국민들에게 한 줄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슨벵거날
19/11/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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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모든 나라가 헌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는데 헌법이 미치는 권한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실효지배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지. 국제법상으로는 헌법보다 국제법이 어떤 면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그것을(헌법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 양기호 교수

국제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일국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만 실효가 있으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 조항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헌법학원론 저자 권영선 교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에 가입

한반도 전체의 권한을 우리가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헌법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는 장래에 획득할 영토까지 자기꺼라고 헌법에 명시해놨는데 이걸 실효성을 가진 헌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언적인 성격이지 대만이 중국입니까? 대만이 암만 Republic of China 라고 해도 Taiwan으로 표기 되죠 한국이 암만 북한을 한국 땅이라고 우겨봐야 소용 없는거랑 같습니다. 타이완의 명목상 영토는 중국 대륙인데 누가 인정이라도 해줍니까?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즉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얼핏 보면 한국만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보이는 조약 같죠?

근데 제대로 해석해보면요 대한민국은 반도 남쪽을 지배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이렇게 됩니다. UN총회 결의안에서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은 UN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선거가 실시된 ‘그 지역(that part)’에서 관할권을 갖는 정부였다는 것은 결의안의 영문 표현을 보면 명백한 사실이죠. 헌법 3조와 충돌 하는 부분입니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정리하자면 헌법은 일국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 자국 내에서 실효지배 내에서만 미치는 것.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영역은 휴전선 남쪽. 우리헌법 3조를 보면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따라서 휴전선 남쪽만이 한국의 실효지배에 있으므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타당하구요. 국적법에 나오는 대한민국 역시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을 지칭한다고 봐야 타당합니다.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김정은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요. 왜 5000만 한국인이라고 하나요? 북까지 포함하면 8000만 가까이 될텐데 같은 국적이라면서요

휴전선 이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법이 북한에서는 맞는거죠
북한법 주권 제2조 공민의 자격 1.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저 이북인들이 조선 국적을 포기 하였나요? 자꾸 실효성도 없는 헌법3조로 북한인 2명 지들 나라로 보낸거 트집잡으시는데 국제법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어차피 또 한국과 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관계로 말하실거 같은데 그러나 양국간의 조약도 아니라서 지켜야할 의무도 없는 합의, 성명에 불과하죠. 북한이 합의와 성명을 제대로 지킨 것은 봤습니까? 수없이 당했잖아요? 어기는 꼴을 많이 봤잖아요? 모든 남북 합의 성명에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무력도발을 중지한다. 진짜 웃긴 소리죠

결국 정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할것이고 조약도 맺지 않을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라고 인정을 안하니까요. 그러나 자꾸 헌법으로 북한인이 모두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헌법보다 높은 개념인 국제법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말만 특수한 관계지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과거부터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정상회담은 왜 합니까? 돈 주면 총 쏴주는 애들이 같은 한국인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당당하신다면 길거리나 국정원 앞에 가셔서 모든 북한과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니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용서해주자고 외쳐 보십시오.
하늘을보면
19/11/13 0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분은 옆집에 깡패 있으면 깡패앞에서 너 깡패지 하고 큰소리칠 용감한분이네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숨죽여 지넬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장이 되면 더 어렵지요. 가족이 걸리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천안문에가셔서 천안문사태, 신장문제, 홍콩문제, 파룬궁문제에 대해서 그 용기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하늘을보면
19/11/13 0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책임은 잘못이 있을때 책임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전제가 우리나리가 잘못이면 사법부 행정부 책임이다가 맞겠지만
기본 전제가 우리나라가 잘못 한것 맞나요?
일본은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레이더 조사로 트러블일으킨것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 실무선에서 해결해야 할것들을 수면위로 퍼올려서
양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지금것 일본이 하는 행태인데요.

지금 북한어선을 침몰시킨 동해어장도 문제도 일본이 힘이 있고 우리가 약할때 힘으로 밀어 붙여서 우리 양보를 얻어낸 것들이죠.
독도는 어떻구요. 지금 일본이 조금씩 대응강도를 높여가는데 언젠가는 전투기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나씩 양보를 해나가는것이 진정 잘하는 일일까요?

추가로 정상적인 우방이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도 하는게 맞죠.
중국하고도 하는데 이런거 보면 일본이 우방 맞기는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슨벵거날
19/11/13 03:01
수정 아이콘
귀순 의사가 불명확해서 추방했다고 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19/11/13 03:02
수정 아이콘
야당이야 그럴수있죠.
근데 여당일땐 그러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자한당도 전승절 방문 전까진 여야 바뀔땨 줄타기 잘해왔는데 거서 무리술 둔거죠.....
소독용 에탄올
19/11/13 03:05
수정 아이콘
탈북자 송환에서 한국정부의 문제는 자국헌법과 법률준수 문젭니다.
홍콩과 중국 간 관계에서 같은 논리를 굴리면 영 이상한 결과가 나올거고요.
자치권을 가진 중국의 하위 행정구역 기본법과 중국 헌법의 충돌, 중국과 영국 사이의 반환관련 조약의 애매한 부분 관련문젠데 같은 논리를 굴리면 홍콩시민은 중국 국민이라 중국헌법을 준수해야하고 이런 형태가 될겁니다 ㅡㅡ;
TigerBalm따갑다
19/11/13 0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대단하네요 여수낮바다님
홍콩과는 연관도 없는 북송이슈 가지고 와서 장판파 시전하시고.
그렇게 북송이슈로 머리채잡고 싸우고 싶으시면 글을 새로 파세요. 자한당이 비판받을 글에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BibGourmand
19/11/13 03:20
수정 아이콘
말은 맞는 말인데 자격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지 원..
사악군
19/11/13 0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소리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북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권 못미치고 있죠. 근데 저사람들 이북땅에 있었나요? 남한에 왔다가 북송되었는데요?

어느새 남한 북한에게 점령당했습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산당 빨갱이정권이었어요? 저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의 '실효지배 내에' 들어왔는데 무슨 실효지배영역을 따지고 헌법과 국제법의 우열을 따집니까? 이 문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대한민국과 국민인 탈북자 개인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국제법은 여기 끼일 구석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우위에 있죠. 국제법의 가장 포멀한 케이스인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조차도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북한인은 한국인이라는 규범은 국제법적으로조차 일관되게 인정되어온 국제법규범이기까지 하다는 것도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가 이를 정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이래로, 각국의 난민심사법원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었죠. 이번 일 전까지는.
솔로15년차
19/11/13 04:04
수정 아이콘
억지로 공통점을 찾아서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콩의 송환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범죄인 송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죠. 국가간에 범죄인을 서로 인도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홍콩내 반중국성향의 인사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중국으로 압송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한국정부의 이번 북송이 국내 반정부 세력을 대상으로 강제 북송시킬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가 그럴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싶더라도, 중국-홍콩관계와 북한-남한 관계는 관계 자체가 다르기에 남한의 정치범이라고 북송시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시위를 가져다가 비판하는 건 예상되는 결과가 전혀 다른 사안을 공통적인 부분만 열거해서 비슷한 것처럼 말하고서,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15년차
19/11/13 04:12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부가 인정했다고요? 외교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을 훼손한다뇨. 전혀 아닌데요.
오렌지꽃
19/11/13 04:26
수정 아이콘
벌점 이렇게 많이 쌓이는거 첨보네요
솔로15년차
19/11/13 04: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번 북송에 대해서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알려진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정부가 모냥 빠지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홍콩사태를 가져와서 묶어버리는 건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거죠.
자한당이 어떤 정당의 후신이고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는 접어두더라도, 이번 논평 그 자체로도 틀린 소리라는 겁니다.

맞는 소리만 하면 됩니다. 헌법이야 해당 부분은 원론적인 거라 따지고 들 게 못되고요. 그런 식으로 헌법 들이대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하든 그 두 개가 상충됩니다. 그러니 헌법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에 따질 건 남쪽으로 내려온 신원미상의 인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구금하고 충분히 조사한 후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만 따지자니 정당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하기엔 사소한 트집이라서 이거저거 엮었는데, 나머지는 사소한 트집조차 안되는 것들이죠. 실시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며 전개중인 시민운동을 끌어와서 별로 비슷하지도 않은 사건인데 여기에 묶는다니. 사람으로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도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으니 그걸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잘못했는데도 무턱대고 정부편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만 딱 지적해야죠. 80%가 포장인데, 포장지에 대해 결백을 변호하니 20%의 내용물도 덤으로 변호되지 않습니까.
조국 때도 그랬는데, 자한당은 포장이 지나칩니다. 내용물에 불만이 있어도 그 포장을 지적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허물이 워낙 커서 그런다는 걸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급해하면 다다음 기회도 없죠. 뭐, 정치인들이 정당의 미래 따위 전혀 고민도 안하겠습니다만.
Polar Ice
19/11/13 04:30
수정 아이콘
양당이 수준 낮게 구는게 우리나라 정치의 웃픈 현실이겠죠. 이전보다 더더욱 비아냥이 심한 도 넘는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벌점 파티가 될때까지 글이 안잠겼다는 게 신기하네요. 서로 자기편 비아냥 때는 신고 안하는 게 암묵적인 룰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같이 여야 할거 없이 진영논리에 지지자들까지 투영해서 피로감 느껴지는 시기가 총선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거 같은데 정말 정치글 금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렌지꽃
19/11/13 04:30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옳은행동이건 아니건간에
저는 정부의 대외내정간섭에대해 모두 반대합니다.
SkinnerRules
19/11/13 06:28
수정 아이콘
제가 본문을 잘못 읽었나요? 이 본문에서 양당 어쩌구 하는 양비론이 나올만한 껀덕지가 있나요?
정부의 북송문제와 자유당 원죄를 가지고 양비론 이야기하면 그나마 뭐라도 말을 하겠는데 이걸 양당이 어쩌구 하는건 뭔가 이해 밖의 영역 같이 느껴지네여.
아 설마 여당보고 홍콩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문제제기 하란건가....?
김오월
19/11/13 06:59
수정 아이콘
여기 존댓말 쓰는 정사갤이에요.
TigerBalm따갑다
19/11/13 07:07
수정 아이콘
여당에서 논평하면 목적 달성이죠.
그 이후부턴 아시죠? 위에 장판파 여신 그분은 입싹닫고 나라 망할것처럼 저주를 퍼붙겠죠.
헌법이 어쩌구 저쩌구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쵸코하임
19/11/13 07:26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긋지긋해서 요즘 동참을 잘 안합니다만
여기 자게는 대통령이랑 정부랑 민주당을 깔거리 생기면 미친듯이 까면서 제1야당 깔거리 생기면 거길 까는척하면서 슬그머니 말돌려 다시 대통령 욕하는게 패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깔거리 있으면 깝니다 해놓고 안까거나요.
콰트로치즈와퍼
19/11/13 0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한당이랑 보수언론 말하는 겁니다. 뭐 방송 아이템으로는 잘 써먹긴 하더군요. 자한당이 우리국민 우리국민 이러는거 진짜 역겹네요. 대북정책이랑 탈북자 이야기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으니 공감이 안가죠.
아슨벵거날
19/1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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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탈북자가 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보호대상자로 전환이고 완전히 귀순과정을 마쳐야 국민이죠. 송환자체는 논란될거리도 없는 사건이에요.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그리고 북한측도 대한민국에 자진해서 북한 간사람들도 다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구요 자 쉽게 생각해보자구요.

1.국적법의 선천적 취득은 출생밖에 없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출생만 의미한다.
2,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영토는 선언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대만 헌법은 중국 전체를 자기 영토라고 말하고 인도 헌법은 미래의 영토까지 자기 땅이라고 적혀있다. 헌법의 실질과 명분은 많이 다르다. 국제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일국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
3.따라서 한반도 이북의 사람들에게 출생으로 한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탈북후 기회가 있을뿐.
4.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쪽 법에 따르면 조선에 태어난 사람이 조선인이다.
5.Q 탈북한 인들은 조선인인가? 한국인인가?
A 당연히 조선인 하지만 과정을 거치면 외국인들보다 쉽게 한국인이 된다.


실효 지배에 내려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짜잔 하고 세탁 됩니까?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죠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후천적 취득을 제외한 국적 취득은 출생밖에 없어요.
1.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여기서 대한민국은 나라와,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럼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무엇이냐? 대한제국의 모든 영토를 계승하는 완전한 한반도? No
오직 UN결의 제195호(Ⅲ)에서 인정하는 한반도 남쪽의 유일의 합법정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위 댓글 참조)
우리는 한번도 북쪽지역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헌절이 48년이에요. 48년 이후로 한번도 북한에서 오기만 왔다고 한국인이 된적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도 살짝 한국땅에 왔는데 왜 주민번호 발급 안하나요? 한국에 온 북한 운동선수들은 뭡니까? 우길걸 우기세요. 48년 5월 총선거 후 7월 제헌절이죠 이미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한됩니다. 그 후에 헌법이 탄생했는데요.

이후로 헌법에서 말하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휴전선 남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은게 박정희가 이거 제대로 안보고 한일기본조약에 UN결의 제195호(Ⅲ) 덜컹 처 넣어서 일본이 북한에는 배상도 안했어요.

48년이후로 헌법과 국제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오로지 남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더 말하지만 UN결의 제195호(Ⅲ) 때문에요. 현재 헌법 영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헌법학원론 책의 저자가 말하는데 왜 무조건적으로 수용 하시나요? 헌법에서 말하는 영토에 문제가 있으니 국적법도 문제되는건 당연한거죠.
19/11/13 08:13
수정 아이콘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았다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독재를 위해 국민을 총칼로 살해한 자들과 그 추종세력인 자한당 대해 강력한 비판의 글을 같이 올리시면 댓글을 신뢰할 수 있을거 같아요.
콰트로치즈와퍼
19/11/13 08:13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어떻게 거부하죠?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전 정권도 대법원 판결을 거부 못하니까 못 나오게 사법부랑 짜고 판결을 미룬거죠.
저격수
19/11/13 08:17
수정 아이콘
여기는 여전하네요. 오랜만에 들렀다가 다시 발길 돌립니다.
인터넷 키배는 원래 엉덩이 싸움이라더라고요. 수고들 하세요.
아하스페르츠
19/11/13 08:21
수정 아이콘
적당히 들 좀 하세요.

정부와 민주당 비판할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발제를 하던가

민주주의에 대해 원죄가 있는 정당이 스스로 청산도 안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정부 비판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

북송 문제 등은 그와 관계 없는 개별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해야지요.

주제와 상관없이 자한당의 문제에 대해서만 귀막고 줄줄이 이야기해 볼까요?

게시자와 게시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11/13 08:22
수정 아이콘
[언제 우리가 오늘날 홍콩시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먼저했으니 한국을 오늘날 홍콩 그 이상으로 만든 대통령들이 언급되어도 이상하지 않죠.
여수낮바다
19/11/13 08:26
수정 아이콘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고 했다고.
언론에서 취재 결과, 자필로 대한민국 남겠다고 귀순하겠다고 작성도 했고, 남한에선 단 한번도 북에 가겠다고 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강제 북송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북송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피장파장의 오류로 받으시려는 건가요?
여수낮바다
19/11/13 08:29
수정 아이콘
저도 당연히 제 옆집이 아니라 옆옆집에 깡패가 있어도 숨죽여 지냅니다.

그런데 그거랑, '대한민국에 귀순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쓴 탈북자 둘을 '북한 가고 싶다던데요'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강제북송한거랑 같은 비유인가요?
그 깡패에게 안 가겠다고 서약한 애를 '깡패네 꼭 가고 싶대요'하고 거짓말하며 강제로 보낸 거랑 같자나요

그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습니다
이런 강제북송을 하지 않는 것에는 무슨 천안문 파룬궁 급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탈북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걸 거짓말까지 해가며 강제로 보냈어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네요 정말
여수낮바다
19/11/13 08:32
수정 아이콘
옆이 아니라 옆옆집에 깡패가 있어도 전 숨죽여 지낼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지금 경우는 완전 달라요

북한에 안 가겠다고, 대한민국 귀순한다고 자필로 쓴 탈북자 둘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이란 분은 '자기들이 북한 가고 싶댔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었고요

이게 나라인가요?
깡패네 가기 싫다고 도망쳐 온 사람을 강제로 다시 깡패네 소굴로 밀어 넣는 꼴입니다
죽으라고요. 처참히 죽으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탈북자를,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권? 정의? 이 사건에서 그런걸 찾을 수 있나요
여수낮바다
19/11/13 08:34
수정 아이콘
친중정책은 박그네 최고 뻘짓이자 국익에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그냥 적당히 중국 대학에서 중국어로 연설좀 해주고 하는 수준이야 뭐 잘했다 칠 수 있지만,
전승절 망루에, 다른 스탄스탄 독재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자유세계 지도자라니...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19/11/13 08:37
수정 아이콘
이야 니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훌게이
19/11/13 08:3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법치니 헌법이니 얘기할때마다 극한의 내로남불에 빠지는거죠. 연쇄강간살인마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보고
"떽 이노옴~ 법을 지켜야지"
이러면 정상인들은 무슨생각이 듭니까.
"아니 무단횡단 잘못한건 맞지만 너가 그런말을..?"

별개로 최근엔 조국때부터 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법이나 도덕의 가치를 정부비판하는데 적극적으로 쓰고 자주 입에 담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법과 도덕이 중요시되는 토양이 될수록 부패한 세력들은 금세 도태되겠죠.
19/11/13 08:38
수정 아이콘
문정부 하는 꼴을 상당히 맘에들어하지않는 1인이지만
이 말씀이 맞죠. 이 댓글을 보니 답답하던 속이 조금 시원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08:38
수정 아이콘
'국내 반정부 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의 후손인, 원래 대한민국 시민이야 홍콩까지 들고 와 비유하는게 무리수인건 당연합니다

제 주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동안 귀순 의사를 밝히면 늘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해 왔던 탈북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필로 대한민국 귀순을 서약한 탈북자 둘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포박하여 압송했습니다.

그러고 통일부장관이란 자는, '본인들이 북한 가겠다고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발언은 취재결과, 선상살해 직후 북한으로 가려고 할때 자기들끼리 한 말일 뿐, 대한민국에 온 뒤론 단 한번도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탈북자를, 우리 나라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채, 강제로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죽겠죠. 처참히. 일가족은 수용소에 갈 겁니다.

이제 예비탈북자들에겐 (정으니에게) 좋은 프로파간다가 하나 제공됩니다. 목숨걸고 남조선 가봤자 다시 북송된다더라.
남조선 정부에게 귀순을 요청해도 무시하고 북에 보낸다더라.

이 사태로 정으니만 신나겠네요
19/11/13 0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여수낮바다
19/11/13 08:42
수정 아이콘
제가 전두환 옹호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 제가 과거 좌파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두환 인간 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마, 거짓말쟁이, 독재자입니다.

님도 진영논리에 빠지신게 아니라면, 전두환에게 욕욕욕을 하시는게 당연하듯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단군이래 최악의 령도자 북한 김씨독재에 대해 그토록 관용을 베푸시진 않겠죠?

전 전두환에게 욕욕욕을 하고, 김정은에게 욕욕욕욕욕욕욕욕x무한대^n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과거 행적을 알기에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대의 살인마에게, 우리나라에 귀순하겠다고 자필로 서명한 탈북자 둘을 강제로 보냈습니다.
이게 나라가 할 짓입니까?
전 518이니 그 전 독재정권의 살인행위에 대해 옹호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니, 그런 걸로 물타기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는 사절합니다.

2019년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탈북자를 북송한게 타당합니까?
19/11/13 08:42
수정 아이콘
네 518이야기였습니다;;
19/11/13 08:43
수정 아이콘
참 희안한게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 대다수가 헌법파괴인데...

멀리도 갈 필요없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잡은 사단이 났던 정권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던가요?

거기에 현 제 1야당은 그에 대한 자아성찰... 특히 원내대표와 당대표라 계시는 두 사람 모두 그에 대한건 1도 없었고요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 언제부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처럼 여겼다고 그리 쉽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명시하는지 그냥... 웃기네요
여수낮바다
19/11/13 08:44
수정 아이콘
뭐 전두환 등등은 언제 소환되어 까여도 상관 없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악랄한 김정은에게, 죽으라고 탈북자를 던져준 사람들도 비판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귀순하겠다 한 탈북자들의 진심을, '북한 가고 싶다더라'란 거짓말로 덮으려 한 통일부장관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이자, 살인부역자입니다.
cruithne
19/11/13 08:57
수정 아이콘
사고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모든 주제가 '그럼 문재인은?'으로 이어지시는 듯 합니다.
cruithne
19/11/13 09:00
수정 아이콘
외교부가 '난 이 판결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 바뀌는 게 있나요?
사악군
19/11/13 0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법원 판례를 가져다드려도 소용이 없군요. 내편법 이니맘대로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으시니

48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북한인이 한국인이 아닌적이 없죠.

제가 여기서 님께 리걸마인드를 갑자기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기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니.. 실제 지위와 외부적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고 그 불일치가 실제 지위를 변경하는게 아니며, 신고는 권리를 창설하는 창설적인 것과 확인하는 보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야스쿠니차일드
19/11/13 09:02
수정 아이콘
홍콩이 아니라, 반정부데모쪽에 초점을 둔거 같은데....
돌돌이지요
19/11/13 0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번 북송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정부의 대처가 미심쩍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홍콩문제에 너무 북송얘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차라리 별도의 글을 적시하여 발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건 뭐 어쩌다 예외로 언급된 수준이 아니라 이글 자체가 북송관련글같네요
잉크부스
19/11/13 09:0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자유대한에 안기고 싶은 분들이 왜 정선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을까요.
뭐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정당한 부류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그당에 그정부는 국가정보원 이용해서 멀쩡이 일하는 북한 식당종업원들도 의사에 반하여 기획 탈북시킨 의혹을 받는 정부인데요.
일에도 선후가 있는데 먼저 일어난 일부터 좀 의혹을 비판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머 허긴 이정도야 그당과 그정부에서 한 일 중에는 그나마 작은 일이라는게 유머겠지만.

그리고 민간변호사에 역할과 국가수반의 역할이 같다고 보시는 것도 좀 웃겨요.
변호사시절에 유사일을 변호하면 국가수반일때도 국민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지론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뭐 허긴 그당과 그정부는 국민이익에 반하여 개인인지 개인의 친구의 지론일지 모르는걸 열심히 펼쳤죠.

마지막으로 가장 웃긴건 똥 묻은 개들이 겨 묻었는지 모를 개에게 드럽다고 손까락질 하는거네요.
니넨 우리보고 똥 묻었다고 더럽다고 하더니 너도 겨 묻었네. 피장파장이다..
라고 하는거..

왜 진보가 집권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도덕은 개나 줘버려도 되는지
그리고 도덕은 개나 줘버린 것들이 진보의 도덕적 결함을 볼때 가장 쌍수를 들고 비난하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똥 묻은개보다는 겨 묻은개가 훨 좋습니다만
19/1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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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침묵
19/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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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님이 독재세력 까는 글은 본 적이 없지만 본인이 독재세력을 옹호 안 한다하니, 이 글에서는 홍콩사태에 관련된 댓글과 전두환 독재자의 국민 살해정권, 얼마전 자한당일당이 모의했던 계엄령 사건에 대해 비판글을 댓글로 올리세요.

본 글과 상관없는 북송문제는 직접 새로 글을 파시구요. 본인 의도야 어떻든지간에 자한당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19/11/13 09:13
수정 아이콘
내용이 아무리 알토란 같아도 화자가 저래서야...
특이점주의자
19/11/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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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송이야기가 이글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헌법 핑계 대면서 자한당 발언 편들꺼면, 최소한 박근혜와 쿠데타 가지고 자한당 편드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한당은 그렇게 헌법이 중요해서 박근혜 데려다가 당대표 만들고, 전두환 편들고, 몇년전에 쿠데타 모의 했답니까?

자기들은 실제로 홍콩 피바람을 한국에 실현시켰으면서 저따위로 말하는거 보면 참..
캐러거
19/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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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끄덕끄덕 근데 화자의 상태가?
헌법 걸레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후예가 할소리인지? 그리고 정부는 지금 가만히 있는게 최선이죠
아슨벵거날
19/1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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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논리가 아니구요 헌법학원론 쓰신분의 논리를 설명해드린건데 왜 갑자기 말을 돌리시나요? 그리고 출생신고 안한 아기는 관련 댓글은. 말씀 제대로 하세요. 비판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말 인용도 정확하게 하세요

[네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에 국민이라는 증거가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습니다.] 처음 댓글이고
[출생으로 국적취득은 맞지만 신고가 안되면 증명할길이 없다는 뜻에서 적은 글입니다.] 연달아 다음 댓글 달았는데 악의적으로 꼬투리만 잡으면 말이 통합니까? 우리나라 혈통주의인거 모를가봐요?
사악군
19/1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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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헌법은 최소한의 법인데
헌법을 지키라는게 도덕적으로 완벽을 요구하는겁니까?
아침바람
19/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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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당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여수낮바다
19/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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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아래 댓글들엔 수 없이 많은 '그래서 자한당은?'이 넘쳐납니다
지금 행정부는 자한당이 아니고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이 했던 발언대로 지금 행동하나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조국도 과거 자기 발언과 엄청나게 다르게 행동해 온게 드러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문재인은 물론 조국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거 자기 언행과 다르게 지금 처리되는 행정부를 보니 속상하군요
19/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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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간범의 진심을 믿고 전자발찌를 풀어주아야 하고, 성행위 이후에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강간이라는 주장을 항상인정 하시나요?
여수낮바다
19/11/13 10:50
수정 아이콘
범죄자니까 도주했겠죠
범죄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남쪽에 대해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통일부장관은 거짓말을 했지요. 북에 가고 싶어한다고.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조국도 뭐 과거 SNS스타일때와 자기가 당할때 말이 다 달라지긴 했습니다. 백퍼 같을 이유도 없긴 하죠
그치만 문재인이 과거 페스카마 호에 대해 취했던 태도에, 전 공감했던 사람이라 지금 더 분노가 됩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헌법상 자국민을 사지로 던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되는게, 대체 무슨 기준으로 좌파가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국, 드루킹, 안희정, 홍삼트리오, 무수히 많은 미투들 등등...
뭐 이명박근혜나 과거 독재타령하며 더 더럽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다 과거고 사법처리도 받고 그러고 있죠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해 더 엄중하고, 더 준엄하게 잣대를 들이대는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헌법상 우리 국민을 강제 북송한게 한국당입니까?
10년째학부생
19/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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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정부여당이 홍콩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해함
2. 자한당이 6월 항쟁 들먹이면서 정부공격하는거 개웃김
3. 공격의 주체가 웃긴 놈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침묵이지만 그 침묵이 정의로운 것은 아님

뭐 이정도로 생각이 정리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정세 및 공격의 주체의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아 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친박라인이 여전히 핵심인 자한당이고, 박근혜의 부친인 박정희가 빵야빵야해서 죽고나서 정권잡은게 전두환이라고 생각하면 친박라인이 6월 항쟁 언급하는게 본인들의 생각에는 유체이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정의구현! 이라고 생각할지도 크크

강제북송건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 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듯 싶구요.
피아칼라이
19/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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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말중에 좋은 말이 있더군요.
[맞는 말이긴 한데, 니가 할 말은 아냐.]
자국민학살과 독재에 있어선 아주 휘황찬란한 업적을 가진 놈들이 뭐가 잘났다고 입을 나불대는지?
여수낮바다
19/1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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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님//
글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오늘날 홍콩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범죄인송환법이다. 저는 ‘이 역시 지금 북한 주민 관련된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

강제 북송 이거 정말 단죄 받아야 합니다. 홍콩인들이 두려워 하는 일이, 강제로 중국에 끌려가는 일이, 지금 바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관련성이 없습니까.

이제 그 탈북자들은 잔혹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아마도 죽기를 간절히 바라다 죽을 겁니다.
강제로 북송한 현 정부 때문에요.
여수낮바다
19/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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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당연히 항상 의심해야겠죠
글타고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5일만에 휘리릭 포박하고 안대 채워서 바로 죽을게 뻔한 북으로 강제 북송한다? 그건 아니죠. 조사를 안했어요. 조사해서 정말 타당하다면 북으로 보낼 수야 있겠지만, 그런 단계가 모두 생략되었어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몰랐고, 목선도 증거인멸까지 해서 돌려줬어요 북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간범의 진심을 믿고 전자발찌를 풀어주아야 하고"
수준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바로 총으로 쏴서 죽인 꼴이에요. 조사도 안하고요.
이게 현 정부 인권 수준입니다.
19/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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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일단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그 선원은 북한공산당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 정부가 판단하면 넘길 수 있죠.

햇볕정책등을 반대하는 논리를 갖다 쓰면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살인자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까?
TigerBalm따갑다
19/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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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다크 나이트
19/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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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기는 pgr정사게가 맞네요. 오랜만에 들렀다가 확신만 받고 갑니다.
주본좌
19/1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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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로보 님//
님같은 반응이 중국이 원하는거죠
돈으로 굴복시키는것
르브론이나 님이나 다를거 없네요
대놓고 편드는거랑 나라를 위하는척 편드는거의 차이일뿐
본인은 한국이 볼 피해때문에 중국편드는게 아니라고 합리화 하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편드는거죠 뭐
여수낮바다
19/1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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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내용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부정하실 순 없나요?
제가 쓴 팩트들은 인정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리스피르
19/1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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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있더라도 무슨 근거로 추방하느냐가 남죠.
TigerBalm따갑다
19/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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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잘 알겠네요.
여수낮바다님은 뭐든 이기는게 중요하고 정작 글쓴분이나 다른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여수낮바다님께서 쓰시는 화법 그대로 되돌려드릴께요.
그게 팩트던 뭐던 저는 제가 할말만 합니다.
19/11/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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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지난 정권인 독재자의 국민 대학살 사건, 계엄령 문건 사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탔던 세월호 구조 방해 등은 어떻게 비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타마 싯다르타
19/11/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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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딸래미 아직 안 주겄어요;;;;
여수낮바다
19/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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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팩트를 근거로 이야기 했지 이렇게 덮어놓고 인신공격하는 화법을 전 구사한적 없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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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탈북루트로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쪽을 선택할 때 운나쁘게 중구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보내버리잔아요. 한국은 그게 언론 타면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부탁하고요.
앞으로 중국측에게 탈북자 강제북송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지....
19/11/13 12:39
수정 아이콘
왜 영정이라고 썼지.....수정했습니다
cruithne
19/11/13 12:39
수정 아이콘
글 주제가 자한당 얘기에요. 다신 댓글의 원댓글도 자한당 얘기고요. 자한당 글에 자한당 얘기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전설덱장인
19/1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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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2점)
여수낮바다
19/1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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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님// 전두환이건 박정히건 독재자들에 대해 이미 인권유린에 대해선 다들 비판하고 있고 저도 해당 과오들에 대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은 저도 처음엔 문제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최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집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헛발질을 한거라면 여전히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구조 방해 시도가 어떤게 있었나요? 다이빙벨 투입 헛소리 하며 하루동안 수색 방해한거? 설마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시켰다는 김어준급 찌라시를 믿는건 아니시죠?

그리고 상기 잘못들은 설사 잘못이 있다 해도 별개로 취급하여 역시 단죄하면 될 일들입니다. 지금 2019년 집권세력의 잘못에 대해 물타기 용도로 끄집어 나올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별개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주제에서 상대편 잘못을 끄집어 내야 뭐 연관성을 따지죠
가령 똑같은 해상반란 살해 사건인 페스카마호 사건과 이번 강제북송 사건을 연관짓는다는가 하는 식으로요
여수낮바다
19/1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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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 단 태연님 댓글은
"막상 역대 모든 정부중에서 가장 친중적인 정권이었떤 박근혜정권의 정당이 할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였고요

거기에 제가 박근혜의 친중 행위는 나쁜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제가 진영논리에만 빠진 사람이었다면 이것도 실드쳤어야 했겠죠? 전 박그네가 망루에 오르던 그 때도 기사 보며 대체 왜 이러지 하며 혀를 찼었습니다)

박근혜의 친중 행위는 나쁜 짓이었다고 하면서, 그건 사실 그때 문재인도 거기에 찬성했었다는 신문기사를 링크했지요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야""가 제목이었고요.

박그네의 친중 정책을 깔 때, 마치 자칭 진보세력은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박그네만 밀어붙여서 했던 잘못이기에, 박그네일당만 까야 한다! 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민주당이건 정의당계열이건 자칭 진보세력에서도 환영받던 정책이란걸 되새겼음 해서 사족을 달았던 겁니다
19/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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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이재오 김문수는 왜 다 싸그리 무시합니까? 민주당만 민주화운동했어요?
잉크부스
19/1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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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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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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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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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19/1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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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로 한정 짓는다면야 조국 정경심 등등을 생각하면... 한쪽이 더 나쁘긴 합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을 애써 옹호하는것까지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범죄자는 단죄하고 손절해야죠. 그걸 왜 옹호하고 사랑한다 하고 수호하려 하는지요.
뻐꾸기둘
19/1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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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전정부나 어디 동쪽 중세나라처럼 삼권이 혼재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걸 혼동하니 그렇게 생각하는겁니다.
뻐꾸기둘
19/11/13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조적으로 민주당과 현정부 까는글이 활발하고 비토가 적을 수밖에 없는 동네다 보니 저런 패턴으로 끝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뻐꾸기둘
19/11/13 17:03
수정 아이콘
그런 모순을 견뎌야만 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뻐꾸기둘
19/11/13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4.3이나 5.18 진상규명 사보타주 하고,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16년에 저지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당이 홍콩을 입에 올리고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는거 보면 염치가 있긴 한가 싶군요.
19/11/13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세월호 미국에서 구조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했어요...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요.

주민번호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안 내는 북한 주민 문제를 댓글에 대댓글로 거품 물고 현정부 까시길래,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의감에 넘쳐 비판할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대했는데, 비판하는게 아니라 참 시시하게 한두줄로 비판받아야합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오히려 못 믿겠다며 본인의 비판도 없고 단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네요.

혹시라도 도덕성과 정의감이 넘쳐 이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크네요.
여수낮바다
19/11/13 17:41
수정 아이콘
2020년 님// 아 그래요? 그럼 그 담당자를 족쳐서 처벌하면 되죠
미군 구조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훼방한 놈이 있다면 엄벌하면 되죠
뭘 진영 따져서 실드칩니까

북한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친히 포박하고 재갈 물리고 안대 채워서 직접 북한군 앞에 데려다 줬어요.
이들이 쓴 자필 귀순 서류는 뭐가 될까요.
이들이 살아남을까요?
이거 잘한 짓일까요 아닐까요?

몇년 전 일로 물타기 마시고요
사악군
19/11/13 18:15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83368#3718856

악의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그 댓글타래에서 님이 처음 단 댓글은

"그러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시설 입소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옵니다."
에다가
"네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에 국민이라는 증거가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이어진 대화를 봐도 님은 개념이 안 잡혀있는거에요.
혈통주의를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창설적 신고와 보고적 신고를 구별못하고
실제적 지위라는 법적문제와와 그 지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구별못하는거죠.

그리고 권영성의 입장이 다수설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소수설의 하나일 뿐이며
다수설은 북한주민을 우리국민으로 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해 우리 국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확고하단 말입니다.
19/11/13 18:23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물타기는 본인 하면서 내로남불 하다니 여러모로 실망시키시네요.
여수낮바다
19/11/13 18:25
수정 아이콘
2020년 님// 전 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하였어요
님도 답해 주셔야죠

강제북송 잘한걸까요?
cruithne
19/11/13 18: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합니다만, 제 질문은 왜 모든 댓글의 주제가 문재인으로 귀결되느냐 였습니다. 전 사람을 그 정도로 증오해 본 기억이 없어서요.
19/11/13 19:11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아니요. 성실히 답변 안 하셨는데요... 본인이 비판한 거 본인 의견 하나도 없어요. 댓글로 현정부 까듯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을 비판하고 어떻게 단죄하자가 다 빠진 잘못한 사람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라며 3자화법만 쓰셨지.

그리고, 서로 공방중이라 사건 전말이 밝혀지면 판단할 일이죠. 계엄령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기사는 하나하나 다 의심하면서 북송기사는 한 쪽에 편향되서 앞뒤 안 보고 믿으시네요.
고양이왕
19/11/13 19:35
수정 아이콘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논리가 둘 다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버디홀리
19/11/13 19:46
수정 아이콘
역시.. 나경원...
여수낮바다
19/11/13 20:3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 정책들이, 제가 살고 제 자식들이 살아갈,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 그런 정책들로는 문재인케어, 탈원전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번 강제북송 같은 대북 굴종 정책도 불만입니다
뭐 그런 것들만 개선해 주면 문재인 찬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13 20:38
수정 아이콘
2020년 님// 제가 님보단 성실히 답했습니다
님은 북송에 대해 언급한게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불성실하다 보이네요

강제북송 잘한걸까요?
이미 통일부 측에서, 해당 팩트들은 시인도 했거든요.
antidote
19/11/13 20:50
수정 아이콘
실제 미군 포로가 일본 제국에서 강제노역을 한 일을 가지고 청구권 소송한 전례가 있고 미 국무부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 소 자체를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떼법이 이기는 한국과는 천지차이죠.
사법부의 독립적 판결이 언제나 정답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거지가 될 판인데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국력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자꾸 훼손하려 드는 것은 일본이 갑자기 망하지 않는 한 실익이 없죠.
대체 한일기본조약 망가뜨려도 된다는 분들은 도카이 대지진이라도 일본에 나기를 바라는 것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제 뒷수습이 될만한 시나리오는 그정도밖에 없는데...
잉크부스
19/11/13 21:16
수정 아이콘
국회선진화법위반한 그당 의원들도 손절해주세요
여수낮바다
19/11/13 21:17
수정 아이콘
kien 님// 에 그 사람이 어디 속한건지 제대로 조사후애 넘긴거면 인정할게요
5일만에 졸속으로 넘겼어요
넘겨진 그들은 북한군인 앞에서 안대가 풀리자 다리에 힘 풀려 주저 앉았고요
총살당하겠죠 아마도
문재인 정권 때문에요
여수낮바다
19/11/13 21:34
수정 아이콘
잉크부스 님// 물론 나빴습니다 동물국회.
그 인간들도 싹 죄를 묻고, 불법사보임 관련된 인물들도 싹 단죄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것보단 강제북송이 훨씬 잔인하고 나쁜 일입니다.
거믄별
19/11/13 21:54
수정 아이콘
니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니들이 떠받드는 역대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누가 그 독재자들과 싸웠는지...
또 박근혜가 아무 준비없이 했던 사드배치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지?
니들 머릿속에 뭐가 있겠니.
19/11/13 22:31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글에 진정성이 없는데 성실하다니요.

북한 주민 2명이 북송된거에 대해 거품을 물며 현정부 비판하는데 수천명이 죽은 민주화 운동이나 수백명의 학생이 죽은 세월호 사건은 몇년전 일인데 물타기 하냐고 막말했으면서요.

정말 인권을 생각했으면 이런 막말은 꺼내지도 않았겠죠.
여수낮바다
19/11/13 22:56
수정 아이콘
2020년 님//
님은, 현 정부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가며, 북에 묶어서 던져 죽으라고 보낸 것에 대한 평가를 아직도 안하고 계시자나요

이미 죽었거나, 제발 죽기를 기도하고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곤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죠. 자기들이 가고 싶어 했다고.

평가 제발 해주세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살인마 박근혜 세월호 참사때 잠이나 잔 나쁜...

님은 아직도 강제북송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네요
아슨벵거날
19/11/14 0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설에 입소해야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우리 국민이라고 하신 님의 입장과 제 입장이 뭐가 다른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단순히 북한인이라고 우리 국민이 아니라니까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인이 되는겁니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들의 국적법이 있으며 여권도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우리 헌법 3조로 그걸 다 뭉게버린다고요? 인도가 침략전쟁으로 새로운 땅을 얻어도 국제사회에선 어떠한 참견도 하면 안됩니까? 그나라 헌법이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현재의 법에 기초하니 어쩔수가 없죠. 헌법이 그대로니까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헌법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미 대한민국은 유엔 결의안, 한일 기본조약, 정상회담,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한 꼴이 되었으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 국가로 인정을 안하니 조약체결을 못하죠 백날 선언서, 합의서 해봤자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헌법3조와 4조에 기초하여 북한과 행하였던 수 많은 선언, 협정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북한의 군사도발을 수없이 받고도 여전히 헌법 3,4조에 기초한 협의와 선언으로 제어가능 하시다고 봅니까? 끌려 다니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차라리 국가로 인정을 해서 조약체결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게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죠. 최소한 양 "국"은 통일을.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바꿔야 조약이 성립하죠

후에 개헌이 되면 3조와 4조를 국민의견 수렴후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헌 당시에 빠르게 되 찾을것이라는 망상, 북한과 평화무드 조성으로 해결하려는 망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단순히 반란집단세력,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골든타임은 핵개발 시작할때부터 끝났습니다. 남북관계을 완전히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
19/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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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위에 말했잖아요. 정황파악이 다 된 뒤에 판단할 일이라구요.
굳이 님이 답변했던 방식대로 답변드리자면,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죠. 그게 아니었다면 아닌거구요.

본인의 의견은 새로 글을 파세요. 남의 글에 주제와 무관한 글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여수낮바다
19/11/14 09:20
수정 아이콘
2020년 님// 정황파악조차 안하고 강제북송해서 죽게 만든게 일단 현 정부거든요. 거기까진 통일부도 다 인정한 팩트입니다. 뭘 더 정황파악을 해야 할까요.

제게는 수십년 전 일에 대한(뭐 세월호는 5년 반 전이긴 합니다) 사상검증을 집요하게 하셨으면서, 당장 지금 일에 대한 판단은 왜 이리 회피하십니까

현재 통일부 발표, 언론취재(통일부가 부정하지 못한)로도 입증된 팩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살인혐의를 받는 탈북자 둘은 배 위에서 북한으로 처음 돌아가려 했었고, 그땐 '북한으로 가겠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했다
2.남쪽에 와선 자필로 대한민국 귀순하겠다고 썼다. 북한 간단 말은 안했다
3.조사는 꼴랑 5일이었고, 혈흔감식도 안했다.
4.포박하고, 재갈물리고, 안대채워서 북으로 보냈다. 북한 병사를 본 탈북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한다(정말 북에 가고 싶었다고 한 주장이 맞다면 그럴리 없죠)

아직 공식 입증되진 않은 다른 탈북자 주장입니다
함경도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 진짜 살인범 주범은 이미 북한에서 잡혔고, 지금 남쪽으로 튄 두명은 공범이라더라
남쪽 두명은 영양실조가 넘 심하고 비실대서 군대조차 못 가는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16명을 죽이는 무쌍을 찍었을리 없다

--------------------------

5일만에 보낸게 일단 조사조차 제대로 안된걸, 즉 검증이 안된걸 그대로 북에 보낸 것부터 문제란 겁니다
정말 조사해 다 해보니 천하의 흉악범일수도 있겠죠. 귀순의사가 정말 구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조차 조사 안하고 걍 북한에 보냈어요

원칙은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하는건데 다 무시하였고요

이미 국제인권단체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 아부하기 위해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던진 겁니다
천벌 받을 겁니다

제가 독재자에 대해 언급한 수준이라도, 님도 성의 있게 답변 바랍니다
사악군
19/11/14 0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시설에 입소하고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국민이라고 그랬습니까..그건 님 얘기고요. 원댓글 쓰신분은 원래 한국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그냥 부여된다는거에요 국적취득절차없이. 실질에 형식이 따라오는거죠. 님은 자꾸 형식을 갖춰야 실질도 그때 생긴다는거고 그게 개념이해가 안되었다는거에요.

북한인 말고 그냥 남한에서 태어난 한국인도 주민번호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게 아니라고요.

입법론적으로 개헌해야한다 같은 의견은 가능하죠.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야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학계에서야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나 쓰신것처럼 헌법과 이하 모든 법률 모든 판결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행정부가 맘대로 적법절차없이 강제처분을 하는걸 입법론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술논쟁을 하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강제북송처분을 한 정권을 규탄하는거라고요.
19/11/14 10:04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제대로 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는 탄핵을 하거나 국정감사 시즌에 다시 나오겠죠.
+
박근혜, 이명박 정권때 대북 지원을 끊어서 북에 사는 우리 국민인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19/11/14 10:51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본인이 성실히 답변했다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살인마 박근혜 세월호 참사때 잠이나 잔 나쁜..."라는 평을 참조하여
수준에 맞게 "현정부가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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