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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1:27:18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603215

생방송으로 계속 보고있는데 처음에는 정윤회 문건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탄핵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쫄릿하다가 마지막에 최순실 사건 언급이 쭈욱 나오고 결국 전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떴네요. 물론 몇몇 보충의견도 열거하면서

일단 뉴스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박근혜의 탄핵은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너무 오래 국정을 비웠는데 앞으로 2달간 나라 안팎으로 별일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벌써 밖에서는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네요. 오늘 불금은 정말로 축제분위기일 듯 합니다. 물론 태극기 어르신들 입장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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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나
17/03/10 11:27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라서 기분좋네요. 크크
연필깍이
17/03/10 11:2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덧) 태극기어르신 → 친박어르신 이게 정확합니다 이젠.
바닷내음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어르신이라는 단어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래쉬가드
17/03/10 11:27
수정 아이콘
다들 축하드립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기분좋네요 기분좋아요............탄핵후 자게 첫 글 추천드립니다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
치킨너겟은사랑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정의는 살아있네요
별나라친구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오늘부터 두달간 대한민국은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이정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언하는데 위엄 쩔더군요 크크
재출발자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저도 온몸이 찌릿찌릿하더군요. 캬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캬 진짜 체증이 확 내려가는 한마디 크크
군령술사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입니다.만장일치라 더 다행이네요.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최순실 하드캐리요 크크
tannenbaum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만세!!! 만세!!!! 만만세!!!!!!!
친절한 메딕씨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권성동 뜬금없는 분권형 개헌 인터뷰.....???????????????????????????????
Been & hive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친이계는 일관되게 개헌을 주장했었죠. 물론 친박계가 강하게 반대해서 언급도 안되더라구요...
친절한 메딕씨
17/03/10 11:48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저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기쁨의 날입니다. ^^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아이고 몇초 차이로 제글이 중복글이 됬네요

뭐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낄낄
Carrusel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글을 지우시는 바람에 제 댓글도 지워졌네요. 여기선 먼저 올린 분이 지우는건데요 크크.
근데 뭐 기분좋으니 상관없음!
군디츠마라
17/03/10 11:39
수정 아이콘
아 어쩐지 발표후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글을 안올려서 제가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올리신 분이 있었네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속이 후련한 건 사실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기분째집니다 크크크크
만장일치로 알려질때 감동받았어요
꽃이나까잡숴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넘나 속시원한것
10년째학부생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개꿀크크크크크
나무위키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역사의 한 장면이네요.
손나이쁜손나은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 오픈!
은때까치
17/03/10 11:28
수정 아이콘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0월9일한글날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헌재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국민들 감사합니다
플러스Plus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권성동은 이와중에 ㅡㅡ
천재여우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이 바로 열리네요 와 대단하다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만세. 눈물나네요
통풍라이프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회사 난리났네요. 박수치고 축제 분위기...다들 빠른 점심시간...크크크
체념토스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아이오아이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sbs에서 지금부터 박근혜전대통령으로 호칭하겠다고 말하네요 크크크
바닷내음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조만간 피의자/용의자로 고쳐야할겁니다 크크크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제발!!!
닉네임을바꾸다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파면이면 사실 그냥 박근혜로도 충분하죠...
와룡선생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3월10일도 국경일로!!!
김블쏜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이 열렸으요!!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속이 시원하네요 크크크크크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티비 볼수가 없어서 불판으로 봤는데 쫄려 죽는줄 알았네요.
누가 파면한다 영상좀 올려주세요;;
서동북남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권성동.. 탄핵 끝나마마자 개헌드립을 치네요. 2라운드 시작인가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8-0 완벽합니다
그것은알기싫다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정말 쫄깃했습니다.
권성동은 바로 분권형 개헌 얘기부터 하는군요.
일단 대선국면 시작입니다.
drunken.D
17/03/10 11:29
수정 아이콘
기분 정말 좋은데 권성동 의원이 분권형 개헌 드립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엔조 골로미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오늘 전국의 치킨집 사장님들 바쁘시겠어요 크크크크크
모조나무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아 기뻐서 소리질렀네요 크크크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다행입니다
시그니쳐 초콜렛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이제 효자동 동네아줌마 된 박근혜씨 얼른 나오시죠. 청와대는 당신이 있을곳이 아닙니다.
Don'tCare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이제 겨우 국가 정상화로의 제대로 된 첫 발을 떼었네요. 검찰은 빨리 수사 준비 들어갑시다!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거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 순간을 못봤음 ㅠㅠ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치킨치킨치킨치킨
아이작 클라크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첨에 그러나 라고 해서 엄청 쫄렸네요.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오늘 저녁은 순살치킨으로 정했습니다.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정의는 승리한다!
에베레스트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가 뜨는군요. 아슬아슬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됐네요...
별빛이내린다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처음에 줄줄이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할때 몸이 덜덜 떨렸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Maiev Shadowsong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오예! 신납니다 신나요!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아직 살아있네요.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8:0 굳
사르트르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iwrkH5VP4Io

야 기분조타!!!!!!!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서석구 이석기 들먹이며 Dog sound 시전 중...
-안군-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그 통진당을 해산시킨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인데!!
DogSound-_-*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멍멍
능그리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타오르는 자유 나아가는 정의 솟구치는 진리 민족의 힘으로!! 자 지축을 박차고 자 포효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tjsrnjsdlf
17/03/10 11:30
수정 아이콘
어우 헌재야말로 아프리카 BJ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송의 고수들입니다. '그러나' 할때마다 덜덜덜 떨려서 말문이 막혔어요.
자나두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좋다가 권성동 땜에 좀 빈정상했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유...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세월호 관련 등 몇가지 찝찝한 문제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좀 쓰라리겠네요
검찰 조사를 본격적으로 돌아갈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려나요
순규성소민아쑥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치킨집이 문을 안열었어요 엉엉엉...치콜 해야 하는데 엉엉엉
Tyler Durden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한국 역사가 다시 새겨지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같잖은 두 여지 때문에 이게 무슨 생고생이었습니까 진짜

아오.....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아자!!! 기쁘다
스덕선생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이젠 전두환씨에 이어 박근혜씨네요 크크크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이제 최순실하고 빵동기되면 베스트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은 사망후에도 현충원 못묻힘. 크크
Juan Mata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정의는 살아있다
손나이쁜손나은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오늘 가장 무서운 단어 "그러나"
릭 데커드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서석구 치매설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속 시원하네요.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서석구는 진짜 크크킄크
안채연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이제 구속까지 고속도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통진당, 이석기가 갑자기 왜나와 크크
원시제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인용은 될거라 생각했지만 8:0은 예상못했는데...
짜릿하네요.
싸우지마세요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포도씨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일단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만세만쉐이~만만세
달달한고양이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그러나 트라우마 생겼어요.....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처음에 1,2,3타 연속 사유 안된다고 할 때 진짜 쫄려 죽는줄..
스컬로매니아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정의는 살아있었네요!!
야~ 기분좋다!!
순간삭제
17/03/10 11:31
수정 아이콘
/작별
사고회로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세월호 책임에 대한 기각은

좀 아쉽네요..
낭만없는 마법사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닭, Chicken, 鷄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tannenbaum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응????

잠입취재원들이 많았군요.
Mr.Unknown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깨알같은 락싸인 크크크

어떤 커뮤니티든 내면에 디씨인스러운 본성을 숨겨둔 법이군요.
태공망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속보로 한줄한줄 뜨길래 이러면 나가린데 했는데 인용이 되어서 정발 다행입니다!!
제네식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으아아아!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Judas Pain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판결문은 보수적으로 투표는 전격적으로 했군요.
바닷내음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아 만장일치! 역시 헌재 재판관은 책임감이 있네요.
srwmania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클라스가 있구나 싶은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수박이박수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축제다!!
보영님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한국 우승! 한국 우승!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리얼 해방입니다 크크크크크크 하 눈물나려고 하네 정말 ㅠㅠㅠㅠㅠㅠ
tjsrnjsdlf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 '그러나' 들어들 보셨습니까 크크크 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러나' 중 이렇게 무서운 '그러나'는 없었네요.
-안군-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그러나'할때마다 가슴이 철렁...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그러나 진짜 무서웠습니다.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역사의 한페이지네요..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오늘 치킨집 전화 불날듯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정말 어렵고 어렵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박근혜씨.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팔대빵!!
지나가다...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권성동은 이 와중에 은근슬쩍 개헌 흘리고 있네...
아점화한틱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이 여세를 몰아 개헌광고 슬쩍!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김제피
17/03/10 11:32
수정 아이콘
아아, 개운하다아
트와이스 나연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 잘가시고 수의 입어요 어서
바닷내음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캬.. 국가에서 패션도 챙겨주는 섬세함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헌재 킬각보는 눈이 페이커급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검찰은 빨리 박근혜씨 출국금지 시키고 구속영장 청구해야겠네요.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하이고 교수님.... 벌써 몇번째 말씀 잘라먹는지
원시제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인용은 될거라 생각했지만 8:0은 예상못했는데...
짜릿하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태극기는 이럴떄 들어야지
17/03/10 11:33
수정 아이콘
3월10일 역사적인 날이네요~ 굿!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FAdI53iYOfw

이런 날에 들어줘야죠. 축배를 들어라~
Sid Meier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초복(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중복(탄핵 인용)이 왔네요

이제 구속까지 이뤄지면 말복의 완성입니다
시케이더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진짜 대한민국 만셉니다. 8:0 만장일치라니...
tjsrnjsdlf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 전 대통령도 아닌거죠? 파면이니까? 공적인 호칭은 뭐가되죠? 박근혜씨인가요? 사적으론 우리 걍 말 놓읍시다.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전 의원 정도 해주죠. 낄낄
홍승식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아마도 얼마가지 않아 공적인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수형자 박근혜가 되지요.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전 대통령입니다.
바닷내음
17/03/10 11:55
수정 아이콘
야 로 대동단결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 열렸네요? 크크크 이제 대선이다!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오늘만큼은 위아더 월드.
5드론저그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은 gg쳤네요 탄핵 인용 수용하겠다고 하네요.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캬, 오늘 저녁으로 닭 시킵니다.
홍승식
17/03/10 11:34
수정 아이콘
드디어 선게 열렸습니다!!!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아 기분 좋네요. 오늘은 맥주한잔 시원하게 하고 싶네요 흐흐
Been & hive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박근혜(무직)이 임명했던 재판관들 마저 인용을 때린걸 보면 국민은 물론이고 지지층에게마저도 얼마나 못믿을 행위를 한건지 감방에서 좀 곰씹기를 바랍니다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축배를 들어라!!
아점화한틱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정미홍 아나운서의 공약은 어떻게 되려나 봤더니!!!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7030911224196465

크크 그럼그렇지... 바퀴벌레처럼 명은 길죠 이런분들 특징은
돌돌이지요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권성동 말을 티비조선이 받아서 개헌 어쩌고 하네요,

이건 기분이 별로지만 일단 만장일치 탄핵때문인지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하하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황교안 권한대행은 좋아하겠군요. 대통령 2달이나 더 싱글벙글
치열하게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말이 머리 속에 맴도네요.
말년행보관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석달간도출된 단순하고 원론적이고 깔끔한 결론이죠.
래쉬가드
17/03/10 11:35
수정 아이콘
뉴스같은데서도 이제 박 대통령이라 하면 안되죠. JTBC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만세...
어제의눈물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8-0 깔끔한 파면 인용.
이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이네요.
교강용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재규형, 보고 있죠?
미나사나모모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탕탕탕
17/03/10 11:56
수정 아이콘
아점화한틱
17/03/10 11:47
수정 아이콘
크으 ㅠㅠㅠㅠ 보고계실겁니다

국민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맘껏 누리십시오!
17/03/10 11:47
수정 아이콘
크으 크크크크크크크크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후배들이 해냈습니다.
쿠쿠다스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근데 판결문 전문이 4만8천페이지 실화인가요?
래쉬가드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관련 자료 분량인거로....
17/03/10 11:3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아니고 제출된 관련 자료들 전량이 4만 8천페이지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쿠쿠다스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근데 다 읽을수는 있을려나요;; 전 직원이 요약해서 재판관들한테 올린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진짜 사건 터지면 업무량 말도 안되겠네요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썩었는지랑은 별개로 능력자들이 하는 거죠 뭐 '-'a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논문 같은것도 보면 주요사항, 겹치는 부분 등등을 다 빼고 읽게 되죠..^^;
아마 전부 정독을 하기는 힘들테고, 전체 요지와 필요한 부분만 보고 정리하면서 진행합니다.
원래 판검사들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긴 하죠...^^;;
프리템포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
Rapunzel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이제 검찰이 일 똑바로 해서 제대로 수사할일이 남았군요
Darkmental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하늘에서 잘지켜 보고 계시겠죠 왠지 눈물이 나는 오늘입니다...
따랑12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호외 올레이 캬호 정29현 바운스 미 바운스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불구속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구속 수사 들어가야죠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내용도 공감이 가고 참 좋더라구요.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딴 소리 안나오게 위법적인 부분만으로 탄핵이라는 점이요.
해나루
17/03/10 11:36
수정 아이콘
서석구는 진짜 수준이 어후... 반대를 해도 좀 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왠 이석기 드립에.. 그때 헌재같으면 지금같은 사태 안생긴다?? 응??
-안군-
17/03/10 11:49
수정 아이콘
그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낸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관들인데??!!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번개같은 전 대통령 크크크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크킄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킄크크
은하관제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신속정확
도도갓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파.면.한.다.

여태까지 더러웠고 앞으로도 더러울 근혜씨 앞으로 영영 보지 맙시다.
카미트리아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봐야죠..
구속 영장 청구도 해야되고
법정에도 세워야 하고 이제 시작이죠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박대통령 자막 고쳐주세요. 박근혜로 고쳐주세요.
구경만1년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유럽의 프랑스혁명 같은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것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깔끔한 8:0 떡실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승리 좋네요. 다들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 되시길!!!
Sith Lorder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아.....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세상에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나 싶었네요. 앞으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내음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될겁니다.
형사재판으로 2라운드 시작해야죠..
Sith Lorder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진짜 진짜 정말 너무 보기 싫어서요...아....정말 생각보단 기분 좋습니다. 여튼 빨리 감옥가서 사회에서 모습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osdtghjl
17/03/10 11:48
수정 아이콘
네 있었습니다.
전두환 이명박 ...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서석구 횡설수설에 그냥 화면 꺼버리는 JTBC 크크크크
마파두부
17/03/10 11: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이승만, 전두환도 못해낸 그 어려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내는군요. 대다나다
쉼표한번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아직, 아직은 정의라는게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군요.
대한민국 만세!!!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서석구는 끝까지 진상짓하고 있는듯??
17/03/10 11:38
수정 아이콘
애비는 독재하다 최초로 총맞아 죽고 딸년은 최초로 파면당하니 부녀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란 최초는 다가져가네요 크크
tjsrnjsdlf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크 기가막힌 부전여전! 부녀가 쌍으로 아주 하드캐리 합니다 크크크
17/03/10 11:39
수정 아이콘
이제 겨우 국민의 실수를 국민이 바로잡았네요. 기쁜 날입니다.
17/03/10 11:39
수정 아이콘
길거리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흘러나오네요 크킄크킄

대한민국 만세!!!!!!
ComeAgain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크크... 파면한다...
하야로비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X를 눌러 JOY를 표하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그대의품에Dive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X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눈물납니다 진짜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오예~ 오늘 술한잔 해야 할까봐요!!
DarkSide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6:2 나올 줄 알았는데 8:0 나왔네요. 오늘부터 60일 간 조기 대선 시작.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8대떠억!!!!!!!!!!!!!!!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아버지는 독재중에 여자끼고 술마시다가 총맞아죽고, 딸은 그 시대 향수에 젖어 살다가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되고.
쩔어욧!
이니그마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잔치국수 먹어야겠네요
오마이걸팬입니다
17/03/10 11:40
수정 아이콘
파면이란말이 그렇게 좋은말은 아닌데.. 오늘은 이정미재판관이 파면이라는 말을 했을때 심쿵했네요..크크크
퀵소희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탄핵관련해서 금요일에 2차례 핵사이다네요.
강가딘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주문 읽은 시간이 11시 22분이라네요.
이런 타이밍이.....
사랑둥이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크크크
실소가 나오네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8:0 만장일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X 1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결정장애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치킨 먹는날
엑스밴드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http://edition.cnn.com/
강렬하네요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이야 크크 멋지네요
지나가다...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You're Fired!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Park out 크크크크
쿠쿠다스
17/03/10 12:07
수정 아이콘
월스트릿저널도 일면이네요 크크
래쉬가드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22분만에 주문이 나왔으니 생각보다 빨리나왔네요
꽃보다할배
17/03/10 11:41
수정 아이콘
후련합니다. 100%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서리한이굶주렸다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역사책의 한페이지가 이렇게또...
tjsrnjsdlf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부녀가 쌍으로 최후의 순간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느낌이군요? 이것도 업적으로 쳐줍니까?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속이 시원합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추운 겨울 모진 바람이기며 시대의 어둠을 손에 쥔 촛불로 이겨내신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달달한고양이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아 일해야 하는데 기분 넘나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낄낄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러블리즈 : 깜빵깜빵깜빵 와우~
즐겁게삽시다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윤상의 빅픽쳐
17/03/10 11:51
수정 아이콘
작사는 윤상선생님이 아닙니다?
강가딘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래알 헌옷터짐...크크크
5드론저그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이런 센스는 어디서 얻는건가요 크크크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저도 럽갤 들어갔다가 본거라 크크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만세!
지나가다...
17/03/10 11:42
수정 아이콘
이제 영남대 재단을 비롯해서 그동안 박파면이 벌여 온 비리들도 전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기분좋은 날씨에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굿!
유유히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wish buRn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무혈혁명이네요.
헬조선이 그나마 살만한 나라라니까요 흐흐
Candy Jelly love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깜방깜방깜방 wow
17/03/10 11:43
수정 아이콘
만약 특검이 연장되었더라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하늘을 찔렀을텐데...
살짝 아쉽네요. 검찰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한화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승리의 역사의 한페이지가 생겨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재석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22분만에 주문이 나오다니 콩의 기운이..
22분만에 주문이 나오다니 콩의 기운이..
5드론저그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콩이 또!
콩이 또!
겁나빠른거북이
17/03/10 11:44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 만세~~!!!!!
한길순례자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이제야 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혹시 영어로 박근혜 최순실 콜라보 업적 정리한 사이트나 자료 있을까요? 영어권 친구들이 궁금해 해요
알찬열매
17/03/10 12:18
수정 아이콘
개인 블로그이긴 한데
http://askakorean.blogspot.com/ 이 분께서 작년 말에 관련 포스팅을 정리해서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tjsrnjsdlf
17/03/10 11:4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JTBC가 주운(...) 태블릿에서 굴러간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온겁니다. 태블릿 하나가 역사를 뒤흔들었어요!
래쉬가드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JTBC의 승리이기도 하죠
tjsrnjsdlf
17/03/10 11:47
수정 아이콘
진짜 JTBC가 새로 열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역사를 바꾸는데 주축이 됬네요.
시그니쳐 초콜렛
17/03/10 11:47
수정 아이콘
태블릿을 만들어낸 잡스는 역시.. 근데 아이패드가 아니잖아...
17/03/10 12:03
수정 아이콘
자기편도 보낸 공정한 삼성니뮤ㅠ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라니!!! 정말 눈물나더군요 ㅠㅠ
법은 살아있었습니다. ㅠㅠ
사랑하는 오늘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 있다. 후세에도 이번 탄핵사건을 항상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정의로운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희망을 잃지말고 움직입시다.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축하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17/03/10 11:46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에 소름이 ...허허
수지느
17/03/10 11:47
수정 아이콘
크으..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카운슬들은 멋져..
김티모
17/03/10 11:48
수정 아이콘
오늘 KFC 와우버켓 세일중입니다.(9조각 13500원) 한통씩 사서 들어가세요 크크크크
재출발자
17/03/10 11:52
수정 아이콘
일찍 동날듯 하네요 크크
17/03/10 11:51
수정 아이콘
이 시점 법학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새로운 연구과제 생겼다고 좋아하는 쪽은 소수고,
이걸로 공부할 것 또 늘었다고 싫어할 쪽이 다수려나요 크크크
재출발자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학문으로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판례가 하나 생겼으니 이런저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좋을 거 같고,
다만 수험생들은 ... ㅠㅠ
안프로
17/03/10 11:52
수정 아이콘
전 오버인지 몰라도 한편 좀 소름돋은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것 같은데
만약 박근혜가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늬앙스를 보였다면
적어도 헌법 수호의지는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아무튼 기념비적인 삼십절 치킨파티가 되겠네요
래쉬가드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더 낱낱이 탄핵사유들이 밝혀졌겠죠
안프로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안군-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수사에 협조를 했다면 더 추한 꼴을 봤을 것 같아요.
오늘 치킨집은 장난아니겠네요.
자루스
17/03/10 11:52
수정 아이콘
이야 헌재까지 만장일치로 만드시는 그분의 위력
레가르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서석구는 이 와중에도 통진장 찾고 있네요. 8:0!!!!! 콜드게임?+_+
덕베군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오래 달려 왔는데 너무 지치기 전에 일단락이 지어져서 다행입니다
보통블빠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보로미어
17/03/10 11:55
수정 아이콘
자 이제 구속수사받으시죠 이명박근혜님
미나가 최고다!
17/03/10 11:55
수정 아이콘
아버지나 딸이나 퇴임식은 못하네요~
헤르젠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정말 가슴벅찬하루네요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가 될수있는 발판이 되길 바래봅니다!!!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박사모 :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Ace of Base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오피셜)오늘 국회 점심은 잔치국수라네요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가슴두근거리는 생중계였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자갈치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잘 가거라 행복해라.... 빠이빠이빠이야~~~~
유유히
17/03/10 12:03
수정 아이콘
교도소 안에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조이가 좀 성격에 안 맞고 짬밥 등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아야겠죠.
혜우-惠雨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즐겨야겠습니다!!!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8:0이라니.. 이 브라질 독일만도 못한 변호인단들 크크크크
지나가다...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이걸 안 했네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헤이헤이~ 구웃바이~~~
2'o clock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녜스타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정미홍씨 약속 지키셔야죠?
인생의참된맛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축 탄핵!
Quarterback
17/03/10 12:07
수정 아이콘
너무 좋다 8대0이라 더 좋다
Janzisuka
17/03/10 12:08
수정 아이콘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게에서 장판파를 시전하거나 역경루의 공손찬등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벌점과 분노사이에서 잘 이겨내오셨습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03/10 12:10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그동안 장판파의 장비들과 역경루의 공손찬에게 휘말려 날린 벌점만 20점이 되는데 ㅠㅠ 그나마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Janzisuka
17/03/10 12:13
수정 아이콘
키보드에서 손을 멈추고 쌍욕을 입밖으로 내던게 몇번이던지요...하아...
불타버려욧 역경루!
덴드로븀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http://edition.cnn.com/
캬 좋네요 크크크
루카쿠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 꼬라지를 더이상 안 볼수 있는거죠?

아 너무 속시원합니다. 진짜 X같은 X...

암세포가 따로없었죠.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어서 개혁되길.
페마나도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흠.... 분명히 탄핵인용 안된다는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어디 계시죠?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태극기 들고가서 지금 쇠파이프 휘두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녜스타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다른 헤어스타일을 몇십년만에 처음 볼수있게 됐네요 이젠 머리손질은 다했으니 뭐....
산발한거 극혐일거 같긴한데 한번 봐줘야죠
아니면 차은택처럼 시원하게 밀어버리시던가.....
산사춘
17/03/10 12:36
수정 아이콘
파면 축하
천하공부출종남
17/03/10 12:53
수정 아이콘
아주 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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