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6/17 00:22
이거 정치적으로 구속 시킨거 맞죠?
영화 아니죠???? 아니 무슨 벌금을 때리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모를까 구속이라니.... 이 천벌을 받을놈들!!!!!!!
08/06/17 00:24
일단은 최근에 P2P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피디박스 + 클럽박스가 아무래도 ㅡ.ㅡ;;;;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의심을 피할 순 없을 것 같네요;; 뭐 나우콤 이사만 구속된 건 아닐테니 좀 더 지켜보죠 (위에 '5개 업체 이사에 구속영장' 이라고 써 있네요)
08/06/17 00:29
나머지 업체들은 구색맞추기고 아무래도 아프리카를 노린 표적수사로밖에 안보이는군요.
정권퇴진운동은 아니다 싶었는데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답이없네요..
08/06/17 00:30
그 5개업체라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나머지 4개를 알기 전에는 보류하렵니다. BBS 시절부터 나우와레즈는 유명했으니까요. (해리포터 나오자마자 헬리곱터라는 검색명으로 올라오던...;)
08/06/17 00:30
이러다간 그동안 촛불집회 관심없던 네티즌들까지 다 촛불을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군요.. 이러면 해결될줄 알았나 보네요.. 한심할 뿐입니다..
08/06/17 00:30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론에 밀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던 MB대통령 각하께서도, 그 이후에 한 일이라곤 종교계 인사들을 모셔놓고 '소통이 어렵네 어쩌네' 라는 하소연 뿐이었죠. 소고기 체결을 하면서도 MB대통령 각하의 머릿속은 그거였겠죠. '좋은 소고기 싼값에 먹게해주면 국민들은 기뻐할거야..' 그래서 캠프 데이비스에서 주무신 숙박료를 기꺼이 내버리셨죠. 진중권님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국민을 홍어 좆으로 본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단지 촛불집회로 성난 민심을 그저 '간보고' 있는겁니다. 언제 수그러들려나...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통수를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겁니다. 그 중 하나의 징조라고 본다면... 조금 오바인가요?
08/06/17 00:30
이 야밤에 다시금 분노를 하는군요.. 대췌 대한민국 검사는 어디까지 썩었는지.. 이럴줄 알았으면 진짜 학교 다닐적에
공부좀 열심히 할껄.. 신바랄... 공공의 적2 강철중 검사 같은 검사와 그 부장같은 검사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성균관대 교수님 4년구형(Y셔츠에는 혈흔이 없으나 안쪽 속옷에는 혈흔이 있었다? 빙시 지라알 장난까네.) 참으로 알면 알수록 무서운 세상이란 말뿐..
08/06/17 00:34
...그나저나 한창 유로2008기간인데 집에 인터넷만 되고 TV 없는 분들은
극렬 반대시위라도 해야 하겠.. (..) 암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대상 업체는 아래 업체들인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02479
08/06/17 00:37
클박피박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첫째, 둘째 해명이 전부 클박이나 피박 관련이죠-_-; 나름 대비도 했는데 구속으로 돌아온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인듯;
08/06/17 00:41
결국 아프리카가 어떤 타격을 받는지 지켜 본다면 결론이 나겠지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방통위,방송광고공사,ytn,kbs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있는 mb의 행적으로 봐서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 질 수가 없죠. 양치기 소년을 바라보는 기분이 이런 것이군요.
08/06/17 00:43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짓긴 어렵지만
실제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즉 촛불집회 관련해서 한 짓이라면 정말 일말에 기대조차 아까운 정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일말에 기대조차 안하고 있긴 하지만...
08/06/17 00:45
전 정권에선 참외밭 500m 전에서 신발끈을 고쳐도 참외를 훔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라면서 언론이 떠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이미 참외도둑 경력이 몇 번 쌓인 사람이 야밤에 주변을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참외밭 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거죠. 오보고 오해고 배후의 농간일까요;
08/06/17 00:47
아니,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야되는거 아닌가요?
표적수사나 의도를 떠나서 말이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관심도 없다는건가요?
08/06/17 00:52
저작권을 문제삼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생중계가 못마땅한 표적수사인거죠.
그동안의 저작권 수사는 이런식으로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단호하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그럴 것 같지는 같습니다.
08/06/17 01:05
"아차 언론장악을 않해놓고 일을 벌리니 좀 힘들구나, 얼른 언론장악부터하고 다시 일 시작하자"
대충 쥐박이 머릿속은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얼마나더 언론장악을 위해 더러운짓을 할런지. 개인적으로 KBS가 넘어가면 언론장악 거의 마무리 될듯싶네요. KBS가 MBC지분도 60%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수를 써서라도 KBS는 막아야 하지 싶습니다.
08/06/17 01:09
제목 처음 딱 보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 위에 기사에 적힌 기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작권에 관련된 법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고, 솔직히 네티즌들이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 문제로 소송걸릴때 전 개인적으로 웹하드 업체가 처벌받지 않는게 너무 어이없고 억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클럽박스 이용하는데 국내판권이 있기 힘들어보이는 음란물을 제외하면 클럽박스 자료중에 저작권이 없는건 1%나 될까 싶을 정도이고, 지금 클럽박스에서 실행중인 블라인드나 게시물 삭제, 검색어 필터링등등은 정말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수준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는것을 밖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색 수준이죠. 저작권 관련자료를 정말 제대로 필터링하고 처벌한다면 클럽박스는 100%망했을것이고, 저작권위법 자료가 대부분인걸 알면서도 계속영업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관련법을 잘 몰라서 구속사유인지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소위 '김본좌'씨라거나 하는 헤비 업로더의 죄보다 관련기업의 죄가 작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시위문화확산과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되겠지요.
08/06/17 01:58
지니쏠 //
웹하드 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구속의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뜬금없이 갑자기. 쌩뚱맞게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계속 받고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동안의 전례를 보아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08/06/17 02:08
이제 웹하드계에 폭풍이 몰아치겠군요.
저정도의 범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유명 웹하드 업체에서 p2p업체 그리고 동영상 제공 업체등 모두 잡혀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자료구하기도 힘들어 질듯 하군요.
08/06/17 02:11
그간 여러 범죄수사에 있어서 혐의가 입증되어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많이 지양하던 추세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속을 했다니 참 괴이하군요. 저작권 관련 수사가 과거에 이렇게 철저하지도 않았고 저작권 건으로 전격 구속된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괴이합니다.
08/06/17 02:50
왜 `구속`이냐 이거죠 -_-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법 위반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구속 영장은 튕기는 경우를 봤는데;;;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8/06/17 02:59
근데 저작권쪽은 피해받은 업체가 주도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요?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저작권관련해서 누가 시키도 않한일을 지네들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했는지 궁금하네요.
08/06/17 03:28
가츠79님// 최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각해 지면서 3달전인가? 웹하드&p2p 집중단속으로 검찰에서 적극 수사했고 나우콤은 그때부터 이미 수사망에 걸려있었습니다. 요즘 대형 웹하드들이 모두 몸사리고 있는 중이지요.
08/06/17 04:00
첨수부에서 꽤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것이 이제 결론에 가까워진 것 뿐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사건은 주로 공안부에서 하죠. 아주 가끔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유포가 첨수부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나거나 웬만하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 수준인 단순한 업로더의 경우지요(일례로, 김본좌는 업로드만 했는데도 구속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소리바다 건을 선례로 든 것 같은데, 그때는 P2P에 관한 리딩케이스라서 검찰이 혹시 무죄일까 싶어 과감하게 영장청구를 못한 건입니다. 사안 자체로는 영장 청구할만 했고, 선례가 이미 생긴 지금에 와서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하드 방식은 선례가 있는데다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의 명백하니, 고의 입증만 문제될 뿐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보니 고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요(도주의 우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터넷 서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범행이기 때문에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자백사건이 아닌 한 피고인 말만 들으면 다 무죄 같습니다. 정치적인 음모라는 변소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의 '고전' 내지 '18번'입니다. 참 시기도 적절하고 하니 그럴듯하게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이른바 사전구속영장이란 미국 영화에서 보듯이 증거자료 다 갖추어 놓고 영장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자백을 받아내어 구속영장을 청구(사전영장에 대비하여 이른바 사후영장이라고 부릅니다)하는 비율이 엄청 높았는데, 요즘은 그 비율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가 도망하여 행방불명이 아닌 한 가까운 기일 내에 판사가 피의자의 변소를 직접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게 되며, 그 심문기일에는 변호인이 참여합니다(검사는 참여권이 있으나, 대부분 나오지 않음).
08/06/17 04:42
은별님// 물론 피고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고,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것이 과연 제 3자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만한 법 집행으로 다가올지는 의문입니다. 그간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관련 문제라든지 하는 건에서 이전같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건을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화봉송과 관련하여 중국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을 현행범으로 잡아놓고도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기도 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죠. 물론 중국시위대나 경제사범 문제와 이번 건은 사안이 다른 문제고, 각각의 기각건에 대해서는 그나름의 법리가 있었다 봅니다. 따라서 중국시위대 등의 영장기각건과 이 영장건을 연결시키는 사고는 자동적 사고일 뿐 논리적인 결론도출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식의 자동적 사고를 모두 옳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같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국정 및 공권력에 대한 지지도 및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 법 집행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제가 의문스러워할만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저는 양 쪽 다 지금의 환경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6/17 07:51
구속 수사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죠.
과연, 저 사안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안인지 의심하는 것이구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정부의 탄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08/06/17 09:14
저도 은별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LowTempler 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에 있는 수사대상 업체 중 다른 업체주도 구속 수사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나우콤 대표만 구속한다거나, 클럽/피디 박스 외에 아프리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번 수사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08/06/17 09:34
이게 다 정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읽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20%이하인 정권은 아예 국정운영을 해나갈수 없다는 것이 뭘해도 국민이 색안경을 끼고 트집에 토를 달기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도와 신뢰성이 일정 확보되있지 않은 정권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수렁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의 자멸적상황을 초래하는것이 이때문입니다. 명분이 있어도 뭘합니까. 그명분조차 믿지를 안는데 그걸 국민탓으로 돌릴수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읽지않아야 일을 해도 그결과가 나오건 안나오건 해나갈수 있는것이거늘 이정권은 이미 저바닥의 끝에 집권100일만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역사상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그전례가 거의 없어보이는 정권입니다.
08/06/17 09:44
이쯤되면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게 명백합니다
여기서도 정부를 믿어줘야하네 마네, 정부퇴진으로 이어지면 안되네마네한다면 더이상은 이해불능 상태라 봐야죠
08/06/17 10:24
클럽박스 같은 업체들 마음에 안들긴 했어요. 솔직히 불법자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것이 현실이잖아요.
문제는 클럽박스를 싫어하는 마음이 1이라면.. 이명박 무리들을 싫어하는 마음은 .. 후...
08/06/17 10:38
저도 되도록이면 객관성을 갖고 이번 일을 보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이 거슬리는군요.
. 『나우콤 박은희 홍보팀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문을 보면 우리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유가 모조리 포함됐다. 예를 들어 업로더와 수익을 9대 1로 배분했다거나 불법 조장 광고를 회사가 했다는 것 등인데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 없음이 모두 밝혀져 검찰에서도 '나우콤은 다르네'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영장 청구를 할테니 준비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검찰은 오히려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한 다른 업체(KTH)에는 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다른 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반박자료를 만들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7063250 ) 그러니까 원 글에서도 언급한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이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다분히 정치 의도를 갖고 표적 수사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08/06/17 10:38
The xian님//
첨언하신 말씀을 읽어보아도 결국 같은 논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MB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뭘 보더라도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해야 할 것을 분리하지 못(내지 안) 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나우콤은 피디박스(클럽박스 포함) 쪽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피디박스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피디박스의 운영주체와 아프리카 운영주체가 같은 것 뿐이지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업체의 업주들은 왜 구속되었을까요. 그저 아프리카를 겨냥한 수사라면 뭐하러 8개나 되는 업체를 다 뒤집었을까요. 나우콤 하나 잡자고 나머지 업체를 물타기로 끼워서 그 힘든 짓을 한다는 것은 음모론도 이만저만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면, 촛불시위 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 생중계를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나우콤을 때려잡기 위해 수사를 해 왔으니 첨수부는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곳이로군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첨단범죄예방시스템 프리크라임이 생각납니다. 나우콤의 성명은 상당한 정도의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나 어제 촛불집회 갔다 왔는데 오늘 못 가게 하려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게다가,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 기재 피의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만 공표할 수 있다는 헛점을 틈타서 말이지요). 촛불집회에 다녀온 사실만으로 내 일상에서의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8/06/17 10:49
음 은별님 말씀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근데 증거 인멸 관련해서... 제가 법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순히 대표 잡아간다고 증거 인멸이 안 될지... 맘만 먹는다면 나머지 직원들이 쓱싹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차라리 영장 받아서 서버를 압수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08/06/17 11:01
아이디스크, 토토디스크, 와와디스크 가 버젓히 살아있는데 피디박스와 클럽박스가 구속당하는건 좀 아니죠-_-;;
4개 중에서 그나마 피디박스가 제일 양호할걸요?-_-; 부끄럽지만 한 때 이런저런걸 사용해본 사람으로써 앞에 세개가 살아있는데 피디박스가 걸리는것 처럼 웃긴게 또 없네요-_-;
08/06/17 11:14
왜 이런일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지 의심을 전혀 안 받을순 없을겁니다.
검찰의 행보가 여러가지 두루두루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요.
08/06/17 11:17
shovel님//
서버 쪽은 아마 이미 압수수색 다 했을 것입니다. 서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일부 남아 있겠지요(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음). 그 쪽의 증거인멸도 중요하지만, 삼성 특검에서 보셨듯, 대표가 관여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결재라인 등에 관한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삼성 특검에서는 모두 입 다물어 버려서 방법이 없자 결국 다른 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진술은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어렵게 진술을 받았지만, 피의자가 밖에서 정상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 법정에서 그 진술이 뒤집힐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실제로 무수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기업주 영장 청구할 때 전체적인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으면, 수사단계에서 이리저리 말 바꾸는 심복직원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구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영장 제일 짜기로 소문난 곳입니다(영장담당판사들의 평균 법조경력도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뭐 기각할 게 있나 싶은데 정말 안 나갑니다(살인/강도/강간/상습절도 등 누가 봐도 구속이 뻔한 사건 빼면 채 절반도 안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이 만날 언론에 투덜거릴 정도로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되었다는 것은, 유죄 입증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및 구속 요건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Minkypapa님// 며칠 수사하고 덜컥 잡아넣은 것이 아니라, 몇 달씩 해서 청구한 것인데, 그것을 '일사천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8/06/17 11:31
웹하드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비교는 이 글을 통해.
http://blog.daum.net/kori2sal/5768755 나우콤의 경우 간판 서비스는 아프리카TV겠으나,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으로 말미암아 아직 '돈'은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 수익원만 놓고 보면 웹 하드 업체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08/06/17 12:17
다른 업체들의 업로더 우대 정책을 생각해보면, 왜 그네들은 멀쩡한데 나우콤은 잡혀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pd박스나 클럽박스에 업로드하면 이득이 없지만, 다른 웹하드 업체들은 포인트로 각종 쇼핑까지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짱공유라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웹하드 업체와 제휴도 하고요. 이런 면을 보면, 왜 나우콤만? 그나마 제일 양호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우콤의 해명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군요.
다른 분 말씀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인지, 음모론을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우콤의 해명에 심정적으로 동의가 가네요.
08/06/17 12:32
어차피 상징적 의미 아닐까요? 웹하드의 대표적이라면 클박이고, 거기에 속해있는 대표이사의 구속이라면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알아서 저작권에 손쓸테니까요.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듯합니다. 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촛불집회방송도 있었고,) 충격이 다가오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저도 저작권 떄문에 한번 손봐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중계만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쓴다면 아프리카외에 다음팟플레이어의 중심인 다음도 손봐야 겠지만, 그런일이 없는걸로 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이드카를 작렬하겠다고 망언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봐서는 음모론으로 가기 쉽게 만든 원인도 있긴 합니다.
08/06/17 13:25
사실 클럽박스와 여타 다른업체들의 업로더 우대정책을 보자면, 위에 karlla님 말처럼 감히 비교가 안되게 여타 다른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돈벌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로더들은 클럽박스 같은데는 자료 올리지도않습니다. 유명한 업로더들은 특정 업체들과 수입포인트를 배분해서 현금으로 나눠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혀들어간 업로더들도 몇명 기사화됐지만, 아직도 각 웹하드 업체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특정 사이트에만 올리는 업로더들 많이 있죠. 또한 불법자료를 검색함에 있어서도, 클럽박스만큼 밀폐된 사이트요즘 거의없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10초면 찾는 자료를 클럽박스에서 찾으려면 10분이 넘게 걸릴수도있고, 찾다가 포기할정도로 친구등록+저작권검색필터 가 매우 심한게 클럽박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나우콤 대표이사를 구속했다는건, 음모론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손보기위한 현 정권의 견제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우리나라 검찰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면모를 이번에 제대로 다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에 대표이사를 전격구속이라... 모기업들을 수사할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군요. 대표소환 한번할려고 하면, 사건터지고 한달걸리더니... 아프리카를 죽일려고하는데, 아프리카 하나만 손볼순없으니, 다른몇몇 힘없고 불법업로드 방관하는 업체몇개골라서 같이 손보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같군요.
08/06/17 13:42
karlla님//
사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쪽 서비스행태를 잘 모른다는 점은 수긍이 갑니다. 일단 웬만한 공개자료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그걸 사용하질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법을 합네 하는 사람이 저작권위반자료를 구하러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물론 수사한 사람은 수사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사용해 봅니다. 다 사용해 보고 시스템 파악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논리 딸리면 공소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검사만 이해한다고 유죄판결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들이 별별 논리로 방어하는데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그냥 무죄선고 나옵니다. 그것이 기술관련 수사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첨수부는 주로 공대 출신 검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entz님// 그런 걸 바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우콤 대표가 구속된다고 아프리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딱 아프리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우컴만 찝어서 구속영장 청구, 나머지는 다 불청구해야 상대방도 알아챌 거 아닙니까. 동일 혐의로 여러 명을 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나우컴에서 성명서 발표 안 했으면 그저 저작권법 위반인가보다 하고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고, 이른바 협박의 효과도 안 생깁니다. 첨수부에서는 나우컴에서 성명서 발표할 것까지 예상하고 불필요한 여러 명을 끼워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예지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이로군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촛불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할 것을 예상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평소 검찰에 불만이 많은 제가 이런 덧글을 달고 있다니 참 착잡하네요.
08/06/17 13:52
은별님// IPOP이 쏙 빠진 거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입니다-_- 작년부터 영화인협회에서 그래왔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저작권침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대기업 계열사는 수사의 '수'자도 들어가지 않은 채 무사하지 않습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수사를 개시한 건 작년이 맞기는 한데 하필이면 청원이 소송이 제출된 날이 5월 25일이니 보는 눈이 고와지지 않을 수 밖에요...
08/06/17 13:57
은별님// 나우콤대표가 구속된다고 아프리카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는거 맞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추진중인 모든 일들이 멈추지는 않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 시스템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되고 국민들 눈치를 살피게됩니다.
KBS정연주 사장이 구속되고 교체된다고 해서 KBS가 문닫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많은 국민들이 KBS정연주 사장을 지키려하고, KBS PD분들이 왜 사비털어서 지켜달라고 신문광고낼까요? 반면에 정부쪽에서는 왜 감사들어가고, 소환조사한다고 난리칠까요? 하나의 시스템의 가장위에 있는 사람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리대로 하면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할것을 예상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이해하신거구요, 나우콤대표이사의 과거전력을 살펴보신다면, 현 정부와 어떤관계인지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눈으로 봤을때 바로 보이는것만 보고 믿고 생각한다면, 조중동만 보고 살아도 세상 걱정없이 살수있을듯합니다.
08/06/17 14:41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지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구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검찰을 두들기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요원합니다. - BBK 무혐의 나오니 열린우리당이 두들기고, 김경준 기획입국설 무혐의 나오니 한나라당이 두들기고, 촛불집회 생중계 제공자 집어넣었다고 촛불집회 지지자들이 두들긴다면...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 비록 검찰에 80년대 이전의 원죄가 있다지만, 그때 구성원은 거의 안 남아 있는데 말이지요. 그때 소위 잘 나가던, 사회 안보라는 특정의 목적(그땐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알았겠지요)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던 이른바 공안통 검사들은 그 '10년'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 나갔고, 그 빈 자리는 '10년'에 적응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한 검사들로 채워졌는데 말입니다(정치적인 견해가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무색투명에 가깝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새로운 검사들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어느날 뚝딱 사고방식을 바꾸어 몽땅 우향우를 할까요? 검찰에 아무리 동일체원칙이 있다지만, 그 구성원이 군대처럼 어느날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군대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촛불집회 막자고 군대 좀 투입하자고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yes sir'라고 할 지휘관이 있을까요? 정권은 넘겨 주었지만,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었습니다. 공무원집단은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거 해'라고 하면 바로 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미국 소 홍보를 거부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해'라고 하면 바로 하게 해 보려던 대통령은 지금 촛불의 힘에 눌려 웅크리고 있습니다(또 뭔 짓을 할 지는 모르지만 -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한다구요 - 제 정치성향을 밝힐 수는 없지만 - 제가 매번 투표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저는 외국으로 도망을... - 이런... 이중국적이 아니라서 갈데가 없네 -_-;;;). 기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집단 인격체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른바 '윗분'들이 아무 특별한 일 벌이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하도 처음에 난리를 쳐 놔서 걱정은 할 만 합니다만, 요즘은 기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하나은행 건도 그렇고 10년이 넘은 엠비몰 이야기도 그렇지만, 무슨 기사만 나면 현 정국과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다들 올바른 법집행을 외치지만, 자기의 주관적 견해에 맞는 것을 올바른 법집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본 터라 좀 민감했나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지요(물론 아무 근거 없이 성명서만 보고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 버리신 몇 분에 대하여는 제가 대응도 안 했습니다만). 뭐 누구든 의사표시는 할 수는 있는 건데 제가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 과했습니다. (제가 한 거도 아닌데 말이죠 -_-) 자기 불리한 결과 나오면 다 돈먹고 하거나 권력에서 압력 넣은 줄 아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워낙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사실관계만 설명하고 견해를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너무 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길 빕니다.
08/06/17 15:07
은별님//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접하는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겠지요. 물론 현재로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나 대응으로 인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하지만 앞으로 5년간은 다시 또 많이 바뀌게 될겁니다. 이번 정부는 그 점에 사활을 건 듯 보이구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그냥 허투루 지나 간 것이 아님을 요즘 저는 참 많이 깨닿게 됩니다.
그 세월을 겪어 체험한 젊은 세대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것도 격력한 폭력 시위로 이번 사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가 이길지 아니면 그 저항하는 세력이 이길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이번 구속수사에 관한 것도 나중에는 그 진실이 어느정도 모습을 보이겠지요.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끔은 오히려 무원칙적인 것처럼 보일때가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
08/06/17 17:34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체 어떤 증거가 인멸 될 소지가 있다 보기에 구속을 하는것일까요?
그게 명확하다면 구속수사에 어느정도 수긍이 갈텐데요, 그 어디에도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없네요. 은별님 말씀중 인터넷 서버에 의한..증거인멸..이정도 뿐인듯 한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모두 구속수사 대상이 되겠군요. 방조냐 주도냐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일단 구속해놓고 강압적 수사를 통한 조서로 해결하자 검찰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하죠. 분명히 문제있는 구속임에도 오히려 MB가 싫으니까쪽으로 논리비약을 하시는 은별님 말씀엔 동의하기 힘들군요. 나우콤의 혐의자체를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이 정당한지의 문제만을 놓고 봅시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 및 법원이 정당성이 결여된 구속을 남발하니 온갖 배후설(설뿐이 아닐경우가 너무 많아서 설이라고 하기에도 애매)이 존재하는것 아닐런지요.
08/06/17 20:35
..닝기미..사실 만화계인사들이나, 영화쪽,장르문학, 음악계등 여러 예능 저작권분야에서 가장 문제가되는건 폴더플러스같은
자료를 '다운'하여 소유 시키는 컨텐츠들입니다. 특히 서적쪽은 그러하며 음악도 그냥 소유가아니라 방송만이라면 길거리, 라디오등등에서 100날틀어주니.. 솔직히 저작권관련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을 저작권자들입장에서 가장 급한건 공유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건 다 냅두고 이제와서 아프리카구속 어느작가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젠가 이리되기는 해야했으나 심히 쌩뚱맞다" 일겁니다
08/06/17 22:39
저작권법(104조)에 보면 개인간에 저작물을 전송하는 피투피(P2P) 업체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처 등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인터넷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는 “이 104조 규정은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인터넷 산업도 육성하자는 취지를 모두 살린 조처인데 이런 규정을 지켰는데도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음란물 콘텐츠 업체에 웹서버 공간을 제공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포털업체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였던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사건의 경우도 모두 불구속 수사를 했다"며 "형평성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쥐알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없구나 안타깝다
08/06/18 21:19
김테란님//
수사검사 및 영장담당판사를 포함하여 영장발부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도 구속영장 범죄사실 등을 세부적인 것까지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개괄적인 설명만 보도되는 것이지요). 영장 범죄사실을 빼가려는 기자들과 영장담당직원들 사이의 신경전은 매일같이 있는 일입니다. 구속요건 역시 해당 사건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를 했는지도, 기소 후 법정에서 밝힐 것이지, 검찰이 언론에 미리 흘려서 아직 누가 지정될 지도 모르는 담당판사에게 예단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공표금지규정, 즉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의자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게 맞는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인까지 덩달아서요. 당연히 법원에 해야 할 말을 인민재판을 하자는 양 엉뚱한 데 돌리고 있습니다. 방조냐 주도냐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일단 구속해놓고 => 방조냐 주도냐가 '일단 구속'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방조범이냐 정범이냐는 것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일 뿐이고, 영장 단계에서는 해당 범죄사실만을 놓고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속할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방조범이라고 구속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주범이라고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강압적 수사를 통한 조서로 해결하자 검찰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하죠.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의자 조사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합니다. 그걸 피의자 및 변호인 앞에서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죠. 강압적으로 하면 바로 난리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 및 법원이 정당성이 결여된 구속을 남발하니 => 남발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남발인지 최근의 예를 몇 개라도 드시고 말씀하셔야지 그저 남발이라고 한다고 남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검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너무 엄격하다고 가끔씩 신경전을 벌일까요. 검찰은 항상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항상 너무 잘 발부해 준다고 불만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만, 그 입장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DC 하는 준구씨님// 법리상 방조범으로 공소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보니 주범보다 죄질이 가벼운 방조범이 뭐 큰일이라고 구속을 하느냐는 것이로군요. 죄질은 주범이냐 방조범이냐에 따라 무조건 주범이 방조범보다 무겁고, 방조범은 무조건 주범보다 가볍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방조범이 개개의 범행에 대하여는 주범보다 죄질이 가볍지만, 몇백만 건에 대한 방조범이 한두 건의 주범보다 죄질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언급하신 소리바다 등은 과거에 선례가 없었으므로 검찰이 과감하게 청구 못 한 것이고, 죄질도 이후의 범행에 비교하면 가볍습니다. 소리바다 등의 사건 이후에 범행한 자들은 자신들의 영업형태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해 왔으니, 죄질이 더 중하다고 봐야지요. 해당 판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는, 방조범밖에 성립하지 않는데 검사가 오기를 부려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에서 선고된 또다른 사건(사안 동일,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에서는 검사가 2심에서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사를 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가 법률명도 제대로 안 썼네요. 정보통신기본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건이었습니다.)
|
||||||||||