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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21 16:16:36
Name Misaki Mei
Subject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한국에 손해가 되는 이유 (수정됨)
아래 “어금니 아빠”가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댓글로 사형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의 주제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아래 글 : 어금니 아빠 사건, 이 글 : 사형제 전반에 대한 글), 제가 쓰려는 글이 다소 길어서 댓글이 아닌 새로운 글로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범죄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점. 잘못된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희생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같은 이야기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바로 범죄인 인도조약 이야기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한국의 범죄자가 국외로 피신했을 때 해외에서 붙잡아 한국으로 범죄인을 소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매우 강경하게 사형제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은 사형제를 실제 시행하는 국가에 범죄인을 잘 인도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게는 범죄자를 잘 보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바로 옆에 있는 선진국이자 사형제 집행국가인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가 2개국(한국, 미국)뿐입니다. 유럽에서 잡힌 일본인 범죄자가 일본으로 소환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https://asqmii.com/jijico/2017/02/11/articles22514.html

한국은 사형제의 실질적인 폐지국가이며, 이로써 일본과는 다르게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한국으로 돌려받는데 큰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2012년 기준 72개국 http://m.nocutnews.co.kr/news/951061)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유지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845) 이는 현재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더는 유럽과 범죄 수사에 공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에 들어서 사형 집행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도리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더 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국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들을 데려오는 공조가 매우 협소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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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
18/02/21 16:19
수정 아이콘
오.. 이런 관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18/02/21 16:20
수정 아이콘
일본도 아직 사형집행을 하는군요
유리한
18/02/21 19:2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pgC4jGQizmQ
관련해서는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이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사형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조건이 되었죠.
에베레스트
18/02/21 19:31
수정 아이콘
2016년 기준으로 G20국가중에서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중국(천명이상), 사우디아라비아(154), 미국(6), 인도네시아(4), 일본(3) 이렇게 다섯국가뿐입니다.
young026
18/02/23 16:16
수정 아이콘
...사우디아라비아가 G20이었군요.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_-;
가브리엘
18/02/21 16:23
수정 아이콘
오 처음 알았네요.
VrynsProgidy
18/02/21 16:24
수정 아이콘
전세계 막장화의 주범인 유럽놈들이 똘똘 뭉쳐서 미개한 사형집행국하곤 무역도 안해! 이지랄하는거 보고 있으면 그게 맞는 의견임에도 진짜 꼴불견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학살이니 식민지배니 그야말로 미개의 끝을 달리시는분들이 이제와? 크크크
조말론
18/02/21 16:32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맞는 일을 해야지요 안그랬던 국가들이니 더더욱 그래야 하겠구요 지금도 이율배반적이라면 그게 문제겠지만
18/02/21 16:59
수정 아이콘
돈들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몰랑 시전중이니 인권 관련해서 맞는 일 한다고 순수하게 봐주기 힘듭니다.
서로감싸주기
18/02/21 16:25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 안 하는 것이 한국이 타국에 나간 범죄자를 잡아 올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애들은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한국으로 도망 온 유럽 범죄자를 인도해 올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건가요?

이러면 뭔가 앞뒤가......
Misaki Mei
18/02/21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럽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두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뿐만이 아니라 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종신형이 최고 형량이고, 노르웨이는 유기징역 21년이 최고형이라고 하네요.
송하나 긔여워
18/02/21 17:17
수정 아이콘
터키도 사형폐지하려다 보수화되면서 사형집행 하는거죠?
Misaki Mei
18/02/21 17:33
수정 아이콘
터키의 사형제 실시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89437
VrynsProgidy
18/02/21 16:31
수정 아이콘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 될 수 없다는 권리를 지닌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입니다. 사형을 안하는건 그냥 그게 인권보장에서 당연한거니까 안하는거죠.
그렇구만
18/02/21 16:26
수정 아이콘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았을경우의 손해는 무엇인가요?
Misaki Mei
18/02/21 16:27
수정 아이콘
해외와의 수사 공조에서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구만
18/02/21 16: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유럽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유럽에서도 가만히 두지는 않을거고 잡아두긴 할 것 같은데 거기 잡혀있나 여기 잡혀있나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잡는것도 하지 않는건가요?
Misaki Mei
18/02/21 16:35
수정 아이콘
아마 잡는 거로 기억하지만... RnR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소환이 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요.
밤의멜로디
18/02/21 16:38
수정 아이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으면 잡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도 아니라 그 안에서 처벌도 안되고, 계속 잡아둘 수도 없는거고요
그렇구만
18/02/21 16:43
수정 아이콘
흉악범의 도피라면 유럽도 그런 사람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사형제 때문에 인도를 하지못하고 자국에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가 급 궁금하긴 하네요
루트에리노
18/02/21 17:31
수정 아이콘
자국에서 재판하겠죠
밤의멜로디
18/02/21 18:00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수사 기록은 가져와서 재판이 되려나...
18/02/21 22:21
수정 아이콘
불법 체류면 자국법에 의해 추방하는게 전부겠죠 그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않는한
서로감싸주기
18/02/21 16:28
수정 아이콘
정유라를 못데려 왔을 까요? 뭐 그런거 일듯?
18/02/21 16:28
수정 아이콘
흉악범 같은놈은 안들어오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사기꾼 같은놈들은 한국에 끌고와서 돈 추징 해야안될까요?
그렇구만
18/02/21 16:31
수정 아이콘
아 금전적인게 있네요..
18/02/21 16:55
수정 아이콘
정유라 못 데려와서 503 탄핵 안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구만
18/02/21 16:56
수정 아이콘
네 그쪽은 신경못쓰고 흉악범만 생각하고 쓴 댓글이었습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18/02/21 19:07
수정 아이콘
예컨데 방산비리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군장성 같은 경우 군사기밀 때문에라도 국내에서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자도 마찬가지고...
metaljet
18/02/21 16:32
수정 아이콘
주에 따라서는 사형제를 잘만 집행하는 미국도 유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고
유럽 아니더라도 사형집행 하는 국가가 아직 수두룩한데 일본이 미국 한국 말고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하나도 안맺는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본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해외로 도피 거의 안한다거나?
Misaki Mei
18/02/21 16:34
수정 아이콘
미국은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때,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고 합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8/2010031867006.html
틀림과 다름
18/02/21 16:42
수정 아이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etterThanYesterday
18/02/21 16:45
수정 아이콘
오 몰랐던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칼리오스트로
18/02/21 16:51
수정 아이콘
결국 안하는게 이득이라 안하는거네요
18/02/21 16:52
수정 아이콘
만약 사형제를 형식상으로나마 존치시킬 거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2/21 17:11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표.....
차라리꽉눌러붙을
18/02/21 18:58
수정 아이콘
2222
니나노나
18/02/21 23:02
수정 아이콘
3333
고란고란
18/02/22 08:01
수정 아이콘
저는 미국처럼 여러 죄목을 합쳐서 가중처벌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징역 삼백년도 막 때리고. 그리고 사기, 횡령 같은 범죄도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고요.
MVP포에버
18/02/21 17:03
수정 아이콘
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게르다
18/02/21 17:13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접근할거면 그냥 사형제를 없애야 맞죠. 멀쩡한 법을 그대로 두고 편의에 따라 이행을 안하는 식으로 해결보는 건 그냥 의무불이행이고 직무태만이죠.
Misaki Mei
18/02/21 17:30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사형제 폐지의 근거 중 하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악군
18/02/21 17:14
수정 아이콘
이런 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아닐까요.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하지 않는다' 서약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논거+1 정도는 되겠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국가이미지라는
이익을 위해 하지 않는다라는 논거의 일부분일 뿐이죠.

만약 중국에서 우린 사형집행 하는데 너희한테 보내면 사형 안시키겠네?
한국인 마약사범 한국 송환 불가. 앞으로는 다 여기서 사형시키겠음.
이라고 정책을 세운다면 사형집행을 하는게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사형집행을 해야 할까요?

범죄인 인도 가능성여부는 사형 집행 찬반이라는 주제에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근거밖에 되지 못하죠.
Misaki Mei
18/02/21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접적이고 지엽적이라고 보셨으면 맞게 보신 겁니다.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근거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제가 본문에서 예시로 든 '사형 오판을 되돌릴 수 없는 점'이라던가) 본문에서는 그 중 한 가지를 다룬 것이라서요. 여러 근거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짐승먹이
18/02/21 18:30
수정 아이콘
[유럽과 범죄 수사에 공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에 들어서 사형 집행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도리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더 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국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들을 데려오는 공조가 매우 협소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라가 독일의 협력을 받았는데 협조가 안되어있었다면 이게 힘든 상황이었나요? 방법이 없었을거같진 않은데요. 일본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일본은 그럼 범죄저지르고 유럽만 가면 되는건가요? 말씀하시는게 논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범죄자인도 이거 완전 이름뿐인 제도에요.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해서 맨날 논란되는데. 작년에도 론스타! 몇천억짜리!! 혹은 조단위 사건인데, 우리쪽이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잡았다고 먼저 범죄자 넘기겠다고 법무부에 연락했는데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제가 봤을땐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1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Misaki Mei
18/02/21 20:08
수정 아이콘
1도...라는 건 하나도 말씀하시는 거죠? 급하게 쓰느라 근거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하고 성급하게 적은 면이 있어 사과드립니다. 다만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모험적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범죄자 인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법무부의 무능함 문제가 더 큰 것 같네요.
18/02/21 22:16
수정 아이콘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거고..

이런 규약이없다면 애초에 이탈리아에서 잡았다고 연락 자체를 안하겠죠
Samothrace
18/02/21 22:29
수정 아이콘
근데 윗분 말대로 미국처럼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는 사형 안 시키겠음 하고 서약할 수 있으면 본문의 근거라는 것도 의미없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처럼 못 해서 그러는건지 궁금하네요.
Misaki Mei
18/02/21 22:58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추정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국력 차이를 생각해 보면 미국처럼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된다면 일본도 이미 EU와 협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봐서요.
짐승먹이
18/02/21 18:2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18/02/21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력이 아니니 현실적으로 1.의 대안은 말이안됩니다. 유럽도 미국으로 튀는 범죄자 잡아와야하니 그런 미봉책을 사용하는거죠

속지주의가 있다보니 애초에 한국인 사형 하는게 불가능하지가 않을거지만 한국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그 나라법원은 뭘 근거로 그사람을 처벌하나요? 증거나 증인등 모든 수사자료는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들고있을텐데요
또한 범죄인 인도 가능성 여부는 사형만큼이나 특히 경제범에있어서는 꽤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봅니다
사악군
18/02/21 2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시에 경제범 사형시키는 일도 없는데 유럽애들이 이야기하는 인권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인지도 알 수 있죠. 다른나라 경제범들 자기나라에 돈들고 와서 쓰니까 좋아할 뿐 사형대상인 돈 없는 연쇄살인범 보호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뭐 미국씩이나 국력이 되어야 걔네가 양보할만큼 그쪽에서 중하게 붙들고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한국 정도면 그정도 양보받는거 어렵지 않아요. 말마따나 그쪽범죄자가 한국으로 도망올 일 늘어나면 필요해지는 일이라 재한 외국인 증가가 곧 협상력일뿐이죠.
18/02/22 01:00
수정 아이콘
일본이 못받는걸 보면 우리나라는 어렵겠죠
프로피씨아
18/02/21 17:29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걍 유럽에서 보낸 애들한테는 사형은 안시킴 하면 그만이죠.
Misaki Mei
18/02/21 17:31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 같은 규모의 국력과 세계 영향력이 있으면 모를까, 한국의 비교 대상은 본문에서 비교한 일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연아
18/02/21 17:46
수정 아이콘
미드 웨스트윙에서 이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주에서 한 청년이 이탈리아로 튀었나.. 그래서 인도를 하네마네하는...
뿌엉이
18/02/21 17:54
수정 아이콘
유럽이 지금 인종차별과 극우화로 가고 있는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면서 인권을 내세운다는게 아이러니 하네요
풍류랑
18/02/21 17:55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전달도 잘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인트로(?)가 인상 깊었습니다. :)
18/02/21 17: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그럼 무기징역으로 하지 뭐하러 사형제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아저게안죽네
18/02/21 19:05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은 감형도 가능한지라 나중에 석방될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형은 얄짤없죠.
괄하이드
18/02/21 19:27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없앨거면 [재심을 통해 사실 억울한 사람이었다는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이유로 결코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2/21 19:55
수정 아이콘
사형이 필요하다는 노인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Lord Be Goja
18/02/21 18:0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는 사형도 종신형도 없어서 예전 청소년 총기난사 살인범이 나는 반성도 안하고 피해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는데 어쩔거냐 식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16년마다 심의해서 연장가능한 구조지만.
소독용 에탄올
18/02/21 18:33
수정 아이콘
그런 분들은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유무의 문제로 보긴어렵습니다.
18/02/21 18:10
수정 아이콘
오호 몰랐던 사실이네요./
처음과마지막
18/02/21 18:27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아무리 중죄인이라도요
예를 들면 10 명 연쇄살인마라도 사형없이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자연사할때까지 살아가는거죠?
공안9과
18/02/21 18:36
수정 아이콘
네 유영철이요.
처음과마지막
18/02/21 21: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사형제도가 그런경우는 필요할것도 같아요
고란고란
18/02/22 08:05
수정 아이콘
근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유명한 정남철인가?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살했더라고요. 타인을 죽일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죽인 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함락신
18/02/21 18:57
수정 아이콘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신한 근거이네요 감사합니다 :)
마리아나스
18/02/21 19:48
수정 아이콘
제겐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년실버
18/02/21 19:56
수정 아이콘
전혀 몰랐던 거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8/02/21 20:08
수정 아이콘
올~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알아갑니다.
프로아갤러
18/02/21 20:14
수정 아이콘
사형을 집행해야 사형장에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긴장감으로 평생 고통받지않으려나 싶어서 형집행을 해야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는걸 처음 알게됐네요. 사형집행하는 미국은 유럽과의 공조수사를 하긴할텐데 그쪽은 이런게 해당안되는 사항인건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사형당해 마땅한 놈들은 사형 좀 시켰으면 하네요. 내가 낸 얼마안되는 세금이 걔들 의식주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18/02/21 22: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안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죠

사실 징역사는 분들은 정역이있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하기때문에 그 월급으로 먹고 사는겁니다... 근데 사형수는 미결수라 정역이없죠
절름발이이리
18/02/21 22:14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종신형보다 사형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02/21 22:28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트라우마도 좀 생각해주셔야...
cluefake
18/02/21 23:33
수정 아이콘
돈은 사형이 더 들어요..
맘모쓰
18/02/22 00:24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 케이블에 심심하면 틀어주던 그린마일 영화를 보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평생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질거냐 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구요. 절대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은 괜찮은것 같네요 노역 추가로..
18/02/22 06:19
수정 아이콘
익숙함의 문제가 될거같아요
급진개화파
18/02/22 16:50
수정 아이콘
가끔 생각하는건데.. 집행은 안하되.. 사형수가 보는 tv에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사형 집행되었고.. 여론은 대환영... 이런거..
꺄르르뭥미
18/03/02 02:31
수정 아이콘
이건 유럽이 이상한거 같아요. 사형 판결이 내려진 죄수를 데려가서 집행하겠단 것도 아니고, 다른 죄목에 대해 사형이 있냐없냐를 기준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FreeSeason
18/03/14 23:09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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