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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30 17:18:55
Name aurelius
Subject [단상] 북한이라는 "나라(國)"에 대하여 (수정됨)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전근대적 봉건왕조이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북한 인민은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적이 없고, 
소위 [서구적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배운 [인텔리겐차]는 1950년대말~60년대초 전멸했습니다. 
북한은 왕씨와 이씨를 이어 김씨가 세운 새로운 왕조국가로 변모하였고
통치의 정당성은 과거의 왕조와 마찬가지로 [탄생신화][항일투쟁], 그리고 [민족주의]로부터 나옵니다. 
탄생신화라고 함은 김씨일가를 둘러싼 신비로운 배경과 활약(백두혈통)을 의미하고
항일투쟁은 김일성 이외 북한의 핵심 지도층이 모두 독립투사였고 민족해방의 업적을 갖춘 위인들이며
이들의 후손은 대대손손 국가의 "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민족주의라고 함은 북한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전통과 열망을 순수하게 간직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조선인의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본래 북한은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정통성(Legitimate)]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마땅히 외세에 지배당하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지배하고 외세에 복종하는 괴뢰국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이 군인들의 무단통치로 신음하는 반면 자기들은 민족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대변하는
[인민독재(popular dictatorship)]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성과가 당시 (1950~70) 대한민국보다 우월하여, 자기네들이야 말로 조선인민의 이용후생을 챙길 수 있는
[능력있는 정권]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해졌고, 80년대 이후에는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5.18과 6.10을 거치면서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정통성으로나 대한민국과 경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장점은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군이 주둔해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은 자주적이며 주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못살고, 가난하고, 폐쇄적이지만 어쨌든 [주권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일념하에 
그 모든 악재와 고난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절대적 상징][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김씨정권의 정통성은 이제 경제도, 민주화도 아닌 [주체성]이 되었고,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안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안보라고 함은,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미국과 심지어 중국으로부터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절대안보를 포기한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면, 
북한의 선택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그들의 통치논리와 정통성 자체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이며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도 이에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타협선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 [미국과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북한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수차례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계와 상호작용하였고, 열차로 [하노이]까지 떠나는 모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고, 김정은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모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노이에서의 스몰딜이 
[저의 견해]로는 도출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협상은 실패하였고, 이는 북한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모욕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다시 과거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도발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및 핵실험 같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리스크입니다. 
특히 과거 중소분쟁이 있었던 때 북한이 등거리외교를 했었던 시기와 달리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때보다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계속 보유한다면 중국의 간섭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핵 관련 가장 좋은 [Endgame][북한은 비핵화하는 척을 하고 우리는 믿는 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권 농담 중에 We pretend to work, they pretend to pay 처럼
They pretend to denuke, we pretend to believe 라는 스탠스.

이로써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비핵국가로 남지만, 과거의 핵을 유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레버리지를 갖추고, 
우리는 북한을 믿는 척을 하지만 동시 유사시를 위한 전력은 유지, 강화하여 [상호확증파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죠.
사실 강대국이 보장하는 안보보장(예컨대 미국 중국 러시아가 보장하는 북한주권보장) 조약 같은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북한 보고 완전한 비핵화를 先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가진 모든 패를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으니 협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만약 잔여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어쩌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북한은 대외적으로 비핵화한 국가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감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대외적으로는 비핵국, 실질적으로는 핵보유국)이 주변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핵공갈 외교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주변 아랍국가들 또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핵공갈외교를 하게 된다면 모든 아랍국가들이 단결하여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유럽과 미국도 이에 합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핵문제를 이런식으로 일단락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다음 단계는 그러한 북한과 어떤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주 기묘하고 폐쇄적이며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한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윈윈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해관계에 맞게끔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교류해야 할 것인가
현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등.....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북한이 우리에게도 좋다고 봅니다.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만 [완충지대(Buffer State)]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완충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이제 핵문제를 넘어 현존하는 북한레짐과 어떤 관계를 수립하고
어떻게 교류하며 무엇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상대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현실과 실상을 [반공]이나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없애고 봐야하겠습니다. 

북한연구 관련, 사실 가장 훌륭한 연구와 서적이 당사자인 한국에서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이 북한을 알기 위해서 한국학자들을 인터뷰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 전문가들의 조언과 인사이트를 구하는 수준입니다. 

북한문제야 말로 정말 21세기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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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 17:26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사람이 북한을 전공으로 하고있었는데, 유학가서 공부를 하더군요.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자료가 많고 공부하기가 좋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에 가깝다보니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자체가 거의 없죠.
우리아들뭐하니
19/10/30 17:5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옛날 그렇게 연구했으면 빨갱이로 몰려서..
닭장군
19/10/30 17:26
수정 아이콘
제시하신 EndGame은 싫어하실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0/30 17:28
수정 아이콘
일단 가망이 없죠...어?
닭장군
19/10/30 17:29
수정 아이콘
곶이 지고 나서야 님이었다는것을 알아.. 아니지 그분은 잘해먹고 계시죠.
하여튼, 가망이 있(!)어도 싫어하실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흐흐.
곰그릇
19/10/30 17:31
수정 아이콘
EndGame대로 핵을 파기한 척을 하고 상호확증파괴가 된다고 하여 관계가 진전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관계라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북한이 뭔가 수틀리면 다시 바로 관계가 나빠질텐데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19/10/30 17:32
수정 아이콘
일단 폐쇄된 나라가 아니게 되면 지금처럼 수틀린다고 막나가는건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19/10/30 17:37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나 북한 수뇌부도 머리가 있으면
수틀린다고 막나가는 건 못하는 단계까지 양보하지는 않죠..
그게 바로 핵은 쥐고 있겠다는 거고요..
19/10/30 17:4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어차피 북한이 더 잃을것도 없는 상황이라 저리 돌아이짓을 하지만
파기한 척해서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돌아이 짓에도 순한맛?으로 시전되지 않을까 해요
예전에 미국에 대한 무자비한 독설을 내뱉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절대 트럼프는 제외시키듯이
뭔가 갖고 싶은게 있고 잃고 싶지 않은게 생기면 아무래도 점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곰그릇
19/10/30 17:51
수정 아이콘
핵을 파기한 척하는 상호계약은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나 해당되는 얘기죠
핵을 파기한 척하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고 미국이 눈감아주고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거라는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19/10/30 17:59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되게 썼나보네요
척해서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 이건 곰그릇님의 북한태도 돌변에 대한 우려를 정말로 이익이 발생한다면...예전같지는 않겠지요..라는 의미에서 한 가정이에요. 제가 북한의 그런 척으로도 충분히 상호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구요
aurelius
19/10/30 18:00
수정 아이콘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핵을 파기하고 과거의 핵은 요식행위로 검증하는 방식은 미국으로서도 고려해봄직한 방안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 후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핵을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0/30 18:02
수정 아이콘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입장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어도 자기네하고는 상관관계가 굳이 없기도 하니 뭐...
고타마 싯다르타
19/10/30 17:44
수정 아이콘
[인민독재(popular dictatorship)]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형용모순이...
소리없는 아우성같은 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30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진정한 공산주의 나아가기 위해 전단계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클클
aurelius
19/10/30 17:50
수정 아이콘
서구 사회주의 사상사로 보았을 때 루소(Rousseau)의 일반의지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철학적 전통이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단지 공산당의 독재를 순화시켜 표현한 말에 지나지 않는 모순적 단어가 되어버렸죠. 북한인민은 저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서구적 교육 자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19/10/30 17:51
수정 아이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B%AF%BC%EC%A3%BC%EB%8F%85%EC%9E%AC
위키피디아를 키니

1) 이로부터 수립되는 신정권은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이다.
2) 인민민주독재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勞農同盟)을 기초로 하는 통일전선의 정권이다.
3) 인민이란 현 계급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의 4계급이다.
4) 반동파(反動派)란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지주계급 관료부르주아지 및 그들을 대표하는 국민당 반동파와 그 앞잡이다.
5) 인민은 반동파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지만 인민 내부에서는 민주 제도를 실행한다.

대충 XXX 정당만이 가치있는 정당이고 다른 정당이는 이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모두 불순분자들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유료도로당
19/10/30 18:0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요즘 글 많이 올려주셔서 좋네요. aurelius님 글에서 많이 배웁니다.
오쇼 라즈니쉬
19/10/30 18:4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완충지대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솔로15년차
19/10/30 19:0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되지않는 무기입니다.
핵의 효용성은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데 있기 때문에, 몰래 갖고 있는 건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 입장에서야 몰래 갖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럽지만, 그게 핵의 용도입니다.
19/10/30 19:05
수정 아이콘
주성하기자가 저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것 같네요. 대외적으로 핵포기 선언하면 그것 자체로도 핵무기는 못쓰는거라고.
19/10/30 19:37
수정 아이콘
김정일 유언이 핵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던데 북한이 무슨 수단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쟤네한테 핵은 거래대상이 아니에요 자신들 수권의 근간이라
천호우성A백영호
19/10/30 19:55
수정 아이콘
핵의 힘은 그 폭발력 자체가 아니라 폭발력에서 오는 공포가 핵심이죠. 그 공포가 힘을 발휘 하려면 공포가 있음을 사람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핵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핵을 숨기면서 알려야 한다? 형용모순이군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30 19:57
수정 아이콘
제시하신 이스라엘 모델로 숨기기와 알리기의 양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Lord Be Goja
19/10/30 21:00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협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예방전쟁을 걸수 있다는걸 보여줬는데,
북한은 한국에게만 보여주고 있죠.-그나마도 죄다 전쟁도 아니고 테러에 가깝지만-그래서 그렇게는 못할겁니다.
VictoryFood
19/10/30 21:45
수정 아이콘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한국이라도 먼저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 영토에 대한 통일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대놓고 니네는 우리 영토를 무단 침탈하고 있다 라면서 무슨 평화를 말합니까.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0/30 2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정하려해도 뭐...권력구조관련때문에 지지부진해서...그렇다고 헌법개정을 쉽게 쉽게 진행이 되는것도 아니라서 무슨 원포인트로만 개정한다던가 그럴수도 없고...옛날 독재시절이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영토 부분은 그렇게 쉽게 개정하기도 그렇고요...뭐...
구밀복검
19/10/30 22:28
수정 아이콘
남한 민주당 정권은 20년 전부터 균형자 외교를 외쳤지만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균형자 기능을 하는 건 북한이지요. 북한이라는 비정상국가가 절대적 변수로서 기능하니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남한도 러시아도 눈치 보며 제로 게임 하니까 어찌저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채 갈등이 적당선에서 봉합되는 거지 북한 없이 통일한국이었다면 외교적인 갈등축이 훨씬 첨예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다들 북한 덕에 내편인지 네편인지 편가르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 대립을 삼가면서 적당히 묻어가는 구석이 있단 거죠.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고 해도 '아 북한놈들이 미친놈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라고 변명하는 출구전략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요.
aurelius
19/10/30 22:35
수정 아이콘
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관점입니다. 그러고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없는 한반도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더 모험을 하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절름발이이리
19/10/30 23:47
수정 아이콘
굿
여수낮바다
19/10/30 22:52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전제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겪으며, 북한을 필요이상 불신하는 정부와, 필요이상 맹신하는 정부가 교대됩니다.
반면 북은 수십년간 우릴 속이고 이득만 챙겨오는데 도가 텄으며, 이는 북을 불신하는 정부 때건 맹신하는 정부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선 다행이도) 미국은 이제 북한을 신뢰하지 않지요
수십년간 속아가며, 미국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저는 안보 측면에선, 좀 과하게 비관적으로 보며 걱정하는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린 혹시 날지도 모르는 확률을 우려하며 안전벨트를 매죠
“사고같은거 안 날거야”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안 매기도 합니다
안보는, 특히나 북한같은 상대를 상정한 안보는, 비관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그분들이 옳을 수도 있단 것도 압니다. 다만 안전 측면에선 북한을 의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건 필수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한 척하는걸 믿어주는 척한다는건, 꽤나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북이 비핵화한 척한 것만으로도 정말 더 큰 흑심을 안 품을 거라 어찌 믿지요?
우린 북의 비핵화를 믿어주는 척을 하는 순간 모든 제재를 풀어야만 하고, 북이 진짜 비핵화를 할 유인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19/10/30 23:01
수정 아이콘
그 경우, 미국에게 북한은 다시 제재를 얻어 맞는 거죠.
aurelius
19/10/30 23:08
수정 아이콘
북한이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무너집니다. 북한 당사자는 물론, 한국으로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38선 이북에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상황은 주변국가들을 유혹시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을 여차하면 합병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수낮바다
19/10/30 23:26
수정 아이콘
그러므로 북이 제정신으로, 남측의 호의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전쟁은 물론 절대 안되고요
일관되고 꾸준한 제재유지를 하며 대화를 하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보단 낫죠
antidote
19/10/30 23:10
수정 아이콘
의외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대로 버티는 것이 김씨 일가가 실각하고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것보다 나을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한국에게 쏘는 순간 동귀어진이 될테니 정권이 제정신을 유지한다면 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 단독의 힘으로 서울 점령도 무리이기 때문에 짧은 종심도 어떻게 버티겠지만
만약 친중정권이 들어서고 미군이 동두천 주둔하듯 중국이 휴전선 바로 위쪽에 대규모 육군을 주둔시킨다면 서울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19/10/31 0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무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십년간 그 숱한 시도와 정책과 호의..는 그 때 뿐, 늘 상황은 도 루 묵.

지금 중국의 북한투자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노골적이지 못할 뿐이지요.
단둥 부동산 사무실들은 북한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의욕에 차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땅이 광산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중국에 넘어갈지도 모르지요.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안정적인 친중정권 유지일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남한의 친북사회주의정권 등장이겠고요.
핵도 가졌겠다, 대남전략 잘 먹히겠다, 그 때부터 카드는 북한이 쥐게 되지 않을까요.
퀀텀리프
19/10/31 11:46
수정 아이콘
지난 70년동안 남 북 미 중 러 일은 벌어질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그 경험치에서 벗어나지 않을것입니다.
남과 북의 여건에 따라 긴장과 평화의 쌍곡선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것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 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구도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모습이 불가피한 최종형태일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관계변화가 있어야 한반도도 변화될것입니다.
유대감
19/10/31 13:0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신한반도 경제지도'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전복 위협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중국은 시장을 받아들여도 정치체제는 유지하지 않느냐하는데, 북한은 그러기에는 경제력 격차가 너무나도 크고 수십년간 인민들을 너무 옥죄고 세뇌시켜 왔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외부정보도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게 되고 북한 인민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남한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야 이 땅에 평화가 영구히 올 거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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