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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8 21:05:25
Name coyner
Subject 북송을 스스로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억류'해야 하나?(feat.야당의 무한 트집) (수정됨)
최근 우리측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의 북송조치를 둔 야당과 보수언론의 트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112 해당 기사를 통해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주축이 되어 이번 북송이 '강제북송'이라 트집을 잡으며 외통위 진행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1393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146400001
와 같은 타 언론사의 후속보도들을 보면 해당 주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일관성이 없었으며,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는 등 귀순보다도 귀환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이미 이번 북송을 '강제북송'이라 호도한 보수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미중무역분쟁의 타협 분위기 등 국제외교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올 지도 모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야당의 계속적인 발목잡기, 트집잡기로 전혀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이 최근 추경 관련해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보수 야당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 정권의 발목을 잡아 실패하게 해서 책임을 호도하는 것만이 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행보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향상된 의식 수준을 간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좋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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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19/11/08 21:07
수정 아이콘
그걸 어떻게 믿나요? 북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곧이곧대로 믿는 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적어도 TV 인터뷰를 하든지 했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귀순하겠다하면 가족이 죽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은 그런 건도 아닌거 같군요...살인 후 도주 시도니까...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13
수정 아이콘
차라리 왜 중령이 청와대라인으로 직보했냐로 물면 모르겠네요...상급부대를 안거치고
Montblanc
19/11/08 21:14
수정 아이콘
16명 살해했다는데...
잰지흔
19/11/08 21:1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99967&isYeonhapFlash=Y&rc=N
아니 그런데, 이 좁은 배에서 16명을 차례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요?
입을 막았던건가?
19/11/08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사준비하면서 부모님이 틀어놔서 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선상에서 16명을 죽였다는 의혹이 있는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었나요? 쟁점은 16명을 죽인 걸 어떻게 아냐 귀순 먼저 시키고 조사,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니냐(야당) vs 무슨 법으로, 무슨 권한으로 재판할 거며 조사는 어떻게 할 건데?(여당)의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와 별개로 첫 결정이 귀순이었으면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민없이 살인귀를 귀순시켰다고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각여삼추
19/11/08 21:20
수정 아이콘
전 살인자인 것도 못 믿겠습니다.
19/11/08 21:21
수정 아이콘
저도 김연철 장관이 밝힌대로 추방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21
수정 아이콘
뭐 데쥬레로는 한반도 전체가 영역이니까 억지부리면 한국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클클...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1:24
수정 아이콘
16명이나 죽였으면 북한 가봤자 처형아니면 교화소행 아닌가요? 그럼에도 북으로 가다니....

북한은 지상락원?
19/11/08 21:2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야당쪽 반대의견이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로 다 규정하는데 우리가 재판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흐흐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26
수정 아이콘
근데 북쪽에서 어업하다 실수로 흘러내려온 뒤에 나중에 북송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였을걸요...만약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치면...
답이머얌
19/11/08 21:26
수정 아이콘
총기라도 있지 않는 이상 두 명이 열여섯명을 제압했다는 건 좀 믿기 힘들죠. 그나마 흉기에 의한 협박이라도 하나씩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죽을 차례 기다린 것도 이상하고...
일각여삼추
19/11/08 21:28
수정 아이콘
이전엔 본인이 원하면 귀순시켰죠. 이번엔 정부 기조로 볼 때 순수하게 본인 의사였는가 의심스럽습니다.
19/11/08 21:32
수정 아이콘
두번째 링크기사에 따르면 귀순 의사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면'부터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최종병기캐리어
19/11/08 21:33
수정 아이콘
기사에 불침번 교대하자면서 자고 있는사람들 한두명씩 깨워서 죽이고 바다에 유기했다고 나오네요...

야밤에 잠결이면 충분히 당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33
수정 아이콘
뭐 돌아가면 혼자 죽고 귀순하면 가족이 죽고 정도?
사악군
19/11/08 21:33
수정 아이콘
억지부리면이 아니라 그냥 가능하죠.
일각여삼추
19/11/08 21:34
수정 아이콘
그 발표를 누가 했죠? 정부가 몰래 보내려다 언론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믿으라고요?
사악군
19/11/08 21:35
수정 아이콘
북송을 요구하는데 왜 추방합니까? 그럼 송환해주면되죠. 추방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순을 원하는데 왜 도망을 가냐'고도 했죠.
놀고먹고자고
19/11/08 21:36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숨기는게 너무 많아서 못미더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6명을 살인하고 배로 월남했다는게 보통일인가요?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야지 숨기니까 일이 커지죠
여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북송시켜왔는지도 의문이에요 중범죄자라는 구실로요

글쓴님 링크를 봤는데 기사에서는 [(이들의 살인 행위가) 전례 없는 흉악범죄란 사실과 경로, 행적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례없는 흉악범죄라는 것은 어떻게 밝혀냈는지도 의문이고요 전례없는 흉악범죄인거랑 귀순의사랑 뭐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전 모르겠네요

그리고 북한은 탈북자들한테 줄곧 중범죄자라고 뒤집어 씌어 왔는데 왜 그렇게 빨리 북송했는지 의문이에요
2일에 와서 7일에 북송했으면 5일인데 수사가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나요? 게다가 우리나라땅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일어난 것인데다가 북한사람이 그랬다는데요
북한주민은 엄연히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숨기지말고 적절하게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보내든지 말던지 해야죠
남한에서 재판을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긴 했던건지, 왜 투명하게 안했던건지가 너무 의문입니다

왜 북송했어야 했다라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1:36
수정 아이콘
헉 그네게요. 지금까지 북한 어부들이 남으로 오면 [송환]으로 북에 곱게 보내주지 않았나요??

이번엔 왜 [추방]인지는 궁금하네요. 북송을 원했다면 그냥 송환으로 보내줬어도 됐을텐디
3.141592
19/11/08 21:3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일단은 북측에서 살인자라고 주장했다는데 실제 살인자인지도 문제고, 실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귀순의사가 있는 사람을 북송하는게 옳은지도 문제입니다.(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았으니까 추방했다는것도 웃긴 논리입니다. 그렇게 치면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일관되지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살인자가 맞다는 전제하에 북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재판과정이 없고 면담자료도 공개되지 않았으니 실제 살인자인지를 믿을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물론 일부의 견해처럼 문재인 빨갱이정권이 북괴 눈치보느라 순수한 한국민을 살인자로 몰아가서 죽여버렸다 이런 생각은 안하지만 한국측에서 확인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41
수정 아이콘
그 문자 사진에는 송환으로 되어있던데요...기사제목은 추방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141592
19/11/08 21:42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761963

통일부는 오늘(8일) '탈북민 수용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예외적인 추방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1:42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44
수정 아이콘
공식브리핑에서도 추방으로 언급했군요...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1:47
수정 아이콘
헌법상과 실제의 북한의 실체성을 부정하는건 다르니까 억지부려야 한다고 표현한거죠 뭐...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1:53
수정 아이콘
탈북이라는게 정말 혼자힘만으로 북한에서 탈출하는건 아니잔아요?

먼저 탈북한 가족친지들, 브로커들, 탈북단체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탈북하는데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위해 탈북민을 북한으로 몰래몰래 보내다가 이번에 딱걸린거다. 숨겨진 북송자가 더 있을거다. 이렇지는 않을거같아요
불타는로마
19/11/08 21:56
수정 아이콘
남한땅에서 나고 자란 연쇄살인범 확정하는데도 그렇게 오래걸리던데 16명 연쇄살인은 누구말로 믿은 건지...
거짓말쟁이 그 나라를 믿는 바보가 있을린 없겠쥬?
사악군
19/11/08 22:0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북한주민을 추방할 근거법규가 전혀 없습니다.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행위에요.
벤틀리
19/11/08 22:04
수정 아이콘
트집이 아니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로 연결된거죠

북한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점거한 집단이라는 걸 부정한거나 다름없어요
삶은 고해
19/11/08 22:24
수정 아이콘
근데 살인범이면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번 조치가 적절한거 아닌가요??
19/11/08 22:24
수정 아이콘
분단후 어언 8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북한을 불법으로 대하민국 영토를 점거한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떼를 쓰는거죠.

불법 무장 집단인데 토벌해야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헌법상으로 북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거와 동등하니까 추방이란건 문제가 된다 이런거죠...
사악군
19/11/08 22:42
수정 아이콘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송을 강력히 원했다부터 성립이 안되는것같네요.
사악군
19/11/08 22:44
수정 아이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추방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못받죠.
닭장군
19/11/08 2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님은 글을 아예 안쓰시는게 돕는(?)겁니다. 욕 안먹을 일도 욕먹게 말하는 희한한 재주가 있어요. 흐흐흐
핑핑이
19/11/08 2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후마니무스
19/11/08 23:59
수정 아이콘
북에서 사형당하지 않을겁니다

잠재적 적군인 남한인민 열댓명을 죽였으니까요

오히려 북에선 좋아할 수 도 있어요
벤틀리
19/11/09 00:15
수정 아이콘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지만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징병제는 그럼 왜 하고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해서 상비군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부정하는 문제죠

북한이 도발하면 토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토벌해야죠
체크카드
19/11/09 00:25
수정 아이콘
크킄크킄그
답이머얌
19/11/09 00: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Montblanc
19/11/09 07:25
수정 아이콘
토벌해야죠 핵을쏘네 마네 하고 있는게 누군데
굵은거북
19/11/09 09:24
수정 아이콘
투명하면 탈북자 신분 노출시켜서 위협가게 한다고 뭐라 하실거고. 신분 숨겨주면 못미덥다고 뭐라 하시고.

탈북 살인자 추방하면 헌법상 우리 국민 추방했다고 화내고 탈북 살인자 받았으면 살인범 데려다 남한에 풀어놓는다고 뭐라 하시고.

딱 보면 살인의 증거가 널려있고 심문 과정에서 살인한거 본인들이 자백하고 자백 하고나니 남한에서도 살기힘들것 같으니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골치 아프게 질질 끌지 않고 돌려보낸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굵은거북
19/11/09 09:27
수정 아이콘
휴전이라뇨 국가가 아닌 주체랑 휴전한게 누굽니까? 미제 승냥이입니까? 미군나가라하고 우리가 북한 단독으로 토벌해야죠.

아 그런데 유엔 동시가입은 언제 왜 한거더라? 국가가 아닌데 유엔에 가입되어있다 이거 유엔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 아닙니까?
굵은거북
19/11/09 09: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못믿겠지만 대량 살인의 용의자인 탈북민은 한번 믿어 보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쌍팔년도도 아니고 요즘은 수사과정 심문과정 다 녹화합니다. 그렇게 못미더우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던지 나경원 하태경 이런분들께 투서넣어서 국정감사에서 한번 뒤져 보라하면됩니다.
일각여삼추
19/11/09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둘 다 못 믿겠으니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죠. 설마 북한이 한국보다 공정한 재판을 해주리라 믿는건 아니겠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아주 유사한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죠? 인권변호사였으면서 왜 똑같은 기준을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정치적 계산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굵은거북
19/11/09 09:42
수정 아이콘
얘네가 돌아간다잖아요. 살인범 받아서 뭐할겁니까?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해요. 어차피 증거도 다 북에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도 힘들고 기소도 힘들고 대한민국이 북한 범죄자 도망나오는 도피처입니까? 저런 살인범들 안돌려보내면 이제 북에서 죄지은 질나쁜놈들만 줄줄줄 내려온다고요.
굵은거북
19/11/09 09:44
수정 아이콘
뉴스 다시 읽어보세요. 크게 오독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일각여삼추
19/11/09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 돌아간다고도 말했죠? 그럼 정부는 자의로 돌아가고도 싶고 안 돌아가고도 싶은데 종합적으로 판단 운운할 주체가 못 됩니다. 그런 신뢰는 애초에 잃었고요. 중립적 제3기관이나 적어도 언론 인터뷰는 시켜줬어야 돼요.
굵은거북
19/11/09 09:57
수정 아이콘
네 그렇다면 종합적 판단도 안되는 양반들 거기에다 살인의 혐의가 뚜렸한 양반들을 굳이 대한민국에 들여서 뭐할겁니까?
북한이야 돈없어서 돌려보내는게 크겠지만 이미 범죄연루 월북자들 알아서 잘 송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1027157800014

존중받는 국가가 되려면 정통성이네 정통성이네 유일합법국가네 입으로 떠드는것 보다 상식에 맞게 행동을해야죠.
강가딘
19/11/09 10:40
수정 아이콘
근데 귀순시켰으면 또 살인자를 왜 귀순시켜냐며 반발하게 빤히 보이는데...
이건 그냥 트집잡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19/11/09 10:5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kindLight
19/11/09 11:03
수정 아이콘
웃기는게 우리나라사람아닌 사람을 난민도 아니고 존인나라로 돌려주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싶네요
일각여삼추
19/11/09 11:17
수정 아이콘
살인혐의가 뚜렸하다고요? 그건 일방의 주장일 뿐이고요. 정확한 건 재판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3심 재판까지 받을 권리를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부정하고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나요?
후마니무스
19/11/09 15:23
수정 아이콘
굵은거북 님// 다시 읽어보았는데 대개의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 말고,

조금 더 깊고 내밀한 북측 사고방식을 해봤을 땐 제 의견도 신빙성 있어보이지 않나 합니다 ^^

다시금 생각해보세요

님께서 제 생각을 오판했을 수 있습니다.
전설덱장인
19/11/10 00:53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숨기는게 너무 많아서 못미더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옥 같은 댓글이네요. 숨기는 거 없이 클린한 정부는 도대체 어디였을까 궁금해지는군요.
굵은거북
19/11/10 07:16
수정 아이콘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본인도 와리가리 하는 마당에 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남북이 특수관계인데 그걸 법조문대로만 해석하면 당장에 김정은 수배내리고 경찰이 잡으러 가야죠. 원래 명분이라는게 이현령 비현령이라지만 이렇게 대단하게들 해석하시네요 허허.
박정희
19/11/10 14:2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북한 사람인건 믿으시려나요
19/11/11 02:05
수정 아이콘
국제법 위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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