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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7 17:04:03
Name jjohny=쿠마
Subject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최종판결 (수정됨)
[기사]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12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225517_82569_2358.jpg
이제는 서초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이 바벨탑 사랑의교회 서초건물은,
(부지구입비용 포함)건축비용으로 약 3천억원이 들어 건축단계에서부터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2012년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 교회부지에 인접한 도로 지하 공간을 사랑의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4090_6584_3329.jpg
1심, 2심에서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 판결이 나오면서 스트레이트로 종결되나 했으나,
2016년에 (길건너에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86

이어, 2017년 서울행정법원,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연달아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초 1심, 2심까지는 자신만만하던 사랑의교회도 파기환송 이후 판결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7년여에 걸친 이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더 자세한 소송이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종합정리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17 )

--------------------------

사랑의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이제 반환해야 하는 도로 공간은 서초역 반대방향 부분으로서,
최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의 사랑의교회 측 입장은
'도로점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복구하면 된다. 복구는 391억이면 가능하다.'
(=즉, 추후에 도로점용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면 복구하겠다)는 것이었이었습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2

208322_61179_291.png

그러니까, 이 사진 뒤쪽의 공간 상단부분을 허물고 메우겠다는 뜻인데...
image.jpg?wm=0&w=1000

그게 그렇게 뚝딱 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391억은 단지 점용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과소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랑의교회는 이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합니다.

7051_11970_1357.jpg

사랑의교회가 서초건물 완공 이후 자축하면서 본당 스크린에 내걸었던 문구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스크린도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셨겠죠...?

----------------------------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다소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우선 내놓았습니다.


사실 2019년은 사랑의교회 측에는 매우 뼈아픈 해입니다.

오정현 목사가 적법하게 목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
2015년에 서울지방법원에 제기된 이후 1심->2심->대법원->2심->대법원을 거쳐서
2019년에 최종 확정판결(목사자격 무효) 판결이 나오고, 이후 관련 소송에서도  사랑의교회 측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qnrBCf

(위 판결은 딱 이 지도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지법 → 서울고법 → 대법 → 서울고법 → 대법  
법원 가까운 건 편했겠네요.^^)    


사랑의교회가 그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소송에 임할테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정말 의외로] 사랑의교회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7051_11970_1357.jpg

신앙인으로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어떤 법적/행정적 대응을 추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하나님이 앞으로도 올해만큼만 다 해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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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7 17:05
수정 아이콘
와 저거 매꿀라면 골때리겟는데...
닭장군
19/10/17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목회자는 국산이지만 종교는 수입입니다.
요한 알렉트릭 바흐 선생님의 애쿠스 한번 듣고 와야겠습니다.
니나노나
19/10/17 23:16
수정 아이콘
에쿠우스~ 에쿠우스~
호머심슨
19/10/17 17:09
수정 아이콘
서초구청장믿고 저렇게 배째라고 나왔나요?
저런 빤한것은 대통령빽도 힘들텐데.
기독교인이라면 좀 그렇고 대형교회인들은 사고구조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독수리의습격
19/10/17 17:44
수정 아이콘
대통령 위에 주님이 있으니까요. 껄껄
대관람차
19/10/17 17:12
수정 아이콘
저 교회 건물은 누가 지었는지 정말 끔찍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어요 ㅜㅜ
꿀꿀꾸잉
19/10/17 17:12
수정 아이콘
저기가면 모쏠도 애인가능한가요
루덴스
19/10/17 17:15
수정 아이콘
저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교회 다니는거 어렵단 소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차 마시고 밥 한끼 먹고 (청년 모임에서) 4~5만원 훌쩍 넘께 쓰는 일이 많아서 적응 못하고 나왔단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은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진짜 사는 수준이 높은쪽 교회라면...

그리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다들 밖이랑 똑같이 눈 높아요. 교회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쏠로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30대 초중반에 다 결혼했구요.
19/10/18 09:56
수정 아이콘
에이... 저 동네 교회 최근에도 다녀봐서 아는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RedDragon
19/10/18 11:51
수정 아이콘
청년 모임에서 그런다구요? ....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많은 청년 모임이 있기에 그런 모임도 있을 순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돈 쓰는게 강제되는 모임은 없습니다.
덴드로븀
19/10/17 17:18
수정 아이콘
일단 갈비뼈를 하나 빼시고...
닭장군
19/10/17 17:24
수정 아이콘
내몸에서 났으므로 나하고 똑같이 생김
던파망해라
19/10/17 18:04
수정 아이콘
안에서도 조건보고 외모보는건 똑같습니다
다만 교회밥은 맛있는거 나올듯
19/10/17 18:12
수정 아이콘
물론 교회에도 모쏠남은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생기거나 좀 못생겨도 성격 유들유들한 청년부 형제님들이라면 최소한 밖(?)에서보다는 애인만들기 쉬울겁니다. 특히 그룹장 같은거 할 정도로 성격 활발한 오빠들은 정말 돌아가며 여러 여자친구들을 만나더라구요. (그리고 전여친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는.. 쿨럭)
19/10/17 18:08
수정 아이콘
2만원안이면 해결되고
아마 이 교회는 밥 안줄걸요..

그리고 어차피 직업있고 괜찮은 남자찾는게 목적이라..
어차피 전 안됩니다
던파망해라
19/10/17 18:22
수정 아이콘
밥안주는 교회라니 망해도 쌉니다 크크...
19/10/17 18:18
수정 아이콘
제가 저 교회를 1년 좀 넘게 다녔었는데, 사랑 찾아 사랑의 교회에 온 형제자매님들이 많긴 했습니다 크크. 오히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애인 만들러 왔다는거 티내면 청년부 고인물들한테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적을 잘 숨기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최소한 바깥에서보다는 만들기 쉬울거에요! 대신 활발하게 활동하기 힘듭니다! 모임이 너무 많아요!
19/10/18 09:17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여자 만나기 좋을 수 밖에 없긴 한데 될놈될이에요 결국
남자가 어떤 스킬이 뛰어나서 된다기보단 여자 수가 많다보니 남자 얼굴 별로 안 보고 물량 중시하는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kindLight
19/10/17 17:15
수정 아이콘
어.. 위 사진에서 바지를 안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건가요?
답이머얌
19/10/17 21:20
수정 아이콘
베이지색 바지가 아주 절묘하게 하의실종으로 보이네요.

근데 신경써야 보이는데 단박에 알아내는 능력은 시력입니까 아니면 심력입니까?
kindLight
19/10/17 21:37
수정 아이콘
앗..아아....
19/10/17 17:15
수정 아이콘
크크 정의구현
비밀정원
19/10/17 17:15
수정 아이콘
건물 생긴게 그랑죠 땅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모습 같음
우리는 하나의 빛
19/10/17 18:51
수정 아이콘
마징가 머리요.
초록물고기
19/10/17 17:16
수정 아이콘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391억 원을 들여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었나요? 링크에서는 행정소송중에 복구 추산비용을 낸 것으로 나오는데요.
빙짬뽕
19/10/17 17:17
수정 아이콘
예수님이 다 때려부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나자렛의 망치맛을 봐라.
19/10/17 17:1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애초에 서초구에서 허가를 내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는 복구 비용을 서초구에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jjohny=쿠마
19/10/17 19:22
수정 아이콘
그게 하나의 논점이긴 한데, 사랑의교회 측에서 서초구청 측의 허가를 받은 과정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 복구비용 과소계상이라든가..)
19/10/17 17: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고작(?) 391억으로는 어림도 없어보이는 공사네요.
개인적으로는 꼴좋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19/10/17 17:19
수정 아이콘
저거 메꿀라면 지하의 강당을 다시 공사해야할텐데 가능하려나요?
아마 공용도로의 사용권을 서초구청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Made.in.Korea
19/10/17 17:27
수정 아이콘
그건 안될겁니다. 본디 도로의 도로목적 외 이용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에요 사용권을 득 하는것이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크크
VictoryFood
19/10/17 17:34
수정 아이콘
그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당시 허가가 잘못내즌 거라면 다시 신청해서 제대로 허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교회와 구청 사이에 협상을 하겠는데 이제 구청이 원하는 가격으로 허가를 내주겠죠.
파이어군
19/10/18 09:02
수정 아이콘
도로점용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관련일을 하고있어서 아는건데, 저렇게 취소판결나버리면 재점용은 꿈도 못꿉니다 도로점용료 자체는 정해져있는거고, 용도와 목적만이 중요한건데 그게 안맞다고 판단한겁니다.
jjohny=쿠마
19/10/17 17:32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건데, 그걸 무효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ictoryFood
19/10/17 17:36
수정 아이콘
막말로 사랑의 교회가 1조원 낼테니 허가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흐흐
jjohny=쿠마
19/10/17 17:38
수정 아이콘
이러한 형태로 공공도로를 개별교회 예배공간으로 '임대'하는 식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니까,
가격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VictoryFood
19/10/17 17:42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공공 도로인 저 땅 자체를 교회에 팔고 도로 사용권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법이라도 할 수 있죠.
결국 돈으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larrabee
19/10/17 18:31
수정 아이콘
도로가 속한 땅은 아마도 행정재산에 속할텐데 일반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겁니다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생각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뚱그루
19/10/17 18:39
수정 아이콘
아마 어려울 같습니다 저정도 대로의경우 관리처분이 서초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가지고 있을거라 저걸 매각 하긴 어렵습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0/17 18:48
수정 아이콘
해당 도로는 공공도로로서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즉 사권 설정이 안됩니다.
강문계
19/10/18 08:59
수정 아이콘
돈으로 해결 될 문제면 여기까지 안왔겠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매년 과태료 무는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아스미타
19/10/18 10:33
수정 아이콘
안되는건 안되는거예요
파이어군
19/10/18 17:06
수정 아이콘
점용료는 고정입니다. 도로점용자료 보충이 아니라 취소가 난다는건 안내주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19/10/17 17: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팬따페를
안티가 까페지기 먹고
안티까페로 바꿔버린 느낌이라..

센터장님도 어여 내려오시길
어랏노군
19/10/17 17:20
수정 아이콘
복구비용으로 600억 정도 생각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기상어
19/10/17 17:23
수정 아이콘
이것 또한 하느님의 뜻이겠지요
及時雨
19/10/17 17:28
수정 아이콘
시설 기부하고 임대료 내면서 쓰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Janzisuka
19/10/17 17:29
수정 아이콘
하느님의 뜻이죠
짐승먹이
19/10/17 17:34
수정 아이콘
주말마다 도로를 주차장만드는게 엄청 거슬리는데 이 쪽 허가인줄 알았네요. 근데 이거 진짜 공사할려나요? 지하8층까지 크크크
19/10/17 17:36
수정 아이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미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거죠 크크크크크크
19/10/17 17:43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기 기다린다(이를갈며)
타카이
19/10/17 18:16
수정 아이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19/10/18 08:47
수정 아이콘
서초구에 소송걸 것 같습니다. 서초구가 질 듯.
그말싫
19/10/18 10:58
수정 아이콘
장로 대통령을 기다린다?
19/10/17 17:43
수정 아이콘
인근 지역 주민인데 또 이짓한다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이네요. 그래도 하긴해야 하니 조용히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19/10/17 17:43
수정 아이콘
아이고 쌤통
오호츠크해
19/10/17 17:46
수정 아이콘
돈 많은데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죠.
브레드
19/10/17 17:46
수정 아이콘
어릴 때부터 다니던 작은 교회가 맛가는게 느껴져서 옮겼던 교회 중 하나가 '그 사건' 전의 분당 그 교회...사건 터지기 전에도 분위기가 영 안맞아서 옮겼던 교회가 당시에 친지가 다니던 이 교회인데, 조금 마음 붙이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 바뀌고 건축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꼴 보면서 교회 자체를 아예 떠났습니다.

목사의 전횡을 못막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평소에는 식견 넓어보이고 똑똑해 보이던 사람들마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조하는 걸 가는 곳마다 보니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목사 반대하는 세력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교회를 부수려는 사탄의 종자들 소리 듣고 크크크

지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서 다행입니다.
19/10/17 17:49
수정 아이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흥미로운 기사네요

그건 그렇고....올려주신 지도에 사랑의 교회와 법원을 잇는 빨간색 선....발가락으로 그으신거에요? 크크
jjohny=쿠마
19/10/18 08:43
수정 아이콘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혼신의 힘으로 막 그렸습니다. :)
19/10/17 17:55
수정 아이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게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이름을 높이려 세운 바벨탑은 무너져야겠지요.
아이지스
19/10/17 17:58
수정 아이콘
저긴 목사 바뀌고 새로 건물 지으면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쵸코하임
19/10/17 17:59
수정 아이콘
그렇다 헌금을 더 걷어야 할 명문이 생긴 거시다!!!
크크크
Chandler
19/10/17 18:04
수정 아이콘
도네수금각을보시네 퍄
VictoryFood
19/10/17 18:07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걸 이렇게 크크크크
19/10/17 18:10
수정 아이콘
아마 아직 건축비 못갚았을 걸요
목사 학위 파문 이후에 큰 손 들이 탈주하셔서..
뒹굴뒹굴
19/10/17 18:11
수정 아이콘
아 이거네요.
꿀꿀꾸잉
19/10/17 18:13
수정 아이콘
아니 여기서 각을?
아기상어
19/10/17 18:26
수정 아이콘
이야 여기서 도네각을 보네 크크크
호머심슨
19/10/17 18:42
수정 아이콘
건물설계할때부터 이미 설계한 상황이다! 우매한 중생들아
니나노나
19/10/17 23:17
수정 아이콘
으악크크크크
통속의뇌
19/10/18 17:29
수정 아이콘
와 여기서 이걸 크크킄크
1100고지
19/10/17 18:26
수정 아이콘
도로점용 말만듣고 여느 지하상가들처럼 대로쪽 점용인줄 알았는데 반대쪽이었네요.
일반상대성이론
19/10/17 18:54
수정 아이콘
건축적으로 가능한가요? 덜덜덜
강동원
19/10/17 19:00
수정 아이콘
요즘 꽂혀 있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 하시네!!!
지르콘
19/10/17 19:06
수정 아이콘
법원판결은 확정이 됬는데 서초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할까 걱정이죠
jjohny=쿠마
19/10/17 19:12
수정 아이콘
아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현 서초구청장님은, 최근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영원히] 도로점용을 허가할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의 빛
19/10/17 19:34
수정 아이콘
불가역적..?
완성형폭풍저그
19/10/18 09:41
수정 아이콘
구청장님께 듣기로는 교회에 초대받아 가서 한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초대받아 갔는데 악담해야 하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jjohny=쿠마
19/10/18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악담을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저 발언은 멀리갔죠.
박원순 시장도 당일 참석해서 덕담했는데, 그 정도 까지가 딱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의교회 아주 독실한 신자다. 이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나마도 '가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발언을 추후에 했죠.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82

서초구청장도 '좋은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정도 발언했다면 지자체장의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하여 그렇게 발언한 건, "의례적인 발언"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 공간을 가지게 됐다.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

(저는 원론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비판하는 거구요)
완성형폭풍저그
19/10/18 10:21
수정 아이콘
판단하는 것은 듣는 사람 나름이지만 본인의 뜻은 저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저 발언이 바람직하고 그렇지않고를 논하는 것이 아닌 현구청장의 입장을 궁금해하실것 같아 단 댓글입니다.
jjohny=쿠마
19/10/18 10:24
수정 아이콘
아 서초구청장 측 해명은 예전에도 봤습니다. 위에 쓴 것처럼 동의는 전혀 안되었구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81091782961
클로이
19/10/17 19:47
수정 아이콘
그냥 어영부영 계속 넘어갈거 같은데...
톰슨가젤연탄구이
19/10/17 19:49
수정 아이콘
종교인 과세도 눈치보여서 못 때리는데, 저기다가 행정 집행이 가능할까요?
동년배
19/10/17 20:05
수정 아이콘
황 전도사님 대통령 되는게에 올인 할 수 밖에 없겠네요.
ArthurMorgan
19/10/17 21:14
수정 아이콘
유후~
회전목마
19/10/17 21:22
수정 아이콘
주차램프도 없어지면 지하주차장 전체가 빠요엔각인데요? 크크크
이민들레
19/10/17 21:30
수정 아이콘
미래에도 개독교는 계속 이어질것인가..
루덴스
19/10/17 21:36
수정 아이콘
복구 못하겠다 배째라 하고 매년 상응하는 벌금이라도 내랴나 싶네요. 물리적으로 저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각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저게 그냥 대충 공구리 드리붓고 끝나는 공사가 아닐테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9/10/17 22:11
수정 아이콘
저돈이 저교회에 얼마나 타격있을까 싶네요
19/10/17 22:29
수정 아이콘
우와 엄청난 타격이겠네요.

도로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개념이었다면 왠지 저 공간을 점용한 자체만으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을 것 같진 않은데, 그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어왔길래 소송이 걸렸던 것이겠지요. 앞으로 대형 건축물 지을 때 많이들 조심할테니 긍정적인 결과지 싶습니다.
19/10/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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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이~
19/10/17 23:55
수정 아이콘
집행이 안될듯
애패는 엄마
19/10/18 00: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초구청장과 사랑의 교회의 말도 안되는 짓이죠.
공사 전에도 다들 지적한 문제인데 공공도로인데도 뭉개버렸죠.
Rorschach
19/10/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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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그대로 백해무익.
천국와김밥
19/10/18 00:34
수정 아이콘
정권 바꾸기 위해 총력전 하겠죠.
호머심슨
19/10/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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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순한 사안도

"2013년 7월 1심, 2014년 5월 2심 모두 각하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이 적법한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게 희한할 정도군요.
단순히 킬킬대면서 법위에 교회가 있냐,고 웃으면서 말할수 있는 상황인지는
19/10/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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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보면, 개신교가 종교라기보단,
초거대 비지니스 집합체 정도로 보입니다.
하느님이 잡스 같은 회장쯤 되는 분 같고..
그 밑에 대형 교회 운영하는 분들은 대충 계열사 대표쯤 되는 느낌으로다가...

뭐 종교인들이라고 먹고 살지말라는 법 없으니 당연히 돈줄이야 챙겨줘야겠지만서도,
본인들도 저쯤 비지니스같은 모양세를 만들어놨으면,
이제 종교라기보단 사업이라는 걸 좀 인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일부도 하루이틀이지, 그렇게 경우 따지면 세상만사 온갖 만행은 죄다 일부가 저지르는건데...
그럴거면 뭔 법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19/10/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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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지 오래되었죠.
19/10/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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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저 멀리로 쫓겨나 계신것 같죠.
19/10/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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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부터 (주)예수 였죠
아카데미
19/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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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쯤 되면 걍 씹고 계속 점용할거 같은데...
다빈치
19/10/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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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금한게 저런 교회들도 헌금 안하면서 다닐 수는 있나요? 헌금 하는지 안하는지 교회 운영진(?)에서 알고 있나요?
공안9과
19/10/1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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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메가쳐치들이 오히려 얼마든지 헌금 안하면서 다닐 수 있죠. 선데이 크리스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새신자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다빈치
19/10/18 03:14
수정 아이콘
저런 사이즈를 메가쳐치라고 하는군요 크크 이해했습니다.
19/10/18 06:04
수정 아이콘
사랑의 교회 정도면 기가쳐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빈치
19/10/18 06:24
수정 아이콘
테라쳐치도 나올 기세 크크크
월급루팡의꿈
19/10/18 07:44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한국개신교인 숫자는 급속도록 줄어들고 있어서 테라는 못갈것 같습니다..
공안9과
19/10/18 08:31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jhunkim319/220440431154
참고로 우리나라의 메가쳐치들은 월클급이에요.
19/10/18 05:26
수정 아이콘
진짜로 신실하게 믿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19/10/18 05:30
수정 아이콘
사실 95% 이상의 교회는 신도수 100명이 넘지 않는 아주 작은 셋방 살이 교회인데, 물론 저도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요, 메가처치가 매번 저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걸 보면 참 매번 안타깝네요;; 에휴...
19/10/18 05:32
수정 아이콘
기독교 보면 법위의 종교, 신정일치를 꿈꾸고 있다는.
설계허가 부터 떨어진 것 자체가 신기하죠. 당시에 언론에서도 엄청 때렸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MB의 가호에 힘입어.
몽키.D.루피
19/10/18 05:47
수정 아이콘
청동기 시절 제정일치 사회가 이상향이니 뭐 할말 다했죠.
김여사
19/10/18 06:25
수정 아이콘
어릴때부터 시작해서 오정현목사 사태 벌어지기까지 다닌 교회인데 뉴스에 계속 언급되는 것 보면 씁쓸합니다.
기다리다똥된다
19/10/18 06:30
수정 아이콘
대개 사안이 있으면 옹호하는 의견이나 발언이 하나 있을법도 한데, 90여플이 만장일치로 댓글들이 때려대는걸 보니 참 미움을 많이도 샀네 싶기도 하네요.
19/10/18 10:00
수정 아이콘
어유 여기 반대의견 달면 큰일 나요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선 별 유감 없지만

예전에 기독교 옹호하는글 올렸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미리 짐작해 최대한 둘러둘러 유하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으로도 욕 먹더군요
본문에 떡하니 파이어날게 뻔하니 가능한 댓글 안남기겠다 써놨는데도 왜 피드백 안하냐고 난리고
결국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이후로 종교글 참전안합니다
19/10/18 07: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벌점 4점)
모나크모나크
19/10/18 09:02
수정 아이콘
허가내준사람을 일단 벌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도 안하나요. 무슨 근거로 허가가 나갔을까요.
19/10/18 09:20
수정 아이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사랑의 교회면 이미 월클급이라 타격이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네요 주차장 임대라도 할 듯
다람쥐룰루
19/10/18 09:20
수정 아이콘
친 기독 정당이 올때까지 소송 안하고 질질 끌었으면 승소 가능했지 않을까요?
지금 정권이 반 기독 정당은 아니지만 당장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헌금을 걷고있는 마당에 소송 결과가 교회측에 유리하게 날거라고 낙관하긴 힘들죠
jjohny=쿠마
19/10/18 0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주요사건들 패소하기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서 1심, 2심 사랑의교회 쪽 승소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시작된 거여서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수 기독교 집단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구요.
19/10/18 09:55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 기억이지만 사랑의 교회 기존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대형교회 치고는 모범이 될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 바뀌면서부터 그냥 흔한 욕먹는 대형교회중 하나 수준이 되어버린듯...
jjohny=쿠마
19/10/18 09:57
수정 아이콘
고 옥한흠 목사는 명/암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훨씬 많죠.

다만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게 '후임자를 오정현 목사로 고른' 건데, 그 실책이 너무 커서...
적울린 네마리
19/10/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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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시면 고 옥한음목사가 오정현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기사화된 적 있죠.
안타까움을 주욱 나열해서 열거하셨는데..

딱 그대로 행동하고 있죠..
아스미타
19/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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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지나갈때마다 거북했는데 속시원하네요
도둑까치
19/10/18 11:06
수정 아이콘
무리하게 도로점용을 하면서 대형교회를 지은 패기로 보자면, 저 부분만 허물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게 좋겠군요.
예배당 강당부분이 없어진다니 가오가 상해서 어찌 버틸런지. 아마 잠도 못 잘 것 같네요.
19/10/18 11:55
수정 아이콘
391억원이면 된다라... 얼마나 빨아먹는건지
DownTeamisDown
19/10/18 12:05
수정 아이콘
한동안은 강제집행 안하겠죠
일단 과징금부터 멕일테니 과징금이 매년 수십억 정도 나온다는데
그냥 헌금 항목 하나 더 만들어서 매년내는것도?
19/10/18 12:13
수정 아이콘
가능한 시나리오는
1) 자진철거
2) 철거 안하고 버티면서 이행강제금 두드려맞기 (이행강제금은 5회, 5년까지 부과하는데 그 이후 대집행할지?)
3) 서초구청이 다시 허가 내주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정도가 생각나는데, 3번은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19/10/18 17:52
수정 아이콘
3번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니 기속력에 구속됩니다. 허가 다시 내린다고 해도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
19/10/18 12:20
수정 아이콘
굿굿
OnlyJustForYou
19/10/18 13:07
수정 아이콘
저도 교인입니다만 쌤통이다 싶네요 크크
19/10/18 13:23
수정 아이콘
쌤통이다 흐흐 저거 복구 하려면 레알 골때릴듯
여자친구
19/10/18 16:20
수정 아이콘
어릴때는 대법원 판결이 절대적인줄 알았는데... 러브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배째라라던가 우리식 대로 해석하련다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왕왕 있군요...
19/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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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안하고 버티는게 쌀것같으니 그냥 버티는데까지 버틸것같음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비용은 어느것보다 크니까!
-안군-
19/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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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일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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