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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3 20:12:27
Name kicaesar
Subject [일반]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3/0200000000AKR20181023161500004.HTML?input=1195m

검찰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여러 보도, 자료들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죠.

근데 뭐...
결과가 빤히 예상되서 별로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고 당연하게도 기각이겠죠?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요.

이쪽도 박근혜 게이트 못지 않은 사법부 근간을 흔든 사건인데
엄정하신 판사님들은 그것보다 자기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시니 말이죠.

아 혈압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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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말자
18/10/23 20:16
수정 아이콘
기각시킨들 니들이 어쩔건데?
kicaesar
18/10/23 20:19
수정 아이콘
으...음성지원되는듯...
눈물고기
18/10/23 20:27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지금 탄핵스택 차근차근 잘 쌓고있어서,
진짜 탄핵 각 한번 잡힐지도 모르겠네요.
Brandon Ingram
18/10/23 20:31
수정 아이콘
응 기각 내일새벽에 나오겠네요
18/10/23 20:41
수정 아이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기각함.
물론 중간에 증거가 사라져도 책임은 못 짐. 땅땅.
Liberalist
18/10/23 20:45
수정 아이콘
그간의 사례로 봐서는 법룡인들이 어떤 판단 내릴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실제로도 귀족 나으리이시기는 한데, 대놓고 그걸 드러내는 법룡인들 레알 꼴보기 싫습니다.
18/10/23 21:15
수정 아이콘
과연 어떤 결과를 법원이 내릴지
우리는 하나의 빛
18/10/23 21:25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고 저걸 내줄리가..
느낌에, 높은 분들중에 저거 밝혀질 때 한 발 걸친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시키면서꺼림직하기는 하니까, 분명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 쥐어줬을 거거든요.
아재향기
18/10/23 21:35
수정 아이콘
당연 기각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열불 터지겠죠.
아이군
18/10/23 21:50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이나, 경제나 뭐 이런거 보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회의감이 들면서도

저꼬라지를 보고 나면 다음 총선에 대한 투표의지가 활활 타오르네요.
뽀롱뽀롱
18/10/23 22:54
수정 아이콘
아 특별판사는 헌법에 걸려서 못하네요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임기가 10년이어야 하네요

아깝다
냠냠주세오
18/10/23 22:59
수정 아이콘
뭐 기각될거같은데.. 이번기회에 언론에서 펌프질좀 해주고 단체로 지역수 국회의원한테 압박좀 넣어서 법원좀 털었으면합니다.
18/10/23 23:06
수정 아이콘
하하..기각이죠.
구속되면 임종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임씨라도 그걸 법원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그라믄 우리 서로 함 까보까?"

0.00001% ...구속된다면 이미 시나리오 다 짜진거죠.
일단 들어가라. 재판에서 우리가 정리하마.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서로 참자.
그러지말자
18/10/24 00:42
수정 아이콘
일단 들어가며 사진 이빠이 박고 스리슬쩍 구속적부심으로 니올지도..?
김만치두
18/10/23 23:41
수정 아이콘
법룡인들 어디가겠습니까 허허
18/10/24 10:26
수정 아이콘
천룡인보다도 위에 있는 법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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